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방패 삼아 숨지 못하게... 나라의 주인들이 회초리 들어야

금배지 방패 삼아 숨지 못하게... 나라의 주인들이 회초리 들어야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성경 속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대한민국 최악의 대리인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집사를 두고 살림을 맡겼다. 그런데 집사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부자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집사를 불러 해고하겠노라고 통보했다. 당장 쫓겨나게 생긴 집사는 고민에 빠졌다. 다른 곳에서 집사 노릇을 할 수도 없게 된 처지에, 험한 육체노동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사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다. 주인댁 바깥에서 자신을 반겨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고는 기름 백 항아리는 쉰 항아리로, 밀 백 섬은 여든 섬으로 깎아주었다. 낭비를 한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생긴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도리어 더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러스트=유현호
그러자 주인은 집사를 불렀다.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영리하게 대처했다며 칭찬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다. 옛날 말로 집사를 청지기라고 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가 그렇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특히 혼란스럽다. 논란의 여지도 많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주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진 빚을 제 맘대로 깎아주고는 도리어 칭찬을 듣는다는 말인가? 성경에는 저 집사 혹은 청지기가 의롭지 못하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그런데 왜 예수는 나무라지 않는 걸까?

세속의 학문을 통해 성경의 비유를 이해해 보자. 1976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젠슨과 로체스터 대학교의 윌리엄 메클링은 본인-대리인 문제, 혹은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제시했다. 일을 맡기는 사람과 맡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영학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 계약을 맺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일을 맡긴 사람이 일의 주인이다. 하지만 일을 더 잘 아는 것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즉 대리인이다. 주인보다 대리인이 정보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주인에게 불리하고 대리인에게 유리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남에게 일을 맡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24시간 감시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주인은 대리인이 자신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 대리인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 이로운지 아닌지, 심지어 대리인이 유능한지 여부마저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다. 업무 파악, 지시, 평가 등에 있어서 대리인은 주인보다 늘 우위를 차지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고용 관계, 업무상 계약 관계를 넘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엄마가 심부름을 보내면 아이는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싶어진다. 선거철만 되면 굽실거리는 정치인들은 투표 다음 날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 다수의 선량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요즘 우리 사회는 대리인 문제로 홍역을 앓는 중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온갖 사건들만 놓고 봐도 그렇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0억원, 돈이 돈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액수의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이 제대로 감시할 수 없거나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 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털고 있는 것이다.

온 나라에 대리인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분명하다. 윗물이 썩었기 때문에 아랫물이 혼탁해진 것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벌인 일을 되짚어 보자. 세계로 수출되는 우리 원전 산업을 누구 한 사람의 고집으로 발목 잡고 주저앉히더니, 멀쩡한 숲을 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도배했다. 우량 기업이던 한국전력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지방대가 문을 닫는 이 시점에 한전공대를 새로 만들기까지 했다. 마음껏 낭비하고 그 청구서를 주인에게 넘긴 채 떠나버리는 최악의 대리인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회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사적 이익의 추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공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공공 개발을 막고 영리 개발을 허용하며 그 이익을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다. 성남 시민과 대장동 입주민들의 대리인이어야 할 이재명은, 화천대유 일당 중 한 사람인 변호사 남욱의 말을 빌리자면, ‘4천억원짜리 도둑질’의 현장에서 시장 직인을 찍어주고 있었다.

대리인 문제를 원천 봉쇄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행동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주인이 고삐를 다잡는 것이다. 스스로 나서서 대리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한다.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졌을 때, 확실히 적발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대리인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자. 주인은 집사가 자기 재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대신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집사가 돈놀이를 하고 낭비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사람들이 진 큰 빚을 깎아준 것은 어여삐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온 세상의 주인인 예수는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향해,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의 풍요를 얻으라는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이재명은 대장동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다. 어떤 면에서건 심각한 주인-대리인 문제다. 실패한 정치인, 행정가로서 자숙하며 수사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기상천외한 레퍼토리를 다시 꺼내든 것은 물론이다. 현실의 대리인 문제는 성경 말씀처럼 선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방패 삼아 숨지 못하도록,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합법의 탈 쓰고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자’는 없다

[아무튼, 주말-노정태의 시사哲]
넷플릭스 드라마 ‘지정생존자’
‘검수완박’과 졸렬한 정치인들
도시환경공학을 전공한 교수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은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가 기획한 공영주택 사업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되었지만 정치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 매년 초 치러지는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지정생존자’로 선정되어 워싱턴 DC의 안전가옥에 틀어박혀 있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내각 구성원, 상하원 의원, 대법원 판사들까지 모두 모여 있는 미 연방의사당을 커크먼은 TV로 지켜보고 있다.

연두교서 발표는 그런 자리다.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큰 사고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떨까?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정생존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커크먼처럼 내각의 누군가는 일부러 연두교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생존자’가 되도록 ‘지정’하여, 국회가 폭파되고 대통령이 죽고 내각이 허물어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러스트=유현호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갑자기 연두교서 발표 중계방송이 끊긴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자 일명 ‘캐피탈 힐’에서 폭발과 함께 불꽃이 솟구친다. 미 연방의사당은 문자 그대로 무너졌다. 그 속에 있던 이들 중 생존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으로 맥주를 마시던 톰 커크먼은 그 모습 그대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 헌법을 지켜야 하는 자, ‘헌법의 수호자’가 된 것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설정은 퍽 과격하다. 아무리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도 그렇지,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폭탄으로 날려버린 후 시작하는 이야기니 말이다. 하지만 픽션은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법. 어떤 나라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지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존속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역시 그랬다. 1920년대 내내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도탄에 빠졌다.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 구심점 없이 오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1931년, 두 사람의 헌법학자가 지면을 통해 논쟁을 벌였다. 카를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 체제를 공격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권력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통해 꾸려진 연방의회와 총리는 독일 국민 전체의 선택을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뽑힌 이들이므로, 헌법의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다.

반면 또 다른 헌법학자 한스 켈젠은 현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켈젠이 볼 때 슈미트의 주장은 옳지 않았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입법·사법·행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헌법을 지키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특히 켈젠은 헌법재판소에 주목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다. 반면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그 공백까지 채워넣을 수 있다고 켈젠은 주장했다.

이 충돌은 ‘헌법의 수호자 논쟁’이라 불린다.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카를 슈미트가 볼 때 헌법이란 국가 공동체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일 뿐이었다. 형식적인 법 논리나 기존의 제도 같은 것은 그저 자의적인 규칙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흔히 ‘결단주의’라 불린다. 반면 한스 켈젠은 ‘법실증주의’를 택했다. 법은 법의 영역 바깥에서, 정치나 기타 요소에 의해 형성되지만, 법학은 법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훗날 카를 슈미트는 나치에 협력하면서 ‘히틀러의 법학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덕분에 결단주의 대 법실증주의의 대립은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간주되기 일쑤다. 그러나 이 논쟁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수많은 철학적 질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권은 어떻게 형성되고 또 행사되어야 하는가? 국회, 법원, 심지어 대통령 같은 헌법 기관이 합법성의 탈을 쓰고 국가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막아설 힘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적 관점을 따르자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일이다. 국회 내에서 정치 세력 간 견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명백한 위헌 요소로 가득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언론인 출신으로 법 전문가조차 아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 하루 만에 그것을 덥석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사실상 지지의 뜻을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할 근거도 희박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마찬가지로 졸속 처리되었는데, 헌재는 이미 그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니 말이다.

국회와 헌재를 벗어나더라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던 사람이다. 국민들은 그런 그에게 0.74%p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를 안겨주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수완박 타협, 아니 야합 국면에서 윤석열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만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지정생존자>는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응축된 작품이다. 국회의사당에 정치인들을 몰아넣고 폭파해버리고 싶다는 답답함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 야합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분노가 픽션보다 무서운 현실을 불러오기 전에 국회가, 헌재가, 대통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입만 열면 종전·동맹·자유 떠들더니… 젤렌스키 홀대한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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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영화 ‘다키스트 아워’의 처칠
우크라이나 외면한 한국

일러스트=유현호
1940년 5월 9일. 히틀러는 체코,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에 이어 벨기에로 총부리를 겨눴다. 무려 300만 대군이 집결해 있었다. 대대적 침략을 앞둔 가운데 영국 정계도 발칵 뒤집어졌다.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을 묵인하면 그 이상 야욕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기대가 허구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체임벌린은 쫓겨나다시피 물러나고 다음 날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됐다.

처칠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체임벌린이 유럽에 보내놓은 영국의 30만 육군은 됭케르크에서 포위당해 전멸당할 처지다. 칼레에도 병력 4000명이 갇혀 있다. 고립된 것은 처칠 본인도 마찬가지. 보수당 주류는 여전히 독일과 평화 협상을 하자고 주장한다. 체임벌린을 등에 업은 외무장관 핼리팩스는 입만 열면 처칠을 ‘전쟁광’으로 몰아붙이며 당내 여론을 선동한다. “대화만이 해결책입니다. 왜 불필요한 전쟁을 합니까?”

영화 <다키스트 아워>가 숨 가쁘게 그려내는 2차 세계대전 초기의 암울한 풍경이다. 영화에서 생략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짚어보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은 1939년 일. 영국과 폴란드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러니 영국과 독일은 전쟁 상태였다. 하지만 체임벌린 내각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은 징병제를 통해 병력을 끌어올리고 프랑스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영국군 중 제대로 전쟁을 하고 있던 것은 해군뿐이었다. 내각을 이루는 보수당 의원 중 평화라는 환상에 휩싸이지 않고 싸워야 할 전쟁을 대비하고 있던 사람은 해군장관 처칠뿐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전쟁은 절대적인 악으로, 평화는 절대적인 선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평화를 외치고만 있다 해서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수없이 확인된 영원한 진리다.

여기서 철학적 질문이 나온다. 정당한 전쟁은 존재하는가? 네덜란드의 법학자 휘호 흐로티위스(Hugo Grotius)는 1625년 초판 발간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정당한 전쟁을 논하기 위한 요건을 크게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 타국이 침략할 때 당하고만 있는 어리석은 평화를 옹호할 수는 없다.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 둘째,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되찾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다면, 권리 회복을 위한 전쟁도 때에 따라 정당하다. 셋째, 인류 보편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 불가능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전쟁에도 정당성이 부여된다.

흐로티위스 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 어떨까?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는 러시아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나치를 쫓아내겠다는 것이 푸틴의 명분이었다. 둘째와 셋째 이유를 들이댄 것이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우슈비츠 생존자 집안 출신 유대인이다. 나치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을 넘어 모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북한을 비롯한 극소수뿐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한 처지다. 젤렌스키의 전쟁은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젤렌스키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 처칠의 명언을 인용한 영국 하원 화상 연설은 그러한 행보의 백미로 꼽힌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벌판에서도,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국민의 의지를 모아 항전하는 리더의 등장에 자유 진영이 열광한 것은 당연한 일. 결국 우크라이나는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의 공세를 꺾었고, 키이우를 방문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젤렌스키를 만나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이 추세에 역행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뱉은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 자극해 전쟁 벌어졌다’ 발언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보면, 우리 현실은 참담할 정도다.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 300명은 고사하고 고작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립 박수조차 나오지 않는 썰렁한 행사를 만들고 만 것이다.

