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광장의 불꽃은 백년 넘게 타오르고 있다

1898, 문명의 전환
전인권·정선태·이승원 지음·이학사·1만8000원

정치학자 전인권에게는 꿈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기원을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밝혀내고, 이 나라가 직면한 제반 상황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의 그를 병마가 덮쳐왔고, 전인권의 미완성 원고를 그의 동료인 정선태와 이승원이 이어받았다.

<1898, 문명의 전환>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왕조의 신민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거듭났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체는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국민이다.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든 주권자들은 부정과 독재로 얼룩진 이승만 정권을 쫓아냈고, 빈 틈을 노리고 들어온 군부에 잠시 권력을 내줬지만, 기어이 승리를 거두어 대통령 직선제 민주 헌법을 이룩해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대한국민은 3·1운동을 통해 이 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천명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갑오개혁이 시작된 것은 1894년이고, 3·1운동은 1919년이다. 불과 25년 만에 조선의 신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전인권은 역사학계의 통념에서 벗어나 한 매체와 그 매체로 인한 정치 운동에 주목한다. 갑신정변에 실패한 후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가 고문 자격으로 돌아온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주도로 시작된 후 자체적인 생명력을 얻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만민공동회가 바로 그것이다.

최초의 순한글신문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가독성을 끌어올린 <독립신문> 덕분에 새로운 공론장이 탄생했다. 말하고 읽고 쓰게 된 조선왕조의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 밤을 새가며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상호 간에 평등하며 근대적인 정치 체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협회의 주체가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였다면, 만민공동회는 대중들이 이끌어간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정치운동”(169쪽)이었다. 하지만 기존 역사학계는 민중주의 사관에 집중한 나머지 동학농민운동을 주요 사건으로 되새기면서 만민공동회를 다소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새로운 매체와 광장에서의 모임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식의 출현. 전근대사회의 신민에서 근대사회의 시민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그 중대한 의미를 병상에 누워 정선태와 이승원에게 남길 유언을 녹음하던 전인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역시 문명의 전환이 왜 1898년이냐, 1876년 개항일 수도 있고, 김옥균이 쿠데타 한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근대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출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과거 백성들과 신민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새롭게 호명되면서, 균질화된 혹은 동질화된 그 자격을 가지고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형태.”(304쪽)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장’의 체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성공하고, 가끔은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정치적 주체화의 도저한 흐름 말이다. 우리의 문명은 바로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한다.

2016.11.29ㅣ주간경향 1203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11221050471&code=116

20161120 - 20161126: 앙겔라 메르켈 4선 도전, 박근혜 탄핵 추진, 크리스 패튼의 홍콩 독립주의 비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선에 도전한다. 2005년 이후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현지시각으로 11월 23일 연방하원 정책 토론회 연설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해도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총리직에 다시 도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현재, 메르켈은 자유무역과 관대한 이민 허용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연방하원 정책 토론회 연설에서 TPP 탈퇴를 천명한 트럼프를,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비판했다.

지난 해,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하기로 한 결정 이후 난공불락이었던 메르켈과 기독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당선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반 이민 정서는 기존 정치권 바깥의 극우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 메르켈은 구 동독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쳐 지지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 야권에서 이번 회기 중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9일까지 여유를 갖고 최대한 비박계 의원들을 포섭하며 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탄핵을 구걸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기도 한, 부역자 집단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다"는 등의 공격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부역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지금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검찰 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면죄부'를 얻는다는 식의 비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야(巨野)의 지지자들이 곧잘 말하던 '차악'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1997년 퇴임한 마지막 홍콩 총독인 크리스 패튼(Chris Patten)이 두 명의 홍콩 입법회 선거 당선자인 식스투스 바지오 렁과 야우와이칭에 대해 "일종의 학생 놀음"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식스투스 바지오 렁(좌) / 야우와이칭(우)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 당선자는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입법회 선서에 임했다. 게다가 그들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중국을 야유하는 내용으로 선서문을 바꿔 읽었다. 홍콩 법원은 11월 15일 두 당선자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크리스 패튼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영국 정부를 비판하지만, 홍콩의 독립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파이넨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진지하게 조언하건대, 당선자들은 통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화에 복귀하고, 독립과 관련된 것들은 멀리해야 한다. . .  독립은 실현될 수 없으며 홍콩 주민들은 독립이 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내의 언론은 홍콩에 대해 놀라우리만치 관심이 낮다. 특히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으로 인식하거나 그에 동조한다고 여기는 언론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속적으로 추적해볼 사안이다.

[별별시선]트럼프 당선과 ‘진보’의 가치

미국 대선 결과는 뜻밖이었다. 하지만 국내의 반응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마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된 뉴스를 보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미국인들처럼, 특히 일부 진보 인사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 엉뚱한 방향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트럼프는 미국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틀렸다. 현지시간으로 11월17일 현재, 힐러리 클린턴의 총득표는 6282만5754표, 반면 트럼프는 6148만6735표에 그치고 있다. 약 130만표 차가 나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500만표가량 개표되지 않은 표가 남아있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국민들은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당선은 민주주의적 원칙보다 연방주의적 원칙이 우선시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지지층은 분노한 노동자들이다?’

