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의 뻔뻔스러운 '바이러스 검사 맛집' 프레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놀랍지 않다. 여론조사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여론 그 자체가 조작에 가깝도록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정부가 뭘 잘못해왔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더 잘못할 예정인지 모른다. 대신 그들이 아는 것은 언론을 통해 유포된 이상한 프레임이다. 가령, 이런 것들 말이다.

1.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 감탄한다.
2. 한국은 정말 투명하게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는 전 세계 정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일단 1을 살펴보자. 얼핏 들으면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개쩔게 잘 대응하는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자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면 검사를 할 일도 없다. 이건 마치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소방수가 불 잘 끈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COVID-19 감염증 검사 프로토콜. 일단 열이 나야 하고, 마른기침을 동반한 가래가 나와야 한다. 그 가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1차 의료기관에는 지금도 수많은 감기, 폐렴 환자들이 당도한다. 의사들이 그들 중 COVID-19 감염 의심자를 걸러낸다. 그렇게 한 차례 선별된 의심 증상자들의 가래를 채취하여 샘플을 만들고, 샘플을 분석하여 확진자를 선별한다.

즉, 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모두가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음성이 나오고 일부는 양성이 나온다. 그렇게 양성이 나온 사람들만 확진자다. 이 관계를 집합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확진자 ⊂ 피검사자 ⊂ 유증상자

그러므로 한국에서 검사를 빨리 한다고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다. 외국인들이 보면 신기하긴 할텐데 그게 외신에 나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만큼 COVID-19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애초에 이렇게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한국의 검사 속도'를 자랑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청와대의 판단 착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한국의 검사 속도 세계가 깜놀!'같은, 무슨 나영석 PD가 연예인들 데리고 외국 나가서 식당 차리고 외국인들이 맛있다고 따봉 해주는 것 같은 프레임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물론 외신들은, 좀 보기 드문 일이긴 하니까 보도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런 장단에 놀아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집에 홍수가 나서 오수가 역류하고 있는데 '캬, 우리 형님 바가지로 물 퍼내는 솜씨 보소~ 엄지척!' 이지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 프레임도 그렇다. 귀찮아서 모든 외신을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어권 언론이라면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백퍼센트 찬성하거나 환영할 까닭이 없다. 아니나다를까, 이번주 이코노미스트를 펼쳐보니,

In South Korea, by contrast, the government is being forthright and formidably transparent, allowing Koreans to trace their possible brushes with the disease. As well as briefing the press thoroughly twice a day, and texting reporters details of every death, the government puts online a detailed record of each new patient’s movements over previous days and weeks, allowing people to choose to shun the places they visited. The risk of illicit activity being thus uncovered—at least one extramarital affair may have been—gives people an extra incentive to avoid exposure to a disease which, in most of the infected, results in only mild symptoms.

한국에서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직설적이고 투명해서 한국인들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스스로 추적해볼 수 있다. . . .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이 드러날 위험도 있다. 적어도 한 건의 불륜 사례가 드러났으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감염 사례에서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끝날 수 있는 이 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욱 피하게 만드는 유인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What the world has learned about facing covid-19", The Economist, 2020년 3월 5일

국민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정보에 기반해 누군가의 소비와 동선을 모두 추적하여 까발리는 것은, 외신들이 나오는 '서구 선진국'이라면,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정보를 수집하여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것을 '투명성'이라고 아이고 좋다 멋지다 한국 최고~ 라는 식으로 영어권 언론이 다룰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지금 위에 인용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처럼, 다들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전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해당 대사를 좀 더 읽다보면 등장하는 문단은, 한국인 중 상당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투명성'이라는 것이 외신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정직하게 알려준다. "한국의 권력은 시민의 사생활에 아주 작은 비중을 둔다. 한국의 대응 중 일부는 다른 민주 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South Korea has powers that put very little weight on its citizens’ privacy; some aspects of its response might be hard to mount in other democracies.)