자유 진영에 속하는 나라 중 젤렌스키를 이렇게까지 홀대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일차적 이유는 곧 야당이 될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간인 학살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사람을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설 당일 초청해 토론회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다. 입만 열면 한반도 종전 선언을 지지해달라던 자들이, 정작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모르쇠로 일관한다.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 실로 가증스러울 것이다.

러시아와 맺은 관계가 우려되고 경제적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항변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없다면 유럽 모든 국가는 당장 올겨울부터 국민들이 말 그대로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자유 진영의 우방국들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는 중이다. 한국전쟁 당시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대한민국 집권 여당은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인가.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실상 역시 만만치 않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현역 의원을 다 합쳐도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보다 참석자가 적었다. 입만 열면 안보, 동맹, 자유를 떠들더니 대선 끝났다고 남의 집에 난 불 취급하는 것인지.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던 윤석열 당선인 또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처칠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는 핼리팩스와 체임벌린만 있단 말인가?

<다키스트 아워>로 돌아가 보자. 전시 지하 벙커에서 핼리팩스는 처칠에게 평화라는 이름의 항복을 강요한다. 갈등하던 처칠은 평생 타본 적 없는 지하철에 올라타 시민들을 만난다.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결연한 투쟁 의지에 감동한 처칠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 장면은 영화적 각색이지만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다. 결국 히틀러는 영국을 꺾지 못했다. 그 어떤 독재자도 자발적으로 뭉친 국민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이다. 처칠의 말이 옳다. 승리가 없다면 생존도 없다.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전쟁을 지지한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자칭 민주정권의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朝鮮칼럼 The Column]

자칭 민주정권의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朝鮮칼럼 The Column]

국민이 대통령 조롱해도 내버려두는 게 진짜 ‘권위’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文은 비민주적 ‘권위주의’
소위 ‘깨시민’ 덩달아 위세… 尹은 진정한 권위 누리길
 

현지 시각 지난 3월 27일,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짧은 머리를 두고 농담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는 같이 웃던 윌 스미스, 아내의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급기야 무대 위로 올라가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리고, 자리에 돌아와서도 계속 목청을 높였다. “다시는 내 아내의 이름을 꺼내지 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은 ‘조크’에 관대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나라다. 여기서 말하는 조크란 모두가 적당히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가는 무해한 농담이 아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 감추고자 하는, 혹은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치부를 드러내고 까발리며 조롱하는 것이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처럼 권위 있는 자리일수록 그렇다. 당사자가 불쾌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듣는 이도 웃어넘기기 어려울 만큼 독한 조크가 난무한다. 연예인들만 조크의 과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백악관 공식 행사에 코미디언을 사회자로 부르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미국식 조크에는 성역도 없고 금기도 없다.

2017년 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청와대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왜일까?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지만 동시에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더 나아가 미국 사회가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다. 중세 시대의 왕이나 권력자들이 광대를 옆에 두고 남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껄이고 농담하도록 내버려둔 것과 같은 원리다. 스타들의 치부를 대놓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권위주의’의 긴장감을 털어버리고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떠올려볼 수 있다. 권위주의와 자존심은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굽실거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반면 권위와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얻는다.

생각해보면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보통 사람’이라 부르며 방송과 출판 등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걸 기꺼이 허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를 주인공으로 삼은 농담인 ‘YS 시리즈’까지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비춘 적이 없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그 뒤를 이은 대통령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 국민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렇게 권위를 확인하는 것과 같았다.

이 공식이 달라진 건 문재인 대통령 이후다. 문재인 정권의 여러 잘못 중, 문화적 영역에서 남긴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1983년에 태어나 모든 대통령 선거와 그 후의 분위기를 경험했던 필자로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이렇게까지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적은 없었다.

문재인 본인부터가 문제다.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고 뿌렸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일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문재인 본인이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 후로도 잊을 만하면 ‘격노’를 일삼더니, 퇴임을 앞두고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까지 냈다.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권위주의를 의인화하면 바로 이런 캐릭터가 될 듯하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다보니 지지자들의 행태는 한층 더 저열해졌다.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감댁 행랑채의 왈짜들처럼 떠세를 부려댔다. 정권을 향한 비판, 풍자, 농담에 대고 “대통령님이 네 친구냐?”며 시비를 걸고 다녔다. 크리스 록의 조크를 듣고 웃다가 제이다 핑킷의 눈치를 보더니 무대에 올라가 뺨을 때린 윌 스미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커녕, ‘아무도 웃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중이다. 새 대통령 윤석열은 자칭 민주정권의 비민주적인 권위주의를 확실히 털어내주기를, 국민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아름다운 작별은 없다… 죽음의 존엄마저 농락한 K방역

아름다운 작별은 없다… 죽음의 존엄마저 농락한 K방역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대선 직전 방역 고삐 푼 文정권
장례대란으로 고통받는 유족들
첼리스트 다이고(모토키 마사히로)는 악단 해산으로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집이 있으니, 생활비가 저렴한 시골에서 어찌어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향인 야마가타로 돌아가기로 했다. 일자리를 구하던 다이고의 눈에 구인 광고 하나가 들어왔다. 연령 제한 없음, 고수익 보장, 실질 노동 시간 짧음. 게다가 정규직이다. 평생 음악만 하고 살았던 그는 이렇게 좋은 말만 쓰여 있는 일자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NK 에이전트’의 문을 두드린다. ‘여행의 도우미’라던 그 회사의 일은 납관, 고인의 몸을 닦고 잘 단장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장례는 매우 다르다. 한 사람이 생을 마치고 떠나는 자리에 다들 모여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마시며 고인을 추억하는 것이 한국의 장례 문화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장례식을 ‘축제’로 여겨온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장례를 치르는 전문 인력을 사회적으로 천시하지 않았다. 오늘날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존중받는다.

일러스트=유현호
반면 일본은 고인을 잘 씻기고 곱게 단장하여 유족과 대면하는 절차를 갖는다. 슬픔과 엄숙이 지배하는 장례식의 분위기 때문인지, 고인을 염하고 화장하는 이들을 천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내(히로스에 료코)가 질겁하고 사장인 이쿠에이(야마자키 쓰토무)에게 매일 혼나지만, 다이고는 얼결에 갖게 된 직업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배워나간다. 한 차례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던 영화 <굿’바이: Good&Bye>의 내용이다.

우리는 삶의 존엄과 죽음의 존엄을 함께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논란이 되는 죽음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존엄사와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존엄사는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9대4로 첫 허용 판결이 나온 후, 10여 년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본인과 가족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약하면 심폐소생술, 항암제, 수혈 등 몇 종의 제한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소극적인 개념이다.

반면 안락사(Euthanasia)는 보다 적극적이다.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하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을 마감할 권리, 그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철학적 논의를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프랑스의 배우 알랭 들롱은 안락사 결정을 밝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후 투병 중일 뿐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본인의 결정하에 세상을 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논의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존엄사는 현대 의학의 연명 치료가 고도로 발달한 탓에 생긴 부수적 현상에 가깝다. 전통적으로 효와 가족을 중시하던 한국에서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적극적 안락사는 다르다. ‘생명’이 지속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행복하며 바람직한 ‘삶’을 망가뜨릴 때, ‘삶’을 위해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발상의 산물이다. 자유와 선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둔다.

안락사 옹호론은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공리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 등 많은 이성주의자들이 소극적인 존엄사를 넘어 적극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의 허용은 결국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고통 없이 자살할 권리를 주는 셈이다. 의사에게 죽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허락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수천 년 넘게 유지해온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다. 나의 존엄한 삶을 위해 내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것은 정당한가? 자살을 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좋은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로서 우리는 ‘좋은 죽음’을 열망한다는 것. 모든 철학과 윤리의 고민이 결국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향하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문재인 정권은 공교롭게도 대선을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풀어버렸다. 고작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수십만의 확진자와 함께 매일 수백 명씩 사망자가 쏟아져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4월 2일부로 현행 거리 두기를 중단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K방역 홍보 대신 백신 확보부터 했어야 한다. 치료제를 충분히 구비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최대한 아름답게 유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현실은 정반대다. 코로나 사망자를 화장 대신 매장해도 된다고 규칙을 바꿔놓고 2개월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3일장이 6일장, 7일장으로 늘어나 고통받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망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도 원통하다.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작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 말이다.

코로나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잿더미가 된 조국에서 맨주먹으로 태어난 이들이다. 황무지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어낸 주역들이, 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작별을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는가. 왜 마지막까지 국민의 삶의 존엄을, 심지어 죽음의 존엄까지 농락하는가.

<굿바이>로 돌아와 보자. 익숙지 않은 일을 배우며 힘들어하던 다이고는 어느 날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보고 말한다. “죽기 위해 강을 거스르다니 서글프네요. 어차피 죽을 거면 편하게 죽지.” 어리석은 질문에 이쿠에이가 던지는 현명한 답. “돌아가고 싶겠지, 고향으로!” 다이고의 인생도 마찬가지. 고향으로 돌아와 납관이라는 일본 사회가 천시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았다. 태어난 곳에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숨을 거두는 삶과 죽음의 존엄을 회복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대녀’들의 응징투표가 남긴 교훈… “정치는 공감과 연민으로 하는 것”

‘이대녀’들의 응징투표가 남긴 교훈… “정치는 공감과 연민으로 하는 것”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판타지 로맨스 ‘왓 위민 원트’와
대한민국 남녀갈등 해법은?
멋진 남자, 하지만 나쁜 남자. 잘나가는 광고맨 닉 마셜(멜 깁슨)은 마초에 바람둥이다. 이혼한 전처가 재혼하고, 딸이 아빠를 경멸한다는 것만 빼면 아무 문제없던 닉의 인생에 급제동이 걸린다. 닉의 회사가 경쟁사의 달시 맥과이어(헬렌 헌트)를 채용하더니, 닉이 노리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에 앉힌 것이다. 술, 담배, 자동차 광고만 신경 쓰면 그만이던 시절은 갔다. 400억달러 규모로 커진 여성 광고 시장을 두고 싸워야 한다. 남성 우월주의자 닉의 인생이 암초에 부딪혔다. ‘여자들이 원하는 것, 그게 대체 뭐지?’

일러스트=유현호
술에 취한 채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리의 털을 뜯어내며 팬티스타킹을 신어보던 닉. 갑자기 집에 찾아온 딸 때문에 당황했다가, 그만 헤어드라이어를 켠 채 욕조에 빠지고 만다. 빠지직!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음 날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이상하다. 여자들의 속마음이 들린다. 더 끔찍한 건 여자들의 ‘본심’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퍽 다르다는 것이다. 웃는 얼굴로 닉의 야한 농담도 받아주던 가정부는 닉을 경멸하고, 택시를 잡아주던 아파트 수위는 속으로 닉을 성희롱하고 있다.

