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5157049883190803496..comments2023-08-06T19:18:54.338+09:00Comments on 노정태의 블로그: '오바마'를 지금 팔아라?Unknownnoreply@blogger.comBlogger2125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44708018166839370182008-11-07T02:42:00.000+09:002008-11-07T02:42:00.000+09:00'Yes, we can'에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we'도 아니죠. 남의 흥을...'Yes, we can'에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we'도 아니죠. 남의 흥을 깨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짓이지만, 오바마에 대한 환상은 빨리 접고 그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노정태https://www.blogger.com/profile/17733188207381945769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36911956593011254772008-11-06T22:49:00.000+09:002008-11-06T22:49:00.000+09:00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FTA와 관련하여 1)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2) 소극적 제외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BR/>FTA와 관련하여 <BR/>1)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BR/>2) 소극적 제외 방식에 의한 서비스 부문 개방<BR/>3) 역진 금지 원칙<BR/>4)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BR/>이 맞물려서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사유화 독점화 되고 이를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법적 장벽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설사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다음 대선을 잡는다고 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암담합니다. <BR/>그런데 오바마의 FTA에 대한 발언을 보니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자로서의 면모만 보이고, FTA가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 및 공공 서비스 모두에게 해악이 되는 '근본적인 질서 재정립'이라는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듯이 보이더군요.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Anonymous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