물론 그 이후로 케나다의 사례를 들어, 국민의 동의 하에 잘 작동하는 민주국가가 국민의 설득과 동의 하에 격리 조치 등을 더 잘 시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 따라붙고 있긴 하다. 그래도 한국의 '투명성'이 기존 민주국가의 상식과 어긋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야 한국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투명하다고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에서 막 좋아요 쌍따봉 했다는데?' 정도로 알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의 편에 선 언론들은 청와대 편을 드느라 그런 식으로 단장취의하고 있으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 또한, 어쨌건 '국뽕 장사'를 하면 조회수에 도움이 되니까, 국뽕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니 청와대는 여론조사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여론 자체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 이 사달이 나고 있는데, 확진자 빨리 잡아낸다고 좋아라 하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논리가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국은 '바이러스 검사 맛집'이 아니다. '정부가 투명한 국가'로 전 세계의 칭송을 받고 있지도 않다. 바이러스가 퍼질대로 퍼진 감염국이며, 국민의 사생활이고 뭐고 일단 까발리고 보는, 국민의 사생활을 덜 보호하며 민주적 원칙을 쉽게 양보하는 국가다.

여러분이 읽는 수많은 '외신에서 어쩌구' 타령에서, 국내 언론이 감추고 있는 이면의 맥락이 이렇다는 것이다. 다만 그 외신들은 '젠틀'하게, 우리의 면전에 대고 저런 소리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20170212-20170218: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

* 현지시간으로 2월 13일,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사임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트럼프 당선 후 정권 인수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는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그 시점, 트럼프에 의해 발탁되어 백악관 내에서 고위직을 맡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플린은 러시아 대사와 통화를 하며 사태의 변화와 추이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자신이 러시아측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등 상급자에게 허위로 보고했다. 셋째, 그러한 사유로 인해 정보 당국은 플린이 러시아에게 협박당할 소지가 있으며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플린이 러시아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들이 진작부터 몰랐던 것은 아니다. 2015년 9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한 공화당 인사가 워싱턴에 소재한 Fusion GPS라는 싱크탱크에 거액을 기부하여 트럼프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다. Fusion GPS는 전직 영국 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Christopher Steele,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을 고용해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를 추적했다. 스틸은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막대한 양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는 FBI와 <뉴욕타임즈> 등 언론으로 흘러들어갔다. 진작부터 말이 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플린을 도청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에 대한 오바마의 제재가 발표되던 그 시점에 플린이 러시아 대사와 통화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측에서는 플린의 해임이 법적 책임과 무관하며 단지 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는 76분에 걸친 기자회견(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을 열어서 본인을 향한 온갖 질문과 비판에 맞섰다. "(망하고 있는 @nytimes, @CNN, @NBCNews) 같은 가짜 뉴스들은 나의 적이 아니라 미국 인민의 적이다! 역겨움!"이라는 트윗을 올렸던 그는, 그것을 지우더니 "역겨움!"(SICK!)을 빼고 남는 공간에 "@ABC, @CBS"를 추가하는 파워트위터리언적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치광이같은 대응을 조롱하는 것만으로 이 사태를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선거본부와 러시아 정보 당국과의 연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FBI는 그 사실에 대해 선거 기간 중 함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투표를 닷새 앞두고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해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대체 왜 FBI 국장은 이미 의회 청문회까지 마친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선거 직전에 들쑤시면서, 공화당 후보 진영에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가? 오바마의 임기 8년동안 미국의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나 탄핵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이 또한 별도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The FAKE NEWS media (failing @nytimes, @NBCNews, @ABC, @CBS, @CNN) is not my enemy, it is the enemy of the American People!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February 17, 2017

* 2월 18일 새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던 특검은 절치부심 끝에 재도전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시 적용했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외에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심식사를 거르면서까지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구속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한정석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19시간에 걸친 자료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이라는 한 사람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뉴스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논점이 얽혀 있다. 첫째, 한국의 재벌 총수, 특히 삼성을 향한 한국 사회의 신화화 경향성. 둘째,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와 무죄가 판결되는 것과 무관하게 '구속되면 유죄고 풀려나면 무죄'라고 여기는 한국 사회의 법 인식. 셋째, 대중들의 무지를 용인하고 부추기는 언론의 문제.

