노정태의 블로그

알립니다: 블로그 이전

2009-01-04T03:57:00.001+09:00

알립니다.

블로그를 옮겼습니다. 새 주소는 basil83.egloos.com입니다. 이 블로그의 게시물은 모두 현재 상태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독서 목록

2008-12-31T17:43:00.003+09:00

1	2008-01-13	조쉬 웨이츠킨	배움의 기술	이제	2007
2	2008-01-13	후루이치 유키오	1日30分	이레	2007
3	2008-01-16	존 그로건	말리와 나	세종서적	2006
4	2008-01-16	김영하	빛의 제국	문학동네	2006
5	2008-01-20	대니얼 클로즈	고스트 월드	세미콜론	2007
6	2008-01-22	앨런 재닉, 스티븐 툴민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이제이북스	2005
7	2008-01-27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2006
8	2008-01-29	박찬수	출판제작과정	서울북인스티튜트	2007
9	2008-02-04	맹가	맹자	책세상	2002
10	2008-02-07	피에르 아술린	가스통 갈리마르: 프랑스 문학의 반세기	열린책들	2005
11	2008-02-07	비카스 스와루프	Q&A	문학동네	2007
12	2008-02-07	홍명희	임꺽정 (1) 봉단편	사계절	2008
13	2008-02-09	홍명희	임꺽정 (2) 피장편	사계절	2008
14	2008-02-11	이택광	민족, 한국 문화의 숭고 대상	㈜로크미디어	2007
15	2008-02-17	홍명희	임꺽정 (3) 양반편	사계절	2008
16	2008-02-19	홍명희	임꺽정 (4) 의형제편1	사계절	2008
17	2008-02-24	홍명희	임꺽정 (5) 의형제편2	사계절	2008
18	2008-02-28	홍명희	임꺽정 (6) 의형제편3	사계절	2008
19	2008-03-02	존 M. 히튼	비트겐슈타인과 정신분석	이제이북스	2002
20	2008-03-03	안토니오 그람시	대중 문학론	책세상	2003
21	2008-03-04	코맥 매카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사피엔스	2008
22	2008-03-05	이시영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	㈜창비	2007
23	2008-03-08	홍명희	임꺽정 (7) 화적편1	사계절	2008
24	2008-03-10	홍명희	임꺽정 (8) 화적편2	사계절	2008
25	2008-03-13	브루스 핑크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26	2008-03-14	H. D. F 키토	고대 그리스, 그리스인들	갈라파고스	2008
27	2008-03-16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5
28	2008-03-19	홍명희	임꺽정 (9) 화적편3	사계절	2008
29	2008-03-19	홍명희	임꺽정 (10) 화적편4	사계절	2008
30	2008-03-20		조선의 임꺽정, 다시 날다	사계절	2008
31	2008-03-22	Thomas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PICADOR	2007
32	2008-03-22	티모시 페리스	4시간	부키	2008
33	2008-03-30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새물결	2008
34	2008-04-01	에드문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한길사	1997
35	2008-04-01	홍준기	라캉과 현대 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36	2008-04-03	존 J. 미어셰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나남출판	2004
37	2008-04-03	제프 콜린스	데리다	김영사	2003
38	2008-04-06	다리안 리더(글) ; 주디 그로브스(그림)	라캉	김영사	2002
39	2008-04-11	로버트 달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40	2008-04-11	강유원	서구 정치사상 고전 읽기
41	2008-04-16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42	2008-04-17	마르틴 하이데거	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43	2008-04-18	이언 매큐언	첫사랑, 마지막 의식	media2.0	2008
44	2008-04-20	로제 그르니에	내가 사랑했던 개, 율리시즈	현대문학	2002
45	2008-04-21	M. 하이데거	세계상의 시대	서광사	1995
46	2008-04-22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삼인	2000
47	2008-04-25	강영안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궁리	2002
48	2008-04-26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독감	돌베게	2008
49	2008-05-06	스티븐 존슨	바이러스 도시	김영사	2008
50	2008-05-16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문예출판사	1997
51	2008-05-21	Jim Benton	The Fran With Four Brains	Aladdin	2006
52	2008-05-25	스티븐 부디안스키	고양이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2005
53	2008-06-02	Allan Moore, David Gibbons	WATCHMEN (1)	시공사	2008
54	2008-06-02	Allan Moore, David Gibbons	WATCHMEN (2)	시공사	2008
55	2008-06-05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웅진	2006
56	2008-06-08	발터 벤야민	일방통행로	새물결	2007
57	2008-06-11	강양구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프레시안북	2007
58	2008-06-12	윌리엄 셰익스피어	맥베스	민음사	2004
59	2008-06-19	김석	에크리 - 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60	2008-06-20	미시마 유키오, 기무라 오사무 외	미시마 유키오 對 동경대 전공투 1969-2000	새물결	2006
61	2008-06-23	발터 벤야민	베를린의 어린 시절	새물결	2007
62	2008-06-27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웅진 지식하우스	2007
63	2008-07-03	숀 호머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64	2008-07-05	F. 폴 윌슨	다이디타운	북스피어	2008
65	2008-07-08	조너선 캐럴	웃음의 나라	북스피어	2007
66	2008-07-10	김철	복화술사들 - 소설로 읽는 식민지 조선	문학과지성사	2008
67	2008-07-20	존 르카레	팅커, 테일러, 솔져, 스파이	열린책들	2005
68	2008-07-23	이충걸	갖고 싶은게 너무나 많은 인생을 위하여	위즈덤하우스	2008
69	2008-07-27	윌리엄 레이몽	독소 - 죽음을 부르는 만찬	랜덤하우스	2008
70	2008-07-28	알렌카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 b	2004
71	2008-07-29	권윤주	고양이에게	바다출판사	2005
72	2008-07-31	김연수	청춘의 문장들	마음산책	2004
73	2008-07-31	조지 프렛	배트맨 악마의 십자가	세미콜론	2008
74	2008-07-31	로베르 드 라로슈	나보다 더 고양이	북하우스	2005
75	2008-08-06	피터 게더스	파리에 간 고양이	media2.0	2003
76	2008-08-09	피터 게더스	프로방스에 간 낭만 고양이	media2.0	2004
77	2008-08-12	피터 게더스	마지막 여행을 떠난 고양이	media2.0	2005
78	2008-08-12	발터 뫼르스	에코와 소름마법사 (1)	들녘	2008
79	2008-08-13	발터 뫼르스	에코와 소름마법사 (2)	들녘	2008
80	2008-08-13	김진경	고양이 학교 (1)	문학동네	2001
81	2008-08-13	김진경	고양이 학교 (2)	문학동네	2001
82	2008-08-13	김진경	고양이 학교 (3)	문학동네	2001
83	2008-08-13	김진경	고양이 학교 (4)	문학동네	2001
84	2008-08-13	김진경	고양이 학교 (5)	문학동네	2002
85	2008-08-16	스타니스와프 렘	사이버리아드	오멜라스	2008
86	2008-08-22	다치바나 다카시	청춘표류	예문	2005
87	2008-08-28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시공사	2004
88	2008-09-05	스콧 맥클라우드	만화의 이해	비즈앤비즈	2008
89	2008-09-07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90	2008-09-10	헨리 페트로스키	서가에 꽂힌 책	지호	2001
91	2008-09-11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I·II	이제이북스	2007
92	2008-09-13	에드 맥베인	10 플러스 1	해문출판사	2004
93	2008-09-14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게	2008
94	2008-09-18	Malcolm Gladwell	Outliers	Little, Brown, and Company	2008
95	2008-09-23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05
96	2008-09-25	강영안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효형출판	2008
97	2008-09-28	김진석	기우뚱한 균형	개마고원	2008
98	2008-10-02	이사야 벌린	고슴도치와 여우	애플북스	2007
99	2008-10-10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	김영사	2002
100	2008-10-14	우석훈	촌놈들의 제국주의	개마고원	2008
101	2008-10-26	성 아구스띤	고백록	바오로딸	1999
102	2008-11-06	스튜어트 후드	사드	김영사	2005
103	2008-11-10	레이몽 라디게	육체의 악마	문파랑	2007
104	2008-11-12	장 콕토	앙팡 테리블	뿔	2007
105	2008-11-19	박성래	부할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 스트라우스	김영사	2005
106	2008-11-28	조나단 B. 와이트	애덤 스미스 구하기	생각의나무	2003
107	2008-12-19	크리스토프 볼프	요한 세바스찬 바흐 1	한양대학교출판부	2008
108	2008-12-20	크리스토프 볼프	요한 세바스찬 바흐 2	한양대학교출판부	2008
109	2008-12-23	플라톤	소피스테스	한길사	2000
110	2008-12-25	J. R. R. 톨킨	북극에서 온 편지	씨앗을뿌리는사람	2006
111	2008-12-27	김석수	칸트와 현대 사회 철학	울력	2005

올해도 어김없이 독서 목록을 올리며 한 해를 마감하고자 한다. 이런 목록을 올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째, 일종의 자기 관리 차원. 둘째, 정보 공유. 셋째, 말 그대로 '회고'. 이 책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등이 머리에 스쳐 지나간다.

이 목록은 1월 13일부터 작성되었다. 그 이전의 독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여기서 '책'은 내용의 질이나 대상 연령층 등과는 무관하게, 그냥 단행본의 형태를 띄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김진경의 '고양이 학교'나 독일 동화인 '에코와 소름고양이'가 끼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수업시간에 배웠더라도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를 넘기지 않은 경우는 독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선정 기준은 자의적이고, 그리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저런 블로그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이 몇 개의 포스트를 올렸고 블로그에 리플이 얼마나 달렸고, 원고지로 따지면 전체 올라온 글의 분량이 얼만큼이고 등등을 결산하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내 경우는, 일단 blogger.com이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니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원고를 쓰고 책을 읽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는 터라, 독서 목록을 통해 한 해를 결산한다.

아래 포스트에서도 한 말이지만, 모두 행복한 새해 되시길.

연말 사진들

2008-12-31T17:34:00.008+09:00

*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싼타 모자를 사와서 안겨주자, 가을이는 그것을 '사냥'했다. '싼타를 물어뜯고 크리스마스를 정복한 고양이' 같다.

한편 입동이는 너절하게 걸린 크리스마스 장식을 바라보다가...

싼타 모자를 베고 잠이 들었다.

* 올해의 청년

GQ 12월호의 한 장면. 파티에 갔을 때 J 에디터가 '올해의 청년으로 선정됐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내가 언급된 부분만 살짝.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처럼 한 마디. 이건 내가 선정된 게 아니라, 그때 같은 일을 겪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당시 보고 겪은 것을 기록하고자 시도한 한 사람이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GQ의 '올해의 청년' 선정은, 다른 사람들처럼 서서히 당시의 싸움을 '추억'으로 바꿔가고 있던 내게 신선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이 영광을, 게으른 제가 거리에 서게 해주신, 각하께 돌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GQ는, 품위와 경박함이 마구 뒤섞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 또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09년에도 GQ Korea의 훌륭한 지면을 만끽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

* 책장 정리 완료

크리스마스에 가을이와 입동이를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책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바닥에 마구 쌓여가고 있었다. 결단을 내려 무려 3주나 꾸물거린 끝에, 어제 재활용센터에서 구입한 책장을 오늘 낮에 설치했다. 하지만 정리를 끝내고 나니 빈 공간이 또 남지 않는다.

내년에도 계속 책은 늘어날 텐데, 큰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책 정리에 대해 나름의 비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공유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다.

아무튼, 모든 방문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9: Power to the People

2008-12-31T16:21:00.005+09:00

1. 현실: 석유는 고갈될 것이다.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의 마지막날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정말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IEA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석유 생산량이 6.7%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면 늦어도 2030년 정도에는 석유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 수요가 조절되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2020년부터는 '정점'이 아닌 '고원'에서 유가가 오락가락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IEA가 내놓는 보고서의 일관성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하여 석유 고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게다가 그들은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매년 생산량이 3.7%씩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3.7%와 6.7%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영국 저널리스트 조지 몬비오는 직접 IEA에 찾아가 물어보았다.

동영상을 보려면 이 주소로 이동하시오

세상에. IE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패티 비롤(Fatih Birol)은, 전 세계 국가들이 정책 결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보고서가, 여태까지는 현장 실사 없이 'assuming'에 의지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말을 고지식하게 털어놓았다. 지금까지는 추산해보니까 3.7% 떨어질 것 같았는데, 가서 조사해보니까 더 심각해서 6.7%로 올렸다는 거다. 그렇다면 대체 그동안 석유 고갈에 대해 미적거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지구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단에서조차, 2020년이면 유가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선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2008년의 마지막 날 기억하고 있어야 할 '현실'이다.

2. 임기: 1년 반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한나라당은 급하다. 연말을 앞두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대규모 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연달아 두고 있다. 둘째. 한나라당의 패악질만을 놓고, 그것에 대항하는 전선만을 고려한다면 영원히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의 뒤에 설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왜 이리 급하게 구는 걸까? 청와대가 뒤에서 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걸까?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한 한국의 정치 제도상, 그리고 20퍼센트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대통령 지지도를 감안해볼 때, 이명박의 레임덕이 찾아오는 시점은 기존의 대통령들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시에게 신발이 날아오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쉽다. 이명박은 정오를 넘기면 바로 '지는 태양'이고, 자유낙하하는 별똥별 신세가 된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더 견디냐'며 지나치게 괴로워할 필요 없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었던 만큼 내려오는 길은 롤러코스터나 다름없을 테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하고, 지방 토호들을 장악하려 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거라도 없으면 나머지 임기의 절반 동안 처절하게 두들겨맞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도 그렇다.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그 영향이 한국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게다가 국내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도 고려해본다면, 이명박은 경제 문제를 해결 못 한다고 봐야 옳다. 따라서 그나마 '말빨'이 먹히는 지금, 꽉 잡을 수 있는 만큼 꽉 잡아놔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망적인 만큼 이명박도 필사적이다.

그러므로 '반 이명박 연대'는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더라도 '이명박을 털어서 나온 전리품'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더 큰 정치적 분쟁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국회 점거 농성에 진보신당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해서, '반 이명박 투쟁'에 장내에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해서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 지향: 정치를 다시 생각하자

올해까지는 에너지 문제가 고작 유가환급금 정도와 관련된 부차적인 이슈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서서히 정치적인 주제로 떠오를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20년이면 유가는 고원에 올라간다. 실감이 안 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싼타 모자를 12번만 더 쓰고 나면, 기름값은 현재의 두 배 이상이 된다.

최근 '반 한나라당 전선'을 강조하며 심상정이 은평을 재보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신당의 당원들을 보며 내가 콧방귀를 뀌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앞서 2.에서 말한 것처럼, 이명박의 실제 임기는 시한부 환자의 생명줄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전선에 섯불리 참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당장 국회 꼴을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이 같이 싸우고 있지만 보도되는 것은 '민주당' 뿐이다. 진보진영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전리품 나눠먹기'에서 큰 파이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이명박이 먼저 쓰러지게 되어 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애초에 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진보신당이, 에너지 정치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더 많은 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에너지 문제가 정치적인 주제로 떠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한나라당이네 반 한나라당이네 박근혜네 이명박이네 하고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담론의 하부구조는 지금과 다른 구조에서 작동하게 된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반대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전자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마치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에서 그러하였듯이, 원자력 발전 확대에 공히 찬성할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시도했던 북한을 감싸고 돌아야 하는 민주노동당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어하고 에너지 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많은 수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이번호 포린폴리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라서, 매체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내용 누설을 할 수는 없다.

결론만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은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또한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최장집의 정당정치론은, 정당 환원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이슈를 결정하는 하부구조의 변동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장집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수용하는 20대들을 보며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에너지 정치는 정당 구조와는 다른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반 한나라당', '반 이명박' 전선을 붙들고 늘어진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정권 잡고 부안에 전경 보내고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다시 급성장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그들이 회복하고 정권을 잡는다면, 분명히 '제2의 부안', '제3의 부안'이 속출한다. 반 한나라당 전선? 시신의 고환을 쓰다듬는 소리다. 제발 눈 좀 뜨고 살자.

4. 결론: 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본래 이 말은 '민중에게 권력을' 정도로 번역된다. 하지만 에너지 정치와 맞물려 생각해본다면 그 함의는 더욱 커진다. '민중에게 힘을', 그리고 '민중에게 에너지를'. 진보신당 녹색특위의 유가환급금 태양열 발전소 운동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정치는 단순한 권력의 차원을 넘어,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해석을 놓고 이런 저런 의견이 분분했던 2008년이었다. 2009년의 주제는 'Power'가 될 것이다.

내년 당장은 그것이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그렇다. 'Power to the People.' 이 말을 품고, 오늘 밤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가야겠다.

핵폭탄과 구공탄들

2008-12-25T19:48:00.003+09:00

12월 25일자 경향신문 [판]에 실린 칼럼입니다. 이번부터는 신문 칼럼의 경우, 어떤 자료에 기반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는지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annotated' 버전인 거죠. 이렇게 칼럼까지 썼지만 정작 오늘 아침 둘리 본방을 사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슬프군요. 재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

[판]‘핵폭탄과 구공탄들’

‘장기하와 얼굴들’ 이전에 ‘핵폭탄과 유도탄들’이 있었다. 그 시대의 감성을 쏙 빼다박은 가사와 가락에 절묘한 퍼포먼스까지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밴드라면 말이다. ‘핵폭탄과 유도탄들’은 <아기공룡 둘리>에서 마이콜, 둘리, 도우너가 만든 밴드의 이름이었다. ‘핵폭탄과 유도탄들’은 라면을 예찬하며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노래했다(1).

왜 구공탄일까? <아기공룡 둘리>의 원작은 1983년 ‘보물섬’에 연재되었고, 애니메이션은 두 차례에 걸쳐 87년과 88년에 KBS를 통해 방영되었다. 74년 제1차 오일쇼크, 80년 제2차 오일쇼크를 겪은 후 폭등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증산을 결정한 85년에 이르러서야 80년 수준으로 떨어진다(2). 석유는 우선적으로 운송수단에 투입되어야 했다. 연탄가스 중독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서민들은 구멍 뚫린 구공탄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2월의 풍경도 어째 그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7월만 해도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30달러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석유 생산량은 올해부터 매년 6.7%가량 떨어지고 2020년 무렵이면 유가는 ‘고원’에 올라서게 된다(3). 지난해에 승승장구하던 펀드가 반토막난 것처럼 석유 공급 또한 앞날을 바라보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한 해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복고풍을 선호한다. 바야흐로 ‘핵폭탄과 구공탄들’이 돌아오고 있다.

12월22일, 한승수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0여기 내외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36%에서 59%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4). 물론 정부에서 말하는 원자로는 경수로 및 차세대 원자로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원자로는 붕괴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다. 미국의 스리마일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현대의 대형 사고는 사악한 의지를 지닌 누군가의 농간에 의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차’하는 작은 실수 몇 개가 조합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온다(5). 엎지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물이 아니라 방사능이라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할 것이다.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지난해에 비해 연탄 수요가 10% 이상 늘었다(6). 정부가 정책적으로 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체에너지의 효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석탄을 더 사용하도록 ‘시장 법칙’에 내맡기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2002년 제너럴 일렉트릭(GE)이 뛰어들면서 현재 풍력발전은 kwh당 8센트에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천연가스보다 싸고, 석탄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곧 더욱 저렴해질 것이다(7).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는 시대를 지나, 풍력발전기를 놓아드리는 것이 마땅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적극적으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 정부가 주도해야 할 ‘녹색성장’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출하는 그 ‘녹색’은, 푸른 잎사귀의 싱그러운 녹색이 아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진보신당의 녹색특위는 당원들의 유가환급금을 모아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실험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초능력도 없으면서 둘리처럼 ‘호이, 호이!’만 외치고 있는 것 같다.

2008년 12월25일, 즉 오늘 오전 10시30분 다시 만들어진 TV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가 방송된다. 나는 ‘핵폭탄과 유도탄들’의 귀환을 환영한다. 하지만 ‘핵폭탄과 구공탄들’은 올해까지만 활약했으면 싶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정태 |포린폴리시 한국어판·편집장>

1. 자세한 내용은 아기공룡 둘리 8화 참조.

2. 주요 사건과 국제유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다음 그래프를 참조할 것.

1970-2005 유가 변동 주요 사건

3. 자세한 정보는 At Last, A Date참조. 특히 조지 몬비오는, 작년 보고서까지만 해도 IEA가 매년 석유 생산량이 3.7%씩 감소한다고 예견했다가 갑자기 그 추정치를 두 배 가량 높인 이유를 캐묻는다. 그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놀랍게도, IEA는 이전까지는 현장 조사 없이 오직 '추측'만으로 석유 생산량 감소에 대해 논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이 블로그에 추가적인 글을 올릴 계획이다.

4. 2020년까지 중소형원자로 10여기 수출 추진 연합뉴스, 2008년 12월 22일.

5. 183쪽 각주, Malcolm Gladwell, Outliers(New York, NY.: Littel, Brown 2008) 참조.

6. '연탄이 다시 뜬다', MBC, 뉴스데스크, 2008년 11월 14일.

7. "Trade winds", The Economist, 2008년 7월 19일, The Special Report on The Future of Energy.

저널리즘에 대하여

2008-12-17T18:15:00.003+09:00

붙들고 있던 번역을 하나 끝냈다. 색인 등 몇가지 자잘한 부분들을 해서 넘기고, 역자후기를 쓰고 나면 내 역할은 끝난다. 내가 번역한 책의 이름은 Outliers다. 그 책을 번역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김영사에서 내게 좋은 기회를 주었고, 정신없는 와중이었지만 나는 그 원고를 받아들었다. 1장을 읽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역자 후기를 써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리에서 오가고 있어서 손에 잘 잡히지가 않는다. 이 책은 말콤 글래드웰의 이전 저작들에 비해 훨씬 '정치적'이다. 이 책이 '각하'의 손에 들어가고 '오해'를 유발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역자 후기를 써야 한다.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고심중인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 곧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

이 책을 읽고 번역하면서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해 여러번 생각하게 되었다. 말콤 글래드웰은 자신이 특정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재조명함으로써 물음표를 던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저널리즘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하거나 그것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관점'을 창출해내는 창조적 작업이라고 말이다.

내가 스스로를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그 맥락에서이다.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와 같지 않다.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문제삼고 싶다. 그렇다면, 철학과에 다니면서 칸트를 공부하고 있더라도, 어떤 순간마다 저널리스트가 되어야만 한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성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적인 담론들을 충실하게 소화해내어 평이한 언어로 전달해줄만한 저널리즘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볼 경우, 저널리즘은 아카데미즘의 보완물이 된다.

가령 뉴욕타임즈의 유명 저널리스트들을 살펴보자. 폴 크루그먼도 크루그먼이지만, 데이비드 레온하르트(David Leonhardt)라는 탁월한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가 매주 한 번씩 복잡한 보고서와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준다. 생물학과 진화론에 관한 지식은 올리비아 저드슨(Olivia Judson)의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언어로 번역된다. 내가 좋아하는 가디언의 조지 몬비오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들은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통속의 언어에 달통한 이들이다.

훌륭한 저널리스트들이 글을 쓰는 매체를 읽고 있으면, 따라서, 해당 분야의 논의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주장에는 무슨 헛점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한국에 '지성계'를 출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저널리즘이다.

이런 저런 전문가들은 지금도 많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 또한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저널리스트들이 저널(학술지)을 읽고, 그것을 저널리즘의 영역 안에서 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저널리즘이다. 이러한 하나의 순환 주기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지성계'의 존재를 논할 수 있게 된다. 대중과 지식인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야 지식인과 지식인 사이의 거리도 좁혀질 수 있다.

