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8591024840582231331..comments2023-08-06T19:18:54.338+09:00Comments on 노정태의 블로그: 경제 잡담Unknownnoreply@blogger.comBlogger8125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64511356142606018072008-10-15T04:22:00.000+09:002008-10-15T04:22:00.000+09:00기준금리 인하가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뭐라도 해봐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은행금리를 직접 컨트롤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비용을 논외로 한다면 말이죠.<BR/><BR/>정부의 대책에서 정책적 효과 뿐 아니라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물론 동의하지만, 정책적 효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는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그것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말고 다른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는 거죠.<BR/><BR/>저 또한 디버블링 작업이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성장을 위한 최대한의 복지'라는 레토릭이 뜻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지만 정부기 이명박 정부라서...<BR/><BR/>대화화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코멘트를 계속 남겨 주시면, 저 스스로도 긴장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노정태https://www.blogger.com/profile/17733188207381945769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84560573074231404402008-10-14T23:34:00.000+09:002008-10-14T23:34:00.000+09:00그런 식이라면,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한다고 해서 어차피 거품의 붕괴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그런 식이라면,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한다고 해서 어차피 거품의 붕괴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BR/><BR/>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과 같은 글로벌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 등 정부정책의 실효성은 사실은 매우 제한되며, 정부의 대책이란 어쩌면 실제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 보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있는 행동경제학이나 실험경제학에서는 경제행위에서의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지요).<BR/><BR/>사실 가장 좋은 것은,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이후 디버블링 프로세스가 사려깊게 진행되어 어려운 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도 꾸준히 거품을 제거해나가는 방식인데 이건 정부정책만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행동방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BR/><BR/>그런데 솔직히 현재로서는 정부정책도 그렇고 시장참여자의 행동방식도 그렇고 도무지 미덥지가 못하다는 게 문제지요 -.-<BR/><BR/>그간의 대화 즐거웠습니다. 그럼 이만 ^^.Anonymous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4296478235078260612008-10-13T19:52:00.000+09:002008-10-13T19:52:00.000+09:00오직 미국 국채만이 미칠듯이 팔렸던 상황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국채가...오직 미국 국채만이 미칠듯이 팔렸던 상황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국채가 더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는 기준금리와 은행금리를 그리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고요. <BR/><BR/>그렇다면 현재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은 인플레를 감수한 디플레이션 예방이 되겠죠. 한국보다 환율이 더 절하당한 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불황에 대비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BR/><BR/>수출기업들의 달러 물량 같은 것은 제가 가진 정보를 통해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사실 어찌 보면 대단히 당연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익명의 방문자께 대답하신 것처럼, 사실 은행금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도를 막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군요.<BR/><BR/>덕분에 제가 아는 것의 한계에 대해 더욱 명확히 선을 그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BR/><BR/><BR/>익명/ 방문자님처럼 대출금리로 인해 압박을 받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 또한 미약한 액수지만 대출을 받아서, 고금리 시대에 피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부도가 날 리는 없지만, 작금의 경제적 상황을 실감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고작 학자금대출만으로도 이렇게 버거운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 갚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BR/><BR/>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현재 대립쌍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은, 외화 환율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일부 '기러기 아빠'들이죠. 저는 그들의 개인적인 원성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벌어 모은 외화가 허공에서 증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BR/><BR/>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노정태https://www.blogger.com/profile/17733188207381945769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13895865380654618362008-10-13T11:38:00.000+09:002008-10-13T11:38:00.000+09:00익명님께/ 실세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저역시 안타...익명님께/ 실세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저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와 같은 신용경색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시장의 실세금리가 따라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기준금리와 실세금리는 다른 겁니다 --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즉,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익명님 같은 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실세금리 상승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님같은 분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세금리를 어떻게 제한하느냐고 하실 수 있으나, 미국조차 서브프라임 위기의 초기인 작년 12월에 모기지론의 금리동결이라는 반시장적 조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위기상황이 되면 그 어떤 시장주의자도 시장에만 맡겨놓지 않지요)Anonymous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58155130940233921872008-10-13T09:53:00.000+09:002008-10-13T09:53:00.000+09:00두 분의 의견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전문가든 정치전문가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두 분의 의견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전문가든 정치전문가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거시적이라는 겁니다. 금리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놓고 볼 때 노정태님의 의견은 제가 바라는 바와 같은 생각이지만 답글을 다신 분의 의견을 읽으면서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소소한(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부모는 전체적으로 후의 일까지 다 포함하여 현재를 고려하는 것이고, 자식은 전체적이기 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파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금리의 문제로 국가와 국민의 문제가 되면 무엇이 우선해야 할까요?<BR/>이건 사족입니다만, 중국에 사는 탈북여성의 말을 빌자면 "김정일이 아프던지 죽던지 그게 뭔 상관이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신경도 안 쓴다"는 인터뷰 내용이 떠오르네요. 당장 저 자신도 대출이자 값느라고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다고 탈북 여성처럼 당장의 목숨이 할딱거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곧.. 그렇게 할딱거리는 상황이 올 것만 같은 불안감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의 이 상황이 그저 나쁘지만도 않을테니 말이죠.. 참 답답하네요. 