물론 이재용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그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갖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임을 법원이 인식했다는 것으로, 향후 특검 연장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문제점이 고스란히 남아 작동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제는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죄목으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때다.

* 2월 13일,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됐다. 두 명의 여성에게 습격당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을 흡입한 그는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남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김정남을 제거하는 것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로 지속되고 있는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이며, 따라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사흘 전, <주간경향>의 정용인 기자가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대북 비선은 김정남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던 사실과 맞물려, 박근혜의 대북 접촉 사실을 은폐하려는 국가정보원의 공작이거나 탄핵 국면에서 북풍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기록해두건대 나 또한 사건 초기에 같은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실제로 김정남에게 약품을 뿌린 두 명의 실행자 외에, 그들과 함께 활동한 용의자들 중 적잖은 이들이 북한 여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북한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신을 인도하는 대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중이다. 한편 중국은 사건이 벌어진 주의 마지막 날인 2월 18일,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북한의 최대 후견국이며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북한 입장에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김정남의 신변을 보호해주던 중국 측의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70205 - 20170211: 미일 정상회담, 박근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연장, 일본 법원의 트렌스젠더 불임수술 의무화 위헌소송 기각

* 2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의 영토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줄 것임을 재확인했고, 미국은 TPP에서 탈퇴한 대신 일본과의 양자 무역 협정을 채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베는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에 일자리를 70만개 만들겠다'는 등, 트럼프의 백악관이 제시하는 온갖 종류의 경제적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강하게 드러내어 왔다. 그렇기에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에서 미일 안보조약 5자가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성과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불안정성 그 자체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신임 미 대통령으로부터 기존의 원칙을 직접 재확인받았다는 것은 아베의 외교적 성취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내용만큼이나 의전이 중요하다. 의전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대접받느냐,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외교전의 최첨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는 아베의 손을 19초 동안이나 붙들고 움켜쥐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곤혹스러움을 안겨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플로리다 남부 팜 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별장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함께 골프도 즐겼다. 그 별장 자체가 트럼프의 소유인 탓에, 일본 정부가 숙박료를 지불한다면, 대통령직을 이용해 돈을 번 셈이 된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이해상충을 이유로 들어 트럼프는 아베에게 별장 숙박비까지 '쐈다'. 온갖 립서비스와 굴욕적인 악수 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의전은 이렇게 챙기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이 2월 22일까지 연장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측에서, 이미 한 차례 건강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주심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것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김기춘을 2월 20일 오후 2시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22일에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최소 2월 22일까지 연장되었다.

변론기일의 연장이 중요한 것은 이후 심판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된 후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작성에는 최소 1주일에서 최대 1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므로, 2월 22일에 변론이 마무리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3월 초에나 탄핵의 인용이건 기각이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2월 말 탄핵은 이미 물 건너갔고, 3월 초에 결정이 나는 것이 최선이나, 만약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월 15일 이후가 된다면 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7명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기일의 종료를 앞두고 출석 의사를 밝힌 후 그것을 미루는 방식으로 최대한 변론기일을 늦춰서 헌재 재판관을 7명까지 줄인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소송 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말이 되고, 현재 박근혜의 변호인측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이므로, 아마도 맞을 것이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증인인 박근혜 본인이 출석한다는 핑계로 심판을 지연시킬 때, 그것을 헌재가 어떻게 통제하여 제 시간에 심판을 끝낼 수 있느냐이다.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 걸린 사안으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 2월 8일, 일본 오카야마(岡山) 가정법원 즈야마 지원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FTM)의 성별전환인정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인 우스이 다카키토는 호르몬 요법중이지만 난소 적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일본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전환 이후의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술을 통해 전환 이전 성별의 성기를 제거해야 한다. 우스이의 경우에는 FTM이므로 난소 등을 적출해야 본인의 새로운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MTF라면 고환과 음경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스이는 호적상 이름도 남성적인 이름으로 바꿨지만 "(성별전환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본질"이라는 생각에서 난소적출 등의 수술은 받지 않았다."

