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거래에 관하여

투표권 거래에 관하여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
-N. 그레고리 멘큐

오늘 아침 제프 미론과 나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 강의에 초청되어, 자유시장의 사회 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그 말미에서, 샌들 교수는 매혹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요악하자면),그것은 “만약 당신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자발적인 교환을 선호한다면, 당신은 그 결론을 사람들이 그의 투표권을 다른 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거래에 찬성했다면 양 정당이 그 교환관계 속에서 서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논증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그의 투표권을 판매할 때, 그 교환은 선거 과정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생각했던 사례를 여기에 제시하겠다.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9달러짜리 공공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세 명의 유권자를 상정해보자. 엔디는 그 공공재가 8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벤과 칼은 그것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자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벤과 칼은 반대하고, 그 공공재는 제공되지 않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엔디가 벤의 투표를 4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그 계획이 확실히 통과되도록 할 수 있다. 엔디는 (8달러의 이익에서 3달러의 세금과 4달러의 투표 구입 가격을 뺀) 1달러만큼의 이익을 얻고, 칼은 (세금으로 나가는) 3달러를 손해 보게 된다. 엔디와 벤의 투표 거래는 칼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앤디의 가치 평가를 8달러에서 10달러로 높이는 식으로) 사례에 등장하는 투표권 판매의 효용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투표권 매매가 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오직 외부효과의 존재를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자발적인 거래가 낳는 이득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민주주의적 투표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업데이트: 마이클 샌들이 내게 이 포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그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교환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권을 사거나 파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맨큐 교수는 주장한다. 우리가 투표권 시장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외부효과의 발생이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후보나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정치적 설득마저도 금지해야 한다고 맨큐 교수가 말할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총 9달러의 비용이 드는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를 세 명의 유권자가 결정하고 있다. 엔디는 그 사업이 8달러의 값어치를 한다고 평가하지만, 벤과 칼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 공립학교를 위한 세금 부과라고 가정해보자. 두 명의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엔디는, 이 세금 증가를 매우 선호한다. 반면 벤과 칼은 모두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그들이 학급 규모를 줄이고 학교 도서관을 개선시키며 과학 실험실을 혁신하는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제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건 그렇지 않건, 공립학교의 질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며 엔디가 벤을 설득한다고 가정해보자. 잘 교육된 시민정신은 더욱 건강한 지역 경제 창출에, 혹은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벤이 믿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는 그저 훌륭한 공립학교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켜서 그의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d있다. 이제 그는 그 추가 과세를 통한 정책의 가치를 4달러로 추산한다. 그것은 그가 지불해야 할 3달러의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는 추가 과세에 찬성하러 가는 엔디와 합류하게 된다.

추가 과세가 낳는 이득에 설득되지 않고 있는 칼은, 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의 세금은 그가 그만큼 가치 있다고 보지 않는 정책 때문에 3달러 높아진다. 엔디가 벤을 설득하는 것은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멘큐 교수가 제시했던 투표권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 즉 제3자에게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엔디가 벤의 투표권을 구입하건 설득을 통해 얻어내건, 칼에게 미치는 영향(즉 “부정적 외부효과”)은 같다. 두 경우 모두, 칼은 그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을 한 표를 잃고, 3달러의 세금도 낸다. 그러므로 멘큐 교수가 정치적 설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 한,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왜 투표권 거래가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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