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4

[북리뷰] 통일의 길, 헬무트 콜에게 묻는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헬무트 콜 저·김주일 역·해냄·1만5000원

지난 6월 16일,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세상을 떠났다.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을 한 권 꺼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헬무트 콜 총리가 1991년 독일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한지 5년만인 1996년에 펴낸 회고록이다.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진 독일 재통일,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아니면 우연, 필연, 그 아무것도 아니었을까?"(11쪽) 콜은 포퍼의 역사관을 인용하며 독일 통일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익명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이리저리 발길질만 당하는 단순한 놀이공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역사 발전에 적극 참여할 능력과 사명감이 있"(11쪽)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통일'이라는 개념을 '외세 배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 과정은 완전히 달랐다. 헬무트 콜 총리 자신부터가 철저한 친 나토(NATO)주의자였고, 1983년 서독 영토 내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 무기 퍼싱 미사일 배치에 찬성했다. 녹색당과 사민당의 반발이 엄청났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내 주장이지만, 만약 1983년 우리가 퍼싱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는 큰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른다."(27쪽)

그렇게 쌓아올린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전범국가인 독일의 통일이 기존 전승국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다. 통일된 독일은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존재이기에 위협이 된다는 이른바 '독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가 독일의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 터였기 때문이다. 콜은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의 우방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련을 설득하는 어려운 과업에 임했다. 운도 좋았다. 정의감에 불타는 복음주의자 조지 H. W.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협상이 가능한 지적인 개혁 개방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도자였으니 말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충격 속에서 헬무트 콜은 이른바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해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 중 제3항은 "서독 정부는 독립적, 비사회주의 정당들의 참여하에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원하는 동독 주민들의 요구를 지지한다"(125쪽)고 밝히고 있으며, 제5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 국가와 비민주 국가 사이의 국가연합적 구조는 한마디로 난센스다. 그것은 동독에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이 가능한 것"(126쪽)이라며 기존의 정권과 선을 긋는 것이었다. 대내외적 압력에 굴복한 여당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은 조기 총선에 임했지만 참패했고, 기민당과 연합한 동독의 군소 3정당의 연합체 '독일동맹'이 압승한다. 요컨대 서독은 동독에 민주적 절차를 강요했다. 그렇게 확보된 정당성이 있었기에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책이 한국에 번역 소개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약 20여년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는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었는가? '통일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외에 다른 논의가 전무한 상태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의 통일을 원했고, 진지하게 현실에 대응했다. 2017년 현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현황은 어떠한가?

2017.07.04ㅣ주간경향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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