일본은 각 지자체 단위로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등, 동북아시아 3국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전된 성소수자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다. 우스이 또한 "작년 봄부터 파트너인 야마모토 미유키(39), 야마모토의 장남(6)과 셋이서 살고 있"다. 이 판결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퇴행적이지만, 판결이 제기된 맥락을 놓고 볼 때, 일본이 가령 대한민국보다 'Gay Divide'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보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소수자 정책이 요구된다.

* 일러두기: 2017년 2월 13일 21:30분 수정.

20170129 - 20170204: 스티브 배넌의 NSC 회의 배석,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백인우월주의자의 캐나다 퀘벡 모스크 테러

*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재편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수석 전략가 역할을 맡았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를 NSC에 당연배석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첫째, 당연히 NSC에 참석해야 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합동참모본부장이 배제되었다. 국가의 안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국가정보국 국장과 합동찬모본부장의 참석 권한이 없다. 오직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강등되었다. 둘째,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그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다만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도왔을 뿐인 백인우월주의자다.

현재 미국 "민주당 상·하원은 배넌을 NSC 수석회의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DNI 국장과 합동참모본부장을 복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아직 공화당의 공식적 대응은 관측되고 있지 않다.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백악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 2월 3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다. 그는 약 24시간 가량 한국에 채류하며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정책의 방향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linchpin)"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사용했던 'linchpin'을 되풀이한 것은 한·미 동맹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그는 1972년, 1973년, 1974년 세 차례 해병 소대장으로 강릉에 훈련을 왔을 때 자신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었던 '정 하사'를 만나고 싶다는 립서비스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하사'가 실존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970년대 초 미국인이, 한국인이 가져다주는 김치를 먹었다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있지도 않은 추억'을 굳이 창작해서 들먹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 태세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 때문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실각해 있고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의 주변에 친중파가 득시글거리는 상황 속에서, 아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조차 배치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신임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평택 기지를 바라보며 '원더풀'을 연신 내뱉으면서, '정 하사'와의 보도자료용 추억을 회상한다.

이번 동아시아 방문은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들렀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트럼프의 취임 이전에 그와 만남을 가졌던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일본은 최선을 다해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하다못해 연방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트럼프의 '무슬림 밴' 행정명령에 발맞춰 일본항공(JAL)은 해당 6개국의 승객을 거부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그러한 일본의 노력은 전세계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며 그 효과마저도 의문스러운 반면, 한국의 경우 국내의 싸드 배치 반대 여론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지시각으로 1월 30일 오후 7시 50분, 캐나다 퀘백 시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모스크)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총 6명으로, 고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이었다. 용의자는 알렉산드레 비소네테(27세, 男, Alexandre Bissonnette). 라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반 외국인, 반 페미니즘 등을 소재로 인터넷에서 트롤링(악플을 달며 시비를 거는 행동)을 일삼아왔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신원을 확인하던 중이었지만, 폭스 뉴스는 용의자'들'이 '모로코 출신'이라고 트윗을 올렸다(해당 트윗은 현재 지워진 상태지만 캡쳐를 이 트윗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수상실에서는 폭스 뉴스를 향해 해당 트윗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폭스는 트윗을 삭제했으며, 야당인 보수당은 그러한 수상실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내놓았다. '물론 그 트윗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수상은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내용이었다.

용의자인 알렉산드레 비소네테는 프랑스어 사용자로 미국보다 프랑스의 극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동시에 트럼프의 당선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 사는 한국계 남성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노동 계급의 분노'를 운운하는 사이, 그 본질인 백인우월주의 혹은 인종주의가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20170101 - 20170107: 러시아 해킹 청문회, 주한 일본대사 초치, 중국 위안화 절상