《아웃라이어》의 참고문헌을 보면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말콤 글래드웰이 정보를 얻는 1차적인 경로는 책과 과학 저널들이다. 말콤 글래드웰이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또한 과학적인 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원이며, 그것을 대중들에게 하나의 완성된 시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는 말콤 글래드웰같은 탁월한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그와 나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요인은, 그는 1차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나는 (특히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 저널리즘은 외국의 저널리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는 그 정도 논의도 못 따라오는 사람들,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몰상식한 소리를 너무도 쉽게 하면서 진보입네 좌파입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들과 견주어 자신의 단점을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번역해야 할 책이 한 권 더 있고, 이미 쓰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책도 한 권 있다. 하반기에 작업하게 될 다른 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정이 미칠 듯이 돌아간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도전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아웃라이어》를 옮기면서, 장차 써야 할 책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내용과 구성 뿐 아니라 편집이나 문체,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 등 많은 것을 배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 속을 스쳐지나가지만, 약속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써야겠다. GQ에서 파티에 초대해줬다. 좋은 저널리스트들이 만드는 훌륭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이제 노트북을 덮고 슬슬 일어나야 한다.

덧. Outliers는 현재 3주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하드커버 논픽션 1위를 달리고 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한 줄 더 남겨본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2008-12-13T23:12:00.003+09:00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백석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잠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같은 넥타이를 매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또 내 많지 않은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로 코밑수염도 길러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늬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재 생선을 진장에 곳곳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꼬 들려오는 탓이다

104쪽, 《정본 백석 시집》, (고형진 엮음 : 문학동네, 2007)

정본 백석 시집 -
백석 지음, 고형진 엮음/문학동네

---------------------------------------------------

완성도를 논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청춘'에 대한 시인 듯. 오늘 밤도 일하다가 문득 손에 잡혀서, 잠시 적어 본다.

SDE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2008-12-11T19:22:00.002+09:00

오늘자 경향신문에, 다음 아고라에서 SDE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인터넷 논객의 인터뷰가 실렸다. 안티조선 우리모두 사이트에 들락거려본 사람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그는 '서지우'라는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오랜 기간 눈팅을 해봤다면 그의 본명도 결국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걸 굳이 써놓을 필요는 없겠다. 아무튼, 인터넷에서 아이디로만 접하던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을 실제로 보니 놀랍고 반가웠다.

그는 안티조선 우리모두의 '소칼의 지적사기 논쟁'이라는 토론방에서도, 비선형 확률제어론에 입각하여 IMF를 금융위기로 정의하고 이런 저런 논의를 해왔다. 사구체논쟁과 관련해서는 주로 NL 진영에서 옹호하는 입장인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주장하여 나름 큰 충격을 불러왔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그가 꾸준히 주장하는 '기준금리 대폭 인상'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식으로건 결국 대출금리도 올라간다. 현재 거품이 낀 아파트 가격의 절반 가량이 가계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인상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주장하는대로 금리를 높이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조장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꿔 말하자면, 아파트 가격 거품이 꺼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빚 내서 아파트를 샀다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죽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다. 금리를 확 인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5% 경제성장으로 1년을 지나"는 극약처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가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게 무슨 중학생 용돈 5% 깎는 것도 아니고.

SDE님뿐 아니라 그의 금리인상론에 동의하시는 분들께 정말이지 묻고 싶다. 엄연히 자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한국에서 금리를 1%나 전폭적으로 내렸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35원씩이나 뚝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부터가 오류일 가능성을 그는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닐까?), '마이너스 5%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게다가 그런 충격요법을 쓰면 결국 '큰 놈'만 살아남게 된다. 즉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경재 구조를 낳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굳이 충격요법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의문은 끊이지 않지만,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단 여기까지만 쓰도록 한다.

*덧말: 손동우 사회에디터의 인터뷰였다. 이번에도 취재수첩에 새까맣게 필기를 하셨으려나. SDE님을 인터뷰한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적어놓은 이 질문을 전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이라는 것도 취재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 인덱스

2008-12-10T13:06:00.004+09:00

Economist.com에서는 매일 도표를 하나씩 업데이트해준다. 대체로 당일 발간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소재로 삼을 때가 많지만, 워낙 업데이트가 잦다보니 별 희한한 것들을 다 통계로 만들어서 보여주곤 하는데, 오늘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정확히 말하자면 Factiva.com의 자료를 그래프로 만든 것이지만, 아무튼).

월스트리스 저널,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타임즈 세 신문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가를 세서 그래프로 만든 자료인데, 보고 있으면 재미있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는, 많으면 25회, 적으면 5회 선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사진 오른쪽이 잘렸습니다만 그냥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그래프는 더 잘 보이는군요).

(이건 여담인데, 이렇듯 '일정하게 유지되다'라는 말은 세부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될 수 있다. 결정적인 변인이 개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제한된 폭 안에서 수치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경향신문 칼럼에 대한 내 설명을 놓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나는 인류의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즉 빙하기나 이런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화석연료 사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체온은 하루 종일 미세한 변동을 보이지만, 감기에 걸린 상태와 비교한다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다가 10월부터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세 언론의 언급은 급증한다. 10월만 해도, 이전까지 가장 높은 수치였던 3월의 그것에 두 배에 달하는 '디플레이션'이 등장하고, 11월의 경우 11월 20일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50번을 채우고 있다. 전 세계가 'D의 공포'에 휩싸여있다는 말은 괜한 표현이 아닌 것이다.

"War Room"에 준하는 국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이 가당찮게 느껴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이다. 전시에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전쟁으로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것을 전선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시급한 것은 국내 소비를 증진하여 디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므로, 그 비유는 전혀 옳지 않다.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겨야 할 판에, 최저임금을 깎고(당연히 국내 소비가 줄어든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 때'라지만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면(밤에 장사하는 동대문 옷가게들은 문 닫으라는 소리?),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요소까지 함께 생각해보면, 'D의 공포'로 인해 정말이지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이다.

국가주의-국제주의-세계주의

2008-12-08T12:13:00.007+09:00

In short, if the world economy is to get through this crisis in reasonable shape, creditworthy surplus countries must expand domestic demand relative to potential output. How they achieve this outcome is up to them. But only in this way can the deficit countries realistically hope to avoid spending themselves into bankruptcy.

Some argue that an attempt by countries with external deficits to promote export-led growth, via exchange-rate depreciation, is a beggar-my-neighbour policy. This is the reverse of the truth. It is a policy aimed at returning to balance. The beggar-my-neighbour policy is for countries with huge external surpluses to allow a collapse in domestic demand. They are then exporting unemployment. If the countries with massive surpluses allow this to occur they cannot be surprised if deficit countries even resort to protectionist measures.

We are all in the world economy together. Surplus countries must willingly accommodate necessary adjustments by deficit countries. If they decide to sit on the sidelines, while insisting that deficit countries deserve what is happening to them, they must prepare for dire results.
Martin Wolf, "Global imbalances threaten the survival of liberal trade", The Financial Times, 2008년 12월 2일

'수출이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수출을 살려야 한다'는 그 주장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마틴 볼프의 이 칼럼은 그 점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마틴 볼프의 칼럼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 주장하는 바의 통속화된 형태가 횡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끔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일종의 중상주의적 관점이 회귀할 수 있고, 그것은 곧잘 (극단적인) 네셔널리즘과 손을 잡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가들)이 현 국면에서 자국 내 소비 비중을 높여야 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은 다 맞다. 하지만 그것을 '권고'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감정 상하기 시작하면, 국제관계는 급속히 냉각된다.

간단한 도식을 그려보자. '국가주의-국제주의-세계주의'를 하나의 직선 위에 놓고 바라본다면, 최근 10년 동안은 '세계주의'가 득세해왔다고 볼 수 있다.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평평한 지구'론자들이 자유무역이 킹왕짱이고 전 지구적 분업을 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금융 시장이 팽팽 돌아가서 쿨하고, 등등을 외치며 희희낙락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세계도 그랬다. 벨 에포크 당시, 크루그먼이 케인즈를 인용하며 말하듯, 세계는 지금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그 고리가 그렇게 쉽게 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요컨대 세계주의가 졸지에 국가주의로 처박히고 만 것이다(여기서 국가주의는 nationalism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100년 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국민국가의 역할과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치밀하게 짜여진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철학적, 제도적 기반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케인즈주의의 복귀를 둘러싼 논의만큼이나 이 또한 중요할 터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두려운 일이다.

독거청년을 위한 난방 가이드

2008-12-07T03:31:00.006+09:00

혼자 사는 외로운 청년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더 힘들다.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번듯한 신축 원룸 따위에 살지 않는 한, 집에 있을 때보다 정말 더 춥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자취방은 가정집보다 난방 효율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불을 때도 때는 것 같지 않고, 방에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불어오는 찬바람에 손가락이 얼기 시작한다.

적지 않은 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내용의 하소연을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로 놀라운 현상이다. 집이라는 것이 본디 사람이 따뜻하게 살자고 짓는 거지, 그 반대는 아닌 까닭이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겨울에 가정 내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독거청년들이 유독 심하게 느끼는 '집 안에서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제시하는 것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1. 문풍지를 바르자.

난방 효율성 재고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결국 '외풍 단속'이다. 지금 앉아있는 방이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당장 라이터를 들고 창가로 가볼 것을 권한다. 창문 틈새에 대고 라이터를 켜라. 불꽃이 춤을 춘다면 바람이 통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좁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추워지고 있다. 가까운 철물점, 슈퍼, 잡화점 등으로 달려가 문풍지를 구입해 바르도록 하자.

외풍이 새느냐 안 새느냐의 차이는 실로 막대하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내 경험을 말해볼까 한다. 재작년 겨울 무렵 무척 추웠다. 나는 당시 드라마틱 객원 에디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내 주된 업무는 드라마를 시청한 후 리뷰를 쓰는 것이었다.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방송사 사이트에서 다시보기 결제를 했다. 그렇게 몰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분명히 집인데,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로 추웠다. 당시 내 방의 데스크탑 컴퓨터는 창문과 바로 붙어 있었고, 그 창문에서 바람이 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문의 틈 사이를 전부 노란색 문풍지로 처바르고, 인터넷선을 연결하느라 드릴로 구멍을 뚫은 창틀에 고무찰흙을 이겨넣으니 한결 나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지독한 외풍이었다. 신형 샷시로 된 창문이었지만 애초에 건물 자체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서 창틀이 찌그러져 있었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문풍지를 이중 삼중으로 발라서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방이 남산 끄트머리에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는데 겨울이 되자 단점으로 돌변했다. 고무찰흙으로 창틀의 구멍을 다 막아놨더니,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나갈 구멍도 없어졌고, 그 물이 고여서 얼어붙은 결과 아침에 창문이 안 열린 날도 적지 않았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와 얼음을 우선 조심스럽게 녹인 후, 고무찰흙을 제거하고 물을 빼서 해결했다.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이쯤 하도록 하자.

아무튼 요점은, 방 안에서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일단 외풍이 드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터 등을 이용해 외풍을 확인하면, 악의 세력을 섬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틀어막아야 한다. 그 작업만 완료해도 한결 낫다.

2. 커튼을 쳐라.

문풍지를 다 발라도 창가에 가면 추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딴게 아니라, 창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창틀이 플라스틱 샤시가 아니라 철제로 되어 있을 경우, 지금 내 방 창문이 그런데, 쉽사리 물방울이 맺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벽을 이루는 벽돌보다 창문을 이루는 유리와 철의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인데, 길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고 짧게 말하자면 '자연의 섭리'이므로 그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미묘한 찬바람은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감기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다. 독거노인과 마찬가지로 독거청년 또한 질병에 취약한 존재들이다. 아프면 서럽고, 서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풍지를 바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창가에는 커텐을 쳐야 한다.

알량한 한 장의 헝겊이 창문과 당신 사이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불러온다. 미처 잡지 못한 외풍이 불어닥치는 속도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창문 자체의 서늘함도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치게 두꺼운 커튼은 햇빛을 전부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지만, 적어도 저녁에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 커튼을 쳐놓는 것이 여러 모로 이득이다.

3. 보일러를 확인하라.

이태원으로 이사오기 전 살던 약수동 방에 처음 들어갔던 날. 삭풍이 몰아치던 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살기 괜찮을 거라는 아주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안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지도 못한 방에서 박스들을 한 켠으로 밀어두고, 가을이와 함께 잠을 청했다. 가스비가 걱정되긴 했지만 보일러를 높게 틀어 놓았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붙이고 있어도 방이 하나도 안 따뜻해지는 것 아닌가. 보일러는 폐병 걸린 미소년이 밭은기침을 하듯 쿨럭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몇십분이 지났는데도 방바닥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희망온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20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춥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별별 생각을 다 하며 덜덜 떨면서 억지로 눈을 붙였다.

자고 일어나서 보일러를 확인해보니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다. '희망온도'와 '난방온수온도'가 별도로 조작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난방온수온도'가 40도였나, 아무튼 가장 낮은 수치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날 밤 내 방의 바닥에는 내 체온보다 고작 3~4도 정도 높은 알량한 온수, 그 미적지근한 물이 왔다갔다하면서 난방을 하겠답시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내 기억에 그 보일러는 귀뚜라미 제품이었다. 난방온수온도의 비밀을 안 이후로는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잘 썼다는 점을 괜히 적어본다).

옛날에 했던 바보짓을 굳이 공개하려고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보일러 조작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선 따져봐야지, '전기담요가 얼마쯤 할까' 같은 다음 단계의 고민을 먼저 하면서 괜히 세입자의 서러움 같은 것을 느끼거나 하면 곤란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특히 실내가 실외보다 춥다면, 집이 완전히 잘못 지어지지 않은 바에야, 보일러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일러를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체에 써있는 주의사항도 읽어보도록 하자.

내가 방금 말한 세 가지 사항은, 사실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기본적이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를 경우 그로 인해 한없는 고통을 겪으며 괜한 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다.

그럴 때면 괜히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 같은 시를 읊으며 타향살이의 설움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거나, 이성친구도 없으면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따위 싯귀를 웅얼거리거나, '청계천 8가'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런 짓을 하고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감상에 빠지기 전에 실질적인 요소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요즘 독거청년들은 집에서 너무 곱게 자란 탓에, 가정 설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한채 험난한 겨울을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 어려서부터 이런 저런 가사노동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 또한 막상 나와 살고 보니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겪으면서 겨우 배웠다.

혹시라도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말 새벽에 일하다가 잠시 적어 보았다.

말이 씨가 되고

2008-12-06T02:57:00.002+09:00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싹이 되고
싹은 잎으로 자라
줄기가 뻗고 굵어지고
굵은 뿌리 옆으로
실뿌리가 뒤엉키겠지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 되겠지.

(2008. 12. 06.)

헌법재판소의 최근 두 판결

2008-12-05T12:08:00.001+09:00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부분위헌을 선언한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전담하도록 한 방송법 제73조 5항과 그 시행령 제59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두 판결 모두, 해당 법률에 위헌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름의 공익적 차원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실 상식적으로 조세 부과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코바코나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아니면 방송광고 판매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본주의적인 상식선을 이미 어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바코는 출발 자체가 위헌적, 아니 차라리 초헌법적이었다. 1981년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신문과 방송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언론사를 통폐합한 후,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방송사의 돈줄을 정부가 움켜쥐어버렸다. 이게 코바코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작이 그렇다는 거고, 지금은 코바코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의 군소방송업체가 영세한 살림을 근근히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코바코는 태생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것이 현재 '공공의 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미디어 시장 자체가 좁고, 미디어 수용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한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시장 경쟁보다 높게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은 그다지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종부세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최소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세대별 합산이 왜 만들어진 규정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헌법불합치이다, 이런 논증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이 두 건의 판결에 있어서,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정책적 지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급적 존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법소극주의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그 판결로 인해 모종의 지향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는 사법적극주의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이것은 여담인데, 특히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균형이 짧은 시간 안에 격렬하게 요동치는 국가의 경우,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사법적극주의는 입법부 내지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헌법, 법률 자구의 문어적(文語的)인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선거에 의해 뽑힌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을 대체하는 정책 결정을 판결을 통해 감행하는 진보적인 사법부의 태도"로 이해되는 반면, 판결을 통한 적극적인 가치 실현에 방점을 두고 사법적극주의를 "판사들이 선판례에 엄격히 얽매이지 않고 상급 법원의 판사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진보적이고 새로운 사회 정책을 선호하는 사법부의 철학"으로 이해하는 입장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21쪽.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철학과현실사, 2004)]

만약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을 합헌으로 처리했다면, 그것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는 사법소극주의가 되겠지만,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사법적극주의가 된다. 그러므로 가령,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경향신문, 2008년 11월 20일)를 놓고 '사법소극주의적 입장'이라 말하는 것은 단견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남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정치 지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에 걸맞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그저 '재판소'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까지 판결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치적인 문제를 모두 헌재에 떠넘기는 정치권의 '관습'이 맞물려, 헌재는 현재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헌법 기관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헌법재판소 판사 개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평가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 사법부, 특히 헌재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에 걸맞는 윤리적 평가가 판사에게 돌아가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것이 'XXX판사, 지켜보겠어!'라는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곤란하다.

헌재가 'Watchmen'으로 더더욱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지금, 'Who watches the watchmen(누가 감시가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은 천진난만할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이다. 사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더욱 절실하다.

장기하와 얼굴들, Blog Killed the Video Star?

2008-12-02T19:01:00.005+09:00

장기하와 얼굴들, Blog Killed the Video Star?

. . . 하지만 장기하와 얼굴들이 '블로그 스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 게시판을 돌아다니다 보면, '노래 좋고 재미있는데 인터넷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그렇다는 거다. 분명 그들의 노래는 심심찮게 라디오 전파를 탔고, TV에도 두 번이나 출연했고, 온갖 신문 잡지 등에서 인터뷰가 쇄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영상'을 본 사람이 아니면 장기하와 얼굴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면 안 된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사람을 인터넷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두 문화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 .

내 마이스페이스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격주로 쓰는 고정 칼럼이에요. 음악이나 그 외 영상에 대해 짧은 에세이를 덧붙이는 형식이 될 예정입니다. 즐겁게 읽어주시길.

(마이스페이스 로그인이 필요한 것 같군요.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이니 전문을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자 경향신문 사설, 만평

2008-12-02T01:17:00.009+09:00

월요일자 경향신문 사설

[사설]한국 온난화 문제 근본 발상 바꿀 때다
입력: 2008년 12월 01일 00:51:34

한국의 기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나면서 기후변화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조용성 교수팀이 개발한 ‘기후위기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기록해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지표는 자연·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후 관련 재해, 온실가스 배출 등을 종합해 위기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한국에서 이런 계량화된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 외에 일본(64점), 중국(61점), 독일(56점), 영국(55점) 등 4개국이 분석 대상이었다.

이것 말고도 한국 온난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이다. 게다가 1990년 이후 연평균 4.7%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0.74도 올랐으나 한국은 1.5도 상승해 온난화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녹색경쟁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15개국 가운데 11위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얼마 전 영국의 온난화 대책에 관한 기사에 “내게 순결과 금욕을 주십시오, 하지만 나중에…”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를 소개했다.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도 화석연료 사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행동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의 심리를 빗댄 것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는 이런 심리를 더욱 부추긴다. 그럼에도 영국 의회는 지난달 하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그것도 당초 60% 감축을 80%로 강화한 내용이다.

한국은 아직도 온실가스 문제를 경제성장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감축의무 면제에 신경을 쏟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교토협약 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는 감축의무가 가시화할 것이다. 온난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링크는 인용자).

그렇다.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만평

지하철에서 보고 미친듯이 웃었음.

그리고 세 번째 리플

2008-11-30T02:50:00.002+09:00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밖에서 돌다 오니 블로그가 엉망이 되어 있군요. 주로 두 분이 '비판적'인 리플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논의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지난 두 글에 추가적인 코멘트가 붙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 공지 이후 달린 토마님의 리플이 안타깝게도 삭제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 내용을 복원해본 후, '논점'들에 대해 하나씩 대답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마님의 양해를 다시 한 번 구합니다. 발표한 원칙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토마 :

이제야 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_-; 바이오매스가 온난화를 줄인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히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바이오매스로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석유대신 이왕 배출되는 메탄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오히려 온실효과가 20배 더 강한 메탄 대신 이산화탄소를 늘려버리는 개념이군요. 어쨌거나 소를 지금처럼 키우는 한에서는 온난화의 진행을 바이오매스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할 수 있지만, 노정태님의 그 부분의 설명은 정황상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요. 노정태님이 확실히 말해주시겠죠.
2008년 11월 30일 (일) 오전 1:22

바이오매스를 통해 온난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은, 더 이상 지하에서 화석연료를 추출하지 않는다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권 내에 본디 존재하던 것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탄소'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지금처럼 급격하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점들에 대해 하나씩 대답해보도록 하죠.

1. 메탄가스를 태워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한다.

제가 '닫힌 계'라는 용어를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탄소가 발생하면 그것은 '닫힌 계'가 아니게 되긴 하겠지만,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표현은 엄밀하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탄소의 양이 0이라면, 이산화탄소의 발생과 광합성을 통한 그것의 재분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용이한 일이 되겠지요.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림판으로 그린 것도 바로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가축으로부터 추출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해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화석 연료를 대기 중에 존재하던 것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모든 연소 과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판하고자 할 때는, 제가 말한 내용을 통해 비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가 배출하는 메탄 가스가 바로 온난화 물질이다.

"아파트, 젖소, 정치적 상상력"에 달린 리플에서 링크된 두 개의 기사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분비물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리플을 달고 계신 방문자의 코멘트에서 일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가 되었건 화석연료가 되었건,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대부분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CO2 방출을 야기합니다. (수소연료전지 같은 예외도 있지만 별론으로 합니다.) 메탄가스를 연소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탄가스의 화학식은 CH4입니다. 연소시키면 역시 그 부산물로 CO2가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CH4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CO2의 약 스무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라? 만약 메탄 가스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약 스무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메탄을 대기중에 그대로 내보내는 것보다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내보내는 것이 온난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인 일 아닐까요?

'두번째익명'님, 제 논지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는 이로써 메탄가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채집하고 연소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메탄 분자 하나를 태우면, 스무 개의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예상치 못한 희소식이네요.

아까 언급한 리플에 달린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20배가 아니라 23배군요.

축산은 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3배 큰 메탄가스 발생량의 37%를 가축이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없애고 목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축의 배설물과 소화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이 주성분인 트림도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1주에 하루 고기 뚝 하면 차 500만대 스톱 효과"(한겨레, 2008년 11월 4일)

자 그렇다면, 전후좌우가 뻥 뚫린 외양간에서 마구 방귀를 뀌고 트름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아파트'를 개조해서 만든 축사+열병합발전소에서 소를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상'을 좀 더 해서, 젖소 아파트에서 키우는 소의 메탄을 전부 채집할 수 있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처럼 소에게 맞지 않는 사료를 먹여 트름을 유발시킨다고 전제하더라도, 모든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채집하여 '발전'을 통해 이산화탄소로 바꾸면, 그 요소로 인한 온난화 효과는 23분의 1로 줄어들겠네요.

소가 메탄 가스를 배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를 키우되,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발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용된 기사와 '두번째익명'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통해 우리는 더더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3. 육식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뭔가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익명'이라는 이름의 방문자께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군요. 제 주장이 '축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입니까? 저는 그 반대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소의 방귀는 유독 가스이면서, 메탄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건강에도 해롭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즉, 소를 덜 키우거나, 키우더라도 현명하게 키우거나.

채식주의의 입장에 서서 제 주장을 반박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논변입니다. 제가 언제 채식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다른 방식의 목축과 에너지 산업을 구상하자는 말을 듣고, '채식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근본주의적인 발상이지요. 제 글에 리플을 달아주신 분께서 그런 레디컬한 환경주의자라면, 저는 그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반론을 위한 반론을 펼쳤을 뿐이라면, 반성하세요.