그저 푸념늘어 놓고 갑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말입니다.Anonymous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46919720691708016542008-10-13T02:19:00.000+09:002008-10-13T02:19:00.000+09:001. 은행금리(실세금리)와 기준금리(정책금리)는 다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1. 은행금리(실세금리)와 기준금리(정책금리)는 다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신용경색 상황에선 은행금리는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 은행금리가 오르면 펀드를 해약하고 은행에 돈을 넣겠지만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펀드를 해약하고 나면 그냥 달러로 바꾸어 들고나갑니다. 그러니 환율이 상승하게 되지요. 그나마 금리가 괜찮으면 외평채 등 국채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만(이건 정책금리와 연동되니까요) 안그래도 달러 등 안전자산(어쨌든 금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은 달러입니다. 미국발 위기인데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때문이지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위기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어 국내투자의 메리트를 없애면 외국인은 당연히 투자자금을 빼나가게 되지요. 지금 문제는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원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서로 연관이 되는 이유도 외국인투자자 때문이구요.<BR/><BR/>2. 실물경제의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전세계적인 자산버블은 어차피 정리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금리인하는 실물경제의 침체 그 자체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 (그런 거면 굳이 국제적 공조가 필요없습니다. 각 나라가 알아서 하면 되지요) 금융위기 상황에서 시장참가자의 심리적 안정을 노린 것입니다. 가디언은 안 읽어봤지만 가디언에서 주장하는 것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면 이것이 실물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주장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은 그나마 금리인하라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환율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는 자칫하면 실물의 불황 이전에 IMF 때와 유사한 외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물불황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리고 일정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금융경색과 외환위기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는 언급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BR/><BR/>3. 1에서 말했듯이, 금리와 환율은 원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달러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지요.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어도 달러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문제는 높은 금리 하에서도 환율이 상승할 정도면 낮은 금리 하에선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번에서 말했듯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에 따른 달러수요 증가입니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폭등세는 약간은 진정되지 않았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수출대기업이 달러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달러공급이 늘어나니 당연히 환율폭등세는 진정되지요. 즉, 금리인하로 인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그보다 더 직접적인 처방을 통해 저지한 셈인데, 현재 민간기업의 달러보유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간의 달러보유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건 일회용 처방밖에 될 수 없습니다.Anonymous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15057316029993854752008-10-12T23:26:00.000+09:002008-10-12T23:26:00.000+09:00인용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인용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BR/>첫째,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는 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째서 펀드런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 금리가 높아지고 펀드 등 투자상품의 위험도가 상승하면, 펀드에서 돈을 빼 은행에 넣어두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가령 제가 그렇죠. 제 친구 중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펀드를 해약하고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제2금융권에 통장을 만들더군요. 제시하신 글에서는 마치 금리 인하가 펀드런을 불러오는 것처럼 써 있는데, 저로서는 그 전제가 통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BR/><BR/>둘째,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는, 제가 알기로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의 파산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닥쳐올 불황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이것은 제가 서강대학교 학보사에 기고한 칼럼에 인용된 가디언의 사설에서부터 이미 줄창 논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기간의 금리 인하로 인해 정책수단이 동나버렸다는 말에는 충분히 동의 가능한데(일본 중앙은행의 애처로운 성명서가 보여주듯), 그 정책적 목표가 주가 안정에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의 대상입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재 국제적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BR/><BR/>셋째, 한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설정과 환율이 교과서적 대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후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한국 원화는 금리로 인해 환율이 좌우될만큼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화폐가 아닐 수도 있고,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외의 또 다른 것에서 더 크게 좌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금리인하=환율상승'으로 보는 시각이 제게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BR/><BR/>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어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책 수단으로 무엇을 택했어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시하신 글에도 답이 없고 저도 딱히 무슨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는다는 말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계의 파산을 막는다는 말을 넣어보면, 이번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BR/><BR/>아무튼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노정태https://www.blogger.com/profile/17733188207381945769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4635172272295822499.post-29140931795380614092008-10-12T16:55:00.000+09:002008-10-12T16:55:00.000+09:00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금리인하가 잘 한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금리인하가 잘 한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금리인하를 통해 불황에 대처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은 은행에 자금이 충분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경색 상황이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금인출을 부추겨 신용경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실질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금리스프레드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인하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해외투자자의 자금인출이 확대되면 바로 환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질금리 인하효과도 없으면서 신용경색과 환율에 악영향을 주는 이번 조처는 완전한 헛발질일 뿐입니다.<BR/><BR/>참고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금리인하에 대한 논평을 소개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에 관한 한 상당히 괜찮은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소입니다).