영화 ‘왓 위민 원트’의 내용이다. 제목에 쓰여 있듯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주제지만,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다. 공감(empathy)과 연민(sympathy)이라는 철학적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두 개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 EPL팀 첼시의 구단주 아브라모비치는 재산이 동결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푸틴 정권과 함께 호의호식했던 아브라모비치를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재산을 잃게 생긴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다.

연민은 좀 더 직접적이고 감성적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추위에 떠는 길 잃은 개를 볼 때, 전쟁의 포화에 휘말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 때 이른 부고를 접하고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우리는 당사자의 감정을 마치 내 것인 양 ‘느낀다’. 공감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육체적이기까지 한 감정의 전염, 그것이 바로 연민인 것이다.

공감은 독일 낭만주의 시대부터 출현한 개념이다. 반면 연민은 18세기 영국에서 철학적으로 주목받았다. 대체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데이비드 흄이 볼 때 우리의 도덕은 한낱 관습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상의 도덕률이 갑자기 잔인하고 포악하게 변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아끼고 배려하는 감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그런 관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국부론>의 핵심 원리다. ‘보이지 않는 손’, 말하자면 이기주의의 법칙이다. 하지만 현실 속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배려한다. <국부론>보다 먼저 펴낸 <도덕감정론>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보고 종종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무런 예를 들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한 사실이다.” 연민은 도덕의 토대가 된다. 서로 공유하는 도덕이 있어야 사회가 성립하고 자본주의 또한 가능해진다.

공감과 연민은 서로 다르고 서로를 보완한다. ‘왓 위민 원트’로 돌아가 보자. 닉에게는 여자들의 속마음이 들린다. 공감 능력이 0에서 100으로 솟구친 셈이다.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이내 그 잠재력을 깨달았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여자를 쉽게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닉에게 딸은 넌더리를 낸다. 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했을 뿐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공감과 연민의 힘을 모두 되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진정한 공감과 연민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지난 대선 과정을 떠올려 보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박빙이었다. 3월 8일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단합하는 것 같아도 오프라인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20대 여성 표가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 비해 약 20%p 뛰어올랐다. 기권하거나 정의당을 찍었을 ‘이대녀’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서 ‘응징 투표’를 한 것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특정 유권자 집단을 비하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정동영 전 장관의 ‘노인 투표 발언’, 유시민 전 장관의 ‘나이를 먹으면 뇌가 썩는다’ 발언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20대는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는 발언을 했다가 응징 투표를 당한 것을 보고도 배운 게 없단 말인가. 공감도 연민도 없는 발언으로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다. 선거가 휘청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발언자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두고두고 족쇄가 된다.

이번 대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년층 내에서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치의 역할은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남녀 갈등에 휘발유를 끼얹는 소리를 해버렸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은 당연한 일. 정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분석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으로 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도 알던 사실을 21세기 사람들이 왜 모르는 걸까.

닉은 여자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땅 짚고 헤엄치듯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없다. 닉에게 애정을 느낀 달시의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어제까지만 해도 솔메이트처럼 내 마음을 짚어내던 이 남자가 오늘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며 버벅거린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대화하고,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향해 나아간다. ‘왓 위민 원트’는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영화지만 공감과 연민의 힘은 진짜다.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 역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아무튼, 주말] 젤렌스키가 초보 대통령? 한국 정치는 분통만 터지는 저질 삼류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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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태의 시사哲]

영화 ‘킹스스피치’의 청중 효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청중 비용’

일러스트=유현호
 

1925년, 영국. 조지 5세의 둘째 아들 버티(콜린 퍼스)는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다. 아내 엘리자베스(헬레나 보넘 카터)는 남편을 위해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러그(제프리 러시)를 찾아냈다. 라이오넬은 공인 자격 없는 아마추어 치료사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것은 몸이 아닌 마음 문제인 것이다.

버티는 네 살 무렵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기대만 크고 강압적인 아버지 조지 5세와, 왕족의 책임 따위 무시한 채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동생을 쪼아대는 형 데이비드에게 억눌리면서 생긴 심인성 말더듬증이다. 조지 5세는 장성하여 두 딸까지 두고도 여전히 말을 더듬는 작은아들을 보며 탄식한다. “과거의 왕은 옷만 잘 입고 말만 잘 타면 그만이었어. 지금은 집에 있는 대중의 환심을 끌어내야만 해. 이제 우리 왕족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우리는 배우가 된 거야.”

바다 건너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아가는 가운데 조지 5세는 세상을 뜬다. 그 뒤를 이어 에드워드 8세로 왕위에 오른 형 데이비드는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 여성인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해버린다. 버티는 형의 자리를 이어받아 조지 6세가 되어 마이크 앞에 서야 한다. 영화 <킹스 스피치>의 내용이다.

버티의 문제는 무엇일까? 라이오넬과 버티의 첫 수업. 라이오넬은 버티가 헤드폰을 쓰게 한 후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주면서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대목을 낭독하게 한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축음기에 녹음된 버티의 목소리는 유창했던 것이다. 단 한마디도 더듬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청중 효과(audience effect)가 부정적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중 효과란 말 그대로 청중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관객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반면, 어떤 선수는 연습할 때는 펄펄 날지만 관객이 들어오는 실제 시합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한다. 버티는 누군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담을 느껴 말을 더듬는다.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심리 현상이다.

이 개념을 국제정치학 영역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국제정치학의 거대 담론 중 하나인 ‘민주 평화론’을 떠올려 보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여론에 따라 움직이므로, 적어도 잘 발전한 민주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전적 이론이다. 1994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피어론 교수는 이마누엘 칸트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주 평화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중 효과를 연상케 하는 ‘청중 비용(audience cost)’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 국민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민주국가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이 정치권의 청중이 되어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국가가 절대 전쟁을 하지 않거나 전쟁을 무조건 피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외국의 침략에 맞서거나, 최악의 경우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싶어 한다면, 설령 지도자가 평화를 원한다 해도 전쟁 여론을 억누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압력 때문이다.

요컨대 민주국가는 독재국가에 비해 청중 혹은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가 많고,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고자 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이나 전쟁이라면 독재국가보다 더 전폭적인 지지와 희생을 얻어낼 수 있다.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지불해야 하는 높은 청중 비용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따라서 민주국가는 독재국가처럼 적국을 기만하여 기습 전쟁을 벌이기 어렵지만, 공개적으로 전쟁에 나서면 독재국가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줄 수도 있다.

<킹스 스피치>로 돌아가 보자. 조지 6세가 왕위에 오른 후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다. 조지 6세는 라이오넬의 도움을 받아 더듬거리면서도 성공적으로 전쟁 연설을 해낸다. 입헌군주정의 군주가 치러야 할 높은 청중 비용이다. 그와 함께 전쟁을 이끈 처칠 총리도 마찬가지다. 처칠은 영국인들에게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식의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며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높은 청중 비용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러시아는 기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았다. 단, 젤렌스키 대통령만은 예외였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수도 키이우(키예프) 사수 의지를 드높였다. 미국에서 항공편을 제시하자 ‘탈출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고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의가 불타올랐다. 작은 승전보가 쌓이면서 국제사회의 여론 또한 푸틴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점점 커지는 전쟁의 청중 비용이 우크라이나를 북돋고 러시아를 억누르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이고도 감동적인 장면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지난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은 TV 토론에서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벌어졌다’는 상식 이하 발언을 내뱉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 인사들은 마치 당론으로 정하기라도 한듯 젤렌스키를 ‘코미디언 대통령’이라고 조롱하며 러시아를 두둔하거나 양비론적으로 발을 빼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다 미안할 지경이다. 외국인들 보기에 너무도 부끄럽다. 우크라이나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우리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코미디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 정치는 웃기지도 않고 분통만 터지는 저질 삼류 코미디다. 거짓말로 호객하고 자리에 앉으면 정체불명 약을 파는 약장수 광대들을 대체 어찌해야 할까. 3월 4일과 5일,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9일에는 본투표가 있다. ‘청중’인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을 몇 안 되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朝鮮칼럼 The Column]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나

[朝鮮칼럼 The Column]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나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대구 남구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성전 앞을 대구 남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우리 국민 모두가 내걸 수 있는 현수막 문구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해온 표현들이다. 이런 걸 ‘게시 가능’이라 판단한 선관위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당에 있다. 특정 종교나 신앙 및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 발언을 공론장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당의 당원을 향해서도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이 지난 18일 유튜브 ‘다스뵈이다’를 통해 한 말을 되짚어보자. 그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성분 분석이 안 되는 10만 표가 나왔다며, 그때 머릿속에 세 글자 ‘신천지’가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패널로 나온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 사회 상식의 하한선이 어디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나는 신천지나 무속 등을 지지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신천지 특유의 포교 방식으로 인해 포섭된 이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으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공권력의 적절한 개입과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무속인에 의한 사기·협박·폭력·갈취 등의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악질 범죄로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이런 견해는 필자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입장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어떤 종교를 믿을지, 더 나아가 어떤 종교를 창시할지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된다. 단, 그 종교 활동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공권력의 제지를 받아야 마땅하다. 설령 그런 경우라 해도 종교 자체를 비하·폄훼·매도하거나 누군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이 왜 집권 민주당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것일까?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작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고 퍼져나가던 무렵으로 돌아가 보자. 청와대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막으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라며 묵살하고 있었다. 그러다 막상 국내에 전파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자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

마침 대구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었고 그중에도 신천지를 통해 퍼졌다는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나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같은 현대 국가의 상식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다. 질병관리청은 짐짓 중립적인 태도로 신천지를 지목하고, 여당 지지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구 코로나’ ‘신천지 코로나’ 같은 혐오 표현을 만들고 퍼다 날랐으며, 그 모든 과정을 청와대는 묵인하거나 부추겼다. 국민 상당수가 그런 비인격적 혐오 몰이에 동참하거나 방관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 문제야’라는 식으로 도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로 모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공동생활하는 소수 종교와 종파일수록 감염병에 취약하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뉴욕에서는 보수적인 유대교 종파가, 유럽에서는 이주민들의 무슬림 사원이 초기 코로나 폭발의 도화선 노릇을 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그 어떤 문명국가도 정부가 앞장서 특정 집단을 향해 ‘너희가 문제야’라는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았다. 병을 퍼뜨린 이들이 밉지 않아서가 아니다. 한번 혐오의 씨앗이 뿌려지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심지어 반려동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네 마네 하는 ‘인권 감수성’을 뽐내다가도, 민주당은 신천지와 무속인을 만나면 오히려 잔인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마치 흑인은 총에 맞아도 개는 총에 맞지 않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무속과 신천지는 혐오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지 않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모든 담론은 허구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바보야, 문제는 ‘알이백’이 아니라 ‘원자력 컴백’이야

바보야, 문제는 ‘알이백’이 아니라 ‘원자력 컴백’이야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장 자크 아노의 ‘불을 찾아서’
무탄소를 위한 탈원전 철폐

일러스트=유현호
지금부터 약 8만년 전, 불을 사용할 줄은 알지만 스스로 피워낼 줄은 모르던 원시 부족이 있었다. 우람족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힘이 센 다른 유인원 종족에게 습격당하고, 피신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고 만다. 불을 잃어버린 우람족은 음식을 익힐 수도, 추위를 피할 수도, 창끝을 뾰족하고 단단하게 다듬을 수도 없다. 부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상황. 족장은 건강한 세 청년 나오, 아무카르, 고우에게 특명을 내린다. 불을 찾아오라고.