두번째익명이라는 방문자께서는 '도시 내에서 목축을 하더라도, 그 사료를 운송해오는 과정에서 더 많은 화석 연료가 소비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 목축업이, 모든 나라가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그 땅에서 나오는 풀'을 먹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 같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료는 충분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가 이동하는 거리만이라도 줄여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제 이 주장은, 지금처럼 '석유를 밭에 뿌려서' 옥수수를 키우고, 그 옥수수를 소에게 먹여서 고기를 얻어내는 현재의 축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축산업을 바꾸자는 말을, '현재의 축산업'을 유지하자는 말과 같다고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오독의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4. 권위에의 호소가 아닌 상식에의 호소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강 논점은 마무리지어진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다면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일치한다'는 제 주장은, 일부 디테일을 뭉뚱그린 측면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도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할 수 있죠. 하지만 '메탄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것은, 온난화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욱 바람직한 일입니다(물론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메탄가스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은 일이겠죠).

또한 우리는, 진정으로 온난화와 맞서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하고, 동시에 '옥수수를 먹여 키우는 소'로 대변되는 현재의 축산 구조와 육식에 대한 문제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나무 심지 말자고 했나요?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젖소를' 키우자고 했나요? 둘 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하나 뿐인 것 같군요. 폴 크루그먼의 칼럼을 인용해서 '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논하는 것은, 경제학자의 권위를 빌어 환경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권위에의 호소가 아닌가 하는 것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저는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칼럼니스트'로서의 입장 때문에 폴 크루그먼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운운은 다소 치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인정하도록 하죠. 하지만 저는 '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인 폴 크루그먼 또한 깊이 존경하고, 바로 그런 이유로 이번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환경 문제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거짓말을 폭로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죠. 부시 정부 또한 온갖 도표와 수식을 동원해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덩실덩실' 같은 거짓말을 해왔고, 폴 크루그먼은 오랜 세월을 '꿩 잡는 매'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크루그먼의 글을 지면에 실어주는 NYT의 에디터십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치열한 지적 노력이 결집되어 '상식'이라 부를만한 무언가가 태어나는 거겠지요. 제가 말하는 '상식'은 바로 그런 상식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식 말이죠.

5. 그리고 세 번째 리플

논의되는 맥락을 잘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본래 글의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의 리플이 잔뜩 달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은, 제 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귀한 지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언어를 입 밖으로 꺼낼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지금 논의되는 정치적 구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밖의 무언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가령 이런 독자 말이죠. 경향신문에 달린 세 번째 리플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노무현'과 관련된 사건도 아닌데, 혹은 촛불시위 현장중계도 아닌데 경향닷컴의 일개 오피니언 코너에서 리플이 세 개나 달렸다는 것은, 어쨌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prs1216님 의견
제목 :꿩팔고 알팔고 둥지뜯어 불 팔고

진짜로 유쾌하네요 그런데 한가지 빠트렸네요
돼지, 소, 닭, 축분을 바이오매스로 발전만하고 최종 부산물은
어떻게 하지요. 내가 해답을 제시 할까요?
축폐수와 슬러지는 유기농 비료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학비료도 안쓰고 토지개량하고 완전히 친환경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파트 단지가 집약농장이 되면 주차장도 여유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에 채소도 가꾸면 더 환상적이겠죠.
따라서 꿩팔고 알팔고 둥지 뜯어 불팔고 속담이 바뀔 것 같네요.
인간의 비판과 상상력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댓글은 이명박 소망교회의 창조론의 어거지 입니다.
11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칼럼 중 '미분양 아파트에 젖소를'은
우리가 봤을 때 최고의 유쾌한 칼럼입니다.
2008.11.27 23:05:30

자, 보세요. 이 독자는 자연스럽게 '유기농 비료'라는 개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소똥이 화학처리를 요하는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소의 사료에 약품 처리를 줄이고 소에게도 투약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현실적'이라는 것이 대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지점으로부터 슬쩍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영원히 대한민국의 소들은 화학 약품 범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떨어져' 원성에 공공의 선과 이익이 언제나 양보해야 하며, 우리는 영원히 석유를 수입하고 LPG로 난방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리 고답적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 문제 제기를 통해, 나름의 환경적 대안을 꿈꾸시던 분들도 자신의 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루거니안님, justis님, 어덴덤님 등이 링크를 걸어주신 내용들은, 하나같이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혼자 보면서, 남들과 나누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바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조지 몬비오의 블로그의 머릿말로 사용되는 문구가 있지요. 저는 그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이 논의에 대한 제 입장 정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Tell people something they know already and they will thank you for it. / Tell them something new and they will hate you for it.
그들이 이미 아는 것을 말해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너에게 감사하리라. /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해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너를 미워하리라.

온난화 회의주의?

2008-11-29T04:07:00.006+09:00

The most spectacular example is the campaign to discredit research on global warming. Despite an overwhelming scientific consensus, many people have the impression that the issue is still unresolved. This impression reflects the assiduous work of conservative think tanks, which produce and promote skeptical reports that look like peer-reviewed research, but aren't. And behind it all lies lavish financing from the energy industry, especially ExxonMobil.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fake research is so effective. One is that nonscientists sometimes find it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esearch and advocacy - if it's got numbers and charts in it, doesn't that make it science?
"Design for Confusion", Paul Krugman, August 5, 2005.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의 칼럼니스트께서 하신 말씀. 지구 온난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가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에너지 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심한 머저리거나 둘 중 하나다.

뭐, NYT도 '미국 언론'이라서 그렇다고 우길 거면 할 말 없다. 아무튼 나는 온난화 회의주의에 대해 논박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상식'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쓰여야 한다.

아파트, 젖소, 정치적 상상력

2008-11-27T23:09:00.010+09:00

경향닷컴에 가보니 오늘자 칼럼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너무 뜨거워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1월 27일 경향신문, '판'에 실린 내 칼럼의 전문을 보시죠.

[판]미분양 아파트에 젖소를
입력: 2008년 11월 26일 17:45:41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부도설에 휩싸이거나, 부도설 ‘루머’를 퍼뜨린 이를 찾아내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추운 초겨울이다.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출로 먹고 살았던 우리나라의 미래도 덩달아 암울해졌다. 우리에겐 결국 콘트리트 덩어리, 입주도 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만 한가득 남게 될 운명이다. 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면서 수입 에너지를 국산 에너지로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을 이 지면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 심지어 이 기획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해법은 이런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개조해서 집약형 목장으로 만들고, 소와 돼지 등 가축의 배설물로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기를 돌린다. 말하자면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서 젖소를 키우는 것이다.

농담이 아니다. 도시와 농촌을 뒤섞는 것, 로컬푸드를 넘어 도시 내 농업으로 나아가는 것은 일종의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식량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도시인들은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오클라호마의 농장에서 도축된, 어쩌면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자랐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30개월령을 넘겼을 수도 있는, 아무튼 미국산 쇠고기는 트럭을 타고 배를 타고 냉동창고를 거쳐 부산항에 내려 다시 트럭을 타고 서울의 대형 마트에 도착한다. 그동안 석유를 계속 태우고,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마구 방출된다.

이럴 경우 지구 온난화도 문제지만, 석유 공급이 끊길 경우 항구에서는 식량이 썩고 도시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쿠바에서 실제로 그랬다. 옛 소련이 대주는 석유에 쿠바는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오일쇼크 당시 소련의 지원이 뚝 끊겨버린 것이다. 이건 유가환급금 24만원을 쥐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후 쿠바는 정책적으로 도시 내 농업을 장려했고, 지금은 많은 도시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며 식량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다. 올림픽에서 쿠바의 야구는 은메달에 그쳤지만 식량정책의 건전성은 금메달감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예선 통과가 어렵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발전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취약한 구조를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윤데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가축들의 분뇨와 퇴비 등을 모아 메탄가스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 그 마을의 전기계량기는 거꾸로 돈다. 전기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대체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매스는 그 경제성과 친환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유가가 올랐다는 핑계로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그보다는 미분양 아파트에서 소와 돼지와 닭을 치고 그 배설물로 발전을 하는 쪽을 권하는 바다.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뜯어 불 때고’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처음에는 내가 직접 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볼까 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정치적 문제, 정치적 상상력의 문제다. 19세기 말부터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고 세계 제1의 축산대국으로 거듭난 덴마크와 같은 그런 상상력과 추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다”던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소도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던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혹은 “격한 감정을 스스로에게 드러내셨던” 유인촌 문화부 장관 등을 담당자로 조심스럽게 추천해본다.

노정태|포린 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

이 글을 쓰기 시작한 9시 45분 현재까지 확인된 리플은 총 두 개. 본디 이 코너에 리플이 거의 달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옮겨보겠습니다.

이런썩을님 의견
제목 :이런!~젠장할 기사가뭐이래~@~

아파트에 젖소를 키우자고 에너지때문에 정신없는기자일세~@
그리고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이산화탄소 까지 생각하는 기자가 있네
나원참 어이가없어서 기사를 쓸려면 그럴뜻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완전 엉뚱발랄하게쓰시네 기자 자격이 없네요
생각해보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차들 이산화탄소 까지 생각하면 타고 다니지말아야하고 말타고 다녀야하고 기자양반아 당신은 차타고 다니는지 궁금하군요
그렇다면 경향신문에 차몇대있는지 보고 이산화탄소를 생각하시오
그리고 아파트에 젖소라니 나원참 젖소똥 태워서 에너지 발상은 탁월하지만
그냄세 소음은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보고 기사쓰시길

그리고 미국산30개월이상인지 미만인지 그것은 당신이 생각할일아닌거 같은데
글을 이상하게비꼬는거 같아서 ....................

아무튼 기사를 쓸려면 제대로 알고 생각해보고 내보내시길바랄뿐입니다
배나 자동차를 움직일려면 기름을써야하고
당신같이 움직일려면 밥을먹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기사는 아닌거 같네요
그시간에 대책위원회가서 제대로 알고 기사쓰시길바랍니다
2008.11.26 18:55:50

정말넘하삼님 의견
제목 :정말 이건 아니잖아~~~

아침에 출근하다 이글을 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향신문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문을 보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나 좋은 지식을 얻거나 미쳐 생각못해던 다른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젖소를 키우고 축분을 모아 발전을 한다........이런
상상력이 기발하신건지 생각이 없는것인지...
더욱이 큰돈을 벌어볼까 한다고요
이보세요 기자님 현재 시골에서 아주 한적하고 지가가 낮은 시골에서 Bio-Methane Plant를 하나 짖는데 얼마나 많은 자금과 얼마나 많은 민원문제와 인허가 문제,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파트에서라니요....그것도 큰 돈을 벌수 있다고요.....
다음부터는 생각좀 하시고 글을 올려 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런 농담으로 서민들 더 화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2008.11.27 13:07:19

이 두 개의 리플을 달아주신 독자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번호를 붙여서 대답해보도록 하죠.

1. 아파트는 도시, 젖소는 농촌

'아파트에서 젖소를 키우자'라는 주장을 했던 이유는,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자 글쟁이 환경운동가 지사들이 '로컬푸드가 좋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들 그런 말이 여러분의 귀에 와 닿기나 하던가요?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잠시 논의를 우회할 테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공화국'은 과연 서울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 격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특수성 속에서 증폭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 수도였다면 '부산공화국'이 되었겠죠. 전주였다면 '전주공화국'이 되었을 테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도시가 문제냐가 아니라, 도시 그 자체와 농촌의 격차가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의 농촌 수탈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된 일입니다.

도시는 자신의 생존과 확장을 위해 농촌을 수탈해야 했다. 도시가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물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도시는 생산 기능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갖춘 곳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생산물들은 대부분 도시 안에서 소비되어버렸다. 도시는 농촌으로부터 생산물과 사람(=인재人才)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이었고, 도시는 농촌을 수탈함으로써만 문명을 생산하고 이를 성벽 '안쪽'에 집적할 수 있었다.
25쪽, 《서울은 깊다》(전우용, 돌베게 2008)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도시는 지방으로부터 '식량'을 얻어오고, 대신 행정 등 서비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된 후로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산품이 공급되죠. 하지만 도시와 지방간의 삶의 질 차이는 지금도 역력하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서울공화국'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 서울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관찰해 보세요. 농촌에서 대량으로 식량을 생산해서 도시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넘어 도시 내 농업으로 나아가는 것은 일종의 세계적 트렌드"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속에서 농업을 하는 방향'으로 도시에 의한 농촌 수탈, 그리고 도시 내의 식량 공급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도시에서 가축이 추방된 것은 1세기가 갓 조금 더 지난 일입니다.

19세기만 해도 런던에는 닭, 소, 돼지, 말 등이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만한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요. 저는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서 젖소를 키우자'라는 주장을 통해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논의가 '서울'이니 '판교'니 하는, 너무도 협소한 단어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구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파트에서 젖소를 키울 수도 있는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2. 먼 거리를 돌아서 오는 것들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은 이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로컬푸드'라는 개념에는 다들 어딘가 거부감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짐작컨대 이런 것일 겁니다. '로컬푸드'는 궁극적으로, 운송 수단에 들어가는 석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식량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도시인들은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오클라호마의 농장에서 도축된, 어쩌면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자랐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30개월령을 넘겼을 수도 있는, 아무튼 미국산 쇠고기는 트럭을 타고 배를 타고 냉동창고를 거쳐 부산항에 내려 다시 트럭을 타고 서울의 대형 마트에 도착한다. 그동안 석유를 계속 태우고,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마구 방출된다."

1킬로그램의 쇠고기를 먹기 위해 10리터의 석유가 운송 과정에서 소비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구 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비용이 더 '싸니까' 전 세계에서 식량을 운반해와 가공식품을 섞어 음식을 만들죠. 하지만 이 모델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량을 장거리로 운송해오면, 그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날 위험이 커집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번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인데, 스페인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을 하던 당시 슈퍼마켓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인들은 석유를 불태우지 않고서는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석유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공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들을 우리가 사는 곳과 더 가까운 곳에서 얻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에서 젖소를 키우는' 거죠. 젖소 뿐입니까. 듣자하니 타워팰리스 주민들은 일조량이 너무 많아서, 여름이면 수백만원씩 에어컨비를 쓴다던데, 그런 더위와 일조량은 사람이 아니라 식물에게 더 좋을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젖소를, 타워팰리스에는 논두렁을. 하하.

거푸 강조하지만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맞서기 위해, 도시와 농촌을 뒤섞자고, 특히 도시가 농촌으로 확장해나가는 편을 택하지 말고, 그 반대로 농촌을 도시 안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은 '비현실적'일 수 있죠.

하지만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는 발상 또한 20년 전에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3. 온난화에 맞서는 몇 가지 방법

지구 온난화는 딴 게 아닙니다. 대기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게 온난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기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면서 논의를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게 왜 온난화를 야기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 못해서 '바이오매스는 메탄 60%에 이산화탄소 39%인데, 바이오매스를 쓴다고 온난화가 방지된다니'라는 소리를 하던 분도 있던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온난화의 메커니즘을 정말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리죠. 그림판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1. 이게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기 전까지 지구 대기 내 탄소가 순환하던 모습입니다. 대기 중에서 불을 떼고 똥을 싸고 방귀를 뀌어도, 그것은 대기권이라는 '닫힌 계' 안에서 순환하므로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일치합니다. 따라서 CO2에 의한 온난화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림 2. 이제 인간이 '땅 속에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대기권은 '닫힌 계'가 아니게 되죠. 외부로부터 다량의 탄소가 유입되었습니다. 그것이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되고, 열 배출이 안 되어서 지구는 점점 더워집니다.

그림 3. 이 시점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고 해봅시다. 기술을 발전시켜서 외부 에너지 유입 없이 곧장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림 1.에서 봤던 것처럼 대기권을 다시 '닫힌 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기중에 뿌려진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지금처럼 온난화 대책을 세우면서 동시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요.

일단, 아무리 바이오매스가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그것은 지금처럼 줄창 석유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게다가 기술은 끝없이 발전하고, 특히 정부는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기술의 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국가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만약 기술이 더 발전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추가적인 화석 연료 없이 돌아갈 수 있다면, 지구는 한결 '쿨'해질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온난화 추세를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늦지 않은 시점에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4. 문제는, 정치적 상상력이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이오매스 개발에 정부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셨으면 하시겠지만, 저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개의 보편적 집합과, 그것의 구분이 낳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도시가 더는 확장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반대로, 도시에 농촌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파트를 몇 채 더 짓고,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 적힌 '아파트에서 목축을, 도시에서 농사를' 이라는 컨셉이 제 머리 속에 떠오른 건 한 달이 넘은 일입니다. 지면이 빨리 안 돌아와서 공개를 못 하고 있었죠.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정치적 상상력'의 한 모범을 보여줬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경향닷컴에서 리플을 달아주신 두 분의 독자께서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집이 외양간으로 변해서 기분이 나쁘고, 등등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자체를, 지금부터 바꾸거나, 바꾸는 상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구체적일수록 좋지요. 구체적이지 않은 상상은 상상이 아닙니다. 구호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에서 유가환급금을 모아 태양열 발전소를 짓겠다는 발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멋지죠. 2010년만 되더라도, 지금 쓸데없이 보이는 그런 짓들이 얼마나 가치있는 '정치적 의제'인지 드러날 겁니다. 제가 '물의'를 빚어버린 이 칼럼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서울공화국'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도시'가 보이고, '농촌'이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땅 속에 있어야 할 석탄과 석유가 불타올라 대기중에 뿌려지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떠올려 주세요. 지금은 바이오매스가, 통상적인 에너지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그렇게, 필요를 앞서 보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토건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토건족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시민들이 앞서서 한 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비록 환경문제나 그에 수반하는 경제 문제 등에 대해 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만,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에 기대어 우리 사회의 담론 지형에 조약돌을 하나 던지고 싶었습니다.

기사보다 몇 배 긴 설명문이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큐의 투표경제학

2008-11-23T15:47:00.001+09:00

경제학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중립적인 학문일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2008년 미국 대선과 관련한 맨큐의 발언을 곱씹어보고 있노라면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질 수밖에 없다.

맨큐가 공화당 지지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칼럼의 내용을 되짚어보자. 2008년 11월 4일, 맨큐는 "Should you vote?"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올렸다. "만약 당신이 이 블로그의 독자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투표는 시민의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이 블로그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 답은 여기."라는 제목의 짧고 간단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가 2006년 5월 중간선거 당시에, 2000년 10월 무렵 WSJ에 쓴 기사를 퍼놓은 포스트가 링크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Why Some People Shouldn't Vote?"라는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맨큐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경제학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0년 부시와 고어가 맞붙었을 때에도 그랬고, 2008년 오바마와 맥케인이 격돌할 때에도 그랬다.

논리 구성은 이런 식이다. 투표권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판단하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가령 여행을 가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충분한 정보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괜히 투표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타인에게 투표를 권하지 않아야 자신의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긴 하다. 이명박이 뭔가 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그를 찍은 20대를 보며, 혹자는 '차라리 투표를 하지 말던가'라고 투덜거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100만명이 투표할 때보다는 99만 9999명이 투표할 때 내 한 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투표 독려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맥락을 거의 일부러 도외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권할 때 선관위 조직원처럼 '중립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야, 솔직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그게 그거지 않냐? 어쩌구 저쩌구... 아니 뭐 진보신당 찍으라는 건 아니고, 꼭 투표하라고'라는 식으로 '투표 권유'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골방과 광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잡한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투표 독려를 빙자한 정치적 의견 표명과 토론 등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용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더 많이 토론하고 숙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험을 해야 하기도 하다. 투표율 저하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용한 파도였고, 오바마의 출현은 그것을 반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다.

맨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읽기 쉬운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쓴 저자답게, 그 '복심'마저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 25세의 공화당 지지율은 30%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서로 투표를 독려하면 독려할수록 공화당에는 손해다. 그는 11월 5일에 올린 포스트에서 아예 이런 표까지 보여준다. 사람이 이렇게 솔직해도 되는 건가 싶다.

경제학적 지식 그 자체는 정치적으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맥락에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정치적으로 큰 차이를 갖는다. 미네르바라는 다음 아고라 이용자를 둘러싼 소동을 보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잠깐 적어 보았다.

노무현: 신자유주의자인가 네오콘인가

2008-11-20T01:39:00.000+09:00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간의 논쟁이 한창이다. 과연 노무현이 심상정의 재반론에 성의있는 답변을 돌려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만든 정치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려놓은 반론의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명박이 집권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 운영되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다.

11월 20일 현재까지 진행된 토론의 내용은 이 기사와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눈길을 끄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이 따로 있고, 개방은 그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면 FTA나 개방을 추진한다 하여 그 하나 만으로 바로 신자유주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정부' 사상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일까요?"라고 되묻는 노무현의 화법이다.

노무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신자유주의란...'이라고 설명을 다는 심상정의 반론은 그다지 현명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엄연히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신자유주의'라는 경제학적, 정치철학적 개념에 대한 토론으로 '철학화' 하는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이 '나는 시장의 개방에는 찬성하나 작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유와 함께 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자들을 고전적 자유주의자, 즉 신자유주의자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박성래 기자가 쓴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 스트라우스》(김영사, 2005)의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

자유방임주의자인 하이에크에게 국가의 역할 확대는 그 형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예로의 길'일 뿐이다. 이에 반해 신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걱정하지 않는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국가의 역할 확대가 자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12쪽)

박성래에 따르면, 네오콘은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대신 개인의 일상적 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택한다. 따라서 적어도 스스로는 "전반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노무현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그에게 '네오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부당한 일로 보일 수 있다.

나 또한 직접적으로 '노무현은 네오콘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에서 일종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있을 따름이다.

첫째. 노무현의 말은 레오 스트라우스의 말처럼 일관성이 없다. 국가의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투자자 국가 직접제소제가 포함된 한미 FTA를 밀어붙였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만 골몰했을 뿐 내수침체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둘째. 그 노무현의 비일관적인 말을 일일이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 드는 일군의 '제자 집단'이 있다.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까지나 '진보가 아니며', 다만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지향할 뿐'이라고 늘 강변한다. 즉 새로운 보수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입에 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보수주의를 영어로 번역하면 네오콘이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새롭기' 위해, 사실상 '낡은' 보수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본토의 네오콘과 비교하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초라한 집단이지만, 해당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 해악의 크기는 만만치 않다.

앞서도 말했지만 노무현의 비일관적인 발언에서 네오콘과의 유사성을 더듬어낸 이 모든 논의는, 굳이 말하자면 '은유'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이지 '노무현은 신보수주의자다'라고 직접적인 명제를 구성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담론적 수준을 고려할 때, 정치적 토론의 장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은 그 자체가 패착일 뿐이다. 둘째.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노무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와 그 외의 '좌파적 경제정책'을 선악 구도로 놓고 파악하는 고질적 이분법 하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논변이다. 그리고 바로 노무현은 그런 이유로 '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심상정은 선택을 해야 한다. 노무현이 스스로 신자유주의자라고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명박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일종의 초월적 이념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했던 그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묻는 방법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토론이 진정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5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노무현 정부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이 미국의 '네오콘'보다 황당하면 황당했지 '상식적'일 리는 없다고 짐작한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경우

2008-11-17T22:14:00.003+09:00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철학 논쟁이 진행되는 한 사례로 레오 스트라우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철학박사 강유원 씨가 《부활하는 네오콘의 대부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해 쓴 서평의 내용을 참조하자면, 스트라우스와 그 제자들 즉 스트라우시언들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한 비밀스러운 독해에 근거하여 무식한 대중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가 지배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으로 무장한" 자들이다. 문제는 고전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들 나름의 독해를 형성하고 그것을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전환시켜 유표하는 집단과 정면 대결을 펼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것은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조지 W. 부시를 철학자라고 우기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텍스트의 세밀한 맥락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과 침탈을 통해 그 과정이 수행된다. 2005년 6월 무렵의 독서 기록을 뒤져보니, 레오 스트라우스가 플라톤의 《향연》에 대해 강연한 내용인 《Leo Strauss on Plato's Symposium》(Univ. of Chicago Press, 2001)의 몇몇 구절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내용이 나온다. 그것들은 지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블로그에 공개한다.