천만에. 트럼프의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백인들이다. 숫자를 보자. 미국인의 중위소득은 5만6000달러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약 6만1000달러의 중위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중위소득은 7만2000달러로, 클린턴 지지층에 비해 1만달러가 높을뿐더러 평범한 미국인들에 비해서도 1만6000달러나 더 높다. 이것은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이므로 ‘슈퍼 리치’들이 공화당을 지지해서 왜곡된 통계가 아니다. 주요 트럼프 지지층이 ‘가난하고 분노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샌더스가 나갔다면 이겼을 것이다?’

어림도 없다. 샌더스는 클린턴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다. 특히 민주당의 ‘미래 지지 기반’인 히스패닉 및 소수자 집단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경선 패배의 원인이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전국 득표력이 필요하다. 샌더스는 백인 밀집 지역인 ‘러스트 벨트’에서만 상대적 우위를 갖는 약한 후보였다. 게다가 샌더스가 트럼프와 1 대 1 토론에서 어떤 처참한 꼴을 당했을지 상상해봐야 한다.

미국 대선 관련 주요 이벤트를 모두 시청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샌더스는 트럼프의 상대가 못된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잽 부시를 문자 그대로 짓뭉개버렸다. “닥쳐”(You shut up)라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목청을 높이는 트럼프를 부시 집안의 세번째 대통령 출마자는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트럼프는 온갖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리얼리티 쇼와 프로레슬링 무대 등으로 단련된 ‘미디어 인파이터’다. ‘남자 대 남자’로 맞대결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점잖게 나오면 말을 안 들어먹고,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 이쪽이 더 손해를 본다. 클린턴처럼 소수자에 속하는 누군가가 품위 있는 태도로 맞서는 것만이 해법이었다. 샌더스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었다.

정리해보자. 트럼프는 클린턴보다 최소 130만표 뒤졌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해 승리했다. 게다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뿐 아니라 클린턴과 샌더스의 지지자들보다 잘사는, 교외에 거주하는 겉보기에 점잖은 백인 중산층들이다. 이번 미국 대선의 키워드는 ‘분노한 민중’이 아니라 ‘소수자를 혐오하는 기득권층’인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 대선을 ‘가난한 노동자의 반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을까? 한국식으로 치자면 여성, 세월호 희생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중국계 동포 등을 모욕하며 증오를 선동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베 스타’가 바로 트럼프다. 일부 인사들은 그러나 승자에게 감정이입하여, 트럼프의 승리에 어떤 ‘진보적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입력 : 2016.11.20 21:16:01 수정 : 2016.11.20 21:18:55

20161113 - 20161119: 미 연준 금리 인상 예고,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현지시간 11월 17일 의회에 출석해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연준이 민주당 정권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공격했던 것이다.

옐런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임을 천명했다. 2018년 2월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를 유임시킬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후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의회에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나는 경제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대단히 훌륭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준이 11월에 도달한 판단 역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의 경제 외에도,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가령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으로 향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덧붙였다.


* 11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중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되었던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에서 그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론과 법조인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자 11월 18일 늦은 시각,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하지 않은 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에 대해 ‘형제번호’를 땄다(기재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신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형제번호’는 검찰이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사건번호다. 참고인은 입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제번호가 기재됐다면 피의자라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밝히지 않았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는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말일 뿐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통신사인 교도통신은 검찰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요 참고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 부정 평가는 90%, 의견 유보는 6%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클린턴의 패배에 대한 오바마의 분석'에 대한 코멘트

클린턴의 패배에 대한 오바마의 '분석'은 밥을 꼭꼭 씹어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같은 원론적인 소리일 뿐. 그거 모르는 정치인도 있나? 문제는 클린턴 캠프가 '왜' 위스콘신 등을 동선에 넣지 않았느냐임. 내 추측은 인구 구성표를 믿고 도박을 했다는 쪽.

카운티 단위의 순회 일정을 감당하기에는 클린턴의 건강이 안 받쳐줬을 것이고,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재수없는 년'과의 휴먼 터치를 좋아할지조차 미지수이니, 플로리다와 (심지어) 텍사스 등 인종 구성이 다양한 대도시가 있는 주에 캠페인을 집중하고 망함.

이 가설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음. 1)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2) 백인 남성과 가정주부들의 미소지니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클린턴 캠프에서 알고 선제적으로 포기했다. 아무튼 숫자를 놓고 보면 해볼만한 도박이었을듯.

문제는 막판에 FBI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안그래도 투표율 낮은 마이너리티들의 투표 의지를 떨어뜨리고, 원래 투표율 높은 백인들을 반 클린턴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 클린턴 캠프에서 패인을 FBI로 짚는 것을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음...

이 가설이 맞다면, 클린턴 캠프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패인은 당연히 FBI 뿐임. '클린턴이 건강 때문에 카운티 단위 방문이 불가능했다', '우리는 판세를 보고 러스트 벨트를 버렸다' 같은 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수야 없을 테니까.

* 2016년 11월 15일 오후 3시경 작성한 트윗들을 모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