검치호에게 쫓기고 물에 빠져가며 고생하던 세 용사는 식인종에게 잡혀왔지만 아직 잡아먹히지 않은 이카를 구해준다. 이카는 우람족보다 기술과 문화가 발전한 다른 부족의 원시인이다. 이카는 힘세고 리더십이 있는 나오에게 여자로서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나오에게 남녀 관계란 번식을 위한 짝짓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생존에만 급급한 우람족은 유머와 웃음을 알지 못한다. 이카는 실망하여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 버린다. 상실감이 든 나오는 불을 찾겠다는 본래 목적도 잊은 채 이카의 고향 마을로 향한다. 장 자크 아노 감독의 1981년 작 <불을 찾아서>의 내용이다.

어린 시절 비디오로 처음 봤을 때, 필자는 의아했다. 불을 사용할 줄 알지만 스스로 피우지는 못한다니 이건 작위적 설정 아닐까?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화로의 신이자 가정의 신인 헤스티아가 있다. 우리의 고대 신화에도 부뚜막의 신, 아궁이의 불씨를 지키는 조왕신이 존재한다. 원시시대를 넘어선 후에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 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뜻이다.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전환은 GE에 고용되었던 이탈리아의 핵물리학자 체사레 마르체티가 주창한 개념이다. 마르체티가 볼 때 인류 역사는 에너지의 발전사와 동일했다. 나무로 불을 지피던 시절,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이던 시기, 석유가 핵심 에너지원이자 전략 자산이던 시대,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전혀 다른 힘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오늘날로 나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은 나무나 풀을 소화할 수 없다. 대신 불을 붙인다. 나무는 활활 타오르면서 인간에게 따스함을 전해준다. 나무를 ‘먹지’ 않고도 그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인류는 불을 통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을 확보했다. 불을 이용해 손쉽게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요리를 함으로써 영양분을 남김없이 섭취할 수도 있게 되었다.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인류는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인류 문명은 그 후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 수준은 <불을 찾아서>의 고인류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자연 속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 불을 때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본격적으로 달라진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일이다. 석탄과 증기기관의 힘으로 작은 섬나라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넓은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유의 힘으로 미국이 영국 자리를 빼앗았고,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또 다른 에너지 시대를 열어젖힌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탈원전은 에너지 전환일까? 나무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를 지나 천연가스로 이행한 과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연료에 포함된 탄소(C)는 줄어들고 수소(H)가 늘어난 것이다. 그을음은 덜 생기면서 효율 높은 화력을 얻게 되었다는 말과 같다. 최종적으로 발견한 고밀도 에너지 원자력은 심지어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원자력을 버리고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는 것을 ‘전환’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마르체티가 말한 에너지 전환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멈추면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적 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퇴행’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인류 발전 궤적을 놓고 봐도 그렇거니와, 기후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오늘날 상황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다. 인류는 저탄소 에너지를 넘어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10일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역사의 올바른 방향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결국 그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 임기를 석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탈원전 인사를 임명한 것부터 그렇다. 애견협회 회장 자리에 보신탕 집 사장을 앉혀놓은 꼴이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녹록지 않자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라고 양두구육(羊頭狗肉)하더니, 대선 후보 토론에서는 ‘RE100′ 같은 전문용어를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도 했다. 핵심은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그러자면 탈원전을 철폐하고 원자력을 더 활용하며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든 호도하고자 한 것이다.

<불을 찾아서>의 마지막 장면. 나오는 이카와 함께 불씨를 들고 우람족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힘겹게 얻은 불씨를 누군가 실수로 또 꺼뜨리고 만다. 하지만 좌절은 금물. 이제는 불을 피울 줄 아는 이카가 있다. 이카는 능숙한 솜씨로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붙인다. 나오와 우람족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 전까지 몰랐던 사랑과 웃음까지 깨닫게 된다. 에너지 전환이 가져다 준 해피엔딩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시절부터 원자력에 고급 두뇌와 예산을 투자한 나라다. 이카가 속한 선진 부족의 길을 일찌감치 걷고 있었다는 소리다. 이렇게 손에 넣고 키워온 소중한 과학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자들이 있다. 실수라고 보자니 너무도 초지일관하여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우리를 식인종의 먹잇감으로 만들 셈인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선제타격이 전쟁도발? ‘총 든 자’가 ‘땅 파는 자’ 이기는 건 당연 [노정태의 시사철]

선제타격이 전쟁도발? ‘총 든 자’가 ‘땅 파는 자’ 이기는 건 당연 [노정태의 시사철] [아무튼, 주말]

영화 ‘석양의 무법자’와
노이만의 ‘상호확증파괴’ 전략
일러스트=유현호
남북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미국의 서부. 세 명의 총잡이가 있다. 블론디(클린트 이스트우드), 엔젤 아이즈(리 벤클리프), 그리고 투코(일라이 월릭). 모두 금이 묻혀 있는 어떤 묘지를 쫓고 있던 중이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블론디와 투코는 나름대로 미운 정이 든 사이지만 덥석 믿을 수는 없다. 엔젤 아이즈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냉혈한 현상금 사냥꾼. 본인에게 방해가 된다면 주저없이 쏴버리는 성격이다. 주인공인 블론디는 누굴 쏘아서 쓰러뜨려야 할까?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1966년작 <석양의 무법자>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국내에서도 1969년 첫 개봉 이래 TV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된 작품이므로 거리낌 없이 결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블론디는 엔젤 아이즈를 쐈다. 당연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투코 몰래 투코의 총에서 총알을 빼놓았기 때문이다. 투코도 엔젤 아이즈를 쐈지만 불발이었고, 엔젤 아이즈는 블론디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총알이 담긴 총을 든 블론디는 투코에게 총을 겨누고, 자신이 아는 진짜 보물의 위치를 파라고 지시한다.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지, 친구. 하나는 장전된 총을 가진 자, 그리고 땅을 파는 자. 자네는 파는 쪽일세.”

긴장감 넘치다가도 유쾌하게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이 장면은 다른 차원에서도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전략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총을 쏘면 나는 죽는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총을 들고 너를 겨누는 것이다. 물론 나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내 총으로 막을 수야 없지만, 너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이니 말이다.

상호확증파괴는 헝가리 출신의 천재 미국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존 폰 노이만이 제안한 개념이다. 그는 게임이론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사람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미국의 핵 정책을 입안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략가이기도 했다. 상호확증파괴는 게임이론에 입각한 전략 분석의 일종이다.

폰 노이만이 볼 때 여러 나라가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황야의 총잡이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늘날의 기술로도 발사된 미사일의 탄두를 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50년대의 기술 수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상대가 쏜 핵폭탄을 막을 길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뿐. 이쪽에서도 핵으로 무장하여, 상대가 핵을 쏠 때 마주 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다. 잔인한 계산을 해보자. 우리 쪽의 도시 열 개가 파괴될 때 상대방은 도시 하나를 잃을 뿐이라면, 상대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핵을 쏠 것이다. 도시 하나를 1점이라고 하면 10점을 얻고 1점을 잃어 9점이 되는 셈이니 말이다. 그러니 핵무장을 할 거면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모든 도시를 한 번에 다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핵을 가져야 한다.

물론 상대방도 우리의 모든 도시를 파괴할 만한 핵무기를 갖출 것이다. 대단히 끔찍하게 들리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퍽 안정된 상황이다. 이제는 핵전쟁을 시작하면 서로 잃을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핵을 쐈을 때 ‘너 죽고 나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부극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핵공격을 하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할 것이 너무도 분명해져야 비로소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역설적 결과를 묘사하고자, 헝가리에서 온 천재는 그 전략의 머리글자를 따 ‘MAD’라는 별명을 붙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상호확증파괴는 그 무서운 명칭과 달리 냉전 시기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막대한 양의 핵무기로 서로를 겨누고 있다 보니 미국과 소련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차례 다가왔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평화는 말로만 외칠 때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서로에게 강요할 때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는 20세기 내내 확인한 셈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에게는 핵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준비 단계의 핵미사일 발사대를 선제적으로 ‘반격’하는 것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월 12일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 것은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단순명료한 진리를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그렇다. 이재명은 윤석열에 대해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송영길은 한 발 더 나아가 “아베 신조 등 일본 극우세력의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자는 논리와 유사하다”며 친일 딱지까지 붙이려 들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인가, 아니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심기인가?

<석양의 무법자>의 원제는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The Good, The Bad, The Ugly)’이다. 블론디는 좋은 놈, 엔젤 아이즈는 나쁜 놈, 투코는 추한 놈에 해당한다. 우리는 블론디가 좋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투코를 속이고 금을 캐게 한 후 골탕을 먹이다가 살려주는 결말을 즐겁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권총에 총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투코가 할 수 있는 것은 블론디의 선의에 기대는 것 뿐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블론디는 장전한 총을 가지고 있는 반면 투코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핵무장은 고사하고 대북 킬체인이나 사드(THAAD) 추가 배치에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나쁜 놈’이 되지 말자는 원론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결국 우리를 ‘추한 놈’이 되도록 주저앉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찬성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하지만 세상이 ‘장전된 총을 든 자’와 ‘땅을 파는 자’로 나뉠 때, ‘땅을 파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를 허락해도 되는 걸까. 대선을 한 달 앞둔 지금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볼 일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아무튼, 주말] 코로나 패닉에 던져진 확률 퀴즈… “백신 접종, 살아남는 데 정말 유리할까?”

[아무튼, 주말] 코로나 패닉에 던져진 확률 퀴즈… “백신 접종, 살아남는 데 정말 유리할까?”

[노정태의 시사哲]

몬티 홀의 ‘세 개의 문’과
백신 효과의 상관관계
퀴즈. 세 개의 문이 있다. 그중 하나를 열면 최신형 자동차가 있지만, 나머지 두 문 뒤에는 염소가 있다. 3분의 1의 확률로 당첨, 나머지 3분의 2는 꽝인 셈이다. 여러분은 그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러스트=유현호
가상의 수학 문제가 아니다. 1963년부터 40여 년간 방송된 미국의 TV 쇼 ‘거래를 합시다’(Let’s Make A Deal)에서 수없이 반복된 상황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몬티 홀은 퀴즈를 맞힌 참가자에게 상품을 뽑으라며 질문을 던졌다. “1번 문을 원하십니까, 2번 문 아니면 3번 문?” 참가자가 문 하나를 고르면 정답을 아는 몬티 홀은 능청스럽게 참가자가 고르지 않은 문을 하나 택해서 보여준다. ‘꽝’이다. 몬티 홀은 다시 묻는다. “지금 선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굳이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는 듯하다. 꽝 하나가 제거되었지만, 아무튼 내가 원래 택한 문은 정답이거나 오답일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혹시라도 처음 선택을 바꿨다가 꽝을 뽑게 되면 얼마나 후회막심이겠는가. 그래서 수많은 출연자들은 처음 고른 선택지를 바꾸지 않았다.