* 현지시각 1월 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러시아 해킹 청문회'에서, 미국의 정보 당국 수장들은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푸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미 러시아의 개입을 확인한 CIA, FBI에 뒤이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국장 겸 사이버사령관,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 등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존 매케인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조사하는 것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러시아의 해킹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예측하지 못했던 공격"이며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클린턴 지지자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끝난 선거 결과를 어떻게 뒤집느냐가 아니라, 트럼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악용하고 나쁜 선례를 만들지 여부다. 이미 그의 친인척들과 관련한 온갖 이해충돌사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주변인들은 요지부동이다. 이 와중에 공화당의 매케인 의원이 앞장서 미국 대선의 러시아 개입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바마 미 대통령은 35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역시 다음주에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 부산 소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동시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의 연기도 발표했다. 1월 6일의 일이다.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끼리 항의의 뜻을 표하기 위해 대사 등 주요 인물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초치(招致)'라고 한다. 이것은 외교적 표현 중 하나이며 대단히 높은 수준의 항의이지만 국교 단절이나 전쟁의 개시 등을 즉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독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 정부는 무토 마사토시 당시 주한 대사를 소환했다. 무토 당시 주한 대사는 12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는 사안의 무게를 놓고 볼 때 나가미네 대사의 일시 귀국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1년 3월 25일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에 평화비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종 구청장은 동의하는 차원에서 정대협과 면담을 나누면서, "건축사 출신답게 이 자리에서 “소녀의 모습을 담은 ‘소녀상’을 만들면 좋겠다” “소녀상 옆에 예전 초등학교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하나 더 놓았으면 좋겠다” “제목을 ‘기다림’으로 하는 게 좋겠다”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한다. 구청장이 앞장서 처리한 덕분에 도로점용허가 비대상시설물로 구분될 뻔했던 평화비, 혹은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될 수 있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화비는 2016년 12월 31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것이다.

* 1월 6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고시환율을 달러당 6.8668위안으로 조정했다. 1월 5일 1달러가 6.9526위안에 교환되고 있었으므로, 달러 대비 환율을 0.92%p 가량 한꺼번에 끌어내린 것이다.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극적으로 절상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된 결과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자본들이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통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의 흐름을 가속화하여, 결국 1달러당 7위안의 벽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에 저항하고 있다. 달러 대비 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중국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축통화의 길은 멀어진다. 수출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해외 자본의 이탈을 막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의 적극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기록적 절상에도 오후 4시 3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0.71% 떨어진 달러당 6.83위안에 거래되"었다. 이번 위안화 절상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에 대한 반박이 될 지 모르지만, 아무리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해도 시장의 흐름이 그와 정 반대라는 것은, 기축통화국을 꿈꾸는 중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0161211 - 20161217: 알레포 함락,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두테르테의 살인 자백

* 현지시각 12월 15일, 시리아의 거점 도시 알레포에서 반군이 완전히 철수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은, 러시아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아사드의 정부군에게 알레포를 내주게 된 것이다. 이로써 2011년부터 진행된 시리아 내전은 다시 한 차례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리아는 1970년 하페즈 알아사드가 정권을 잡은 후, 그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가 권력을 이어받은 독재국가였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인해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대대적인 유혈 진압이 뒤를 이었으며, 시위 그 자체는 진압되었지만 시리아는 내전의 구렁텅이로 빨려들어갔다. 러시아의 비호를 받는 아사드는 물러나지 않았고, 독가스 살포 등으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끝내 버텨냈고 알레포를 수복했다.

이것은 이라크 전쟁 이후 해외에 대규모 육상 병력을 파병할 원동력을 상실한 미국, 영국, 그 외 서방세계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시리아 내전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이 유럽의 극우주의를 부추겼고 그러한 국제적 기류 속에서 미국 대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리버럴'의 정치적 패배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빚어낸 최악의 실패다.

* 12월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 충북 청주상당을 지역구로 하는 4선 의원인 정우택은, 김종필 전 총리에게 발탁되어 자유민주연합에서 정치 이력을 시작한 충청도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2012년 이후 친박으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19명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후보인 정우택은 62표, 비박계를 대표해 나온 나경원은 55표를 얻었고 2표는 기권이었다. 과반을 넘긴 탓에 재투표 없이 곧장 원내대표가 결정되었다. 새로운 친박 원내지도부가 구성되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그 외의 여당 지도부와 함께 곧장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새로 선출된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였다.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 정부 이후 최초로 40%대에 진입하는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굉장히 단단한 결집력을 과시하면서 비박계의 탈당이 예측된다. 3당 합당 이후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던 TK와 PK의 분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리가 남이가'의 시대가 비로소 끝난 것인가? 참고로 정우택을 찍은 62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반대한 56표, 무효표를 낸 7표를 더한 숫자인 63표와 거의 비슷하다.

