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시선]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노정태 | 자유기고가
철학자 루소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만약 누군가 ‘나는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노예가 되겠다’고 계약한다면, 그 계약은 과연 유효한가? 계약을 쌍방이 서로에게 특정한 의무를 지고, 상대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면, 노예계약은 형용모순이다. 계약에 의해 노예가 되는 순간 그는 아무런 권리를, 가령 하루에 세 끼는 밥을 먹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따위조차,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이 노예계약을 맺으면, 그는 노예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자격마저 잃어버리므로, 그것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여 루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노예제도와 권리라는 이 두 말은 양립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서로 상반된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하든, 아니면 한 인간이 한 나라 인민 전체에게 하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너와 계약을 하나 맺겠어. 그런데 모든 부담은 네가 떠안고, 이익이란 이익은 모두 내가 갖는 거야. 또 나는 내가 원하는 한에서만 그 계약을 지키겠어. 그러니 너도 네가 원하는 한은 그것을 지키도록 해.’ ”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또한 인간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 설령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루소의 생각은 그랬다. 그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내려온 권리에 의해, 오직 국왕만이 자유를 누리며 국민들을 통치할 권리를 갖는다는 기존의 정치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왕은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누리며, 국민들은 오직 의무만을 갖는 사회계약, 즉 전제군주에 대한 노예계약은 성립할 수조차 없다. 루소의 혁명적 발상이었다.
원래부터 온 인류에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한 번 더 유출되었기로서니, 루소가 어쩌고 사회계약이 저쩌고 떠들어대는 것은 속된 말로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지만, 사실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 카드 회사들은 개인정보 관리 업체를 고용했고, 그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 개인용 USB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복사하여 자기 집에 들고 갔다. 동원된 방식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로-테크(low-tech)하긴 하지만, 어쨌건 본질적으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소비자도 정보제공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 모두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동의’를 클릭하거나 체크하지 않으면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제대로 간수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그 형식이 얼마나 불공정하건 간에, 너는 ‘동의’했으니,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며 카드 회사들에는 그 정보를 잘 간수했어야 할 의무를 묻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지배 계층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 싶다. 너는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인이며, 한국인으로서 온갖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국가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건 국민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18세기의 철학자 루소가 말한 불공정한 노예계약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해킹 사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현오석의 ‘망언’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명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계약과,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계약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너무도 투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히 외쳐야 할 것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2014-01-26
2014-01-20
[북리뷰]박정희 시대의 권력 이야기
[북리뷰]박정희 시대의 권력 이야기
2014 01/21ㅣ주간경향 1060호
<남산의 부장들>
김충식 지음·폴리티쿠스·3만2000원
2014년 새해 첫 책으로 <남산의 부장들>을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다. 2013년이 시작될 무렵까지만 해도 그랬다. 1983년에 태어나 철이 들 무렵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에 살고 있었던 내게, <남산의 부장들>은 MBC 드라마 ‘제3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그저 흥미 위주로 슬슬 넘겨보는 정치 비화 모음집에 지나지 않았다.
적어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제목이지만, 혹시 모를 사람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남산의 부장들>은 1961년 설립되어 1981년까지 유지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를 통해, 같은 시기의 한국 현대사를 서술하는 책이다.
중앙정보부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박정희 시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날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그의 동료들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10일 군부는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내놓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함께 군부는 중앙정보부법을 공표하여 “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정보수사기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국내외의 정보를 들쑤실 수 있고, 그 정보에 바탕하여 원하는 이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희대의 권력기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초대 부장을 역임한 사람이 김종필이다. 그는 농협중앙회에 보관되어 있던 한전의 주식을 강탈한 후 주식시장에 내다 파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공화당 창당작업에 나섰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화당을 통해 박정희가 대통령에 출마하였고 당선된 것이다.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정권의 역사는 이후로도 18년간 더 흘러가게 되며, <남산의 부장들>은 그 길고 복잡한 세계를 물경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전달한다.
<남산의 부장들>은 동아일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후,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인해 노태우가 당선되어버린 바로 그 시점에, 저자 김충식은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초대형 기획 연재를 진행한 것이다.
