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콘서트] 젊은이들 정치가 시작되려면

이른바 ‘20대 담론’이 지난 몇 년간 유행했지만 수많은 논의들이 냉소와 한탄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세계 및 동아시아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급진적 무장투쟁을 통해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방법론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헌법 개정을 이루어내면서 이후 안정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거나 적어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려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집해야 한다.

군 입대 전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자유기고가 겸 번역가로 살아가고 있는 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 혼자 살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은 없으며,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이기도 하다. 물론 어찌어찌 생활은 하고 있으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백수에 가까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유사 백수의 모습은, 이른바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않거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와 떨어져 살며, 거주지에 제대로 주민등록을 해서 해당 지역의 투표권을 가진 젊은이의 한 표본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바로 나와 같은 이런 인원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같은 월수입을 얻는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젊은이가 스스로 세대주가 되고 해당 지역의 투표권을 가지고 나면, 어깨 위에 얹히는 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방금 볼멘소리를 하긴 했지만 나는 그 책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편이다. 첫 주민세를 낼 때 매우 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자체 및 관공서에서 날아오는 몇 종의 고지서를 읽어보고 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인 가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역가입자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검색 사이트에서 ‘대학가 원룸 시세’를 입력하면 대체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 표준가로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출 방식에 따르면, 가령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이나, 구하기도 힘든 3000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이나, 같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해당 항목에서 동급 판정을 받는다.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젊은이의 입장에서 보지 않더라도, 전자와 후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필자처럼 미혼인 데다 아직 만 3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사람’이 아니라 ‘가구’가 표준 단위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유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단지 소비자에 머물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들이 바로 ‘부재자’, 즉 있지만 없는 자들이다.

서울, 그 중에서도 특정 지역은 젊은이들의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왜 그런 곳마저도 ‘88만원 세대’에서 말하는 ‘바리케이드’ 노릇을 하지 못할까. 그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앞서 나열한 것과 대동소이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실제 거주지 및 활동 반경이 아닌 어딘가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한 젊은 세대의 정치가 스스로 싹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대학가에는 젊은 주민이 아니라 ‘부재자’들이 모여 있을 뿐이다. 작은 단위의 지자체 선거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큰 선거에서는 그저 대의명분에 휘둘려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이다. 특정 지역을 자신의 표밭으로 삼아 가장 낮은 단위부터 한 단계씩 성장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부재’하는 상황이다. 이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인 한계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13.07.30 21:30: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302130025&code=990100&s_code=ao051#csidx6e5435435c6fe39881b56d6cf1bd1c1

[2030콘서트] 노무현이 박근혜를 잡으려면

7월2일부터 45일에 걸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국정조사라는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것에는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파동이 벌어지던 지난 몇 주를 돌이켜볼 때, 야권에서 제대로 된 ‘결정타’를 날리는 장면을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여권과 국정원이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폭로하면서 만들어낸 ‘안보 프레임’을 이겨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킨 곳이라며 한마디 거들고 나섰지만, ‘그럼 우리나라를 지키지 말자는 거냐’는 비판 앞에서 야권은 할 말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 기껏 해봐야 ‘절차 대 안보’라는 가짜 논쟁에 휩싸여 휘청거리다, 점점 수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집단 분노 속에서 맴돌게 될 뿐이다.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 요구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 외교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북한 관련 사항의 뚜껑을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열어젖힌 사건이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는 국정원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먼저 열었다. 김정일을 향해 ‘외교적 수사법’을 펼치는 노무현을 옹호하면서, 김정일을 향해 ‘외교자금’을 보낸 김대중 정부를 수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외교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외교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 기준선은 참여정부 이전에까지 적용돼야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갈라진 야권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일 또한 요원할 뿐이다.

둘째, 정상회담 회의록에 나온 내용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평화의 공동수역’ 같은 것. 한국 해군이 NLL까지 전부 순찰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 및 군함들이 경계를 넘어와 무력 충돌을 일으키곤 한다. 심지어 한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북한은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정직하게 말해보자. 과연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그토록 논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긴 한가? 올해 들어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몇 푼의 달러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평화의 공동수역’이 소말리아 앞바다처럼 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러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참여정부 인사와 그 지지자들이 아닌 한, 그렇게까지 북한을 믿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셋째, 북한에 대해 온정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북 포용정책 이전에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연평도는 우리땅”이라고 만세라도 불러야 한다는 뜻이다. 아닌 게 아니라 만약 일본이 독도에 포격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의 꽃’ 임수경을 보고 환호하던 일부 고학력 중년층이 아닌 다음에야, 특히 젊은이들에게, 북한은 그저 또 하나의 외국일 뿐이다. 한국인의 목숨보다 북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야권은 ‘안보’ 프레임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다.

결론을 내보자. 죽은 노무현은 살아있는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노무현의 ‘유훈’을 곧이곧대로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면 가능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저들’의 비아냥을 이겨낼 수 있다. 후대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고, 특히 핵실험까지 성공시킨 마당에, 이미 공개된 정상회담 회의록 속의 노무현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다면, 야권에 미래는 없다.


입력 : 2013.07.02 21:27:3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22127355&code=990100&s_code=ao051#csidxf3e32beca00ad3498a755459d898f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