* 12월 12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사업가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바오시에서 마약 용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살해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12월 14일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매우 우려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외에 달리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전통의 우방인 필리핀에 북한 전문가인 성김 전 대북특별대표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한편 비탈리아노 아기레 필리핀 법무장관은 두테르테의 발언을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과장법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화법과, 그에 대한 미국 보수 진영의 합리화를 당연히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테르테는 이미 "시장 재직 초기에 중국인 소녀를 유괴, 성폭행한 남성 3명을 직접 총살한 적이 있다고 지난 대선 때 인정"한 바 있기에, 이러한 살인 고백을 그저 '블러핑'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다고 떠벌여도 탄핵당하지 않는 나라가, 비행기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20161204 - 20161210: 이탈리아 레퍼렌덤 실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앙겔라 메르켈의 연설

* 12월 4일, 이탈리아에서 치러진 국민투표가 부결되었다. 상원과 하원 동수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양원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상원의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고, 총리가 갖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에서,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이끄는 국민투표 찬성파는 참패를 당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0%, 반대 60%. 무려 20%p 차이가 나는 엄청난 패배다.

이탈리아는 하나의 국민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대단히 강한 지역색과 역사와 문화를 가진 지방들의 연합체이다.  그렇게 분열적인 문화적 바탕 위에, 상원과 하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법안 발의권과 부결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보니,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63차례나 정권이 바뀌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정치 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그러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결국은 자신이 가장 큰 권력을 쥐게 되는 개헌안을 추진했고, 실패했다.

문제는 반대파를 주도한 것이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을 주도하고 있는 오성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번 승리를 계기로 오성운동이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되었다. 오후 3시부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진행된 탄핵소추의결서가 오후 5시 넘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현재 그의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그의 탄핵을 지지하던 70% 이상의 한국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음식 쿠폰 등을 선물하고, 탄핵안 가결을 기념하여 외식을 하러 가는 등, 그야말로 '창조경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지지층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표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펼쳐질 조기 대선 정국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12월 9일이 아니라 12월 2일에 표결을 했다면, 비박계가 마음을 굳히고 돌아올 시간이 없었을 것이므로, 탄핵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신 세계에 깊고도 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 분명하다. 이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결과는 박지원이라는 한 정치인의 과감한 희생적 결단과, 그렇게 얻어진 시간동안 정치권을 압박해낸 유권자들의 합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겼다.


* 4선에 도전하는 독일 총리 앙겔레 메르켈이 '문화적 관용주의'의 종언을 선포했다. 12월 6일, 그는 기독민주당 당원 대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독일 내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015년 전격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89만명이 한꺼번에 입국하도록 하였던 메르켈이기에 이러한 결정은 큰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서구권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이전과 같은 이민자 포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한없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프랑스의 중도 우파가 전신을 덮는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금지했던 것처럼, 유럽의 기존 우파들은 스스로 타협 가능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양보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 근거 및 절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스스로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다. 과연 메르켈의 이러한, 극우 세력을 향한 유화적 움직임이, 다른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며 극우파의 부상을 억누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20161127 - 2016120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트럼프 차이잉윈 통화

*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북제재결의 2321호는 지난 3월초 채택되었던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것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정하고, 그 외 광물의 수출금지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자재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는 석탄 수출에 5천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의 규제를 받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다. 동,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뿐 아니라 헬리콥터, 선박, 심지어 조형물, 즉 독재자 우상화 조각상의 판매 역시 금지 대상의 목록에 올랐다.