And I said, "When we were still children, when Agathon won with his first tragedy, on the day after he and his chorus had offered the sacrifice for victory." "So it was after all," he said, "a very long time ago, it seems. But who narrated it to you? Or did Socrates himself?" "No, by Zeus," I said.(173a5-b1)
20-21p, 《Leo Strauss on Plato's Symposium》.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아가톤이 그의 첫 작품으로 비극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여 합창단원들과 함께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올리며 축하연을 열었던 날 바로 다음 날이었다네!"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일인 것 같구먼! 그러나 누가 그 사실을 자네에게 이야기해준 것인가? 소크라테스님 본인인가?"하고 그가 물었지.
"맙소사, 소크라테스님이 아니라" 나는 말하길,
39쪽, 《향연-사랑에 관하여》, 박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3년)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레오 스트라우스가 직접 번역한 《향연》의 한 구절과, 국내 연구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같은 구절을 병기해 놓았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보자.

《향연》은 액자식 구성 속에서 또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여기서는 '나'로 지칭되는 아폴로도로스가 익명의 친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향연 참가기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향연 참가기 또한 소크라테스가 직접 아폴로도로스에게 말해준 것은 아니고,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소크라테스 추종자를 통해 전해들은 것을 옮기는 것이다(복잡하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향연에서 '사랑'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디오티마라는 여사제의 입을 빌어 전달한다. 그러니 소크라테스의 이름이 나오지만 본인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강조된 부분을 살펴보자. 박희영이 그저 '맙소사'라고 옮긴 대목을, 레오 스트라우스는 'No, by Zeus'라고 번역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어 읽는 법을 익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다(혹시 그리스어를 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해당 부분의 원문 주소를 링크해 놓기로 한다). 하지만 방금 링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문 번역에서도, 해당 부분을 “Goodness, no!”라고 옮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스트라우스의 번역은 번역이 아니라 (아마도 직역을 통한) 일종의 창조적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스트라우스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인다. "May I say only this: God forbid that Socrates would have told the story." '하느님 맙소사'와 같은 감탄사를, '신'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향연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의미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한 두 개가 아니다. 네 페이지만 넘겨봐도, 그리스어의 단어 'agathon'을 곧장 beautiful로 번역한 후, 그에 따라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향연》은 레오 스트라우스가 원하는 '바로 그 텍스트'로 조금씩 변해간다.

사실 나는 당시 그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 레오 스트라우스가 《향연》에서 어떤 함의를 이끌어냈는지까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당시 《국가》를 콘포드(F. M. Cornford)와 백종현의 번역을 병행해서 읽고 난 후,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한 궁금증도 확인할 겸 《향연》도 읽을 겸 그 책을 집어든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처음 인용한 부분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 대조해서 읽기 위한 한국어판을 구했고, '역시, 뭔가 수상한 게 있다!'는 작은 발견을 했기 때문이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최소한의 성의가, 고전 텍스트 및 철학적 지식의 왜곡을 통한 이데올로기 투쟁에 맞서는 방식도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설명만을 통해 《향연》을 알게 된 시카고 대학교 학생의 플라톤 이해와, 잘 읽히는 한국어 번역본과의 대조를 통해 그 책을 접한 나의 플라톤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정치철학을 '어떤 정치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하여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 따라 엘리트는 모든 정보를 인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결론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도 바로 그 시점에 결정될 수 있다.

물론 나는 고대철학에 대해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번역본을 대조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리스어 원문에 대한 나의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나와 레오 스트라우스는 《향연》의 해석을 놓고 '논쟁'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약간의 의심을 곁들인 관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다면,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한 비밀스러운 독해에 근거하여 무식한 대중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가 지배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으로 무장한" 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좁아질 것이다.

올바른 과학적 지식이 미신과 선동에 맞서 싸우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 인문학적 지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철학자의 이름이나 들먹이는 그런 종류의 '관심'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모르는 것에 대해 겸허해지는 그런 종류의 '지적 탐구'가 일반화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탐구할 수 있을 만큼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해 그의 저작을 통해 알아보았고,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성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니게 되었다.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할 수 있다.

인문학의 사회적 기능

2008-11-12T19:01:00.003+09:00

우리의 문화적 코드 속에는, '공자왈 맹자왈' 하듯 학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권위로 찍어누르고자 하는 행동 유형과, 그것에 반발하는 무조건적인 작동 기제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나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토록 긴 글을 써가며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칸트를 빌어 창조론을 과학에서 추방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자로서의 신'의 존재가 우리의 경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시 심리학 또한 추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리학의 대상은 인간의 심리 현상이며 그것은 경험 가능한 대상이다.

아이추판다님이 인문학과 과학의 역할 분담에 대해 끝없는 혼돈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인문학적 상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문학의 저변을 넓혀서 사이비 지식의 범람을 막는다'라는 말의 뜻도 제대로 이해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추판다님의 계속되는 오해는 인문학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놓고, 그것을 과학과 같은 대립선상에 올려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문학은 과학을 '제어'하지 않는다. 사실을 놓고 보자면, 정 반대로 과학을 '보조'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창조과학'자들이 곧잘 입증하려 드는 명제 중 하나인 '여호수와 10장에 나오는 태양 멈춤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온갖 사물들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그래서 과학도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하지만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온갖 이유를 대가며 그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원한 진리인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이 단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 창세기부터가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사본이 특정 시기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텍스트라는 것은 이미 르네상스 시절부터 문헌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던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회들은 대체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손을 거쳐 기록되었으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인문학이 과학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과학적으로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문학적으로도 부인될 수 없는 사실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온갖 '과학적'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주장할 때,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에 대해 인문학적 합리성을 통해 논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질문은 완전히 맥락을 잘못 짚은 것이다. 가령,

또, 인문학으로 창조론에 대응하는 건 현실정치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한 시도는 아니다. 다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칸트라고 딱히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이쪽에서 칸트를 내세우면 저쪽에선 중세철학의 온갖 변신론이나 아니면 다른 상대주의 철학들을 들이댈텐데 이런 끝나지 않을 싸움에 빠져드는 게 과연 '해결책'일까?
"인문학적 제어론 (2)", Null Model, 2008년 11월 11일

여기서 아이추판다님은 인문학이 지닌 다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창조론에 과학으로 맞서는 것이야말로 끝이 나지 않는 싸움으로 이어진다.

창조론을 과학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성경에 '과학적' 권위를 입히고자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경에 대해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성경이 '과학적' 텍스트라는 의미가 된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자들에게 떡밥을 던지는 저질 블로거와 다를 바 없다. 과학자들의 답변을 통해 그 논쟁이 끝날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한다.

이 경우, 비록 '정답'이 없고 '끝나지 않는 논쟁'만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문학이야말로 이런 무지와 편견에 맞서는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쓴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창세기 1장 내에 존재하는 두 텍스트의 차이를 설명해보라고 하는 것, 백제가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에게 굴삭기가 때려부수고 있는 산성의 정체를 물어보는 것, 등등의 반성적 고찰이 사회의 상식으로 통용된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그래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줄기차게 믿겠지만, 그 발언이 가지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끼쳐질 사회적 해악의 감소 또한 노려봄직하다.

'제어론자'와 '견제론자'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과학에 대한 불필요한 '인문학적' 비판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인문학적' 논쟁으로 소화될 수 있다. 나는 그들의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황우석이 과학자로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그들의 잘못된 의견이 생산되고 있다면, 인문학적 논쟁을 통해 그 무지를 깨우치고 올바른 견해를 수립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문학의 역할이다.

마치 인문학이 '야, 너 철학자 칸트가 한 얘기 아냐? 것도 모르냐? ㅋㅋㅋ'라는 식으로 깝죽거리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선 우리가 속한 문화가 무식한 사람을 천시하는 문화이고, 그것을 십분 활용하는 덜 된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지 인문학 자체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황우석이 포토샵으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해서 모든 과학도들이 포샵질의 달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과학과 철학은 대립하는가

2008-11-07T21:41:00.005+09:00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과학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도 나쁘지 않다. 수학은 잘 못했지만, 과학은 잘했다. 비록 문과생이지만 교양과학 서적을 즐겨 읽는 편이고, 구독 블로그 목록에는 과학 종사자들의 블로그가 적잖게 올라와 있다.

또한 소칼이 《지적 사기》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적잖이 공감한다. 은유는 어디까지나 은유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를 따라가면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은유는 기본적으로 잘 아는 것을 통해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모르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더 모르는 대상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소칼이 제기한 일부 경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문학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아이추판다님의 발상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저의"라는 글에서 아이추판다님은 문제 의식을 혼동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민이었다. 아마 그는 노예 소유주였을 것이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반대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드로스는 재위 기간을 모두 전쟁과 정복으로 보냈다. 카이사르는 당대의 문장가요 교양인이었으나 갈리아에 대해서는 침략자였고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는 독재자였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 중 일부는 이단심문관이었으며 또한 마녀재판관이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 식민 통치를 위해 고전을 가르쳤다. 프랑스 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하이데거는 나치였다.

이런데도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의가 의심스러워진다.
"저의", Null Model, 2008년 11월 4일

'인신공격의 오류'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이추판다님이 인문학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은 몇몇 '스승'들의 인격을 본받기 위해 하는 학문이 아니다. 개별적인 인문학 분야에는 나름의 연구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인격적 판단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아이추판다님은 철학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나 또한 그 차원에서 대답해보겠다.

내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철학을 '잘 사는 법'에 대한 연구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즉, 철학자라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의 철학은 잘못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짧은 생각이다.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관통하는 주제를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근대 이후의 철학은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질문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코기토 명제도, 그 방법으로 발견된 '확실히 존재하는 나'로부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 모든 지적 탐구의 역사는 '잘 사는 법'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가령 하이데거가 나치에 부역했다는 사실로부터, 그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철학자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이데거의 철학이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고, 그 중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문제의식. 철학적 텍스트에서 그동안 덜 중요하다고 여겨진 부분을 잡아내어 자신의 논지를 구성하는 해석 기법. 독일어와 그리스어의 어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논지를 구성하는 방법론. 이것들은 하이데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와는 무관하게, 철학의 역사에서 이루어낸 큰 성취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하이데거의 철학 그 자체로부터 나치즘과의 관련성을 캐내려는 시도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철학적 논쟁인 것이지, "프랑스 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하이데거는 나치였다. 이런데도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의가 의심스러워진다."라고 제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중반부터 인간에 대한 자연 파괴를 통탄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승화시켜낸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그렇다면 과연 인문학, 범위를 좁혀 철학이 '현대의 문제'에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저의"에 다음과 같은 리플을 달았다.

'좋은 나라'란 무엇인가요? 이명박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아이추판다님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문학의 고전에서 다루어진 논제들을 다시 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창조과학같은 사이비 과학이 미국에서 판치는 이유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단의 '열심'을 제어할만한 인문학적 소양이 그 사회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의 창조 설화가 '우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부터 상식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게 진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현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학의 유물'로 취급되느냐는 다른 문제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노빠'들이 '상식'을 운운하며 날뛰지만, 대체 그 상식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다운 대답을 듣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도 노예 소유주와 영국 부르주아들, 그 외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실컷 논의해놓은 바가 있는데, 그 모든 과거의 유산을 도외시하고 현재만을 사는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는 무식한 자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지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판단한다. 미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 창조과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구가 7일만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은 것임을, 또한 생명체가 진화해왔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이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게 과연 '과학'의 부족 때문일까?

하지만 나의 문제제기를 아이추판다님은 영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인문학적 제어론"이라는 새 포스트를 올려, "이와 같이 인문학이 무엇을 제어해야 한다 또는 제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인문학적 제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제어대상으로 손꼽히는 것이 아마 과학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밑에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신 분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나는 인문학이 과학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 나는 이미 칸트가 1700년대에 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칸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대상, 가령 신, 자유 등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성이 범주를 적용하려 드는 것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신은 자비로운가?', '인간은 기계론적으로 결정된 존재인가, 아니면 자유를 가진 존재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대상은 경험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한다. 요컨대 사람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그저 헛소리로 취급할 수만은 없다. '신은 자비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군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면, '신은 자비롭지 않다'는 상념에 사로잡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 또한 마찬가지다. 리처드 도킨스가 되도 않는 무신론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칸트가 대답했다. 창조자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우리가 세계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경험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논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질문들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곧 과학적 지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과도 같다. 《프롤레고메나》에서 칸트는 '안전한 길에 접어든 학문'의 대표로 수학과 자연과학을 꼽는다. 수학은 경험적 대상을 갖지 않는 순수한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에 형이상학과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반면 자연과학은 경험적 대상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안전한 길에 접어들었다. '안전한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 자체에 대해 회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 또한 칸트의 자연과학에 대한 생각에 동의한다. 철학이 해야 할 일은 과학을 '제어'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지식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이비 지식과 사이비 과학이 사람들에게 어설픈 회의주의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나만 동의하는 발상이 아니다. 최근 과학철학에서 등장한 논의들은 말 그대로 '최근'의 것일 뿐 그것이 철학이나 인문학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

과학이 무색무취하지 않다는 비판, 과학은 중립적이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어있다는 비판을 하는 인문학자들에 대해 나는 그러므로 따로 변호의 말을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의 발상이야말로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일은 어디까지나 철학 혹은 인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프랑스 철학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야만 하므로 백인들의 전유물이다'와 같은 허술한 논변을 내세우는 과학도의 역할이 아니다.

"인문학적 제어론"이라는 포스트를 통해 아이추판다님은, 프랑스 철학의 '스타일'에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어의 섬세한 뉘앙스를 통해 전개되는 논의는 그만큼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을 소외시키고, 그 결과 "철학판이야말로 "서구-백인-남성-중산층"의 전유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지막 결론에는 귀를 기울일만한 지점이 있다. 철학은 대부분의 학문과 마찬가지로 "서구-백인-남성-중산층"의 전유물이다. 하지만 그것과 프랑스 철학의 수사학적 성향을 논하는 것은 별개다.

아이추판다님이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철학 텍스트는 충분히 번역 가능하고, 또 외국어를 통해서도 교육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언어의 특성에 기대어 창조된 개념의 경우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하이데거의 Dasein은 독일어의 Da와 Sein을 합성한 것으로, 독일어를 모른다면 즉각적으로 그 뜻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단어를 한국어의 맥락에서 '현존재'라고 번역하고, '현존재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이다'라고 서술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서양 철학을 하는 것, 혹은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발간되는 주요 철학 저널에 자신의 논문을 등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철학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는 학문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황인종이고 저들은 백인종이고 그래서가 아니다. 가령 분석철학의 경우 김재권 교수가, 정치철학의 경우 승계호 교수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한국계 미국 철학자'이지 '한국 철학자'는 아닐 것이다. 아이추판다님이 논적으로 생각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생각과는 달리, 과학은 상당히 문화 중립적이고 철학은 그렇지 않다. 중국인이 한국 사학계의 논문집에 자기 논문을 올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프랑스 철학계의 일원이 되기 어려운 것을, 지나치게 해석하면 곤란할 듯 싶다.

하지만 아이추판다님은 자신이 아는 극히 몇 가지의 사례만을 놓고, 인문학에 대한 포괄적인 비하를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도 말했지만, 인문학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는 도리어 반지성주의의 토대가 될 뿐이며, 과학을 우롱하는 비과학적인 목소리에 대한 사회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낳는다. 한참 전에 언급한 창조과학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흔히 쓰는 논법은 이런 것이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100% 부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100% 부정할 수야 없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창조과학자는 '거봐라,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해도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논리적 비약을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선량한 과학자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리를 뜨거나 화를 내게 된다. 혹은 리처드 도킨스처럼 책을 쓰거나.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지적 회의주의에 대한 반박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의 몫이었고, 나는 그 사례를 칸트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오히려 그동안 진행되어온 철학적 논의에 무지한 상태로, 다만 잠시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인 주장들에 반박하기 시작하면, 담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자신이 뭘 반박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화부터 내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줄창 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아이추판다님은 "인문학적 제어론"의 리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고래를 관찰하는 것과 별로 상관없어도 그의 정치철학하고는 심각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한 폴리스가 아니었다면 과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설마 알렉산더 대왕이 아테네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를 교육한 것은 마케도니아가 제국으로 본격적인 발을 내딛기 전의 일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을 쓴 것은 그가 알렉산더의 교육을 마치고 아테네로 돌아와 뤼케이온을 설립한 뒤 한참 후의 일이며,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입각한 도시국가를 논하고 있을 뿐 알렉산더가 만드는 제국의 논리를 찬양하고 있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알렉산더의 제국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 본질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는 인문학계의 스타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추판다님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비판하다가 못된 것만 배웠는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일단 써놓은 후 질문으로 바꿔서 그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다.

기초적인 오류는 계속 발견된다.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한 폴리스'였던' 것은 맞는데, 플라톤이 살던 시대는 이미 아테네가 한물 간 다음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면 거의 망해가고 있었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태어나, 페리클레스의 후계자 알키비아데스의 죽음을 목격했고,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위축되는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가 《국가》에서 수호자 계급을 칭송하는 것은 스파르타에 대한 동경심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물론 아테네 사람이니까 다른 도시국가에서 온 유학생을 가르치고, 시라쿠사로 망명해서 자신의 이상국가를 건설해보고자 시도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플라톤 철학의 본질적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아이추판다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파피루스가 중세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과정에 대해 뭔가 더 알고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의미 없는 소리를 뭐하러 하는 걸까?

홍준기를 포함한 일부 인문학자들이 과학적 지식에 무지하고, 과학에 대해 불필요한 '견제론' 따위를 들먹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아이추판다님은 인문학적 상식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있는대로 다 드러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한 서평에서 테리 이글턴은, '영국의 새들'이라는 책 한 권 달랑 읽고 조류학에 대해 떠드는 녀석을 보는 기분이라고 실소를 터뜨렸다. 내 소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과학을 '까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학을 수호하기 위해, 얼척없이 철학을 '까는' 방향을 택한 이를 책망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과 철학을 대립하는 것으로 놓는 것은, 결국 반지성주의와 지적 회의주의의 득세만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아이추판다님이 좀 더 신중하게, 과학도로서 인문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주었으면 한다.

'오바마'를 지금 팔아라?

2008-11-06T18:04:00.002+09:00

인터넷 미디어 비평 매체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더 천천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외신과 주요 블로그를 통해, 오바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보자. 'It's time'이라는 명료한 표어와, 속된 말로 대단히 '간지나는' 표지로 오바마의 당선 커버스토리를 낸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가 당장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애초부터 그는 '적절한 상황이 되면' 이라크에서 발을 빼겠다고 했을 뿐,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즉시 철군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 오바마가 일거에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를 지금 팔아라?", 미디어스, 2008년 11월 6일.

10월의 여행

2008-11-05T23:18:00.018+09:00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마감이 덤벼들고, 개인적으로 맡은 일도 처리하다보니 10월에 다녀온 여행 사진을 11월에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는 동행인과 함께 10월 3일 개천절에는 10번째 쌈지사운드페스티벌에 다녀왔고, 이후 10월 4일과 5일에 걸쳐 부산에 내려가 영화는 한 편도 안 보고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을 쏘다니며 이것 저것 쇼핑을 하고 돌아왔다.

긴 글을 쓰긴 좀 피곤해서,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덧붙인다.

김창완 밴드.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부터 세 곡을 내달렸다. 쌈싸페의 키치 분위기가 김창완 밴드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그 전까지는 '슈퍼키드'라는 명랑한 친구들이 나와서, 치킨집 앞에 놓는 흐느적거리는 풍선 인형을 틀어놓고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함께 얼쑤절쑤 덩실덩실 신나게 랩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김창완 밴드가 락으로 정리했다.

유앤미블루의 이승열. 한국의 보노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백 퍼센트 즐기지는 못했다.

사실 이번 쌈싸페의 최고 이벤트는 심수봉의 등장이었는데, 그 광경을 사진으로 못 찍은게 아쉽다. 목소리의 힘은 많이 죽었지만 타고난 분위기만큼은 정말 매혹적이었다.

10월 부산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다. 국제시장. 토요일 밤에 지리를 파악하고 일요일에 쏘다녔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암굴'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 낮에 찍어서 그런지 그 느낌까지 살아있지는 않다.

부산에서는 포장마차에서 오뎅과 곤약을 같이 팔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굳이 시식해보고 있는 대중문화비평계의 큰 별 노정태 선생.

해 떨어진 자갈치 시장에서, 회가 나오기 전까지.

부산 국제시장의 '개미집'에서 먹은 낚지볶음.

개미집 간판. 낙지가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개미집 간판을 자세히 보면 글씨 안에 정말 개미가 들어있다. 둘 다 은근히 귀엽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말처럼 달리고 싶은 사람은 클릭해서 크게 보시길.

친구가 구입한, 노먼 록웰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우산을 쓰고 찍은 사진. 노먼 록웰의 일러스트를 나는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몽롱하고 포근하지만, 나와는 너무 이질적인 문화적 코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의 일러스트를 보고 있노라면, 내 것이 아닌 그리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로 인해 굳이 느낄 필요가 없는 소외감에 젖어드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건 어렸을 때, 양과자 깡통에 그려진, 풍성한 핑크색 치마를 입고 양산을 쓴 아가씨의 파스텔 그림을 볼 때의 기분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일러스트가 우산에 그려져 있으니, 감정적인 동요를 미적인 즐거움이 압도했다. 어쩌면 예전 그때와 감성의 구조가 조금 달라진 것일 수도 있겠다.

깡통시장을 쏘다니다가 먹은 '할매 유부오뎅'. 당면이 들어있는 유부를 삶아서 오뎅과 함께 내준다. 다소 느끼하긴 하지만, 북적거리는 시장을 누비고 다니다가 HP를 충전할 때에는 이런 걸 먹어줘야 하지 싶다.

국제시장에 있는 가야밀면에서 저녁. 작년에 다른 곳에서 먹어본 밀면은 실망스러웠는데, 여기는 마음에 들었다. 밀면 맛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맛있는 것과 맛없는 건 확실히 다르다.

여행의 소득. 골동품 상인에게서 덥썩 산 손목시계. 메이커도 없고, 방수 기능도 없고, 바늘 세 개와 유리판만 있는데, 은근히 그럴싸해보여서 샀다. 지금도 내 손목에 차고 있음.

마감을 끝내고, 맡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언젠가 또 여행을 가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요즘 이래저래 사는 게 팍팍하다. 고작 한 달 전인데, 이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터무니없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다시 봐도 흡족하다.

토론다운 토론

2008-11-03T21:49:00.002+09:00

지난 포스트에서 내가 다소 생뚱맞게도 '금리인하 논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그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첫째,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환율 및 기타 경제지표보다 내년도 성장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동시에 그것은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의사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으므로, 그 각각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부양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내년도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점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1%까지 내리고, 일본이 0.5%를 0.3%로 낮춘 것도 전부 2008년도 4/4분기가 아니라 2009년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원화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신호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 내년도에 어떤 혹독한 경기 후퇴를 겪건, 지금 당장 꺼야만 하는 큰 불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닐까.