본문의 첫 문장은 “전두환 대위의 등장이 빠르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 노태우 및 육사 11기들이 시도한 63년 쿠데타 음모가 등장한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튼 ‘살아있는 권력’들의 행적을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으며, 이 책의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나처럼 민주주의가 너무도 당연한 사람들을 위해 필자는 이 북리뷰를 쓰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은 물론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리를 위배한 도전이며 일탈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국가정보원은 아직도 중앙정보부 시대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산의 부장들>을 다시 펼쳐들고 우리가 겪어온 어두운 역사를 곱씹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노정태 번역가·자유기고가>
2014 01/21ㅣ주간경향 1060호
<남산의 부장들>
김충식 지음·폴리티쿠스·3만2000원
2014년 새해 첫 책으로 <남산의 부장들>을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다. 2013년이 시작될 무렵까지만 해도 그랬다. 1983년에 태어나 철이 들 무렵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에 살고 있었던 내게, <남산의 부장들>은 MBC 드라마 ‘제3공화국’과 마찬가지로, 그저 흥미 위주로 슬슬 넘겨보는 정치 비화 모음집에 지나지 않았다.
적어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제목이지만, 혹시 모를 사람들을 위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남산의 부장들>은 1961년 설립되어 1981년까지 유지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를 통해, 같은 시기의 한국 현대사를 서술하는 책이다.
중앙정보부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박정희 시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날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그의 동료들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10일 군부는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내놓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함께 군부는 중앙정보부법을 공표하여 “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정보수사기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국내외의 정보를 들쑤실 수 있고, 그 정보에 바탕하여 원하는 이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희대의 권력기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초대 부장을 역임한 사람이 김종필이다. 그는 농협중앙회에 보관되어 있던 한전의 주식을 강탈한 후 주식시장에 내다 파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공화당 창당작업에 나섰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화당을 통해 박정희가 대통령에 출마하였고 당선된 것이다.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정권의 역사는 이후로도 18년간 더 흘러가게 되며, <남산의 부장들>은 그 길고 복잡한 세계를 물경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전달한다.
<남산의 부장들>은 동아일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후,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인해 노태우가 당선되어버린 바로 그 시점에, 저자 김충식은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초대형 기획 연재를 진행한 것이다.
본문의 첫 문장은 “전두환 대위의 등장이 빠르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두환, 노태우 및 육사 11기들이 시도한 63년 쿠데타 음모가 등장한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튼 ‘살아있는 권력’들의 행적을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으며, 이 책의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나처럼 민주주의가 너무도 당연한 사람들을 위해 필자는 이 북리뷰를 쓰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은 물론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리를 위배한 도전이며 일탈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국가정보원은 아직도 중앙정보부 시대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산의 부장들>을 다시 펼쳐들고 우리가 겪어온 어두운 역사를 곱씹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노정태 번역가·자유기고가>
2014-01-07
[2030콘서트] 북한은 누구의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미 우리는 그의 기자회견뿐 아니라 질의응답까지 모두 대본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내놓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국정 방향 및 현 정권의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라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친히 ‘대박’이라는 서민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강렬한 지침을 선사하신 것이다. 대통령 가사라대,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값싼 노동력이나 천연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경제란 어떤 단위 내에서 벌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총합이다. 한국은 현재 생산력에 비해 내수시장의 소비력이 부족한 나라다. 값싼 노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노동력이 너무 값싸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적은 시간 노동함으로써 남는 시간과 돈으로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것은 남북통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해버린 탓에, 향후 북한 문제는 ‘대박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진보진영은 이렇게 또 한 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숙제가 지워져 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처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와 야권 일반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진보진영에는 북한의 ‘김씨 왕조’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로 떠받들고 신성화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 북한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전자는 현재 내란음모죄로 형사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후자는 정치적 구심점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정치세력 중 거의 대부분은 북한을 ‘잡아먹어야 할 돼지’쯤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인권 따위 신경 안 쓰고 함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빈 땅에 아파트와 빌딩을 짓고 높은 임대료를 받아내거나 건물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북한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더하고 뺄 것 없이, 한국의 근대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사악한 일제’가 조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대상, 즉 식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한민족, 동포, 안타까운 우리 혈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단 7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에서 정당성을 찾는 시각은,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오류임이 실증된 상태다. 