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탈권위주의

노무현 지지자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꺼내는 최후의 카드가 있다. 그래도 노무현은 스스로 권위를 내팽개침으로써 검찰을 독립시키고 국정원을 본연의 업무로 되돌리지 않았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탈권위주의'는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집권 초기에 행해졌던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벤트를 돌이켜보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평검사들의 궁극적인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 본인이었다. 아직은 '개혁 대통령'의 때깔이 바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담임 선생이 학급에서 가장 폭력적인 학생을 불러앉혀놓은 다음 '툭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뿐이다. 결국 그 이벤트는 검찰 조직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만 가득 키워놓은 채 끝나버리고 말았다.

권위를 벗어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선한 행위가 아니다. 권위의 무겁고 뻣뻣한 장옷은, 그 자리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는 이가 폭주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경거망동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업수이 보일 행동을 하면 권위는 상실되고 말빨은 힘을 잃어버린다. 나는 지금 권위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기능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가부장적, 제왕적 존재에게 최소한의 행동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개인의 수치심에 의존하는 윤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 탈권위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기에 앞서, 개인에게 독점되어 있던 권력을 사람이 아닌 제도화된 체계에 이양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자신의 나체를 폭로한 아이의 목을 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식으로 대응할 경우 그의 마지막 권위마저도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법은 국왕에게 국민에 대한 생사여탈권, 초사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대신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사람을 체포하고 벌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다 벗고 있으니 너도 웃장 까고 덤비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절차에 의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수인들을 마음대로 사면 복권시킬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진정 제왕적인 존재이다. 그가 진정 탈권위주의를 원했다면 검사들과 '맞짱'을 뜨기에 앞서 사면법부터 개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정치인을 포함한 약 400여명의 수인들을 임의로 사면시켰다. 그는 벌거벗고 있고, 자신의 적들도 벌거벗고 덤비기를 원하지만, 임금의 홀만큼은 오른손에 꾹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탈권위주의란 이렇게 희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