가령 유럽의 '금융 허브'로 잠깐 떴다가 가장 큰 서리를 맞은 아이슬란드는, 최근 기준금리를 12%에서 18%로 대폭 인상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아무리 비관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2008년 11월 3일 현재의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를 같은 사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내년도 경기 후퇴에 대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경기'에 대한 것인가, 즉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로 집중된다.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화하며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모두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소비심리가 대후퇴하고 있는 지금, 아무리 '환율주권'을 사수한다 한들 수출 주도형 경제로는 안정성 확보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지난 글에서 우석훈 박사의 '환율주권' 언급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현행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환율주권론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석훈이 특히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 주장한 '전쟁산업'에서 '평화산업'으로의 이행은, 지금과 같은 중공업 중심의 수출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반대한다는 말은 그의 전체적인 논지에 비추어볼 때, 성립이 불가능하지야 않지만 상당히 어색하다.)

금리인하 논쟁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공업 시대, 건설업 시대를 이어 어떤 곳에서 성장동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부 사장된 채, 이렇게 해도 한국 경제 망한다 저렇게 해도 한국 경제 망한다, 이런 목소리만 드높았던 것이 최근 두어 주일간 벌어진 담론적 소극 아닌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유발될 더 극심한 디플레이션 속에서 어떻게 한국 경제를 재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담론이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결정 이후 환율과 주가가 안정세를 찾자,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미네르바를 잡아라' 따위 마녀사냥질을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환율이 높아지고 주가가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 정책을 싸잡아서 비판하다가, 결국 논의다운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촛불시위때와 같은 패턴으로 닭몰이를 당하고 있다. 이건 저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쪽이 저들보다 멍청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주가 올라가면 미네 버로우? ㅋㅋㅋ' 같은 소리 하던 아고라의 삐딱한 인간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반짝 기승을 부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명박 욕하기 판소리 대회에 나온 게 아니지 않나. 잘못되고 있는 모든 일 때문에 이명박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잘못된 일들 중 하나만 제대로 되어도 이명박을 비판하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왜 이리 답답한지 모르겠다.

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장동력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논의다운 논의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조만간 좀 더 자세하게 하고자 한다. 아무튼 요즘, 참 답답하다. 이명박 당선이 '국민이 개새끼'라서 그런 걸까? 그 이명박을 막아낼만한 '지성계'라는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토론다운 토론이 절실한 시점이다.

금리인하 논쟁이 필요하다

2008-10-30T19:15:00.002+09:00

나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 중, 부동산 버블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양도세 완화라거나, 종부세 완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타등등. 이 모든 것들은 안그래도 포화상태인 현재의 건설경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인데, 이미 버블이 꺼지는 조짐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라 시장은 결코 반응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다. 최근 2~3일간 도드라진 그러한 견해들은, 내가 보기에는,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역할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는 결과 발생하는 오류처럼 보인다. 이성태 한국은행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현재 요동하는 환율이 국내 시장보다 외재적 변수에 의해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또한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8월 금리를 올렸는데도 환율이 폭등한 사례를 놓고 볼 때,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발생하기에는 지금 국제적인 사건이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단기간의 외환/통화정책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앞서 말한 인터뷰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내용 중 하나일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행과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 OK? OK! 사인을 주고 받은 후 기준금리를 내리고 온갖 감세안과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물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대의에 동참하도록 강만수가 이성태를 설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정부가 '어떤 경기를 되살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침체 국면에서, 최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나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명박과 강만수는 파던 삽질 마저 파는 것 말고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것마저 한국은행이 책임져야 할 일처럼 논의가 흘러가는 것이 나는 매우 의아하다.

우석훈 박사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보더라도, 많은 이들이 시중금리와 기준금리가 따로 노는 것을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나는,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환율은 외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따라서 '주권'인 환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담이지만 '환율주권론'은 원래 강만수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나. 우석훈 박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다니, 그 분의 책을 거의 다 읽은 나도 뭘 잘못 알고 있었나보다.)

중앙은행이 장래의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정부는 그에 맞춰 낙후된 산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켜야 한다. 국내 경제만 놓고 보자면 이것이 정답이다. 문제는 한 쪽에서는 제대로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한 쪽과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인하는 건설경기 부양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둘을 전혀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말하자면 금리인하는 □□경기 부양책이다. 저 안을 무엇으로 채워넣을지는 정부의 몫이지, 중앙은행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여기까지 내가 말한 바에 동의할 수 있다면, 금리인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내가 느끼는 의아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국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그 외 독립기관들은 각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올바른 국가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올바른 나라'는 '내년에 경기침체를 덜 겪는 나라'다. 그런데 이명박과 강만수가 생각하는 '올바른 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나라'다.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한국 지성계에 '기준금리 논쟁'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환율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책 전부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인데, 여기서 두 가지 경제 주체를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칫하면 '실컷 이명박 욕만 하다가 어영부영 위기가 해소되었는데, 정작 제 역할을 한 중앙은행은 조용히 묻히고 강만수만 연임하고 이명박은 으스대는 상황'을 연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국내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코멘트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경제 문제마저 '이명박 대 반 이명박'으로 단순하게 나누어지는 담론적 구성을 타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도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에 찬성한다.

일관성의 함정

2008-10-27T04:11:00.006+09:00

내일,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채 매입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금리 인하에 찬성한다. 예전에 우리모두에서 활동하던, 다음 아고라의 SDE 같은 경우 금리 인하는 M2의 통제 포기이므로, 결국 원화는 더욱 폭락하고 그에 따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본 투여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책의 손을 들어주는 이도 없지 않다. 은행에 유동성이 말라붙은 것을 위기의 본질로 파악하는 이들은, 이번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논하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지난번 포스트에서와는 달리, 나는 오늘밤에는 판단을 유보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감세와 재정확대 동시 추진'은 누가 봐도 미친짓이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확대를 하겠다는 건 국채를 더 찍겠다는 말과 똑같다. 하지만 한국 국채를 대체 누가 산단 말인가? 안 팔리는 국채는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시중금리의 폭등에 기름을 끼얹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양도세를 더 낮추면, 버블이 꺼질 기미가 보이는 지역에서 이탈하기 위한 매물이 더 나온다. 가격은 더 떨어진다. 게다가 그렇게 아파트가 팔릴 때마다 정부에 들어오는 '실탄'의 양도 줄어든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제는 더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말만은 확실히 할 수 있다. '감세'만을 외치는 이명박의 경제팀은 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국 은행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하지 않았다. 내게 파장이 미친다면 여기서 터지나 저기서 터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그쪽에서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작동하리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게 없다. 이명박이라는 비-정치인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책적 유연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볼 때, 시장 근본주의는 분명히 퇴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은 예외다. 나는 이게 정말이지 두렵다.

(모든 '근본주의'는 몇 가지의 테제만을 주워섬길 뿐 그것이 이념화하고 있는 대상 자체에 대한 충실한 추구를 결코 뜻하지 않는다. 시장 근본주의자는 그러므로 시장을 마비시킨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정신을 결국 배신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유동성의 함정'에, 정치적으로는 '일관성의 함정'에 빠져있다.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건설경기 진작시키고 주가지수 띄우고 원-달러 환율 낮추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다. 그 말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일부 네티즌, 혹은 노빠들이 '노무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라고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이명박:노무현=불황:호황'같은 공식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걸려버린 '일관성의 함정'을 극복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명박이 지금이라도 종부세와 양도세율, 그리고 소득세 누진률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게 부실건설사 구조조정을 명령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환급 외의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동안의 모든 원한을 잊고, 또 이명박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을 억누르며, 이명박의 그 종합대책을 지지하고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전환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명박 대 반 이명박이라는 구도를 놓고 본다면, 어차피 이명박 입장에서는 임기 5년이 확보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국회의원 선거도 없고, 또 지지율이 더 떨어질 리도 없으므로 자신의 '일관성'을 지키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일관성의 함정'은 바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만약 한국의 정치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 이명박에게 일관성의 철회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일관성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명박<->반 이명박(결국 노무현 ㅋㅋㅋ)' 같은 구도를 유포하고 있는 노빠들이 갖는 또 하나의 '일관성의 함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그게 그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명박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소박한 정치의식을 고수하고 있거나, 결국 이명박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포기할만한 유인동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내가 어제, 즉 토요일 청계광장에 나갔던 것은 단지 이명박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이명박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기에 촛불집회에, 기회가 되는대로 계속 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쉬쉬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마저 행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건 그른 판단을 하건 절대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명박에게 그 어떤 유인동기도 제공하지 못한다(비록 나는 앞서 이명박을 '비-정치인'이라 칭했지만, 그것은 발생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지금은 조금이나마 '정치인'이 되어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이게 무슨 '본격 이명박 사랑하자는 글'도 아니고, 노빠가 싫다고 명빠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는 '정치 마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들 또한 정치적 선택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윤리적 당위로까지 보일 수 있지만, 오직 그 윤리적 당위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거니와 진보정당도 정당으로서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없다.

계급투표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반 정서적이다. 그러므로 '반 이명박 정서'에 기대어 계급투표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치적 계산을 통해 투표한다는 신뢰가 없다면, 정치가 올바로 기능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을 싫어하는 거라면 나도 남들 부럽지 않지만, 이명박을 싫어하는 것만으로 내 정치성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부정성의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긍정'을 해낼 수 있는가이며, 그 어떤 정당과 정치인도 그것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관성의 함정'에 빠진 한국 정치를 묶는 키워드는 결국 '이명박'과 '노무현'으로 귀착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다'라고 바이트 낭비를 하고 있는 노무현은, 결국 부정성의 정치를 회귀하게 하며 이명박 정부를 더욱 '일관성의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되살려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국가의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움직이는 그런 격동기이므로, 만약 지금 이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압박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력'에 대한 인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무현 때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설사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은 이미 참여정부 당시부터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규제지역 한 두개 더 만들었다고 둘러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은 노무현과 말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바로 그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사인'을 보냈고, 서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그 '사인'을 이해하고 몰표를 준 것이 바로 이명박 당선의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주가지수, 부동산 가격, 환율 등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숫자'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며, 여기서 그 숫자들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명박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올바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그는 거듭난 것이다.

그 '거듭난 이명박'을 받아들여줄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말해 '일관성의 함정'에서 벗어난 이명박에게, 국민들 또한 '일관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정당한 평가를 해줄 용기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불능 상태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계급정치의 도래를 기대할 수도 없다. 부정성의 정치는 '일관성의 함정'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으로 계급투표의 목을 오래도록 졸라온 바로 그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독교 신자이며, 이 위기의 시대를 맞아 두손 꼭 잡고 기도를 한다고 쳐보자. ". .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구절의 의미를 곱씹게 되는 새벽이 아닐 수 없다.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혹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때리고 물대포도 뿌린 그 새끼마저도 용서하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드리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를 올바로 살려낸다면, 청와대의 그 인간도 '대통령'으로 인정할 각오를 하자는 말이다. '이명박 즐, (노무현 짱)'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날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그런 종류의 '일관성의 함정'이야말로, 이름만 꺼내도 지긋지긋한 '비판적 지지론'이 기대고 있던 '부정성의 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나는 이명박 정부가 그 일을 해낼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솔직히 기대도 안한다. 하지만 나 자신의 태도만큼은, 약간의 일관성을 포기하고서라도 정치적 선을 위해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안 와서, 하이데거가 쓴 「칸트의 존재 테제」를 읽다가 이 글을 썼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한 번 더 해야겠다.

천막이었던 것들

2008-10-16T03:14:00.004+09:00

내가 충남슈퍼 정류장에 내린 시각은 오후 8시 30분.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내가 도착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문화제가 끝나는 징크스가 있다. '이쯤 서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다들 '비정규직 투쟁가'를 부르기 시작해 적잖이 당황했다.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적어도 100여명은 되는 것 같았지만, 곧 절반 이상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게 문화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집회라서 그런가, 정말 익숙한 풍경이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쓱 하고 나타나 '다들 밥 먹으러 갔어'라고 말해줬다. 아홉시 반 넘게까지 거기 있었는데, '밥 먹으러 갔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 5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였다고 기억한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천막이었던 것'에서 '천막이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남자들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갔다. 그 큰 천막이 그렇게 쳐지는 것이라는 걸 이번에 보고 처음 알았다.

철골과 지붕 역할을 하는 비닐을 펴 세우고, 바닥에 까는 나무, 플라스틱 구조물을 들고 왔다. 실제로 손을 더럽혀가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건질 만한 것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았다.

'천막이었던 것들', 기륭전자 앞. 2008년 10월 15일.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책상이나 의자, 화이트보드 등을 건져내고 있었다. 대학생들로 보이는 서너 명이 그 속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또 침탈당하면 말짱 꽝이니까 너무 더러운 것까지 일일이 꺼내지는 마.' 맞는 말이지만 듣는 나도 서글펐다.

칼라TV의 이명선씨를 만났다. 고생하고 울고 그래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 미안해할 것도 없어야 하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25일까지 구사대와 용역들이 계속 덮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글을 쓰는 새벽 3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다.

중요한 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물리적으로 맞설 수 있는, 말하자면 '노조 아저씨들'이 개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는, 등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왜 민주노총 산하 그 수많은 지부 중 어디도, 조직 차원에서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걸까. 연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연대의 가치는 도드라진다. 이 역설이 지금 기륭전자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적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이 면허 취소를 당하는 이 팍팍한 시국에도, 어떤 용자분이 나서서 삭막한 현장에 작은 웃음을 던져주었다. 촛불인지 횃불인지 애매한 전등을 달고 나타난 한 대의 승용차가, 퇴근하는 기륭전자 관계자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맞으며 다시 건설된 천막을 향했다. 다시 건설된 천막 아래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고, 나는 손을 비벼 먼지를 떨어낸 다음 충남슈퍼 앞에서 마을버스를 탔다.

기륭전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 밤을 함께 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잠깐이라도 들러서 더 많은 분들이 현장의 분위기를 체감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글을 많이 퍼날라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고, 기륭 투쟁단과 칼라TV 등에 후원금을 많이 내 주셨으면 한다. 마음으로만 함께한다고 하지 말고, 통장으로도 함께합시다.

기륭전자 투쟁 후원금 계좌: 국민 362702-04-067271 (김소연)
칼라TV 후원금 계좌: 제일 403-20-446270 (박성훈칼라TV)

고양이들과 사는 옥탑방

2008-10-16T02:34:00.010+09:00

심상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손낙구는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에서,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을 여섯 계급으로 나눈다. 그걸 보니 이런 제기랄, ‘부동산 6계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부동산 6계급’에 묶여버리고 말았다. 약수동 달동네에서 이태원의 옥탑방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고양이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책상 하나, 변기 한 개", 경향신문, 2008년 10월 16일

누가 보면 토굴에서 사는 줄 알겠다. 부동산 6계급에서 못 벗어났긴 하지만,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더 없이 좋다. 그것을 입증할만한 사진 몇 장을 블로그 독자들께 공개하고자 한다.

일단 문제의 그 '책상' 사진. 지금도 그 책상에 앉아 있다. 출연한 고양이는 가을이.

창문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입동이. 여느 옥탑과는 달리, 한쪽 벽면이 전부 창으로 되어 있거나 하지 않다. 비교적 난방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음.

현관 앞 옥상에 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본 모습. 이사온 다음 날, 즉 9월 27일 찍은 이태원 전경이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헤밀턴 호텔이 보이고,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에서 이슬람 사원의 탑이 보인다. 한강이 지척이라 바람이 잘 불고, 바람이 잘 불어서인지 날씨만 좋으면 빨래가 고슬고슬 잘 마른다.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마지막 서비스컷으로 새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낸 가을이.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단독 수상

2008-10-13T21:19:00.005+09:00

저질 폴빠인 제게 너무도 기쁜 소식.

"Princeton's Paul Krugman Wins Nobel Economics Prize"

게다가 '단독 수상'이라니, 이건 정말이지, 우왕!

크루그먼 본좌님 감축드리옵니다.

추가: 한림원에서 노벨상을, 뒤늦게 혹은 너무 빨리 준 취지는 이런 게 아닐까. "크루그먼 교수님,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칼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도 몰빵해서 드릴게요."

금융위기와 안티고네, 금산분리, 그 외

2008-10-13T20:50:00.004+09:00

1.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해 국법과 대결하는 안티고네, 와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In a bleak new sign of the growing economic crisis, hard-up families are having to wait more than two months before receiving Government money for funerals.

Organisations representing undertakers accused the Government of putting them in an ‘impossible’ position by dragging their feet over burial costs for poor families.
("Bodies of the dead not being buried in echo of Winter of Discontent as effects of credit crunch spread across Britain", DailyMail, 13th Oct. 2008)

가난한 가족들은 정부에서 장례 보조금이 나올 때까지 두 달 가량 기다려야 하게 생겼다는 보도인데, 이것을 보도한 매체가 데일리 메일인 만큼 덥썩 믿거나 하긴 좀 그렇다. 블로그에 이 기사를 인용한 폴 크루그먼도 '내 아내가 영국에서 오래 살았고 아직도 타블로이드를 즐겨 본다'고 눙치고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로의 위기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영국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영국이 이토록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2.

국제적으로 대규모 은행 국유화가 단행되면서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환율이 돌아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띤 하루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 일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이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이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는 금산분리를 사실상 해제하는 법안을 떡하니 제출하고 앉아있다.

신자유주의의 기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은행 국유화'에 대해,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어제 그제 오늘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이미 7월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해법 중 하나다. 내가 지난번에 블로그에서 잠시 소개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Twin Twisters"에서, 이코노미스트는 프레니와 페니에 돈을 퍼주지 말고 그것들을 아예 국유화한 다음 운영을 정상화하여 비싼 값에 되팔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방 세계의 '은행 국유화'를 보며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익명으로 기사가 나가는지라 이렇게 노골적인 주장을 대놓고 펼칠 수가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은행 국유화의 목적은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정상'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바가 없다.

문제는 이 씨발 대한민국의 경우, 국유화 -> 정상화 -> 민영화의 세 단계 중 두 번째 것이 쏙 빠져있는 그 무언가를 금융위기 해법이랍시고 정부가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은행 중 대다수는 정부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중과 공유하여 그 정상 상태에 대한 사회의 논의를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를 모으기는 커녕, 그냥 지금 달러 짤짤이로 돈 왕창 번 대기업들에게 갖다가 넘기겠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꼴이다. 금산분리 철폐는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3.

요즘 내가 그 개념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국제적 위기'를 핑계삼아 금산분리를 철폐하려 드는 이것은 그야말로 '쇼크 독트린'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앞서 나는 현재 (자본주의의) '정상성'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허공에 붕 떠버렸다는 것을 지적했다. 진보진영은 이 '쇼크' 속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퍼부어줄 수 있는가? 한국과 그 외 여러 나라들에서 동시에 이 질문은 던져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Yes, we can'(워우워우예~) 이후 큰 사회적 진통을 겪게 될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이번주 시사인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개혁세력'들이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공백을 진보정당이 채워넣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행복'이라는 테마를 가져갔다면, 이번에는 미리부터 '공공성'을 밑밥으로 뿌리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웰빙 투게더' 는 어떨까.

담론적인 차원으로 들어와보자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또 한국 사회의 담론이 이렇게 비정상이고 저렇게 잘못되어 있고 운운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정상성'이라는 것을 손아귀에 넣기 위한 개념적 생산과 쟁취의 과정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품고 있다. 지배계급이 쇼크 독트린을 무기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쇼크 독트린이 횡횡하는 속에서, 'shock proof'인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무장을 통해 그것과 맞서고, 공공성의 영역을 새롭게 획득하는 게 아닐까.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 말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공기업 선진화가 '공공의 이익'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대체 그 '공공성'이라는 게 뭐냐고.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서술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 잡담

2008-10-10T02:04:00.002+09:00

서강대학교 학보사에 다음과 같은 칼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신문이 언제 나왔다는 건지 따로 연락이 없어서, 이미 나왔다고 가정하고 이번 글을 쓰기 전에 일단 전문을 게재한다. 나는 이 글을 9월 24일에 썼다(이사를 앞두고 급히 쓴 것이므로 문장이 거칠고 호흡이 가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 )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서강대학교 학보, 2008년 9월 24일 작성, 노정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현 지식경제부 장관인 강만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목전에 두고 선언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휩싸여 있긴 해도,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철저하게 반박된 사례 중 가장 모범적인 것에 속한다. 강만수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믿어보자고 했지만, 그 환자는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사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기를 단지 '유동성 위기'로만 서술하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논하지 않는 국내 경제신문과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 태도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절반의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지라 일컬어지는 이코노미스트는, "What Next?"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 경제 위기의 여러 국면들을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가격 버블이 거의 다 꺼졌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8월의 실업률은 6.1%까지 치솟았고, 산업 생산량은 전월 대비 1.1%나 하락하였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2001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이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그다지 'OK'하지 않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더욱 유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9월 21일 뉴욕 타임즈의 칼럼을 통해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시장 위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주택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모기지 대출의 상환이 어려워졌다. 2. 따라서 주택 보유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 회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쳐왔다. 문제는 버블이 발생하는 동안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3. 보유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빚을 갚을 수가 없다. 4.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 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우량자산을 매각하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회사들이 우량자산을 매각하고 있으므로, 우량자산은 그 가치보다 헐값에 매각되고, 그런 매각만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른바 '디리버레지(deleverage)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크루그먼이 비판하는 바는, 현재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내놓은 구제금융 투입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문제가 단지 '2 단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호도하고,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본질적인 위기인 주택 버블 붕괴를 도외시하게끔 하는 결과를 낳는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거품이 낀 집을 담보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모럴 헤저드라고 부르건,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부르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다. 집값은 떨어졌고, 빚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 언론들이라고 해서 미국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실로부터 국내의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분석하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흔히 말하는 '보수신문'들은 미국 금융권의 위기를 오직 '유동성 위기'인 것처럼 몰아갔다. 반면 '진보적, 개혁적 신문'이라 불릴만한 매체들인 경제를 경제 자체로 다루기에 앞서,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라는 거대 담론을 추출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념은 현실보다 강력하다. 하지만 팩트에 기반하여 현재의 위기를 넘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이후, 영국의 가디언은 "소비 심리의 위축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존경 받는 언론에는 확고한 견해와 함께, 그것이 뿌리내리고 있는 더 확고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에는 후자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10월 9일 한국은행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대체 한국은행이 무슨 심산으로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보다 더 심한 물가 상승의 압박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무서운 것은 불황이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전반적인 불황에 접어들고 있고, 한국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그것은 미국 시장의 축소와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수요일에 발간된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을 인용하여, 미국에서는 9월 159000만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이것은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보도했다. 자동차 판매는 1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사람들이 신용불량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한국에서 투자자 제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설 땅이 없다(정확히 말하자면, 없어야 한다). 올해의 나머지 기간들은 더 나빠질 것이다.

전 세계 GDP의 25%를 충당하는 미국 경제가 이렇다보니, 세계 경제 또한 마찬가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은 전부 곤경을 겪을 수밖에 없고, 설령 직접적으로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에 부품을 공급하던 경제 주체들(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저런 기업들)은 2차적인 여파에 휩쓸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인용된 기고문을 썼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펀더멘털이 어쩌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어떻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내 학자금 대출이 대단히 높은 금리이면서도 고정금리로 묶여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배가 아플 일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를 놓고 볼 때, 지금 한국 경제에 더 큰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압박이기 때문에 나는 그 결정에 찬성한다.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한 후 나름 대청소를 하고 맥주 한 잔 걸치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개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한중일 합치면 1조 60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던 이명박과,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던 블로거들이다.