<BR/><BR/>-----------------------------------<BR/><BR/>[외환위기 부추기는 한은의 금리인하]<BR/><BR/><BR/>10월 8일 미국과 EU 등 G7을 포함한 주요 10개국 중앙은행들이 긴급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신용공황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든 없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금리 인하 공조는 옳은 조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금리인하는 완전한 방향착오다. <BR/><BR/> <BR/><BR/>지금의 신용공황은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사와 펀드를 믿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금리를 인하하면 더더욱 돈을 빼가라고 부채질 하는 것이다. 은행 등에 돈이 많이 있으나 대출위험이 높아 대출을 꺼리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생긴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사, 펀드를 믿지 못해 돈을 빼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완전히 헛발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그 헛발질의 결과는 다우지수의 추가 폭락으로 나타났다. 다우지수는 국제적인 금리인하 공조에도 불구하고 10월 8일 678포인트나 폭락해 8,579포인트로 마감했다.<BR/><BR/> <BR/><BR/><BR/>FRB 버낸키 의장이나 폴슨 재무장관이 금리인하가 상황에 맞지 않는 헛발질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이것 외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물론 FRB는 신용공황의 여파가 미국의 실물경제에도 공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리인하를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굳이 국제 공조까지 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인출 사태라는 발등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실물경제를 우려하여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말은 우선순위 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BR/><BR/> <BR/><BR/>자금인출이 발생하는 신용공황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가격이론에 반하는 행위다. 지금의 신용공황을 극복하려면 부실 금융기관들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전액 예금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연구소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일단 은행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예금인출이 멈출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나설 여유가 생기게 된다. 예금인출로 자신들마저도 급한 마당에 은행들이 남에게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다. <BR/><BR/> <BR/><BR/>금리를 내린다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주가 하락은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를 반영한 장기적 조정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결과물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문제의 근원지인 금융권의 혼란이 오히려 심화될 뿐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실물경제가 급속히 침체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우므로 동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BR/><BR/><BR/>미국은 2007년 8월부터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불과 9개월 만에 5.25%에서 2%까지 3.25%나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단기간에 3% 이상 금리를 내린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단기간의 급격한 금리인하는 결과적으로 정책적 수단을 소진한 셈이 되었으며,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버블 붕괴로 인한 부실을 주식시장이 반영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리하게 주가하락을 막으려 했으니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 되고 만 것이다. <BR/><BR/> <BR/><BR/><BR/>9일 한국은행도 미국과 유럽 등의 긴급 금리인하 공조에 동조하여 0.25% 콜금리를 인하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한 마디로 어이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화급한 문제는 원달러 환율 폭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환위기 가능성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를 봉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당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들도 모조리 다 빠져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달러 환율 폭등을 한국은행이 오히려 나서서 더욱 부채질한 꼴이다. <BR/><BR/> <BR/><BR/><BR/>2008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의 단기외화차입 규모만 1,320억 달러를 넘는다. 장기차입금까지 합하면 2,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가 2,4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로 시장개입을 하여 과연 얼마나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얼마 동안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주요 10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므로 원화 금리는 그대로 두어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금리라도 다른 나라보다 더 준다고 해야 빠져나가려는 돈들이 그나마 멈출 수 있지 않겠는가?<BR/><BR/> <BR/><BR/><BR/>덴마크는 10월 7일 정책금리를 현행 4.6%에서 0.4% 인상하여 5.0%로 상향 조정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금융위기로 덴마크 외환시장에서 덴마크 크로네화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개입을 지속해왔으나 계속되는 외화유출을 막지 못해 긴급히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역시 한국과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 덴마크도 부동산 버블이 극심하였는데 올 들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내수경기도 침체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올 8월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덴마크 국내은행 부실에 대한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그로 인해 외국 투기자금들이 덴마크로부터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했고 크로네화 환율도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월 초의 달러당 4.6크로네에서 최근 5.5크로네 수준까지 폭등을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 중앙은행은 시장개입으로도 크로네화의 환율폭등이 억제되지 않음에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BR/><BR/> <BR/><BR/><BR/>이미 우리 연구소는 이런 사태를 우려하여 7월말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진행되는데 한국도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빨리 부동산 버블을 시장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고유가로 물가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환율마저 폭등하면 물가가 더욱 폭등할 수밖에 없다. 물가를 잡지 않으면 중간 이하 소득계층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폭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셋째로는 원달러 환율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달러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 달러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도 경기침체도 당장에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BR/><BR/> <BR/><BR/>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금리를 0.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5.5~6.0%까지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연구소가 7월에 금리 인상을 주장한 뒤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에 안달이 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후 금리를 동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지금처럼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위기가 임박하게 된 것이다. <BR/><BR/> <BR/><BR/>사실 이에 앞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빨리 하향 조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가격을 올리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그 결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 전체의 타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휩쓸려 정치적 선택을 한 국민들 역시 엄중한 대가와 시행착오의 학습효과를 피할 도리가 없게 돼버렸다. <BR/><BR/>김광수경제연구소Anonymous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