미국 최고의 IQ 보유자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던 칼럼니스트 메릴린 사반트가 볼 때, 선택지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었다. 몬티 홀이 세 개의 문 중 하나가 오답이라는 걸 보여줬다면 참가자는 선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어째서일까? 몬티 홀의 개입으로 인해 단순한 확률 문제가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조건부 확률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뜻한다. 몬티 홀은 오답을 하나 제거하면서 참가자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건은 확률의 조건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차분하게 따져보자. 참가자가 처음에 오답을 택할 가능성은 3분의 2, 정답을 택할 가능성은 3분의 1이었다. 그런데 몬티 홀이 등장하여 오답을 ‘골라서’ 제거해줬다.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3분의 1의 오답 가능성을 몬티 홀이 대신 가져가준 것과도 같다. 따라서 참가자가 새로운 선택을 하면 오답을 택할 가능성은 3분의 1이다. 세 개의 문 중에서 하나가 오답이라는 것을 미리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오답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니 말이다. 정답을 택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3분의 2로 늘어난다.

곧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거래를 합시다’ 시청자 중 메릴린 사반트에게 항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1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 1000명가량이 수학이나 공학 등을 전공한 ‘이과인’들이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다. 확률, 특히 조건부 확률은 많은 경우 우리의 직관과 상식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몬티 홀 문제는 수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면 확률도 달라진다는 단순명료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잖아, 그럼 대체 백신을 뭐 하러 맞는 거야?” 요즘 많은 곳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물론 완전히 틀리는 말은 아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험성은 전혀 달라진다. 편의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려 죽을 확률을 50%라고 해보자. 반면 백신을 맞을 경우 10%만이 죽는다. 이 경우, 50명이 백신을 맞았지만 10명은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코로나 사망자는 총 10명이 나오는데, 그중 5명은 백신 미접종자, 5명은 백신 접종자가 된다.

그렇다고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은 여전히 접종자보다 다섯 배나 높으니 말이다. 다만 백신 접종자의 전체 숫자, 즉 모수(母數)가 다섯 배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자 수가 같게 보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사망에 대한 전제 조건이 달라지고, 조건부 확률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은 오답의 가능성을 미리 줄여주는 몬티 홀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백신을 맞는다 해도 운이 나쁘면 돌파 감염되어 ‘꽝’을 뽑을 수 있다. 그러나 확률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돌아다니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대신, 종이와 펜을 놓고 찬찬히 숫자를 따져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수학적이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백신 회의론과 백신 거부 움직임이 퍼져나가고 있다. 코로나도 벌써 2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니 다들 상당히 지쳤을 법도 하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 또한 지우기 어렵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은 더욱 가중될 듯하다.

코로나 백신은 급하게 만들어낸 최신작이다. 다른 백신에 비해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백신의 효과는 조건부 확률 같은 직관적이지 않은 개념을 통해 바라봐야 온전히 이해 가능하다.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한 과학적 설득을 꾸준히 해나가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못 본 체하며,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이라 자화자찬하더니, 해외 순방을 빙자한 외유를 즐기고 있다.

일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다 못 해 백신을 불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지난 18일 발표된 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관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54.1%가 ‘아니요’라고 대답한 것 또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3월 9일 수요일, 우리는 새로운 몬티 홀 문제를 풀게 될 예정이다. 선택지를 둘로 줄이면 조건부 확률에 따라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질까? 몬티 홀 문제처럼 선택지를 바꿔야 하나? 정치는 수학이 아니라 생물이니,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금물. 다시 한번 ‘꽝’을 뽑지 않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아무튼, 주말] “돈 룩 핵?” 날아오는 핵을 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몰살당한다

 [노정태의 시사哲] 트럼프 풍자영화 ‘돈 룩 업’과 확증 편향 부추기는 대선판
일러스트=유현호
미시간 주립대 천문학과 박사과정생 케이트 디비아스키(제니퍼 로런스)는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했다.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에서 새로운 혜성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도교수 랜들 민디 박사(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계산해본 결과, 혜성은 지구로 향하고 있다. 에베레스트산 크기의 돌덩이가 정확히 6개월 14일 후에 지구에 충돌한다.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것이다.

민디 박사와 디비아스키는 백악관으로 찾아갔다. 방문 당일에는 기다리다가 허탕을 치고, 이튿날 드디어 대통령과의 면담을 갖게 됐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이 영 이상하다. 리얼리티 쇼 스타 출신의 올린 대통령(메릴 스트리프)과 그 아들인 비서실장 제이슨(조나 힐)은 사태를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3주 후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불리할 수 있으니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자’는 소리나 한다.

분노한 민디와 디비아스키는 방송에 출연한다. 문제는 그 방송이 진지함과 거리가 먼 잡담 위주의 토크쇼라는 것.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농담 따먹기로 일관하는 진행자에게 디비아스키는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지른다. “죄송한데 저희 말이 어렵나요? 저희가 하려는 말은 지구 전체가 파괴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구 전체가 파괴된다는 소식은 재밌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섭고 불편해야 할 소식이라고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의 한 장면이다. 미국 정치, 특히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혜성’은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상징한다고 감독 스스로가 밝힌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작품의 메시지를 그렇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패턴은 국가와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이니 말이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원래 신념을 유지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일컫는 용어다. 본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나와도, 어떻게든 논리를 끼워 맞추고 때로는 증거를 무시하거나 아예 왜곡·날조하는 행태가 바로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심리학적으로 입증됐다. 그중 하나. 스탠퍼드대 학생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었다. 그랬더니 사형제에 찬성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도 모두 그 자료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두 그룹의 학생들이 모두 같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것. 선입견에 따라 데이터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읽은 셈이다.

철학은 오늘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상당 부분을 심리학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확증 편향은 철학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골칫거리였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대표적이다. 중세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경험주의의 포문을 열었던 그는, 대표작인 <신기관(Novum Organum)>에서 확증 편향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인간의 지성은 어떤 입장을 택하고 나면 그것을 지지하고 확신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설령 기존의 입장을 반박하는 훌륭한 사례가 넘쳐난다 해도, 최초의 결론을 희생하는 대신 반대되는 증거를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며, 때로는 폭력과 부당한 편견을 동원해가며 거부하고야 마는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 유명한 ‘4대 우상’ 때문에 확증 편향 같은 오류에 빠진다고 보았다. 심리학자들은 어떨까? ‘확증 편향’이 아니라 ‘우리 편 편향’이라고 보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인류는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진화했다.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이라면 객관적 증거를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논쟁하느니 가족과 동료의 견해를 따라 움직이는 게 생존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확증 편향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다. <돈 룩 업>으로 돌아가 보자. 올린 대통령은 날아오는 혜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들을 무시하며, ‘위를 보지 말라(Don’t look up)’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전에 몰두했다. 부족주의적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다. 문제는 그게 나쁜 판단이라는 데 있다. 결국 인류는 혜성이 날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SNS로 잡담이나 하다가 파멸을 맞이한다. 웃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희비극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혜성이 날아오고 있지는 않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지만 두 달 안에 결판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마냥 평화롭고 행복한 시절은 아니다.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했던 탈북자가 같은 경로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일촉즉발의 힘겨루기를 이어나간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대북 안보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올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 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했다. 주한미군을 내쫓기 위한 포석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여론은 잠잠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시작전권을 신속히 환수하자고 기름을 끼얹는다. 좌충우돌 자중지란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야당은 제대로 반발조차 하지 않는다.

북핵의 위험이 현실화하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끝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북한이 핵을 왜 쏴, 그럼 다 죽는 건데’ 같은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당 지지자뿐 아니라 야당 지지자 중에서도 드물지 않다. 북핵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것이다. 우리의 현실 감각은 대체 얼마나 망가진 걸까. 문득 민디 박사처럼 소리 지르고 싶어진다. “제발 즐거운 척 XX 좀 그만해요. 어떨 땐 할 말을 제대로 전해야 하고 듣기도 해야 해요.”

<돈 룩 핵(核)>. 2022년 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절찬 상영 중인 블랙 코미디의 제목이다. 물론 실화다. 확증 편향의 대가는 혹독하다. 날아오는 혜성을, 날아올지 모르는 핵을 못 본 척하면, 몰살당한다. 하지만 미리 좌절하지는 말자.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디지털 고려장'으로 떠밀려 가는 노인들.. "우리는 개가 아니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디지털 격차가 낳은 소외

그는 타고난 손재주와 성실함으로 한평생을 일궈왔다.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주로 밤에 일해오던 늙은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 그는 어느 날 심장마비를 겪고 추락사할 뻔했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려 한다.

일러스트=유현호

문제가 생겼다. 영국의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적인 시스템이 그를 골탕 먹이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 권고에 따라 일을 그만두었는데 걸어다닐 수 있고 모자를 제 손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 나쁜 건 그 모든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 노인에게 냉랭하고 고압적이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인터넷에 나와요. 예약 없이 오셨으면 이만 가 주세요.”