일단 이명박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 그건 EU처럼, 단일화폐는 바라지 않더라도, 중앙은행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국제 기구가 있어야 겨우 가능한 소리이며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국제정치는 '남자 어린이'의 정서로 움직인다. 곧죽어도 가오잡아야 하는 세계에서, '내 친구(그나마 상대방은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가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음...(사이버 모독죄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서)

2채널의 리플을 퍼와 '씁쓸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람들을 비판한 이들을 보며 드는 생각은 대강 이렇다. 국가를 운영하는 기구로서의 정부를 긍정하는 것과, 그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 비록 재경부장관이 강만수이고 대통령이 이명박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그 정부를 이명박이 수반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동시에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대학생들에게 떠안긴 김대중과 비교해보자. 김대중의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정책 같기는 하다. 반면 공적자금을 퍼부을 일이 산적해있는 이 시점에 종부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낮추겠다는 강만수와 그 강만수를 안 자르고 있는 이명박은, 그냥 미친 거다. 설령 11월 이후 물가가 폭등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술에 포함된 '교육세'와 담배에 붙는 세금은 오를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미리 사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클린턴 시절의 호황을 이어받지도 못했으면서, 부시보다 더 심한 정책을 진행중이다.

그러니 이명박을 까는 것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 물론 전직 노빠들의 대부분은 현재 이명박을 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명박을 까는 행위의 옳지 않음을 곧바로 입증해주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택 버블 붕괴 이후에 닥쳐올 실물경제의 불황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물가상승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므로, 가능한 한 물가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안정화하거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는 가운데, 환율을 잡건 뭘 하건 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 경향에서 그저께 1면에 보도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궁리나 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소리를 국정감사에서 하고 있다. 이건 정말이지 미친 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이게 진짜 뉴스다.

최소한의 성장을 위해, 최대한의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명박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큰 문제다. 김대중은 생색이라도 낼 줄 알았고 경제학원론을 이해하기나 했지, 이명박은 그저 모든 외부에서의 비판을 주님이 내려주신 시련으로 파악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대단히 낮다. 그러니 이명박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에 가까운 그 무언가가 된다.

우석훈이 '정운찬을 경제부장관에 앉히면 시장이 안정된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명박이 이명박임을 거부한다는 말과 똑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촛불시위보다 더한 무언가가 있어야 겨우 그정도의 변화를 얻을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배분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볼 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명박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국정감사만큼 병맛나는 국정감사가 있긴 했나? 당내 정치 차원에서 뭐라고 하건, 노회찬이나 심상정 둘 중 하나는 의석을 가졌어야 했다.

공개된 공간에 잡담을 쓰면 나중에 후회하는 법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쫙 쓰고 올려두기로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다. 1. 나는 2009년 한국 경제가 불황을 겪을 것 같다고 본다. 2. 그 책임을 전부 이명박과 강만수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현 정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3. 따라서 '국가의 기능'을 옹호하기 위해 이명박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쇼크 독트린, 미국 사회의 계층, 50대와 경제 위기

2008-10-07T21:19:00.005+09:00

1.

나오미 클라인이 콜버트 레포트에 출연했다. 단련된 말빨이 있어서인지 호락호락하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다. 제법 이른 시점에 출연했던 폴 크루그먼이 쩔쩔맸고, 나중에 나온 도킨스도 표정 관리하느라 애먹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정말이지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외수와 황석영이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던 사실이 문득 기억난다. 물론 그 각각의 방영분을 보거나 하지는 않았으므로, 언급은 자제한다.

4분 넘어설 시점에 스티븐 콜버트가 던지는 질문이 인상적이다. '그래서 결국 어떤 주식을 사라는 거죠?' 나오미 클라인을 몰아붙이기 위해 꺼내들었지만, 어떤 면에서 진실의 일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주식 호황을 타고 '자산을 통한 재산 증식'의 맛을 본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다.

20대의 보수화가 더욱 심해진 배경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집이나 땅을 살 정도까지는 일단 돈을 '모아야'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첫 월급을 타자마자 바로 펀드에 가입하고 수익률을 비교하며 CMA 통장을 발급받은 후 40대가 되기 전에 몇 억을 '먹을지' 고민했다. 적금과 펀드의 차이는 수익률에만 있는 게 아니다.

2.

뉴욕타임즈는 'Class Matters'라는 특집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사회 내의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 사회의 계층 분리가 희박해졌다는 최근의 발상은 헛된 꿈이며, 고소득층에서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넓어지고 있지만 소득을 통한 계층 분화는 한층 더 공고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의 계층 분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나로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뉴욕타임즈가 플래시로 만들어놓은 그래프를 보고 있자니, 내용을 읽기에 앞서서 일단 부러움이 앞선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저서들을 보면 각주의 절반 이상이 신문, 잡지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매체에 대한 신뢰도, 정보의 질과 양이 사회적 담론의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다.

3.

로버트 라이히는 최근 블로그에서 "Early Boomers and the Economic Mess"라는 포스트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이른 베이비 붐 세대가 전후 공백의 이점을 다 누렸고, 싼 값에 집을 샀으며, 뒤이어 성장하는 세대들의 수요 확대로 인한 집값 상승의 단맛을 톡톡히 봤으며, 심지어는 주식시장에도 값이 뛰기 전에 뛰어들어 재미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55세 이상의 그들은 바로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부시가 방한하던 날 택시를 타고 광화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58년 개띠들이 다 죽고 나면 집값은 떨어질 겁니다.' 58년 개띠들이 말하자면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될 것이다. 로버트 라이히와는 달리 그 택시기사는 집값이 떨어져 50대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50대가 죽고 난 다음에야 집값이 빠지고 거품이 걷힐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현재 국면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낙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라이히의 한탄은 남의 일이 아니다.

강의석의 누드 퍼포먼스

2008-10-02T17:43:00.002+09:00

두 장의 사진을 놓고 생각해보자. 나는 강의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저따위 은색 반짝이 전대물 악당 병사 스타일의 배꼽티를 입는 것보다는 홀랑 벗어버리는 편이 훨씬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웃통을 까고 헬보이 코스프레를 하던 9월 30일의 지리멸렬한 그것과 달리, 과자로 만든 총을 쏘다가 씹어먹어버리는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로서도 나름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군대에 대한 입장과는 별도로, 이번만큼은 강의석의 돌발적인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

2008-09-30T23:19:00.000+09:00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를 했다. 서울 중구 약수동(신당 2동)에서 이태원으로 옮겼다. 다행히도 비교적 싼 값에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었다.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집에 있어서 지금 사진을 올릴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전망이 좋고 바람이 잘 불어온다. 2005년 1월 무렵부터 약수동에 살았으니, 3년 반 넘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셈이다. 많은 것을 버리고 이태원으로 건너왔다.

달랑 보증금 500만원 들고 월세방 구하러 다니면서, 이사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른 날이 많았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고, 월세도 낸다는 것이 뿌듯하다. 하지만 약 2주일 가량, 매일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들락거리며 뺨을 맞고 돌아다닌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나에게 집이란 가을이와 입동이가 기다리는 곳을 의미하지만, 집주인들에게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 김수현 드라마에서 갓 튀어나온 것 같은 집주인의 그 표정과 목소리를 잊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고생을 했지만 아직도 나는 '부동산 6계급'이다.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살았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지하 아니면 옥탑이었고, 그나마 옥탑이 훨씬 드물었다. 바람과 햇빛만큼은 넉넉하게 갖고 싶은 건 나만 그런 게 아닐 테니까. 이태원 크라운 호텔 너머에 있는 주택가에 살게 되었다. 강철같은 체력은 남의 일인 듯하다. 이사를 끝낸 후 주말이 지나도록 입안에 헐어있는 곳이 낫지 않는다. 오늘은 입술이 부르트고 있다.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도 삶은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

2008-09-28T16:20:00.001+09:00

middle class라는 단어의 번역어를 '중산층'으로 할 것인가 '중간계급'으로 할 것인가는 이 논쟁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 번역된 단어가 대한민국의 상위 2~5%에 속하는 강남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그것을 '잘~ 하는 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풍자'로서 적합한가, 그런 담론적 전략에 대해 재고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논점들에 대해 하나씩 대답하기에 앞서, 비슷한 차원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 논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은 금융 위기 때문에 쟁점에서 빗겨나 버렸지만, 오바마와 매케인은 부시의 대규모 감세안을 유지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오바마는 부시의 감세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고, 매케인은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오바마와 같은 입장이었지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에는 부시 감세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기서 매케인이 사용하는 수사법 또한 'middle class'를 위해 감세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기준선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오바마는 연봉 15만 달러 이하, 한국돈으로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대강 1달러당 1000원으로 잡았을 때)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middle class라고 보고, 그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매케인은 "5백만 달러?"라고 농담을 했다가, 자신이 그 누구의 세금도 올리지 않을 거라며 어려운 주장을 회피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논쟁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중산층' 논쟁의 유사성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지난번에 내가 인용한 기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은 총급여가 1억 2000~1억 3000만원에 달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즉 오바마와 강만수는 같은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middle class'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상류층 중 하위층이 자신을 'middle class'라고 주장하는 현상은 동일하게 발견된다. 폴 크루그먼의 8월 22일 칼럼인 "Now That's Rich"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When we think about the middle class, we tend to think of Americans whose lives are decent but not luxurious: they have houses, cars and health insurance, but they still worry about making ends meet, especially the time comes to send the kids to college.

Meanwhile, when we think about the rich, we tend to think about the handful of people who are really, really rich -- people with servants, people with so much money that, like Mr. McCain, they don't know how many houses they own. (Remember how Republicans jeered at John Kerry for being too rich?)

The trouble with Mr. Warren's question was that it seemed to imply that everyone except the poor belongs to one of these two categories: either you're clearly rich, or you're an ordinary member of the middle class. And that's just wrong.

우리는 중산층을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사치스럽게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집, 차,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 할 때 돈 걱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 말이다.

반면 우리는 극소수의 매우 매우 부유한 사람들만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인을 부리고, 자신이 몇 채의 집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존 매케인처럼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 말이다. (공화당원들이 존 케리가 너무 부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비난을 퍼부었는지 기억하는가?)

워렌 목사의 질문에 담긴 문제는 빈곤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단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같은 함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명백하게 부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평범한 중산층의 일원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 현재 통용되는 영어 맥락에서, middle class의 번역어는 '중산층'이며, 그것은 전혀 '쁘띠 부르주아'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 않다(물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쁘띠 부르주아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 칭함으로써 개념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기는 하다). 둘째, 인용문에서 말하는 middle class를 '중간계급'으로 바꿔도,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글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사치스럽게 살지는 못하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때 돈 걱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중간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타당한 일처럼 보인다.

따라서 나는 middle class의 번역어를 '중간계급'으로 쓰자는 주장까지는 이택광님의 글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1억 2000만원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즉 중간계급이라고 간주하는 강만수의 주장에 대한 '풍자'가 그 글의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오히려 그는 "한국 사회에는 중간계급에 속하지 못하면서도 중간계급 의식을 소유한 '서민들'이 참으로 많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건 이를 반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택광 스스로는 뭐라고 '풍자'를 하고 있건, 이택광과 강만수 양자에 의해 '중산층 혹은 중간계급이 아님'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내 논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워낙 복잡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차라리 '중산층'을 이명박이 말하는 그것으로 설정하고 대신 '서민'을 강조하자'. 문제는 그 '중산층'이, 그렇게 되면 결코 'middle class'의 번역어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폴 크루그먼의 칼럼으로 돌아가보자.

In his entertaining book “Richistan,” Robert Frank of The Wall Street Journal declares that the rich aren’t just different from you and me, they live in a different, parallel country. But that country is divided into levels, and only the inhabitants of upper Richistan live like aristocrats; the inhabitants of middle Richistan lead ample but not gilded lives; and lower Richistanis live in McMansions, drive around in S.U.V.’s, and are likely to think of themselves as “affluent” rather than rich.

Even these arguably not-rich, however, live in a different financial universe from that inhabited by ordinary members of the middle class: they have lots of disposable income after paying for the essentials, and they don’t lose sleep over expenses, like insurance co-pays and tuition bills, that can seem daunting to many working American families.

그의 재미있는 저서 "리치스탄"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로버트 프랭크는 부자들이 나와 당신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평행 우주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나라는 몇 개의 층으로 나위어 있고, 오직 상위 리치스탄에 사는 사람들만이 귀족처럼 산다. 중위 리치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부를 가지고 있지만 금박 입혀진 인생은 아니며, 하위 리치스타니안들은 맥맨션에 살고, S.U.V.를 몰며, 자신들이 부유하다기보다는 그저 "살만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자 아닌 사람들'도, 그러나, 중산층의 평범한 구성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금융 우주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일하는 미국 가정들을 괴롭히는 보험금 납입이나 수업료 등으로 인해 잠 못 이루지도 않는다.

하지만 매케인이 주장하는 바 부시의 감세안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하위 리치스타니안'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는 대신,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폴 크루그먼은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미국 영어'에서 'middle class'는 우리가 아는 '중간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지 '쁘띠 부르주아'가 아니다. 적어도 폴 크루그먼은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 있고, 반면 존 매케인과 그 선거본부는,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도 같은 '중산층' 논쟁을 벌여 하위 리치스타니안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도표로 그려보자.

폴 크루그먼	존 매케인	강만수	노정태
상위 리치스탄	부자	부자	부자
하위 리치스탄	중산층	중산층	(강남)쁘띠
중산층	중산층	서민	중산층
빈곤층	빈곤층	빈곤층	빈곤층

이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나는 '하위 리치스탄'의 한국 버전에 해당하는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을 '중산층' 대신 '쁘띠 부르주아'라고 직설적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다(좋은 욕 놔두고 어렵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허위의 것임을 드러낼 수 있고, 동시에 '서민'이라는 단어가 야기하는 개념적 혼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편 존 매케인은 중산층의 범위를 하위 리치스탄까지 확대함으로써, 리치스타니안을 위한 감세안이 마치 진짜 중산층과 서민층에게까지 이익이 되는 것처럼 호도한다(주어를 이명박이나 강만수로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다).

나는 이택광이 '풍자'를 통해 택하는 담론적 전략이 그다지 현명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야 도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택광과 같이, 엄연히 middle class의 번역어인 중산층을 하위 리치스타니안의 자리에 분류하고, '한국에서 중산층이라는 게 그렇지'라고 냉소하는 전략을 택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제1의 군사, 경제대국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보조를 맞추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거나 할 수 없고, 도리어 '서민'이라는 막연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버리는 또 다른 개념적 혼돈과 맞닥뜨려야만 한다.

서민과 중산층, 중간계급의 구분으로 넘어가보면 개념적 혼돈은 한층 더 심화된 양상을 보인다. 만약 한윤형이 지난 글의 리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대충 '중산층'='쁘띠 부르주아'의 번역어구요. '중간층'은 '미들 클래스'의 번역어"라고 하면, 이택광이 말하는 '서민'이야말로 '중간계급'이 될 것이고, 중산층은 중산층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택광은 '중간계급'을 '중산층'의 대체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층-중산층-중간계급-빈곤층'으로 사회 계층 구도를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한윤형은 이택광을 옹호하겠다는 건가 옹호하지 않겠다는 건가?

나는 한국 사회의 '좌파'들이 대체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그 속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잡아왔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리 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중산층'이라는 단어에 대해 강력한 혐오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노동자' 내지는 '민중'과 친화성이 없는 어휘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뿐이다. 하지만 내가 인용한 프레시안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쁘띠 부르주아'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법에서 벗어난다. 문제는 그 방언 집단이, 하나는 이명박의 경제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좌뇌와 우뇌가 고루 발달'한 '좌파'들이라는 것이다.)

이미 상대방이 설정해놓은 개념적인 틀거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며, 특히 '한국에서만은 '쁘띠 부르주아'가 '중산층'이고 'middle class'의 번역어는 '서민'이다'라는 용어표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고립만을 자처하는 더욱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나는 '폴 크루그먼이 부시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듯, 그것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택광과 한윤형은 훨씬 더 멀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서로 열심히 '풍자'해가며 그 고단함을 이겨내시길 희망한다.

중산층, 중간계급, 소자본가

2008-09-25T19:14:00.002+09:00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막대한 개념적 혼돈이 있다면, 그것은 '중간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작은 규모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소자본가'가 모두 한 단어 안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때, 그 '중산층'은 분명히 '소자본가'를 뜻한다. 반면 강남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의 집값 상승을 통해 그 해만큼의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소자본가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중간'임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사의 표현일 터이다. 이 양자를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개념적 혼돈에 맞닥뜨리게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단을 읽어보자.

물론 이런 논의와 별도로,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을 중간계급으로 볼 건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제공했다. 감세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이다. 정부는 "감세 효과의 53%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과표구간으로 연소득 8800만원, 실제 소득 1억 2000만원의 연봉을 '중산층'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지만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자면 맞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는 중간계급에 속하지 못하면서도 중간계급 의식을 소유한 '서민들'이 참으로 많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건 이를 반증한다.

(이택광, "중간계급", 2008년 9월 13일, WALLFLOWER)

과연 그럴까? 물론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바로 그 사람들만을 '중간계급'으로 보기로 했다, 이런 차원이라면 논의가 더 진행될 여지도 없다. 하지만 연소득 8800만원, 실제 소득 1억 2000만원의 연봉이 '중산층'으로 설정될 수 있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합치하는 일일까? '중산층'을 '소자본가'로 놓고 본다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택하고 있는 화용론은 그것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중간 소득 계층이 감세로 이익을 보게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안타깝지만 연봉 1억 2000만원이 '중산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 . OECD에서는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OECD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 그 미만에 해당하는 계층을 빈곤층,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계층을 상류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의 이 구분법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 소득 상위 20%는 상류층에, 중위 60%는 중산층에, 하위 20%는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 .

. . . 국세통계연보(2007)에 의하면 2006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대기업 임원 등 포함) 1259.5만 명 중에서 상위 5.2%인 66.2만 명의 평균급여는 9482만 원이고, 그 과세표준은 5677만 원이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의미한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상위 5.2%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평균이 5677만 원이므로, 과세표준 5677만 원에 해당하는 총급여를 받는 사람은 상위 2.6%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

(홍헌호, ""MB 정부, 스스로 일본 전철 따르나"", 2008년 9월 16일, 프레시안)

과세표준 5677만원에 해당하는 총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위 2.6%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 8800만원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보다 더 낮은 퍼센트를 점유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중간계급'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상위 2.6퍼센트에 속하는 중산층이라는 말은 동그란 네모라는 말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엄연히 소득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한국인들의 '평등에의 요구'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담론적 회피 기동이다. '나는 상류층이지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배알이 꼴려서, 내가 잘 산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하면 맞아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에이, 잘 살긴 뭘, 그냥 먹고는 살지'라고 둘러대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나처럼 어중간하게 돈 있으면 그게 더 괴로워!'라고 역지랄을 하는 전법도 즐겨 사용되는 것 같다. 중요한 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건, 연봉이 과세표준으로 5677만원을 넘는다면 대한민국 상위 2.6%안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이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칭하는 것과,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중산층'이라 칭하던 현상을 같은 층위에서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자 모두 자신을 안전한 '중간'에 배치하고픈 일종의 회피 심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그 허위위식을 비판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간계급의 경제적 붕괴를 도외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OECD의 구분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 중 중위 60%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만큼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과세표준을 적용해서 총 급여액이 1345.6만원 이상 4036만원 이하면 중산층이다. 이것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분류할 때 적용될만한, 그런 종류의 계급 구별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제 기구에서 중산층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기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서민'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중산층이고, 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계면쩍은 표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는 상류층이다. 다만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류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다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는데,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을 상류층의 일원으로 파악하면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동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살면 고만고만한 '서민' 행세를 할 수도 있지만, 한남동의 저택 소유자들과 자신을 견주면 즉각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가 겪어본 강남 주민들은 자신의 '중산층 됨'을 한남동과의 비교에서 찾는다. 내 위에 누가 있으니까 나는 중산층이다, 이런 논리이다.

혹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본 후, 내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제적 중산층과 계급적 중산층을 혼동하는 견해라고 말이다. 계급적 중산층이라는 말보다는, '중산층'이라는 일종의 허위의식과 사회 소득 분포의 배분 비율로서의 중산층을 설정하는 편이 낫겠다. 아무튼 이런 주장에 대한 나의 반박은 이렇다. 우선 그 '중산층'의 허위의식부터가 단일하지 않다. 엄연히 상류층에 속하는 이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 칭하는 '위로부터의 중산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빈곤층에 속하는 이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 칭하며 '아래로부터의 중산층'을 구성할 수도 있다(하지만 연간 총 급여가 1345.6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볼까).

이렇듯 적어도 한국 사회를 논함에 있어서, 내적으로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중산층'을 비판하기 위해, '경제적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KDI의 2008년도 추산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00년 61.9%에서 2007년 58%로 4%포인트 줄어들었다. 흔히 '서민 경기가 얼어붙었다'로 표현하는 그 현상은, 실상 중산층의 경제적 몰락이며 그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떳떳하게 '중산층'이라 말하는 소득 낮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대신 소득분위상으로는 부유층에 속하면서도 '그냥 먹고 산다'고 말하는 허위의 중산층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기사를 살펴보자.

간식배달업체인 ‘우리비’를 경영하는 윤광욱(38) 사장은 국내 최초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회사인 두루넷의 공채 1기 출신이다. 두루넷이 코스닥에 상장했을 무렵 그는 대리급이었지만 우리사주로 받은 주식이 적지 않아 한때는 평가액이 20억원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판 뒤 그는 조그만 중소 통신업체로 옮겼다. 그러나 이 회사도 1년 뒤 부도가 났다.

우 여곡절 끝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간식 배달 사업에 뛰어들었다. 직원을 20명이나 채용하며 공격 경영에 나섰지만 1년여 만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친척과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던 그는 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회생의 계기를 잡았다. 지금은 연 매출 2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그의 가정도 중산층으로 복귀했다.

("'양극화 해소' 외친 노 정부때 중산층 되레 줄어", 중앙일보, 2008년 7월 5일)

여기서 중앙일보는 "중산층으로 복귀했다"라는 절묘한 수사법을 통해, 두루넷 공채 1기 출신이며 평가액 20억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중산층'이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실제로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바로 이런 이유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주장한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치 중산층을 위한 것인 양 혼동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계층, 부유층의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다.

'한국인들은 자기가 중산층인 줄 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중산층'을 비아냥거리는 맥락을 띌 때, 결국 강남 상류층(중 밑바닥)들의 징징거림에 편승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하지만 재벌 2세 나오는 드라마 보고 대사 따라한다고 해서 재벌 2세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강남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을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러하듯이) 중산층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강남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진정 중산층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저 '강남 쁘띠'들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해법은 '중간계급'과 '소자본가'를 명확하게 갈라서 생각하는 것이다(앞서도 말했지만 이 글에서 나는 '중간계급'을 OECD 기준으로 사고하고 있다). 강남의 따라지 상류층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 지칭함으로써, 그들만을 위한 종부세 개편 등을 '중산층을 위하여'라고 부르는 기만적인 언어 사용을 막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라는 개념의 혼탁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자기가 중산층이라는 허위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 같은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소자본가'라는 뜻으로 풀어서 읽는다면 저 표현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OECD 기준으로 본다면,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소득이 중간인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따라서 소득이 중간인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보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것보다는, 엄연히 상위 5%, 2% 안에 속하면서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칭하며 '중산층을 위한 종부세 감세'를 요구하는 바로 그들의 지배 전략을 폭로하는 편이 더욱 올바른 일일 것이다. '중산층'에 대한 허위의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 내 중산층의 존재 자체가 허위라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오류추리이다. 좌파정치가 지켜내야 할 '서민'들도 결국은 그 중산층 아닌가.

