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더빙 방송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미국인이 되고 싶어 환장한 컴플렉스 덩어리 한국인들이 미국님들의 시각이 이러저러하리라 추측하며 찍어내는 엉터리 국제 뉴스'가 판치는 국내 언론계에 큰 위기이자 활력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서민'들과 중산층의 동반 몰락 가능성 - 경향신문, 2007. 03. 09.

저소득 주택대출자 집값 급락땐 ‘직격탄’
입력: 2007년 03월 08일 18:08:40

앞으로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은행 연구소의 ‘2006 주택금융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가운데 월 소득 대비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액 비율(PTI)이 40%를 넘는 가구는 전체의 53.5%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50만원을 벌어 60만원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다는 뜻이다.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인 가구 중에서 PTI가 40%를 넘는 비율은 2002년 15.7%에 불과했으나 2003년 19.0%에서 2005년 39.5%로 높아지는 등 매년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 기준일(지난해 10월13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연 4.57%에서 4.96%로 0.39%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저소득 가구 부채상환 부담은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PTI 40%를 넘어선 가구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른 소득계층에서는 PTI가 40%를 넘는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쳤고, 연도별 증가폭도 크지 않았다.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연간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5~40%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지난 2일부터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1억원 넘는 대출을 취급할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담보가치에서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바꿔나가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


－PTI－

최근 3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빌린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부채를 포함한 개념인 반면 P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 기사에서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중산층을 지향하는 저소득 계층이 바로 서민인데, 따라서 그들은 노동계급으로서의 연대를 통한 사회복지를 누리지 못하며, 동시에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산의 안정성 또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대체 월소득 150만원이 안 되면서 빚을 내어 집을 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철 없는 소리 함부로 한다고 욕 먹기 딱 좋지만, 정말이지 지금 당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 극성적인 치들은, 강남 집값을 얼음물 퍼붓듯이 냉각시키면 주택 매매가가 폭락하여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더 좋은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곤 하는데, 참고로 저 말은 이론상으로는 옳은 소리이긴 하나, 그건 한국 '서민'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관찰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내뱉는 소리에 불과하니 그저 무시해야 마땅할 터이다.)

샤워실의 얼간이

통화주의자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정부의 경기부양 긴축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샤워실에서 물을 틀면 처음에는 아무튼 찬 물이 나온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온도의 뜨거운 물이 나올때까지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샤워실의 얼간이, 즉 정부는, 그 순간 '앗 차가워!' 라며 황급히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필요 이상으로 확 틀어버린다. 다음 순간 그 얼간이는 '으악 뜨거워!' 라며 뜨거운 물 벨브를 꽉 잠그고 얼른 찬물을 튼다. 정책이 실행되는 순간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서 오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맞추자는, 이른바 '4+4년제 원포인트' 개헌론은, 국민을 '샤워실의 얼간이'로 만들어버릴 공산이 크다. 혹자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해지니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 반박의 문제점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맞춰버리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많은 경우 선거는 일종의 분위기를 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대체로 여당은 원내 제1당이 되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키는 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면, 여당이 정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도 같은 해에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던, 대립각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강력한 레토릭을 구사하며 정 반대되는 정책을 입안하던 야당이 여당이 되고, 또 원내 제1당이 된다. 그렇게 집권하게 된 정당은 스스로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둠으로써 4년 후 선거에서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을만한 정책에 자신들의 자원을 주로 할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4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정책은 4년 후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안될 수밖에 없다. 극도로 근시안적이고 불안정한 정국이 반복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개헌론은 철저하게 정치 중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선거 한 방에 나라가 뒤흔들리고, 그런 일이 4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해보자. 당신이 선거의 맛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이 제안을 매력적인 것으로 느낄 것이다. 4년에 한번씩 국가의 운명을 건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즉, 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말하는 식의 '참여'를 적어도 4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참여의 개념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은 모두 전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주기가 짧아진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국민의 정치 참여가 선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선거 기간이 아닐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백안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원포인트' 개헌론에 찬성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거철만 되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빨리 대선 시기가 왔으면 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극도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뒤집어써가며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가학적인, 또 피학적인 쾌감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보자는 말이다.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독 치료의 시작이자 절반이다.

개헌 논의의 진정성

[기자메모] ‘헌법 논의’ 판 깬 ‘원포인트 개헌론’
입력: 2007년 02월 26일 18:19:32

26 일 낮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헌법 다시보기’란 책 출판 기자회견에서의 일이다. 창비출판사가 마련한 자리에는 대표 필자(홍윤기·박명림 교수 등)와 책 기획을 제안한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 7~8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기자가 읽어본 이 책은 ‘시민들 주도로 여성·생태·평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헌법 논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다./관련기사 23면

박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 문제가 정쟁화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개헌 필요성을 절감해온 학자로서 진보·보수를 떠나 미래 만들기로서의 헌법 만들기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철학적 의미에서 헌법은 공동체의 영혼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서 20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다면 다들 우려하는 대통령의 정략이 개입할 여지도 없을 것이며 이 책의 다양한 헌법 논의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덧붙였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한 기자가 “헌법 논의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개헌발의 수용을 강요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기자는 “30년 걸릴 논의라며 어떻게 20일 만에 뚝딱 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 홍교수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라도 시작하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교수는 “이럴 것 같아 애초 여기 안 나오려 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당황한 것은 주최측. “책에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또 논의가 이렇게 흘러버리네요. 이 작은 모임도 소통이 안 되는군요.”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이 분위기를 진정시켰고, 창비측은 황급히 자리를 끝냈다. 한국사회에서 헌법 논의가 이뤄지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손제민 문화1부 기자〉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손제민 기자가 그러하듯이, 홍윤기의 태도에서 의뭉스러움을 느끼고 진정성의 결여를 비판할테지만, 개헌론을 지지하는, 혹은 그에 환장한 사람이라면, 홍윤기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이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이다.

굵은 글씨 강조는 내가 했음.

Jesu bleibet meine Freude, BWV 147

스페인의 리코더 연주자 토메우Tomeu Estaras가 편곡한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Jesu bleibet meine Freude BWV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