그는 컴퓨터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친절한 사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게 신청 사이트예요. 더블클릭하세요.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세요.” 다니엘은 마우스를 올리라는 말에, 자신의 손에 쥐여진 낯선 플라스틱 도구를 말 그대로 ‘들어 올려’ 컴퓨터 화면에 가져다 대려 한다. 사서는 웃음을 터뜨린 후 화면 속 ‘커서’를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 노인의 수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6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한 장면이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항의한다. “난 연필 시대 사람이오. 그런 사람들 배려는 안 하나?”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에 뜬 서류 내용을 채워넣지 못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분에 항의할 수도 없는 세상. 다니엘에게 동정심을 느껴 서류 접수를 직접 도와주던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은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말라’며 윗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흔히 ‘정보 격차’로 번역된다. 모든 것이 전자화되는 사회 속에서 세대⋅계층⋅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보 및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를 일컫는 용어로 소개돼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의 간극,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디지털 디바이드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설치했던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무슨 디지털 디바이드냐 하겠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한국의 1984만 가구 중 1980만 가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97.1%가 인터넷 메신저를, 92.7%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다. 거의 모든 국민이 카톡으로 연락하고 유튜브를 본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디바이드는 이 땅에 존재한다.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에서 벌어진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위치에 있었던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자 그곳을 방문하던 노인 50여 명이 항의의 뜻으로 집회를 열었다. 은행 측은 해당 지점을 키오스크를 활용한 화상 상담을 제공하는 디지털 라운지로 바꾸는 것이지 완전한 폐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프라인에서 은행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피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을 전자식 단말기인 키오스크로 대체해왔다. 터치스크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키가 작은 어린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 등은 음식을 주문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누군가는 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로 고용될 수 있었던 청년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 말이다. 이 또한 일종의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할 수 있다. 키오스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줄 아는 사람,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었다. 반면 키오스크가 대신할 수 있는 단순 접객업 외의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단지 ‘새로운 시대의 문물을 배우려 들지 않는 노인 문제’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돌아와보자. 다니엘의 이웃집에는 중국 공장의 직원과 짜고 운동화를 밀수해 판매하는, ‘차이나’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청년이 산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팔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은 차이나가 손에 쥔 몇 안 되는 기회다. 하지만 바로 그 기회의 창을 다니엘은 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진다. 영화 속에서는 다니엘과 친해진 차이나가 다니엘의 서류를 대신 제출해주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훈훈하지만은 않고, 관료제와 디지털 디바이드에 갇힌 다니엘의 고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다. 이 변화의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피해와 간극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앞서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6년 25.9%였지만 2020년 현재 40.3%까지 높아졌다.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60%의 노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방역패스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코로나를 만나 ‘디지털 고려장’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다니엘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문구가 떠오른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도파민 중독에 빠진 대선.. '사이다' 수렁에서 탈출해야 나라가 산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日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내 주머니 속 '사이버 슬롯머신'

1996년 일본. 도쿄에 온 지 3년째 되는 청년 이토 카이지는 하는 일이 없었다. 친구들과 시시한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채업자 엔도가 찾아왔다. 아르바이트를 같이했던 후루바타에게 30만엔 빚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다. 월 20% 복리. 1년 만에 385만엔으로 늘어난 고액을 갚으려 카이지는 묘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에스포와르’, 프랑스어로 ‘희망’이라는 뜻의 배에서 열리는 비밀 도박판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연재 중인 일본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설정이다.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맞는다. <오징어 게임>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작품 중 하나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오징어 게임>과 달리 <도박묵시록 카이지>는 진지하게 ‘도박’에 집중하는 만화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흐리멍덩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던 카이지. 주최 측이 농간을 벌이는 사기 도박판에 떨어지자 엄청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한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하고 탈출하니 다시 나태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 또 비밀 도박판에 뛰어든다. 거기서도 힘겹게 승리를 거둔 카이지는 앞으로 도박을 끊고 손을 씻겠다고 다짐하지만, 막대한 돈으로 일본을 쥐락펴락하는 제애그룹의 헤이토 회장은 비웃는다.

일러스트=유현호

“쾌감은… 정말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쾌감은 정상을 벗어나야만 얻을 수가 있네! 크크크… 카이지군도 그 사실은 이미 알 테지… 안 그런가? 카이지군의 뇌는 이미 그 쾌감으로 불태워졌네! 틀림없이 앞으로의 카이지군의 인생은, 그 쾌감을 계속해서 좇는 여행이 될 걸세! 크크크… 그런 의미에선 설령 여기서 1억을 딴다 해도, 조만간 그 쾌감에 몸을 맡기고 사라질 돈… 도박으로 탕진할 돈이야. 마찬가지지! 그것이 중독자의 습성….”

이건 카이지만 겪는 일이 아니다. 도박꾼은 대부분 도박을 끊지 못한다. 도박뿐 아니라 운동이나 섹스, 혹은 권력처럼 다양한 행위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자신과 타인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탐닉 혹은 행위 중독(addiction)의 원인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

실험용 쥐 두 마리가 있다고 해보자. 한 마리는 언제나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받는다. 다른 쥐는 버튼을 누를 때 먹이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늘 먹이를 받는 쥐는 배가 고플 때만 버튼을 누르고, 먹이를 먹으면 더 누르지 않는다. 반면 결과가 불확실한 버튼을 누르는 쥐는 심지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버튼을 누른다. 중뇌의 복측피개영역(VTA)에서 쏟아지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불확실한 행위를 감행하여 결과를 확인할 때 나온다. 버튼을 누른 쥐와 도박 패를 확인한 카이지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럴 때 뇌의 측좌핵은 쾌락을 느낀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도파민이 분비될 때 벌어진다.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기에 도파민이 계속 과분비될 경우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다. 도파민 감수성이 낮아지므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으로는 신경 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장을 벗어난 카이지가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것은 그래서다. 거액이 오가는 도박판의 스릴과 안도감 때문에 카이지의 보상 체계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다.

시사 문제와 철학을 다루던 지면에서 신경과학을 논하는 이유가 있다. 도파민 중독은 오늘날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도박, 마약, 술, 담배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중독을 걱정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일종의 사이버 슬롯머신이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SNS)가 대표적이다. 끝없이 스크롤을 내려도 계속 볼거리를 제공한다.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반응을 전달해준다. 더 많은 ‘좋아요’를 기대하며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는 실험용 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좀 더 크고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큰아들의 불법 도박이 최근 큰 화제가 됐다. 이 문제는 후보 본인이나 가족을 향한 인격적 비난으로 소비하고 말 일이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잘 지적한 것처럼 “아들의 치료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대안을 함께 이야기”해야 할 사안이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보며 도파민을 쥐어짜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입을 벌리고 있는 불법 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불법 도박 시장은 현재 약 84조원에 달한다.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센 것을 원한다. 도박이 마약, 성매매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마약류 유통 역시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고 활발해졌다. 단지 개인의 도파민 분비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불법 도박은 조직 폭력의 수익원이 되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공론장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며 공통점을 찾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치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사이다 발언’을 해서 ‘좋아요’를 얻어내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SNS를 자제하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도박묵시록 카이지>를 다시 펼쳐보자. 헤이토 회장과 대결 후 집에 돌아온 카이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사채업자 엔도를 만나 다시 한번 큰 도박판에 끼워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엔도는 카이지를 제애그룹 회장이 만드는 지하 방공호의 강제 노역장에 처박아버리고, 카이지는 그 와중에도 도박으로 탈출구를 마련하려 든다.

그래서 카이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박묵시록 카이지>는 지금도 절찬 연재 중이다. 도파민 중독은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다.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부터 ‘사이다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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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스타워즈'의 안티히어로
다스 베이더가 남긴 교훈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제다이의 희망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인물’이었다. 어릴 때부터 출중한 재능을 뽐냈다. 라이트세이버(광선검)를 이용한 싸움, 우주선 조종 등 못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공화정을 파괴하고 제다이 기사단마저 쑥대밭으로 만든 후 은하 제국 황제의 오른팔이 되고 만다. 다스 베이더가 된 것이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조지 루커스가 만든 오리지널 3부작의 프리퀄이라 할 수 있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 그중에서도 2편인 <클론의 역습>을 살펴보자. 젊고 자신만만한 아나킨은 현 체제에 불만이 많다. 제다이 육성 과정은 길고 지루하다. 은하 공화국의 정치는 각자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다. 아나킨의 연인이 된 파드메 의원은 말한다. “매번 동의가 이루어지진 않아.” 아나킨은 답한다. “그럼 동의하게 만들어야죠. 누군가 현명한 사람이.” 파드메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한다. “그건 독재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아나킨은 진지하다. “결과만 좋다면 상관없죠.” 그 모습을 본 파드메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진다.

일러스트=유현호

이 대화는 마치 4컷 만화처럼 ‘밈’으로 편집되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독자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무언가 말할 때 헤어밴드를 두른 단발머리 여자가 정색하는 표정을 짓는 바로 그 ‘짤방’ 말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젊은이가 결국 악당 다스 베이더가 되고 만다는 점을 놓고 보면 퍽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우리는 헤겔 철학의 핵심 개념인 변증법, 그중에서도 ‘안티테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변증법(dialectics)은 고대 그리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리 탐구 방식 중 하나다. 서로 대립하는 두 주장을 놓고 맞붙여서 제3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 역시 일종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은 그 개념을 이어받아 자신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지문에 등장한 변증법은, 이렇듯 정반합(正反合) 원리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했던 헤겔의 철학적 기획이다.

<스타워즈>로 돌아와 보자. 은하공화국은 100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제다이 기사단은 개인적 삶과 감정 등을 모두 포기하고 공화국을 지킨다. 이렇듯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헤겔은 ‘테제’(Thesis)라 불렀다. 한자로 표기하면 정(正)이다. 아나킨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다이 기사는 공화국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힘을 쓸 수 있어야 하고, 답답한 정치는 효율적인 중앙집권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을 ‘테제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안티테제’(Antithesis), 반(反)이라 할 수 있다.

아나킨은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공화정의 무능함, 제다이의 허례허식과 엄격한 규칙만으로는 소중한 이를 지킬 수 없다고 절감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영웅(Hero)인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정체성을 버리고 악당(Anti-Hero)인 다스 베이더로 거듭났다. 공화정의 안티테제인 은하제국, 제다이 기사단의 안티테제인 시스,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막강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안티테제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진테제’(Synthesis), 합(合)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다. 빼놓거나 생략하면 변증법적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당이 없으면 주인공의 모험이 빛나지 않듯, 안티테제가 없으면 테제는 진테제로 나아갈 수 없다.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인물’이라는 아나킨에 대한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것이었다. 기존 체제에 대한 안티테제인 다스 베이더가 출현했기 때문에 은하계의 역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로 돌아와 보자.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갔고 현재 50대가 되어 있는 586 세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두환 정권의 본고사 폐지, 학력고사 실시 등의 여파로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게 대학에 들어갔다. 과외 금지는 오히려 불법 과외로 짭짤한 용돈 벌이를 할 기회였다.

캠퍼스에 모인 그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미래’를 고민하지 않았다. 김일성을 항일 투사로 과대 포장한 몇몇 조악한 서적을 읽고 ‘과거’에만 탐닉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시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티테제인 북한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키워나갔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후 권력 공백을 노리고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국적인 시민 저항에 직면하자 광주를 특정하여 군사력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했다. 그런 모습을 본 당시 대학생들은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현 체제를 부정하고 반대할 수 있다면 뭐든지 좋다고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마치 공화국과 제다이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안티히어로가 되어버리고 만 다스 베이더처럼 흑화(黑化)한 것이다.

그러나 안티테제는 어디까지나 안티테제일 뿐이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역사의 조연이지만, 안티테제 그 자체가 다음 세상에 속할 수는 없다. 테제와 안티테제, 과거에 속하는 둘이 서로 모순을 폭로해가며 싸우다 보면, 새로운 세대와 사상이 출현하여 진테제를 이루어내는 것이 변증법이다.

586이라는 안티테제도 마찬가지다. 역사적 의의가 없지 않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형식을 갖추는 데 그들이 기여한 바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안티테제는 테제와 서로 모순을 드러내며 대립하다가 진테제에 자리를 내주는, 정반합 운동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그 안티테제인 586 세대 역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 아닐까.