기존 안보리 제재안에서도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새로운 결의안은 그러한 예외 없이, 가격 혹은 무게 둘 중 하나라도 상한선에 도달하면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는 강경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2년 내 미국 본토에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던 그는,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향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향한 탄핵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정치적 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미 '국가 원로'라는 그 어떤 헌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 임의의 노인 몇 명이 모여 '4월 퇴진, 6월 대선'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다음의 일이다. 새누리당 역시 그 '원로'들의 견해에 따라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탄핵에 임하겠다고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입장을 선회했다.

야3당의 탄핵 추진은 동력을 잃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200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 야3당을 다 합쳐도 결국 30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본래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표결을 9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였으나, 온라인의 여론은 당장 탄핵 표결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식으로 휘몰아쳤다. 확보되었어야 할 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늦춰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이 왜 그토록 비난당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탄핵안은 상정되었고, 표결은 9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3일 토요일에는 220만명 가량이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9일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의 차이잉윈 총리와 통화했다. 이것은 미국이 자유중국을 버리고 중화민국과 수교하기 시작한 이후 37년만의 일이다.

당연히 중국은 발칵 뒤집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만은 정식 외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대인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의 오랜 밀월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종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당시 했던 말처럼 김정은과 직접 통화를 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처지가 될까? 주사파들이 꿈에 그리던 '통미봉남'이 시작된다면? 대한민국은 어서 탄핵 절차를 밟아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제거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해야 한다.

20161120 - 20161126: 앙겔라 메르켈 4선 도전, 박근혜 탄핵 추진, 크리스 패튼의 홍콩 독립주의 비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선에 도전한다. 2005년 이후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현지시각으로 11월 23일 연방하원 정책 토론회 연설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해도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총리직에 다시 도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현재, 메르켈은 자유무역과 관대한 이민 허용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연방하원 정책 토론회 연설에서 TPP 탈퇴를 천명한 트럼프를,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비판했다.

지난 해,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하기로 한 결정 이후 난공불락이었던 메르켈과 기독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당선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반 이민 정서는 기존 정치권 바깥의 극우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 메르켈은 구 동독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쳐 지지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 야권에서 이번 회기 중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9일까지 여유를 갖고 최대한 비박계 의원들을 포섭하며 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탄핵을 구걸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기도 한, 부역자 집단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다"는 등의 공격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부역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지금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검찰 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면죄부'를 얻는다는 식의 비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야(巨野)의 지지자들이 곧잘 말하던 '차악'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1997년 퇴임한 마지막 홍콩 총독인 크리스 패튼(Chris Patten)이 두 명의 홍콩 입법회 선거 당선자인 식스투스 바지오 렁과 야우와이칭에 대해 "일종의 학생 놀음"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식스투스 바지오 렁(좌) / 야우와이칭(우)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 당선자는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입법회 선서에 임했다. 게다가 그들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중국을 야유하는 내용으로 선서문을 바꿔 읽었다. 홍콩 법원은 11월 15일 두 당선자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크리스 패튼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영국 정부를 비판하지만, 홍콩의 독립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파이넨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진지하게 조언하건대, 당선자들은 통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화에 복귀하고, 독립과 관련된 것들은 멀리해야 한다. . .  독립은 실현될 수 없으며 홍콩 주민들은 독립이 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내의 언론은 홍콩에 대해 놀라우리만치 관심이 낮다. 특히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으로 인식하거나 그에 동조한다고 여기는 언론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속적으로 추적해볼 사안이다.

20161113 - 20161119: 미 연준 금리 인상 예고,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현지시간 11월 17일 의회에 출석해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연준이 민주당 정권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공격했던 것이다.

옐런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임을 천명했다. 2018년 2월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를 유임시킬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후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의회에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나는 경제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대단히 훌륭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준이 11월에 도달한 판단 역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의 경제 외에도,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가령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으로 향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덧붙였다.


