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과 중산층의 동반 몰락 가능성 - 경향신문, 2007. 03. 09.

저소득 주택대출자 집값 급락땐 ‘직격탄’
입력: 2007년 03월 08일 18:08:40

앞으로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은행 연구소의 ‘2006 주택금융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가운데 월 소득 대비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액 비율(PTI)이 40%를 넘는 가구는 전체의 53.5%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50만원을 벌어 60만원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다는 뜻이다.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인 가구 중에서 PTI가 40%를 넘는 비율은 2002년 15.7%에 불과했으나 2003년 19.0%에서 2005년 39.5%로 높아지는 등 매년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 기준일(지난해 10월13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연 4.57%에서 4.96%로 0.39%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저소득 가구 부채상환 부담은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PTI 40%를 넘어선 가구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른 소득계층에서는 PTI가 40%를 넘는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쳤고, 연도별 증가폭도 크지 않았다.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연간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5~40%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지난 2일부터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1억원 넘는 대출을 취급할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담보가치에서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바꿔나가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


－PTI－

최근 3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빌린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부채를 포함한 개념인 반면 P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 기사에서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중산층을 지향하는 저소득 계층이 바로 서민인데, 따라서 그들은 노동계급으로서의 연대를 통한 사회복지를 누리지 못하며, 동시에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산의 안정성 또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대체 월소득 150만원이 안 되면서 빚을 내어 집을 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철 없는 소리 함부로 한다고 욕 먹기 딱 좋지만, 정말이지 지금 당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 극성적인 치들은, 강남 집값을 얼음물 퍼붓듯이 냉각시키면 주택 매매가가 폭락하여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더 좋은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곤 하는데, 참고로 저 말은 이론상으로는 옳은 소리이긴 하나, 그건 한국 '서민'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관찰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내뱉는 소리에 불과하니 그저 무시해야 마땅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