다스 베이더는 어둠의 끝에서 선한 마음을 되찾는다. 아들인 루크를 지켜내고, 황제를 스스로 처리한 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안티히어로의 슬프고 아름다운 결말이다. 대한민국의 안티테제 세대, 586의 변증법적 퇴장을 기대한다.

中 "요소 수출 안 한다" 통보에도 한 달간 방치.. 짚신 장수보다 못한 정부

 

[아무튼, 주말-노정태의 시사哲]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과
대한민국 요소수 공급대란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우산을 만들었고 둘째는 짚신을 삼았다. 어머니는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잘되겠지만 짚신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맑은 날이면 짚신 장수야 좋지만 우산은 도통 팔리지 않을 테니 역시 걱정이었다.

일러스트=유현호

그런 어머니에게 어떤 현명한 사람이 찾아와 조언해주었다. 맑은 날이면 짚신 장수 아들의 장사가 잘되는 것이니 좋은 일이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릴 테니 좋은 일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나쁜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쪽에서 봐도 불행했던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자 해가 뜨나 비가 오나 행복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모두 아실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 이야기다.

좋게 말하면 비판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삐딱했던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현상은 그대로인데 긍정적인 면을 본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겠느냐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 저 흔한 전래 동화에 경제학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발견한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바로 그것이다.

가정을 해보자. 형제는 근면하게 하루에 14시간씩 7일 동안 총 100시간을 일한다. 첫째는 둘째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한 시간에 우산 네 자루, 짚신 세 켤레를 만든다. 반면 둘째는 한 시간에 우산 한 자루, 짚신 두 켤레밖에 만들지 못한다. 즉, 첫째는 우산뿐 아니라 짚신도 둘째보다 더 잘 만든다. 첫째는 동생이 답답하게 한 시간에 짚신 두 켤레만 만드는 꼴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본인이 직접 우산도 짚신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첫째의 생산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100시간 내내 우산만 만든다면 우산 400자루를 만들 수 있다. 반면 50시간씩 나눠서 우산도 만들고 짚신도 만들면 우산 200자루와 짚신 150켤레를 갖게 된다. 우산과 짚신 모두 하나에 한 냥이라고 가정해보자. 첫째는 400냥이 아닌 350냥을 벌게 된다. 손해다. 비록 우산뿐 아니라 짚신 역시 첫째가 둘째보다 더 잘 만든다 해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우산에 집중할 때 생산량이 높다.

첫째와 둘째 모두의 생산량을 놓고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겠다. 두 사람이 50시간씩 나눠서 생산하면 우산과 짚신의 전체 가격은 500냥. 반면 형제가 각자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하면 형제는 도합 600냥어치의 우산과 짚신을 생산하여, 첫째는 400냥을 벌고 둘째는 200냥을 벌게 된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해 짚신 장수가 우산도 만들고, 맑은 날에 우산이 안 팔릴까 봐 우산 장수가 짚신도 만드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상대보다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포기해야 한다. 요컨대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비교 우위 원리는 그 당연한 세상의 법칙을 경제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우리는 무인도에 갇혀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리카도는 왜 비교 우위 원리를 주장했을까? 1815년부터 영국에서 시행한 곡물법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은 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밀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카도가 볼 때 곡물법은 영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값싼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는 대신 영국이 비교 우위를 지니는 모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그 후 영국은 곡물법을 폐지하고 산업화에 집중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거듭났다.

비교 우위 원리가 만능은 아니다. 곡물법에 반대했던 영국인들의 우려가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라는 소리다. 어떤 재화는 가격이 낮고 부가가치가 작지만 없으면 곤란해진다. 현재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 요소수가 대표적 사례다. 요소는 비료의 원료이면서 동시에 화약 재료가 되는 핵심 전략 자원이다.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요소 공장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반면 우리는 오직 시장 원리에 따라 요소 공장들이 폐업하도록 방치했다가, 중국에서 벌어진 석탄 공급난의 유탄을 맞아 나라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경제는 때로 오작동하고 실패한다. 그것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다. 중국 측 해명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요소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렵 선제적 대응책을 고심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임기 막바지에 부인을 대동하고 유럽 순방을 하며 로마 교황을 만나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뜬금없는 부탁이나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고는 화물차 333대에 나눠 넣으면 소진되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용기로 공수한다고 홍보한다. 주중 대사 장하성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중국 정부에 똑 부러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우산 장수 짚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국민을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분통 터진 어머니가 짚신을 신고 뛰어나와 우산으로 등짝을 때려주는 장면을 상상하게 될 지경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세계시장에 일찌감치 참여했다. 우리가 가진 비교 우위를 최대한 활용했다. 근면하고 손놀림이 빠른 여공들이 경공업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렇게 쌓인 자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산업을 고도화해 나갔다. 그 결과 우리는 반도체와 문화 상품이라는 최첨단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경제 강국을 이룰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이 낳은 세계 경제사의 기적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민을 걱정하고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정부가 필요하다. 내년 3월, 우리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정부를 선택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거침없는 거짓말, 반성은 없다.. 이순간만 중요한 당신의 병명은?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맷 데이먼 주연 영화 '리플리'와 이재명의 '소시오패스' 논란

일러스트=유현호

낮에는 호텔 보이로 일하고 밤에는 피아노 조율사 노릇을 하는 톰 리플리. 어느 날 팔 다친 피아니스트를 대신해 뉴욕의 상류층 파티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런데 리플리의 인생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가 빌려 입은 재킷에는 프린스턴 대학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걸 알아본 선박 부호 허버트 그린리프가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이다. “프린스턴에 다녔으니 우리 아들 딕을 알겠군. 디키 그린리프.”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리플리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디키는 어떻게 지내죠?” 디키는 가업을 이어받기 싫다며 이탈리아의 이곳저곳을 떠돌며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다. 허버트는 리플리가 퍽 마음에 들었는지, 1000달러와 여객선 표를 내주며 디키를 데려오라는 특명을 내린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영화로 만들어졌다. 프랑스의 미남 배우 알랭 들롱이 주연한 1960년 작 <태양은 가득히>와 달리, 맷 데이먼이 리플리 역을 맡은 1999년 작 <리플리>는 원작의 설정과 이야기에 충실한 편이다. 하이스미스의 소설과 영화 <리플리>는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의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작품이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정신이상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이코패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모든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성욕을 채우고, 인육을 먹고, 기괴한 기념품을 만들고, 희생자를 살려두면서 고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연쇄 살인범은 사이코패스, 지능형 범죄자는 소시오패스 같은 이분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 그렇다.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사이코패스 검사표’(PCL-R)를 만든 사이코패스 연구의 개척자이자 권위자 로버트 D. 헤어 박사의 책 <진단명: 사이코패스>에 따르면, “영화와 소설을 제외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는 극히 드물다.” 끔찍한 연쇄 살인범은 북미 지역을 통틀어 1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북미에만 200만에서 300만 명가량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인구 중 1% 내외가 사이코패스인 셈이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리플리>로 돌아가 보자. 나폴리 남쪽 몬지벨로라는 시골 마을에 도착한 리플리는 디키와 그의 약혼녀 마지를 만난다. 능숙한 거짓말로 동창생 행세를 하며, 평소 듣지도 않던 재즈를 좋아하는 척하면서 디키의 환심을 산다.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디키가 묻자 리플리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서명 위조, 거짓말, 남 흉내 내기’.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대놓고 자백하고 있지만, 너무도 당당한 태도로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디키는 리플리를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헤어 박사의 기준에서 볼 때 리플리는 영락없는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사회학, 정신의학, 의학, 심리학, 철학, 시, 문학, 예술, 법 등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둘러대기, 허풍, 과시 등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거짓말은 그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들킬까 봐 두려워한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장기적인 고찰이나 반성 따위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남을 속이고, 때리고, 훔치고, 죽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거리낌이 없다. 죗값을 치를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 일이다. 사이코패스는 오직 본인을 향한 모욕이나 경멸에만 진지하게 반응한다. 부잣집 아들 디키가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과 행동을 자신에 대한 멸시로 여기며 차곡차곡 쌓아두는 리플리는 전형적 사이코패스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사회는 때 아닌 ‘소시오패스 논란’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가 내놓은 촌평 때문이다. 여당 측은 의료인의 권위를 빌려 정치적 비방을 했다며 의료 윤리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강윤형과 원희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이재명의 행보를 되짚어보자.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설계한 업적이라고 자랑하더니, 문제가 되자 대장동 개발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당당하게 몰아붙였다. 성남시의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았지만 “으흐흐” 하고 웃어넘겼다. 심지어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내가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라며 언론과 하던 생방송 인터뷰를 중단하는 등, 남이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할 때는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나는 이재명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이 논란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 테스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형수를 향한 욕설 파문 등 이재명을 둘러싼 믿기 힘든 소문은 예전부터 파다했다. 하지만 그는 상당수 지지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두둔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과격하고 거칠수록 환호를 받았다. ‘대선 후보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주도권 싸움에 집착하고 권력투쟁에 능하다. 심지어 전문가인 로버트 헤어 박사 역시 사이코패스 사기꾼에게 속은 경험이 있다. 애초에 사이코패스가 접근하여 영향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헤어 박사는 강조한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리플리> 같은 창작물에서나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대장동에 폭력과 뇌물로 점철된 '도둑정치'가 어른거린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도둑정치인 파멸시킨 국민

파블로 에스코바르.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총명한 두뇌로 대학에 갔다. 그런데 대학을 중퇴하고 밀수업자가 되었다. 담배부터 온갖 것을 밀수하며 돈을 벌어 고향인 메데인의 경찰 중 절반을 매수했다. 그러던 중 마약 업계에 뛰어들었다. 메데인 지역의 조직을 규합해 이른바 ‘메데인 카르텔’을 결성하고 미국으로 코카인을 수출하면서 상상도 못 할 돈을 벌었다. 범죄자의 재산이니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기준으로 세계 10대 부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1980년대, 콜롬비아는 오랜 내전과 지독한 부패에 시달리고 있었다. 깊은 정글 속에는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진을 치고 ‘혁명’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며 ‘군자금’ 마련을 위해 납치와 강도 등 온갖 범죄를 일삼았다. 코카인이라는 새로운 마약에 홀딱 반해버린 미국인들은 밤이면 밤마다 파티를 벌이며 흰 가루를 흡입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메데인 카르텔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피카소와 달리의 작품을 구입하고 동물원을 만들어 코끼리와 하마를 키워도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일러스트=유현호

에스코바르는 그 막대한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의 고향인 메데인 지역에 뿌려댔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고 지역 축구단을 후원해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얻은 인기에 힘입어 1982년 콜롬비아 하원 의원으로 선출됐다. 마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오징어 게임>보다 몇 년 앞서 전 세계인을 열광시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나르코스>의 주인공,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야기다.