* 11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중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되었던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에서 그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론과 법조인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자 11월 18일 늦은 시각,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하지 않은 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에 대해 ‘형제번호’를 땄다(기재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신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형제번호’는 검찰이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사건번호다. 참고인은 입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제번호가 기재됐다면 피의자라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밝히지 않았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는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말일 뿐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통신사인 교도통신은 검찰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요 참고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 부정 평가는 90%, 의견 유보는 6%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6/11/06 - 2016/11/12 : 미국 대선과 100만명의 시위

* 현지 시간으로 2016년 11월 9일, 미국에서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러졌다. 거의 모든 언론은 여론조사에 기반하여 힐러리 로댐 클린턴의 낙승을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정 반대였다. 경합주에서 모두 패배하였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을 빼앗겼다. 11월 13일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290명, 힐러리 클린턴은 22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승리를 확정지은 상태다.

2000년 앨 고어가 조지 W. 부시에게 패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후보는 전체 득표수에서 앞서면서도 선거인단 숫자에서 밀려 백악관을 내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간선제 및 승자독식 룰은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이 택하고 있는 대선의 규칙이며, 수백년에 걸쳐 내려오는 그 규칙을 준수하는 것 자체에서 미국인들의 모종의 숭고함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측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도 수정하지 않고 동의하였던 것이다.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 이민자 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거리낌없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발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빗발쳤고, '그랩 바이 푸시' 녹음이 공개되었으며,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요컨대 그는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미국적 가치'의 거의 모든 것을 배반했다.

투표율이 50%선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득표수에서 클린턴이 더 많은 표를 얻었으므로, '미국인 전체'가 트럼프에게 동의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나치 역시 독일연방의회의 과반 의석을 단독으로 점유해본 적이 없다. 선거는 특정 집단 내의 절대 다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다수가 의사결정권을 가져가기 위해 치러진다. 트럼프의 발언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묵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의사결정권을 적어도 4년간 가져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단번에 끝날 수 없다. 특히 미국 대선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나는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부정적 영향과 맞설 것이다.


*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최순실 등 비선들의 국정 농단을 규탄하는 제3차 촛불시위가 개최되었다. 경찰은 늘 그렇듯 참가 인원을 수십만명 선으로 낮게 추산하였으나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120만여명 가량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기존의 그 어떤 도심 집회보다 많은 숫자다.

토요일의 초대형 집회 이후 정치권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상태이며, 여권의 움직임이 보이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조금씩 하야 요구 쪽에 가까워지는 중이다. 한편 더민주의 주류 세력은 대통령 탄핵 요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 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실상 하야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2016/10/30 - 2016/11/05: 두 번째 사과, 주필리핀 미국 대사, 파리협정

* 지난달 25일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와 대통령 취임 전 연설문 개입 등을 시인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4일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하루 전 취임 의사를 밝힌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냉장고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현 상황이 조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며, 현재 수사의 대상으로 오른 사안들과 그 외의 비리 의혹 사이에 선을 긋고 있다.

이번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최순실의 혐의를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지으려 한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권력형 비리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시도. 이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혹은 내부 고발 등을 통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심지어 제가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단언하였다. 이 또한 향후 수사 혹은 내부 증언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대국민담화 중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라는 구절을 패러디하고 있다.


* 성김 전 대북특별대표가 주필리핀 미국 대사로 임명됐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연이은 공격적 발언 및 그에 상응하는 친중 반미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작은 난관에 직면했다”며 “양국을 연결하는 우정과 공통의 가치관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 혹은 태평양 전진 기지였던 필리핀 대사로 성김 전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미국이 바라보는 필리핀의 지위가 '우방'에서 '불량국가'에 한 걸음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애정, 호의, 동경심을 감추지 못하는 한국의 일부 '진보' 인사들은 미국의 이러한 인사 조치를 보다 진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약인 '파리협정'이 11월 4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주요 37개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가 탈퇴하는 등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던 교토의정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우선 당사국이 총 195개국으로,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었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의 채택이 폭넓게 이루어진 것은 그 어떤 국가도 기후 변화를 더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 북극의 바다가 여름에 얼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투발루 뿐 아니라 뉴욕 역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 위기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섭씨 2도씨 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0PPM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 IPCC(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를 비롯한 기후학자들은 그동안 지구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면 지구 생명체의 멸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파리협정의 준수 및 각계의 노력과 기술적 발전을 통해, 예정된 파국을 지연시키고 막아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