문제는 그 외의 시선, 정치적으로 올바르면서 남과 북의 거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의 토대가 될 만한 사고방식이 아직 우리에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때늦은 후회겠지만, 박 대통령의 입에서 ‘대박’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기 전에, 이른바 NL과의 싸움을 통해 진보진영은 바로 그것을 만들고 대비했어야 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칼럼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장주의적 시각을 형성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북한이라는 ‘대박 시장’의 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해야 하는가? 북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눈썹 반토막’ 따위가 과연 ‘대박 투자 정보’인가? 눈썹연필 공장이라도 차려야 하나?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려면, 국민들이 스스로 북한을 알게 하라. 공정한 정보와 기회의 제공 없이 시장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대박’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제공하며, 한국인들의 탐욕을 들쑤신 채, 북한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새로운 북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력 : 2014.01.07 20:46: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72046235&code=990100&s_code=ao051#csidx663008e44ef740e8fc5e6f400f29e8c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라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친히 ‘대박’이라는 서민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강렬한 지침을 선사하신 것이다. 대통령 가사라대,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값싼 노동력이나 천연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경제란 어떤 단위 내에서 벌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총합이다. 한국은 현재 생산력에 비해 내수시장의 소비력이 부족한 나라다. 값싼 노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노동력이 너무 값싸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적은 시간 노동함으로써 남는 시간과 돈으로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것은 남북통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해버린 탓에, 향후 북한 문제는 ‘대박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진보진영은 이렇게 또 한 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숙제가 지워져 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처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와 야권 일반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진보진영에는 북한의 ‘김씨 왕조’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로 떠받들고 신성화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 북한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전자는 현재 내란음모죄로 형사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후자는 정치적 구심점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정치세력 중 거의 대부분은 북한을 ‘잡아먹어야 할 돼지’쯤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인권 따위 신경 안 쓰고 함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빈 땅에 아파트와 빌딩을 짓고 높은 임대료를 받아내거나 건물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북한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더하고 뺄 것 없이, 한국의 근대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사악한 일제’가 조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대상, 즉 식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한민족, 동포, 안타까운 우리 혈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단 7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에서 정당성을 찾는 시각은,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오류임이 실증된 상태다. 문제는 그 외의 시선, 정치적으로 올바르면서 남과 북의 거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의 토대가 될 만한 사고방식이 아직 우리에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때늦은 후회겠지만, 박 대통령의 입에서 ‘대박’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기 전에, 이른바 NL과의 싸움을 통해 진보진영은 바로 그것을 만들고 대비했어야 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칼럼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장주의적 시각을 형성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북한이라는 ‘대박 시장’의 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해야 하는가? 북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눈썹 반토막’ 따위가 과연 ‘대박 투자 정보’인가? 눈썹연필 공장이라도 차려야 하나?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려면, 국민들이 스스로 북한을 알게 하라. 공정한 정보와 기회의 제공 없이 시장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대박’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제공하며, 한국인들의 탐욕을 들쑤신 채, 북한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새로운 북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력 : 2014.01.07 20:46: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72046235&code=990100&s_code=ao051#csidx663008e44ef740e8fc5e6f400f29e8c
[2030콘서트]북한은 누구의 것인가
[2030콘서트]북한은 누구의 것인가
입력 : 2014-01-07 20:46:23ㅣ수정 : 2014-01-07 20:46:23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미 우리는 그의 기자회견뿐 아니라 질의응답까지 모두 대본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내놓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국정 방향 및 현 정권의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라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친히 ‘대박’이라는 서민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강렬한 지침을 선사하신 것이다. 대통령 가사라대,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값싼 노동력이나 천연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경제란 어떤 단위 내에서 벌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총합이다. 한국은 현재 생산력에 비해 내수시장의 소비력이 부족한 나라다. 