8800만원 버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칭한 이명박 정부의 개념 분류법을 '옳은 소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오직 자신들만이 '중산층'으로 분류되기를 바라는 강남 거주자들의 언어적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버린 담론이다. 차라리 그들을 떳떳하게 '쁘띠'라고 부르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언어를 진정한 중산층의 것으로 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2008-09-25T16:45:00.004+09:00

개인고객을 상대하는 비즈니스와 기업고객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는, 사안마다 다르기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여준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매출이나 수익 면에서 더 크고 잘 조직되어 있게 마련이다. 지금 줄줄이 피를 보고 있는 미국의 '투자 은행'들도 개인고객이 아닌 기업고객을 주 타겟으로 잡고 있던 회사들이다. IBM은 노트북 및 PC 제조가 기업용 사무용품이 아닌 개인용 일상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미련 없이 PC 사업부를 중국의 레노보에 매각했다.

성매매 논쟁이랍시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중요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성매매가 노동인가 아닌가, 성매매 여성에게 직업적 선택권이 있는가 없는가,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인가 아닌가, 뭐 이런 '형이상학적' 논의에서 언제나 담론은 맴돌게 마련이다.

저 개별적인 질문들에 대답하기에 앞서 현실을 검토하자면, 물론 나는 낙관주의자이지만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해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P2P로 성매매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국가의 정책으로 막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도리어 그러한 종류의 단속은 경찰과 포주의 유기적 밀착을 음성적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비록 나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성을 사는 수요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입장에 서고 있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고객을 상대로 하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성매매'가 지금처럼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성매매가 문제인 이유를 논하려거든, 성매매 여성의 자발적 선택에 대한 끝도 없는 논의에 빠져들지 말고, 성을 구입하는 이들의 소비 방식에 대해 먼저 고찰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있는 네덜란드를 운운하곤 하는데, 그 네덜란드에서는 '접대'라는 명목하에 법인카드를 들고 가서 집단 성매매 결제를 하는 문화가 있긴 할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지만, 추측건대, 한국의 성매매를 지탱하는 것은 기업고객들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수요는 각 기업들의 경영 합리화를 통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오직 '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성매매는 어디까지나 성에 대한 매매이며, 그것은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매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모든 시장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를, 거래를 성사시기키 위해서는 '거래'를 해야만 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단편적 캠페인을 넘어서는 구조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성매매의 '기업고객'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노려볼만한 목표가 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현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한국의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노려볼만하다.

하지만 이명박은 '성매매 사범의 무차별적 단속을 자제하라'는 발언을 하고야 말았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못생긴 마사지걸들이 못내 눈에 밟혔나보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명박이, 철저하게 한국적인 의미에서, 'CEO형 대통령'으로 보인다. 룸싸롱이 없어지면 사업은 어디서 하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이야말로 한국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 아닐까.

두 지도자에 대한 평가

2008-09-22T18:23:00.004+09:00

《Foreign Policy》가 자랑하는 코너 중 하나가 바로 ‘Think Again’입니다. 한국어로는 ‘…를 다시 생각한다’라고 번역되는 그 코너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의 반대편에서 독자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번호 한국어판의 표제 기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편집부는 잠시 토론을 거쳤습니다. 한국의 실정을 놓고 볼 때, “김정일과의 마지막 수업을 위하여”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나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어판 편집부는 《Foreign Policy》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시는 재평가될 것이다”를 이번호의 표제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프럼은, 그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부시 행정부에서 다져놓은 길을 전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부시가 민주주의를 밀어붙이며 국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놓고 보면, 그 말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대화의 상대방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김현식에 따르면, 자신이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을 일부러 고위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아 ‘장군’이 된 것은 1993년 북핵 위기 당시 가장 큰 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의 ‘보도 기사’를 북한의 언론인들은 미리 써 놓고 있었습니다. “김정일과의 마지막 수업을 위하여”는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비화(秘話)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합니다.

이렇듯 두 명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회고와 전망이 담겨 있는 기사 외에도, 이번호 《Foreign Policy》는 허약한 정치, 부실한 경제 윤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Prime Numbers의 “쓰레기 지구”와 “죽음을 만드는 사람들 - 가짜 약의 세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기사입니다. 중국과 인도처럼 급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동시에 가짜 약품들도 마구 생산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의약품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뿐더러 타국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FP Index의 테러리즘 지수 수치가 예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해도 세계가 안전해졌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쁜 치세는 호랑이보다, 테러리스트보다 더 무섭습니다.

《Foreign Policy》는 질문과 답을 한 권에 담는 매체입니다. 레이먼드 피스먼과 에드워드 미구엘은 “상식만 알아도 ‘부패’가 보인다”에서, 경제학적 기지를 발휘해 부패를 추적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들은 마치 ‘지식과 정보를 통해 나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 같습니다.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는 문제적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철권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독재자에 대한 폭로가 동시에 담겨 있는 매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부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인척 비리와 간첩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정국입니다. 과거가 되어 있을 현재를, 훗날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호 《Foreign Policy》는 평가와 반성, 회고와 성찰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그 지성의 토론장으로 초대합니다.

-한국어판 편집부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9/10월호 편집자의 말입니다. 책은 지난주에 나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 대해서도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입 및 정기구독 문의전화
02-713-0143 담당자 김신영
전국 주요 서점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와 중산층의 붕괴

2008-09-20T03:53:00.006+09:00

. . . 양씨는 "세 아이 엄마인 내가 촛불집회에 나선 것은 깨끗한 먹을거리와 바른교육, 안정된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할지 몰랐다"며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촛불을 든 엄마가 경찰차를 부수고, 쇠파이프를 휘둘렀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은 가정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는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라며 "어제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전화로 다짜고짜 `출두할지 안 할지만 말하라', `출두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양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거지에 갔었고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수사 진행 과정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정중했다"고 반박했다. . .

"물대포 가로막은 '유모차 부대' 주부 입건(종합), 연합뉴스, 2008년 9월 19일

경찰의 지금 행동은 말 그대로 '알아서 기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이 사건은 정말이지 징후적이다. 촛불시위가 불타오르는 과정이 아니라, 촛불시위가 꺼지는 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핫'하지 않은 이 주제에 대해 그 누구도 열정적으로 입을 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산층 혹은 중산계급을 양 방향에서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혹자는 그것을 '쌤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들끼리의 건전한 '상식'이나마 간직하고 있는 중간계급이 없다면, 대의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도 모두 불가능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 반대로, 너무도 적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계급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또한 자신들이 법 안에 살고 있는 건전한 시민이라는 자의식의 균열을 체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중산층은 이중적인 존재이지만, 그 이중적인 존재가 없다면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존립할 수도 없다.

비정규직과 노동운동을 수호해야 하는 만큼이나, 중산층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단히 혁명적으로,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온 바로 그 계층을 분쇄하고 있다. 이건 정말이지 징후적이다.

갈수록 태산

2008-09-15T11:23:00.005+09:00

구좌파와 단절 전쟁 각오, 내책임 커
'대한민국 좌파'하자, 야권재편 필연
[인터뷰-주대환] "뉴레프트가 뭡니까"…"운동권 이념은 난치병"
기사보기

장태수 |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다. 지난 대선 민주노동당 후보 경선에서 왜 오랜 동지 노회찬을 지지하지 않고 권영길을 지지했나?

주대환 | 노회찬은 정말 훌륭한 동지이고, 유능한 대중 정치인이고 스타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선수에게도 코치가 필요하다. 그라운드 바깥에서 보는 풍경은 좀 다르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영국노동당을 만든 케어 하디는 노회찬처럼 하지 않았다. 더 많이 인내하고 양보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노동조합 간부들의 부족함과 근시안과 보수성을 인내하고, 그들의 별로 맞지 않는 의견과 권력욕에 양보했다.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100년 전 영국의 노동조합의 간부들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런데 그들의 뜻이 권영길 후보에게 있었다. 그건 아마 그들이 정치세력화에 소극적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돈과 표를 모으자고 호소하는 명분을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을 우리가 책임지자”는 데서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하튼 나의 권영길 지지는 1992년부터 내가 걸어온 ‘노동당’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엄청난 착각. 100년이나 후대에 활동하는 사람과 그 전 시대의 사람을 같은 층위에서 비교하고 있다. 100년 전 영국에는 여성참정권도 없었다. 비정규직도 없었다. 지금의 기준에서 보자면, 지금의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그때의 노조 간부들보다 훌륭한 건 당연한 것 아닌가? 100년 전 노조 간부들과 똑같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면, 그건 연대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안팎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 논쟁은, 결국 '헐 나 삐져뜸'이라고 외치고 있는 주대환에게 모두가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논쟁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더욱 옳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다.

이 논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주대환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 속에 만연한 '반 운동권' 정서,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반 정치인' 정서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주대환이 운동권이 아닐 리가 없다. 운동권을 아무리 씹어봐야 한 번 운동권은 영원한 운동권일 뿐이다. 운동권과 대중의 정서가 괴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인터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문답.

장태수 |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요즘 본 영화 중에서 권하고 싶은 영화는?

주대환 | 〈미션〉이다. 배경 음악도 좋아서 CD를 구해 차에서 듣고 다니기도 했다. 그리고 요즘 본 영화 중에서는 〈크로싱〉이 좋았다. 많이 울었다.

아, 나도 많이 울고 싶다.

명절 독서

2008-09-15T09:32:00.004+09:00

1. 칸트의 "On the Common Saying: This May Be True in Theory, But It Does Not Hold in Practice"(Immanuel Kant, Toward Perpetual Peace and Other Writings on Politics, Peace, and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2006))를 읽었다. 홉스와 멘델스존(음악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인 모세 멘델스존)에 대한 반박이 담긴 2장과 3장만 발췌되어 있었는데, 어제 새벽 12시 30분경 2장까지 다 읽었고, 새벽 3시쯤 잘까 하다가 그냥 3장을 봐버려서 결국 4시에 잠들었다.

제목만 보고 좋아라 했던 책인데, 일부나마 직접 읽어보니 너무 재미있고 짜릿했다. 흥분이 쉽사리 가시지 않아, 제목에 담긴 사상을 표현하는 문단을 일부 인용해본다.

Thus, when one considers the well-being of the people, nothing at all depends on any theory but rather everything depends on a practice derived from experience.
If there is, however, something in reason that is expressed by the word constitutional right, and if the concept of it has a binding force and thus objective (practical) reality for human beings who stand in an an antagonistic relation to one another due to their freedon, without regard for the good or ill that this may produce for them (for knowledge of this rests on experience), then it is grounded in a priori principles (for experience cannot teach us what is right), and there is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 to which any practice that is to be held vaild must comform. (59p)

전문을 확인하기 위해 Kant's Political Writings(Cambridge Univ., 1991, 2nd ed.)을 알라딘 장바구니에 넣어 놨다. 일단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서 확인해볼 생각이다. 도서관에서 잠시 확인한 후, 통장 잔고를 확인해가며 구매 버튼을 눌러야겠지.

2. 먼 거리를 오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 《서울은 깊다》(전우용 저, 돌베게, 2008)를 다 읽었다. 저자가 오래도록 쌓아왔던 내용을 제대로 풀어낸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풍부한 도판과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짧은 꼭지 20여개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식상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을 테지만, 편집자가 주제별로 배열을 잘 한 것 같고, 제목도 아주 훌륭하게 뽑았다. 휴일에 보기 적당한 책이었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라?

2008-09-14T01:58:00.003+09:00

원래 이 논쟁에는 낄 생각이 없었지만, 레디앙에 올라온 홍기표 레디앙 기획위원이 쓴 "주대환, 뉴라이트 마당에 폭탄 던지다"(레디앙, 2008년 9월 13일)라는 기사를 보고 마음을 바꿔먹었다. 이상한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논변이 따라붙는 형국이다. 한 마디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라!"라는 주대환의 테제를 놓고, 홍기표는 주대환이 '조봉암의 토지개혁'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끌어오고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싶어하는 이른바 '뉴라이트'들의 뒤통수를 치는 화끈한 반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홍기표는 "담장 너머로 수류탄을 던졌다"라는 비유를 통해 주대환의 테제에 대한 자신의 해설을 함축하고 있다.

조봉암의 토지개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논하는 것은 이 글의 논지와,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을 긍정하라!'라는 테제를 옹호하고자 하는 홍기표의 논지와도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긍정'이, 구조적으로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긍정이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건 좋다. 하지만 그 긍정을 토대로 홍기표는, 혹은 홍기표가 옹호하는 주대환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잠시 설명을 애둘러 가보자. 늦깎이로 서강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들어간 나는, 인문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눈 앞에 써붙여져 있는 '서강 교육은...' 이라는 형식의 모토를 읽는다. '서강 교육은 사회의 발전을 돕는다', '서강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발전을 도모한다', '서강 교육은 세계를 긍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다.

혹자는 이런 모든 문구들을 그저 '총론'으로 치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상의 문제는 그렇게, 이건 총론이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옳은 말'이면 큰 상관 없고, 각론에서 내용을 보충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나는 논지 전개를 위해 '서강 교육은 세계를 긍정한다'라는 표어를 검토할 생각인데, 내 생각에 그것은 가톨릭의 사상적 토대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가톨릭은 세계를 긍정한다. 비록 메시아가 재림하고 나면 아침이슬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지만(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긍정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염세주의 등에 빠지는 것을 옳지 않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신의 사랑을 존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속에서, 역시 천부적으로 내려받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가톨릭이 세계를 긍정하므로, 예수회의 부설기관인 서강대학교 또한 세계를 긍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를 긍정한다'라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은 이런 '총론'도 결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가령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계를 긍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현세를 부정하며 내세를 긍정하지만, 가톨릭은 현세와 내세를 모두 긍정한다. 이런 차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세계 긍정'을 사상적 토대로 삼고 있다고 해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가치 판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동시에 현실이 지향해야 할 어떤 거대한 이상이 필요해진다. 지옥에 대한 공포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희망과 상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 가톨릭은 현세와 내세를 모두 긍정한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논리필연적 요구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주대환으로 돌아와보자.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라는 말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그 이후의 무언가를 또 긍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상위 0.01%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나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지배자의 논리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을 긍정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더욱 맹렬하게 사랑하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을 그려내어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자의 본질적 책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정신'에 기고된 그의 글은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긍정을 그려내기는 커녕, NL과 PD라는 불확실한 실체에 대한 부정으로 가득차 있는 듯하다. 그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운동을 모두 부정하면서 제시하는 대안이라는 것도, '국회의원 많이 배출해서 세금 많이 걷은 다음 복지정책으로 뿌리자'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꿈이다. 하지만 과연 그 꿈이 현실을 뒤흔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일까?

주대환의 논의를 옹호하는 홍기표의 논지는, 마치 주대환이 '좌파' 전체를 대변하는 사상가인 양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긍정합니다'라는 좌파 이론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해서, 좌파들에게 붙은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딱지가 절로 떨어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분할 통치를 위한 미끼가 될 뿐이다. '주대환은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라는 질문만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 말이다.

이건 안 그래도 좁은 한국 좌파의 입지를 더욱 좁힐 뿐이다. 주대환이 민주노동당 분당을 논할 때 사용했던 논법을 이 지점에 고스란히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역사 이래로 이런 '모범생 되기 전략'이 담론의 전쟁터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실은 머리 속에 입력되어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에 그리 능숙하지 않은 내가 보기에도, 주대환의 '대한민국 긍정합니다' 사건은 정치적 패착 같다.

지금 좌파 진영에 필요한 것은, 작고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상상력들이다. 강북구의회 의원 세비 삭감 같은 작은 승리들이 축적되어야 다음번 지방 선거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더 크고 더 또렷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에 대한 평면적인 '긍정'은 지배계급의 무기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정녕 좌파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은 결국 '이중 긍정'이 되어야만 한다.

가톨릭과 대조하며 어렵게 설명하였는데, 내가 말하는 '이중 긍정'은 더 좌파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자는 깊고 넓은 개혁을 위해, 개혁이 성공하면 더 큰 개혁으로 나아가고 개혁이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을 꺼내기 위해, 급진주의를 늘 배후에 두어야 한다"("더 붉고 더 푸른 사민주의를 향하여", (가칭)좌파집권연구회, 2008년 2월 21일)는 문장과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대환과 그 주변에서 '미국식 양당제도'에 한다리 끼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급진성이 거세되어 있다. 어제 써먹은 비유이긴 한데, 결국 그 사민주의자들은 '국회에서 의석 두 번째로 많이 먹기 vs. 고자되기'에서 '고자되기'를 택하며 스스로 용자라고 으스대고 인증샷을 찍고 있는 것이다. 북극의 빙산이 다 녹고 있는 이 시국에, 이 논쟁은 너무도 무가치하고 또 우습지만, 결국 한 마디 보태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의 철학화, 철학의 정치화 - 최장집 '고별 강연' 비판 및 실천적 방향에 대하여

2008-09-11T20:39:00.009+09:00

최장집의 '대의민주주의 대 직접민주주의'라는 논의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 사람 바보 만들고 정작 촛불시위에 대한 지적인 담론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거대한 패착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최장집의 그간 논의 구도에서 볼 때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은 물론 정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 내"에서 자신의 정치학이 출발하고 있다고 말하는1), 즉 학문적 발언과 그것의 정치적 해석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는 원로 학자로서, '이상주의 대 현실주의'라는 유사 형이상학적 틀거리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담론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장집이 '고별 강연'을 통해 천명한, 학자 최장집 본인의 사상적 전향이 깔려 있다.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글쓰기를 주저해왔던 이유는,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길게 쓰면 잘 쓸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모종의 기회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우며, 그게 된다면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단순하고 간략하게 오래 품어온 논지를 꺼내놓고자 한다.

'신은 존재하는가', '영혼은 불멸하는가', '자유의지에 의해 인과론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형이상학적 질문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을 보며 칸트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논쟁'들을 우리의 지성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 바깥의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물론 그 각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에서 굳이 답을 구하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는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비슷하다.

한국어에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이라는, 대단히 부정확하지만 그 덕에 어디에나 갖다 써먹게 되는 '형이상학적'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나는 현실주의자이고, 너는 이상주의자이다'라는 식의 개인적 매도에 활용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신이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을 이상주의자로 몰아갈 수 있다면 반 넘게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최장집의 대의민주주의 논쟁이 자신은 현실주의자이며 남들은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했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대립시키고자 한다면, 최장집은 자신이 말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대립 구도가 언어의 형태로 던져졌을 때,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의 태도이다. 촛불의 정치학을 '직접민주주의'에 고스란히 투영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던 이들은 졸지에 나쁜 의미에서 '이상주의자'가 되어버렸다. 예전같았다면 그 누구도 촛불의 흐름에 거슬러 '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선호한다'라고 용감하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최장집은 본인이 늘 해오던 말이므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총대를 맸다. 최장집은 자신의 고별 강연에서 "낭만주의적/이상주의적 정치학(관점)"이 대체로 "진보파의 관점을 대변"하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하거나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확대를 통한 어떤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선망(羨望)"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2)

여기서 여러 사람 바보 됐다. 우선 촛불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나는 직접민주주의자요'라고 말하면 그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가 되어버린다. 반면 '나는 직접민주주의자가 아니오'라고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그럼 촛불을 끄고 국회의 개원을 촉구합시다'라는 온건한 자들에게 대꾸하기가 매우 난망해진다. '지금 이 논의는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는데, 그 정답을 그 타이밍에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미 프레임에서부터 말려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불행은 최장집 본인에게도 닥쳐왔다. 그가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대립 구도는, 굳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다시 갖다 붙여본다면, 현실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민주주의가 더 이상적이라는 뜻이고, 그렇기에 대의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역량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그가 진보신당의 이론가였다면 "시민들의 일상적 정치생활의 형태가 운동이 아니라 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3)하다는 말을 하면서 슬쩍 입당 원서를 돌릴 수 있었겠지만, 정치적 지향이 다를 뿐더러 학자로서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 결과 그는 '촛불의 발목을 잡는다'며 괜히 욕을 먹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지식 사회에서도, 별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논쟁이 촉발되어 버린 탓에, 촛불시위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후에 등장한 무슨 웹 2.0이니 뭐니 하는 소리들도 결국 최장집이 깔아놓은 논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이 내가 받은 인상이다. 가령 웹 2.0의 가치를 목놓아 외치는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이들이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외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이건 직접민주주의에 더 가깝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이분법은, 담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등장하지 말았어야 할 이분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는 최장집을 적극적으로 탓할 생각이 그다지 없다. 최장집을 옹호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 하는 말마따나, 그는 자신이 늘 하던 말을 했을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이상주의 대신 현실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촛불시위를 이상주의자들의 모임으로, 현실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어린이들로 몰아간 당시의 담론적 분위기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집이 내놓은 발언으로 인해 이른바 '정치의 철학화'가 다시금 이 땅에서 시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느낀다.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가, 어쩌면 그 자체로서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언어적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클리셰'에 묶여버렸다는 것은 너무도 뼈아픈 손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얘기했다고 쳐보자. 그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는 게 다 어려운 거 아냐?' 혹은 '결국 그 사람의 성공은 개인적인 노력에 달려 있지', 등등. 여기서 답이랍시고 나오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사이비 형이상학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 대신 '사는 건 다 똑같다?'가 들어왔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구도는 칸트가 비판한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에 대해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로 저런 '형이상학'들이 논쟁을 좌우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자신을 위로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내가 말하는 '정치의 철학화'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최장집의 대의민주주의 대 직접민주주의론은 담론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상주의자, 철부지,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회 경험 없는 룸펜들, 이렇게 촛불은 담론의 전쟁터에서 패배를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

최장집의 '고별 강연'을 꼼꼼히 잘 짚어보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장집의 정치적 패착이 '그냥 하던 것만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최장집을 옹호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점을 지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도 참 게으르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최장집이 자신의 지적 원천을 마르크스에서 베버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할 때4), 지금의 정치 담론적 실패는 이미 그 속에서 예견되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의 철학화'에 맞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마르크시즘적으로 하부 구조를 연구하여 상부 구조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최장집이 촉망받던 학자이던 시절, 아니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고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던 작업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노동운동의 조직화 실패를 통해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헐거움을 논했고, 안토니오 그람시를 끌어들여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가 움직이는 방향을 관찰했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는 "권위주의시기에 노동을, 민주화 이후 제도와 정당을 고민"5)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범 한나라당 계열 의석이 개헌선을 넘기거나 그에 육박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만 것이다. 대체 왜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대권을 내주고도, 한국의 시민들은 다시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안겨주었는가? "정당정치의 복원 내지는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 강화"6)가 최장집의 정치학이 지향하는 바라면, 대체 왜 한나라당이 대선과 총선 모두를 압승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어야 했다. 그것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자' 최장집에게 바라던 바일 것이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나온 최장집과 최장집 학파의 분석은, 너무도 급박한 나머지 기존에 그들이 하던 것과 같은 충분한 깊이를 갖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나라당으로 가득 차있는 국회를 놓고도 '대의민주주의'의 당위성을 강변해야 하는 변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당은 마치 '여당되기 vs. 고자되기'에서 용감하게 '고자되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당연히 여당도 못 되었다). 한나라당의 내분은 '복당'이 테마였던만큼, 정치적인 이슈였지만 동시에 너무도 코믹했고, 실질적으로 대단히 가벼운 사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 강화"라는 자신의 테마를 유지하는 것은 학자로서 존경받을만한 대단한 뚝심임에는 분명하지만, 원내 정당정치가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운동의 역할 축소"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외고집이다. 지금은 정당의 외연이 운동으로 넓어져야 하고, 동시에 정당이 운동의 역량을 흡수하여야 할 시점이다. 촛불시위의 동력이, 오래 갔다면 오래 간 거지만, 재생산되지 못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흩어지고 만 것은 정당정치에 있어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앞서 말한 '정치의 철학화'일 뿐이다. 그것은 최장집이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해 "좋은 정당의 출현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7)한다고 말하면서 확고해졌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그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베버가 정식화한 개념이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 단어는 한국 사회의 현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장집이 이후 '정치적 카리스마란 무엇인가'라며, 베버 자신도 단순한 관찰에 머물고 만 정치인의 카리스마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이다. 설마 덜렁 내던져진 '카리스마'라는 단어 하나, 그게 우리가 "한국사례,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학을 탐구"하는 "지방(local) 그것도 변방의 정치학도"8)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 나의 장집짱은 이렇지 않아!