<오징어 게임>의 데스 게임만큼이나 황당한 소리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과 달리 <나르코스>는 실화에 기반한 작품이다. 밀수 트럭을 붙잡아 세운 경찰을 향해 에스코바르는 당당히 선포한다. “언젠가 나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이 될 몸이다. 난 거래를 업으로 삼고 있지. 침착하게 내 거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지 해. 은(銀)이냐 아니면 납(鉛)이냐. 너희가 선택해.” 뇌물을 받거나 총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소리다.

은이냐 납이냐. 폭력과 뇌물로 점철된 도둑정치(kleptocracy)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다. 도둑정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훔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klepto와 정치를 뜻하는 접미사 cracy를 결합한 것으로, 말 그대로 ‘도둑놈들이 하는 정치’라는 뜻이다.

도둑정치는 금권정치(plutocracy)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부분 범죄자는 자기 돈을 감추려 하고, 정치판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금권정치의 유혹에 빠지는 건 대체로 스스로 부를 일궜거나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재산을 지키고 더 늘리려 정치의 힘을 동원하거나, 재산을 이용해 권력을 손에 넣고자 하는 경우가 금권정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도둑정치는 범죄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권력을 쥔 자가 그 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 질서를 왜곡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울 때, 그것은 금권정치가 아니라 도둑정치다. 때로는 ‘나르코스’처럼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밑천 삼아 정치판에 뛰어들어 휘젓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 또한 단순한 금권정치가 아닌 도둑정치로 분류될 수 있다.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의 정치. 그것이 바로 도둑정치인 것이다.

도둑정치는 이른바 ‘후진국 현상’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 곧잘 발생한다. 중국에 석탄을 팔아 스위스 시계를 구입해 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도둑정치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손에 넣은 자들은 국가를 사유화하여 제 이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움켜쥔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도둑정치의 늪이다.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꼭짓점으로 하여,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심지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초대형 스캔들이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황당함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도둑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설계’한 것이다. 공영 개발의 명분으로 토지를 값싸게 수용해 민영 개발하여 비싸게 팔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나,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이건 명백한 도둑정치다.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 중 일부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쓰였거나, 혹은 그의 정치 생명을 구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다면, 이는 한층 더 심각한 도둑정치의 사례가 된다.

너무도 어이없는 현실 앞에 요지부동이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민심마저 크게 흔들렸다.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득표율 62.3%로 28.3%를 얻은 이 지사에게 압승을 거두는 이변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여전히 당당하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형 개발 비리에 연루된 장본인이 대선 후보 당선 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을 외치며 “개발 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등을 공약하고 있다.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광경 앞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나르코스>에 따르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정치에 입문하며 스스로를 ‘빈민의 로빈 후드’로 이미지 메이킹했다. 대중에게 푼돈을 나눠주며 대놓고 매표 행각을 벌였다. 어디선가 비슷한 모습을 본 것 같은데, 그냥 내 기분 탓일까. 아닌 게 아니라 <나르코스>의 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마다 뜨는 자막이 있다. “이 드라마는 실화에 기초했지만 일부 등장인물 이름, 기업체, 사건과 지역은 모두 허구입니다. 실제 이름, 인물 및 역사와의 유사성은 우연이며 의도하지 않은 바입니다.”

에스코바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후 법무장관과 대통령 후보 등을 상대로 복수하겠다며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협박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야 그 범죄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도둑정치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으려면 국민 스스로 눈을 떠야만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학살극 주범은 숫자놀음에 정신 팔린 'K방역'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죽음 선택한 22명의 자영업자

1958년, 서독 노이슈탄트. 15세의 소년 미하엘은 사랑에 빠졌다. 36세의 한나와 묘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육체 관계로 시작했지만 한나는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연상의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며 <오디세이아>, <에밀리아 갈로티>, <전쟁과 평화> 등 온갖 문학의 고전을 소리 내어 읽어나가던 뜨거운 여름. 그러던 중 한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첫사랑은 끝났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뀐 후 미하엘은 대학에 진학하여 법대생이 되었다. 그는 재판 견학을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첫사랑 한나를 다시 만난 것이다. 한나는 강제수용소에서 간수로 일한 나치 전범이었다. 한나는 수감자가 죽을 걸 알면서도 매달 60명씩 선별해 아우슈비츠로 보냈다. ‘이 수용소에는 매달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오니 어쩔 수 없었다’. ‘다른 간수들도 그렇게 했다’. 한나의 항변이 법정에 울려퍼졌다. 독일의 소설가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쓴 <책 읽어주는 남자>의 내용이다.

이 작품은 영화 <더 리더>의 원작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화하면서 주인공의 이름이 ‘미하엘’에서 ‘마이클’로 바뀌었지만 주제 의식은 동일하다. 판사가 한나에게 질문한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을 곳으로 보냅니까?’ 한나는 수긍하지 않는다. ‘판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던진 바로 그 질문, ‘악의 평범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러스트=유현호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한나 아렌트는 1963년 <뉴요커>의 의뢰를 받았다. 이스라엘 비밀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1963년 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하에 연재되었고, 훗날 책으로 묶여 나왔다.

아렌트는 일단 재판의 광경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에 집중했다. 교수대에 선 아이히만은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하고 그 절반을 마셨다. 성경을 읽어주겠다는 목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검은색 두건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입장이면서도 마치 남의 장례식에서 애도 연설을 하는 양 행세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며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에 도달했다.

아이히만은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너무도 평범하고 정상적이었다. 아렌트가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평범성’, 혹은 ‘진부함’이나 ‘일상성’에 있었다. 아이히만은 명령에 복종하는 교양 있는 고급 장교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태도로 유대인에 대한 체계적 학살을 진행했다. 자신이 따르는 명령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저 명령이라서, 시키는 대로 충직하게 수행했을 뿐이었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더 리더>의 한나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단지 수용소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 간수 한 사람당 열 명씩 제소자를 골라내어 아우슈비츠로 보냈을 뿐이다. ‘합리적’인 행위다. 미군의 폭격으로 수용소에 불이 났을 때 한나는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간수는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갇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한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모습을 보며 미하엘은 한나의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지난달 2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2주가량 사적 모임을 미루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2500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중증 환자 규모도) 뒤따라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하루 신규 확진자 3000명 이하에 대해 1~2주가량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 4단계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미 4단계를 몇 주째 연장하고 있지 않은가? 확진자 수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민에게 모임 자제를 ‘요청’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공식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정부는 국민, 특히 자영업자에게 방역의 짐을 떠넘기고 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한계에 치달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생사의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 ‘자영업자 학살극’이 과연 방역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악의 평범성’은 아우슈비츠 같은 극악한 반인륜 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굶건 죽건 확진자 숫자 놀음에 정신이 팔린 무신경하고 잔인한 K방역 또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분향소에 조문은커녕 근조 화환조차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다가 마지못해 허락해놓고도 시민들을 감시했다. 나는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더 리더>의 한나가 내놓는 변명이 떠오른다. 현실 속의 아이히만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루하고 상투적인 ‘악의 평범성’에 갇혀 있는 것이다.

10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위드 코로나’는 방역 단계를 낮춘다는 말과 같다. 단기적으로나마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은경 청장의 노고를 보면서도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다. 확진자가 5000명, 1만 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위드 코로나’ 하면서 동시에 방역 4단계를 연장할 셈인가.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끝없이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 리더>는 배움과 참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미하엘은 감옥에 갇힌 한나에게 책을 녹음하여 테이프를 보내준다. 한나는 반성하고 생각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더 리더>와 달리 우리의 이야기가 꼭 비극으로 끝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정직한 태도로 인격적 예우를 드러내는, 그런 방역과 정치를 요구한다.

"언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스필버그 영화 '더 포스트'
'한국판 닉슨'의 언론 탄압법

캐서린 그레이엄은 결혼 후 45세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지만 데릴사위처럼 가업을 이어받았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캐서린은 워싱턴포스트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신문 발행인이 된 것이다.

일러스트=유현호

1971년,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워싱턴 정치 엘리트가 보는 신문이라는 자부심과 달리 실상은 언제나 뉴욕타임스의 꽁무니만 쫓는 신세였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식 공개를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특종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로버트 맥나마라가 국방장관직을 역임할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온갖 기록을 모으고 분석하여 만든 ‘펜타곤 페이퍼’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갈등의 기로에 섰다. 캐서린이 영입한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는 유능한 기자들을 총동원해 펜타곤 페이퍼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캐서린은 맥나마라와 절친한 사이이며,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리처드 닉슨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 전까지 미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존중하고 지켰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다. 대놓고 언론사를 협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찍어 누르려 든다. 나쁜 권력이 주먹으로 침묵을 얻어내고자 할 때, 참된 언론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닉슨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추가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상황에서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출처로 얻어낸 자료에 기반한 기사를 낸다면 그것은 법원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 캐서린은 고심 끝에 맥나마라와의 우정을 뒤로하고 권력과 싸우는 언론인의 길을 택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가 그려내고 있는 역사 속 실제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는 여러 인권 개념 중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회의가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제11조에 명시돼 있을 정도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민지 아메리카의 주민들은 영국과 전쟁을 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크고 명료하게 새겨넣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 원칙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던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통해 다시 한 번 선포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을 이끌었던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폭압적인 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도서관장을 역임한 역사가 로버트 단턴이 <책과 혁명>, <검열자들> 등의 명저를 통해 잘 보여주었다시피, 프랑스 혁명은 곧 책과 신문, 잡지와 팸플릿 등으로 이루어진 출판과 인쇄의 싸움이었다. 자유사상가들은 천부인권과 법 앞의 평등을 외쳤고, 권력은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그러한 목소리를 막으려 했다.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식민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왕의 통치를 원치 않는 식민지 백성들은 자유롭게 책을 쓰고 신문을 찍어내며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 전까지 변변한 필명을 얻지 못했던 토머스 페인이 1776년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상식>을 펴내 일약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자유로운 언론·출판의 역사와도 같다. 언론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언론중재법’에 대해 걱정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8월 30일 처리가 불발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 잘못된 보도가 왜 잘못되었는지 입증할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긴다. 일단 벌금을 때리면서 ‘네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식이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언론사의 지난해 매출과 연동시킨다는 대목에 이르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게 된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시도만 하고 있지 아직은 만들지 못한 악랄한 언론 탄압법이 9월 27일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오를 예정이다.

추석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퇴행 중이다. 현 정권의 오만한 태도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야당의 윤석열 후보를 겁박하며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여러모로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공익제보자’의 입만 바라보던 친정부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금도 정파 논리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릴 뿐이다. 그나마 언론 자유가 보장된 지금도 이런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더 포스트>로 돌아와 보자. 전설적인 편집장 벤 브래들리는 후배 기자에게 말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야.” 뉴욕타임스가 법원의 가처분으로 입이 틀어막힌 상황에서 워싱턴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보낸 것은 그래서였다. 그 용기에 감명받은 다른 언론들 역시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따라간다. 이제는 한두 언론사를 위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언론 대 권력의 정면 승부.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언론의 손을 들어준다. 블랙 대법관은 그 결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언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닉슨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려 들었던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한국의 닉슨’이 되고 싶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