값싼 노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노동력이 너무 값싸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적은 시간 노동함으로써 남는 시간과 돈으로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것은 남북통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해버린 탓에, 향후 북한 문제는 ‘대박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진보진영은 이렇게 또 한 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숙제가 지워져 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처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와 야권 일반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진보진영에는 북한의 ‘김씨 왕조’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로 떠받들고 신성화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 북한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전자는 현재 내란음모죄로 형사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후자는 정치적 구심점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정치세력 중 거의 대부분은 북한을 ‘잡아먹어야 할 돼지’쯤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인권 따위 신경 안 쓰고 함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빈 땅에 아파트와 빌딩을 짓고 높은 임대료를 받아내거나 건물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북한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더하고 뺄 것 없이, 한국의 근대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사악한 일제’가 조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대상, 즉 식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한민족, 동포, 안타까운 우리 혈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단 7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에서 정당성을 찾는 시각은,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오류임이 실증된 상태다. 문제는 그 외의 시선, 정치적으로 올바르면서 남과 북의 거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의 토대가 될 만한 사고방식이 아직 우리에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때늦은 후회겠지만, 박 대통령의 입에서 ‘대박’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기 전에, 이른바 NL과의 싸움을 통해 진보진영은 바로 그것을 만들고 대비했어야 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칼럼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장주의적 시각을 형성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북한이라는 ‘대박 시장’의 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해야 하는가? 북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눈썹 반토막’ 따위가 과연 ‘대박 투자 정보’인가? 눈썹연필 공장이라도 차려야 하나?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려면, 국민들이 스스로 북한을 알게 하라. 공정한 정보와 기회의 제공 없이 시장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대박’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제공하며, 한국인들의 탐욕을 들쑤신 채, 북한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새로운 북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력 : 2014-01-07 20:46:23ㅣ수정 : 2014-01-07 20:46:23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미 우리는 그의 기자회견뿐 아니라 질의응답까지 모두 대본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내놓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국정 방향 및 현 정권의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라고,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친히 ‘대박’이라는 서민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강렬한 지침을 선사하신 것이다. 대통령 가사라대,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값싼 노동력이나 천연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경제란 어떤 단위 내에서 벌어지는 생산과 소비의 총합이다. 한국은 현재 생산력에 비해 내수시장의 소비력이 부족한 나라다. 값싼 노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노동력이 너무 값싸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적은 시간 노동함으로써 남는 시간과 돈으로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것은 남북통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해버린 탓에, 향후 북한 문제는 ‘대박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진보진영은 이렇게 또 한 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숙제가 지워져 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처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와 야권 일반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진보진영에는 북한의 ‘김씨 왕조’를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로 떠받들고 신성화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 북한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전자는 현재 내란음모죄로 형사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후자는 정치적 구심점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정치세력 중 거의 대부분은 북한을 ‘잡아먹어야 할 돼지’쯤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인권 따위 신경 안 쓰고 함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빈 땅에 아파트와 빌딩을 짓고 높은 임대료를 받아내거나 건물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북한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더하고 뺄 것 없이, 한국의 근대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사악한 일제’가 조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대상, 즉 식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한민족, 동포, 안타까운 우리 혈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단 7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에서 정당성을 찾는 시각은,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오류임이 실증된 상태다. 문제는 그 외의 시선, 정치적으로 올바르면서 남과 북의 거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의 토대가 될 만한 사고방식이 아직 우리에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때늦은 후회겠지만, 박 대통령의 입에서 ‘대박’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기 전에, 이른바 NL과의 싸움을 통해 진보진영은 바로 그것을 만들고 대비했어야 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칼럼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장주의적 시각을 형성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북한이라는 ‘대박 시장’의 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해야 하는가? 북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눈썹 반토막’ 따위가 과연 ‘대박 투자 정보’인가? 눈썹연필 공장이라도 차려야 하나?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하려면, 국민들이 스스로 북한을 알게 하라. 공정한 정보와 기회의 제공 없이 시장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대박’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제공하며, 한국인들의 탐욕을 들쑤신 채, 북한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새로운 북풍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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