나는 여기서 최장집이 베버의 '카리스마'라는 개념을 한국 정치에 적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언어를 주입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던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니미 뿡이고, 외교는 수렁에 빠졌다. 하긴 지금은 DJ 계열의 정치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 수 없을 상황이지만, 나는 최장집의 내용 없는 '카리스마' 언급이 결국 김대중에 대한 향수에서 기인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묻고 싶다. 반대로 말하자면 최장집의 '카리스마'론은 바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모든 내용 없는 싸움은 결국 '정치의 철학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소득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의 철학화'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가 왜 구제해줘야 하나요?'라는 식의 '철학적' 논의로 담론을 이끌어감으로써 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최장집이 베버의 어깨 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 '카리스마' 또한 마찬가지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다. '지도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집단 지성이 중요하다'고 어떤 '민주주의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면 최장집은 졸지에 엘리트주의자가 될 것이고, '엘리트주의 대 민중주의'라는 가짜 논쟁의 틀 속으로 또 빨려들어갈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심지어 그를 옹호하겠다고 떠벌이는 자들조차도 최장집의 '카리스마'론에는 일말의 관심이 없다.

그의 '카리스마'론은 사실 사회적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랬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담론적 현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이념적 색체가 뚜렷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비교적 활성화되어있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내부 정치를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중요하다는 강조가 가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정치적 함의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문 읽고 정치평론하는 것이 정치 활동의 전부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장집의 카리스마론은 신영복의 '사람이 희망이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저 '좋은 소리'일 따름이다. *

내가 최장집을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새삼스레 최장집에게 '실천적 이론' 을 내놓으라고 주문할 수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그는 내게 '이론적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최장집을 한국의 지성계에서 빛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최장집이, 한국의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속을 꽉 채워주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 **

정리해보자. 한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오던 정치학자의 고별 강연을 비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다. 우리는 정치의 철학화가 아니라 철학의 정치화를 이룩해야 한다. 한국어 속에 횡횡하고 있는 사이비 철학들을 붙잡아내어 정교한 언어로 해체하고, 담론에 기생하는 이데올로기를 발라내야 한다. 그것은 소크라테스부터 비트겐슈타인까지, 철학자들이 맡아오던 가장 유익한 과업 중 하나이다.

동시에 우리는 '수입상 컴플렉스'를 떨쳐버리고 한국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에 수입된 수많은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데올로기를 몰아낸 자리에 철학을 심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가 수입되었다면, 스스로의 생명을 내던져 단식하고 오체투지하는 우리의 '투쟁'을 통해 그 책을 이해해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도 특수하다느니,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느니,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느니 투덜거리는 대신, 자신이 아는 그 무엇을, 그러므로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철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도라도 해보느냐 마느냐이다.

정치의 철학화가 횡횡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반지성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지성주의가 만연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말 그대로 지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의 무식을 타파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고 생각한다(정신분석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그러므로 분명히 다른 문제일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철학을 정치화하는 것은 결국 같은 행동의 다른 이름이다. 성신여대에서 들려온 작은 승전보 하나에 기뻐해야만 하는 패배의 가을이다. 결국 우리는 지고 또 지면서도 꾸준히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하고 싸우고, 싸우면서 공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철학의 정치화이다.

----------------------------------------------------------

*, **: 이 두 문단은 9월 12일 오전 2시 18분에 추가되었습니다.

1) "한국의 정치와 나의 정치학", 1쪽, 두 번째 테제. 특히 "정치학은 현실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정치 현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적, 파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라는 10번째 문장에 주목할 것.

2) 같은 팜플렛, 2쪽, 12번째 테제.

3) 같은 팜플렛, 9쪽, 6번째 테제.

4) 같은 팜플렛, 12쪽, 10번째 테제.

5) 같은 팜플렛, 2쪽, 16번재 테제.

6) 같은 팜플렛, 2쪽, 14번째 테제.

7) 같은 팜플렛, 12쪽, 10번째 테제.

8) 같은 팜플렛, 3쪽, 7번째 테제.

기륭전자의 '88만원 세대'들

2008-09-10T23:14:00.004+09:00

[판]기륭전자의 '88만원 세대'들 (경향신문, 2008년 9월 11일자)

. . . 그렇게 시작된 파업이 3년을 넘겼다. 그 유명한 ‘기륭전자 파업’의 전개 과정이 이렇다.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단식을 했던 두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효소까지 끊고 버티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지금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이 구로공단으로까지 향해, 내가 한 줌의 죄책감을 덜어보기 위해 현장에 들렀던 날, 사람들은 문화제를 마친 후 영화 '안녕? 허 대짜 수짜님!'을 보고 있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허대수는 처남에게 묻는다. "비정규직 내가 만들었냐?"

'88만원 세대'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누가 그러게 공무원 시험 보랬냐?' 혹은, '중소기업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하지만 이곳은 가내수공업 중소기업의 제품이 우주왕복선 부품으로 팔리는 나라 일본이 아니다. 여기는 공채의 왕국 대한민국이다. 당신의 첫 직장이 당신의 인생 전부를 좌우한다. . .

지면 관계상 누락된 문장을 이곳에 올려놓는다. 한결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한 달 넘도록 생각하고 있던 주제를, 원고지 10여매 안에 박아넣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기회가 또 있으리라 믿는다.

노파심에 강조하자면, 나는 지금 '20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따위 소리를 하기 위해 꼴랑 한 번 가보고 기륭전자를 팔아먹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잔인한 세상 속에서, '어린이' 취급당하며 근 30여년을 살아가는 이들이 비굴해지지 않는다면, 또 그만큼 서로에게 잔인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나 자신과 내 또래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걸지는 못한다. 하지만 절망을 가장한 매도를 하는 이들을 더욱 참아낼 수 없다. 그정도 이야기만이라도 꼭 하고 싶었다.

백색 테러

2008-09-09T12:18:00.002+09:00

조계사 인근서 안티이명박회원 2명 피습 '중태'(경향신문)

[긴급 비상사태] 조계사에 칼든 괴한이 나타나 우리 동지 세분이 피습되었습니다(진보선언 :: 네이버 카페)

9일 새벽 조계사에서 시민3명 피격, 1명은 생명 위중(컬러뉴스, 사건 현장 사진 재중)

백색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

구글 크롬

2008-09-04T01:41:00.005+09:00

구글 크롬을 사용해 보았다.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 별도의 탭이 움직이는 방식도 마음에 든다. 하지만 구글 특유의 미니멀리즘이 지나치게 밀어붙여져 있다는 인상도 강하다. 가령 트리 형식의 즐겨찾기 관리가 대단히 불편한 것은, 적지 않은 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파이어폭스를 처음 사용하던 시점부터 가지고 있던, 탭이 브라우저 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느껴지던 답답함은 많이 해소된 듯하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크롬은 브라우저에 탭이 종속된 형식이 아니라, 탭의 뭉터기로 브라우저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별도의 탭을 '바로가기' 형식으로 바탕화면이나 시작버튼 등에 배치할 수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구글 닥스 바로가기 만들라는 뜻이고 너무 속이 뻔히 보이지만 창의력 대장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당장 구글 크롬으로 갈아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이다. 파이어폭스의 마우스 제스처 기능이야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Sage-Too와 조테로만큼은 버릴 수 없다. 세이지를 써온 사람은 다른 리더기로 갈아탈 수가 없다. 특히 블로그를 볼 때 유용하다. 별도의 RSS 창에서 리더로 읽어온 내용만 조금 보여주는 여타 RSS 리더기와는 달리, 세이지를 쓰면 바로 그 웹 화면을 불러와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걸어놓고 보면 본문 뿐 아니라 리플까지 한번에 다 보인다.

그러나 조테로만큼은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뉴스를 웹을 통해 접하는 처지에서, 뉴스 클리핑할 때 조테로만큼 좋은 툴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 등은 조테로에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을 따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클릭 한 번이면 저자 이름과 게시 날짜 등 주석 달때 필요한 정보가 모두 브라우저 안에 저장된다. 이게 없으면 두 달 전에 힐끗 훑어본 기사를 인용해서 외고에 써먹거나 하는 일이 몇 배는 힘들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논문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본연의 학술 도구로 조테로를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사를 쓰는 차원에서도 조테로는 매우 유용하다. 맥의 데본씽크같이 진짜 헤비한 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조테로를 대체할 그 무언가를 찾을 수는 없다. 특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웹을 통해 꾸준히 기사를 읽고 그걸 정리하는 것이 일과의 큰 부분인 나로서는 말이다.

브라우저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더 늦게 나왔고 더 많은 기술과 자본이 투여된 크롬이 낫다. 하지만 파이어폭스의 수많은 확장 기능 중, 특히 조테로가 너무도 유용하다. 이건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을 정도다.

가령 나는 지난 8월 26일 이코노미스트 온라인 에디션에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다. 1912년까지는 권총 결투가 올림픽 종목이었다. 줄다리기도 올림픽 종목이었는데, 1920년 폐지되었다.1) 이따위 정보를 따로 적어두고 보관하는 일은 대단히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나는 서핑을 하다가 낄낄 웃은 다음, 주소창 옆에 뜬 아이콘 하나를 클릭했다. 그 결과 내 브라우저에 해당 기사의 서지 정보와 내용이 저장되었고, 나는 지금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을 쳤다. 각주 1에 해당하는 서지 정보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동 입력된 것이다.

1. “Olympic sports: Shoot the pigeon,” The Economist, August 2008, http://www.economist.com/daily/chartgallery/displaystory.cfm?story_id=11991176&fsrc=rss.

갑자기 무슨 구글 안티가 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더 좋은 툴이 나와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세에 시승하여 크롬으로 갈아타는 대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다. 우석훈 박사의 블로그에서 마이니치 신문 영어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낼름 내 즐겨찾기에 넣은 일이 최근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 좋은 것을 조금씩이나마 나눠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구글 크롬 사용기로 시작해서 조테로 홍보로 끝난 리뷰는 여기까지.

나는 저들과 다르게

2008-08-31T21:58:00.000+09:00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가 썼다는 이 시가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겨레 21의 파시즘 특집 기사에서도 인용되었고, 그 외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이 시를 읽으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시를 볼 때마다, 혹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짓 자책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루카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대목이 떠오른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18: 9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11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2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물론 두 인용문의 상황이 1:1로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인식만큼은 양자가 공유하고 있고, 나는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서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제 공황의 파고가 내게도 닥쳐왔다'라는 길고 긴 반성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한, 그것은 결코 복음서에서 말하는 참회가 아닐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연대'가 아니라, 차라리 '태도 변경'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앞의 시에 나오는 '공산당원, 유대인, 노동조합원, 가톨릭 신자'들은 진짜 죄인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몰린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강도,불의를 저지르는 자, 간음을 하는 자'는 말 그대로 범죄자가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세상의 법은 이랜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기륭전자의 단식투쟁을 업무방해라는 형법의 조항으로 처벌하려 든다.

나는 착하고 안전하며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비정규직과의 연대가 필요했는데, 라는 후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를 읽으며 정신적인 위안을 찾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일 수 있다. 대체 저 시를 읽으면서 감동했다는 이들은 누구길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구성원, 촛불시위 참여자, 한우 축산 농부'가 아니었지만 침묵했고 그 결과 '내 차례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다.

무슨 몰아의 경지에서 온 국민이 노동운동에 뛰어들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나는 저들과 다르지만,' 이라는 전제를 계속 손에 쥐고 놓지 않는 그 담론적 태도가 실질적으로 의미할 수밖에 없는 바를 잠시라도 되짚어보자는 것이다. 탄압받는 소수자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 자체가, 소수자를 소수자의 영역에 가두어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실질적 다수자가 담론적 소수자로 전락해있는 현재의 모순된 상황을 고착화하는 일이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858만명이 858만명의 몫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차이를 강조하면서 마지못해 맺고 있는 '연대'가 아니라, '남들은 이렇고 저렇고'를 따지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태도 변경'일 것이다.

멍청하면 안전하다

2008-08-28T00:58:00.001+09:00

멍청하면 안전하다

걱정 마라
당신은 위험하지 않다
당신은 매우 안전하다
멍청하니까

이것은 만고의 진리다
멍청하면 안전하다
그들에게 당신은
놓아 기르는 호주산 청정육이다
안심하고 축제나 즐겨라

멍청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들에겐 당신이 위험하고
당신에게도 그들이 위험하다

하지만 안심하시라
멍청하면 안전하니까
모래톱에 머리를 처박은
타조새끼마냥
당신은 안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08. 08. 28)

판타지를 부수는 판타지 - '강남 불패'와 교육감 선거

2008-08-26T18:25:00.002+09:00

* 판타스틱 9월호 원고입니다. 편집부의 승인을 받아 올립니다.

* 소설 《다이디타운》3부의 결말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결말을 알고 소설을 봐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3부작으로 구성된 《다이디타운》은 2부까지가 정말 재미있고, 3부는 일종의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 판타스틱 구독을 권합니다. 제 원고가 종종 실리는 좋은 매체입니다, 가 아니라, '서사'를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엄선된 소설과 만화가 실립니다. 장르물의 다양한 지점들을 짚어주는 특집들도 좋고요. 이번호 특집은 FBI 입니다. 창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료집 삼아 한 권쯤 구입해도 괜찮을 겁니다.

* 판타스틱 구독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김신영(02-713-0143) 홈페이지 http://www.fantastique.co.kr

POLITIQUE

판타지를 부수는 판타지 - ‘강남 불패’와 교육감 선거

지난 7월 30일 열렸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두 가지 판타지가 있었다. 직접 민주주의의 힘, 그리고 잘못된 현재를 교정하려는 과거의 힘을 떠올리게 하는 그 희망찬 판타지는 ‘강남불패’의 또다른 판타지에 의해 산산조각나버렸다. 먼 길을 돌아 또다시 출발선상에 서게 된 셈이다.

‘강남 불패’를 가장 흔하게 수식하는 단어는 다름아닌 ‘신화’다. 강남의 땅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명제는, 건조한 사회적 현상을 넘어 대중들의 머릿속에서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갖는 무언가가 되어 있다. 한국어 화자들, 특히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걸핏하면 ‘신화’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가령 ‘붕대 투혼’이라거나, ‘라면 먹고 금메달 신화’라거나 등등) ‘강남 불패’만큼은 확실히 신화적이다. 7월 30일 교육감 선거를 통해 그 신화성은 다시 한 번 화려하게 입증되었다. 강남은 지지 않는다. 강남은 져도 결코 혼자 지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판타지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대결 구도와 심판 구도에 의해 지배된 하나의 정치적 싸움이었다. 이명박 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주경복 후보와, 반 전교조라는 기치를 걸고 교육 정책을 유지하려는 공정택 후보가 대결 구도를 세우고 있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촛불시위에 참여해온 시민들 사이에서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었다. 최초의 직선제 교육감 투표에서 승리한다면, 국민들이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일같이 경찰에 밀리고 전경에 쫓긴 촛불 시민들에게는 단 하나의 승리가 고프기도 했다.

여론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팽배한 반 이명박 정서를 대변하듯, 교육감 선거 후보 지지율은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주경복 후보가 앞섰다. 종합해보면 3~5% 차이로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였다. 이렇게까지 낙관적인 여론 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선거를 하는 일은,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투표율이 비록 15%대에서 머물렀지만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서 ‘강남’이라는 괴물이 튀어나왔다.

강남구에서는 전체 투표자 중 61.14퍼센트가, 서초구에서는 59.02퍼센트가 공정택 후보에게 몰표를 안겨주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워낙 인구가 많은 두 지역에서, 기타 범 보수진영 후보들에게는 일절 투표하지 않고 오직 공정택 후보만을 향해 표를 던진 이것이 바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타였다. 이 차이는 주경복 후보가 최대 득표 퍼센트를 기록한 관악구의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서 주경복 후보는 47.80퍼센트, 공정택 후보는 30.81퍼센트를 득표했다. 반면 강남구는 공정택 후보에게 61.14퍼센트를 몰아주었으며, 동시에 주경복 후보의 득표율은 고작 22.62퍼센트에 머물고 있다. 잘라 말하자면,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흔히 말하는 ‘이탈표’가 없었다. 군소 후보자에게 고루 표가 갈린 다른 구와 달리,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권자들은 마치 ‘보수 단일화’가 이미 진행된 것처럼 투표했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희비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 시대가 제 아무리 탈정치적인 포스트모던 시대라 한들, 사교육 열풍을 이어나가 아파트 값을 더 올리고 싶어하는 ‘강남 아줌마’들의 집단 행동을 해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진보는 갈라졌지만 보수는 그대로 있다. 대한민국은 사분오열되었지만 강남의 성채는 공고하다. 혹자들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5월 이후 촛불시위에서 찾았지만, 7월 30일의 선거는 말한다. 촛불은 강남에 졌다. 적어도 지금은.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대립구도를 설정한 후, 전자가 후자보다 낫네 그르네 벌어지던 수많은 논의들을 돌이켜보자. 그런 종류의 논의가 벌어지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촛불이 통제되지 않는 거대한 민중의 에너지이며,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세상에 감히 존재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그 막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요컨대 모든 이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광장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판타지를 잃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업둥이’(부모로부터 버려져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던 웬디가 피라미드에 감금되어 있자, ‘업둥이’들은 드디어 햇살 아래 나와 항의를 시작한다. 그 업둥이들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수많은 ‘진민’(자연 수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시위대에 합류하여 수백만의 물결을 이룬다. 그 모습을 보고 고민하던 다이디타운의 수뇌부는 웬디와 함께 ‘업둥이’들을 지구 밖 외행성계의 농장으로 파견하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판타스틱》에도 연재된 바 있는 《다이디타운》 3부의 마지막 장면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자들은 업둥이들의 함성이 더 커져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반면 ‘간접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외치던 자들은 정치가 브로드와 저널리스트 럼이 막후 협상을 통해 ‘업둥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기능에 주목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착상 모두가 하나의 판타지에 기반하고 있었고, ‘강남 불패’의 신화는 바로 그 판타지를 박살내버렸다는 것이다. 민중의 함성은 헌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헌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준수를 요구한다.

‘민중의 함성’이라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거대한 판타지가 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 사라졌던 전국대학생협의회, 즉 전대협 깃발이 거리에 나부끼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 속에 묻혀졌던 과거의 힘이 살아 돌아와 현재의 질서를 재구성한다는 것 또한 일종의 판타지이다. 특히 《반지의 제왕》에서 고대의 힘인 엔트들이 긴 회의 끝에 떨쳐 일어나는 장면은 3부작 중 제2부의 절정을 이룬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고 마구 토목공사를 벌이던 사루만의 야욕이 파괴되고, 두 개의 탑 동맹이 깨어지며, 댐은 무너지고 숲은 생명을 되찾는다. 전대협 깃발이 뜨고, 시청 앞 광장에서 세 대의 살수차를 점령하고 부순 6월 28일만 해도 그 판타지는 실현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후 오히려 시청 앞 광장을 빼앗겼고, 8월 5일에는 명동성당 앞까지 밀려났다. 올바른 과거가 잘못된 현재를 이기는 판타지는 오늘날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산 위를 날아가는 독수리를 쫓듯이

강남 신화는 계속된다. 강남은 불패다. 져도 혼자 지지 않는다. 맹목적인 자기 복제를 통해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빼앗아가는 암 세포처럼, 강남은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다. 이 욕망의 변증법은 흡사 괴물의 눈과도 같아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빨려들어가는 마력을 지니고 있기까지 하다. D&D 계열 판타지에서 드래곤은 마법이 통하지 않는 존재다. 강남 불패의 신화가 다른 판타지를 부수는 것과도 비슷하다. 대체 우리는 이 괴물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 ‘강남’만을 바라보느라 긍정적인 가치로서의 ‘공공성’의 추구를 잃어버린, 막강한 적을 상대하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린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G. K. 체스터튼의 문장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짓도록 하자. “우리는 산 위를 날아가는 독수리를 쫓듯이 신을 사냥해야 한다. 그 추적 중에 우리는 모든 괴물들을 죽였다.”

안녕? 허 대짜 수짜님

2008-08-23T15:53:00.001+09:00

8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약속이 끝난 후 한성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내렸다. 금천03 마을버스를 타고 잠깐 달리니 충남슈퍼 정거장이 나왔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기륭전자 가는 길이 그렇다.

기륭전자에 대해 한 마디 언급을 하고 싶을 때마다 꾹 참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직접 본 것, 직접 겪어본 것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은 분명 월권이다. 나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곤 한다. 도착한 시각은 9시 30분 경이었고, 기륭전자 정문으로 향하는 골목에는 전경들과 교통경찰들이 두어 소대 정도 있었다.

뭔가 문화제 비슷한 걸 했는데 이미 끝난 것 같았다. 근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입에 물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안녕? 허 대짜 수짜님'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다들 철푸덕 앉아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길래, 나도 그냥 은박 돗자리 조각을 깔고 앉았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영화 상영이 끝나면 행사가 마무리될 듯했다.

'안녕? 허 대짜 수짜님', 제목 참 길군, 아무튼 이 영화의 강점은 이른바 '대기업 노조' 사람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대강이라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한 다리 건너면 다 친구고, 선배 후배고, 혈연과 친분으로 얽혀 있다. 허대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조연은 허대수의 처남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것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먹고 사는 울산이라는 도시의 풍경마저도 다소 손에 잡힐 듯하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현대차에서 일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시 외곽 허름한 주택가에 산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영화를 통해 충분히 감지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영화를 봐야 할 진정한 이유가 된다. 울산 노동자들이 만든 울산 영화라서 그런지,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울산이 보인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성취된 이러한 리얼리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위적인 줄거리 전개로 인한 단점을 다 가려주지는 못한다. 아빠의 꾀병 -> 딸이 알아채고 분노 -> 아빠가 진짜 병으로 쓰러짐 ->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윗감이 정규직 아빠에게 감명을 줌 -> 비정규직 해고자 20명을 위해 정규직이 으쌰으쌰 -> 투쟁! 승리! 로 이어지는 후반부의 스토리라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네가 한 번 써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면 나도 딱히 할 말은 없다. 이것은 한국어권에서 개발된 서사 양식 자체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은 채로, 하지만 뭔가 결말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쉽사리 떠올릴 수가 없다(켄 로치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런 종류에 속하지만, 켄 로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니 더 서술하지는 않기로 하자). 따라서 한국의 수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작위적이고 실은 아무 것도 해결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이 영화 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아니니까), 일단 '좋은 결말'을 내야 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갓 태어난 아기의 입을 통해 읊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도리어 희망은 저 먼 곳으로 사라져만 간다.

엔드 크레딧이 올라간 후 사람들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동안 진보신당 칼라TV가 와서 몇 명을 인터뷰했고, 촛불다방에서는 누룽지를 나눠줬고(먹다가 입 천장을 살짝 데였지만 맛있었다), 저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는 누군가 계속 굶고 있었을 것이다. 기륭전자에 정규직 노조가 있을까? 있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이 영화처럼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걸까?

'노동문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던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한국민 안중근' 같은 국가주의의 기표를 티셔츠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륭전자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들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 한 마디에 목숨을 걸 것이고, 일본은 악이며 일제시대의 조선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견지하고 있을 터이지만, 정작 기륭의 옆에 서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이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고, 집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나는 충남슈퍼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향했다. 공단 지역의 유흥을 책임지는 역전가의 불야성을 헤치고, 내가 탄 2호선 열차가 출발했다. 시위하러 갔다가 영화만 보고 돌아왔다. 해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더 많은 질문들과 함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