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독감은 인도 인구의 6%를 희생시켰다

So covid-19 could soon be all over poor countries. And their health-care systems are in no position to cope. Many cannot deal with the infectious diseases they already know, let alone a new and highly contagious one. Health spending per head in Pakistan is one two-hundredth the level in America. Uganda has more government ministers than intensive-care beds. Throughout history, the poor have been hardest-hit by pandemics. Most people who die of AIDS are African. *The Spanish flu wiped out 6% of India’s entire population.*

“The coronavirus could devastate poor countries”, The Economist, 2020년 3월 26일.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3/26/covid-19-could-devastate-poor-countries

n번방과 텔레그램, 기술과 선악의 문제

특정 기술의 기반 위에서 발생하는 악을, 기술 자체의 선악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도, 텔레그램도, 기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이번 사안에서는 그렇다.

텔레그램이 특정 국가의 ‘범죄 수사’ 목적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러시아 정부가 추적하는 반체제인사와 성소수자 및 인권 운동가, 대륙 중국과 홍콩의 반 시진핑 운동가들 등의 신변이 모두 위험해진다.

n번방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악이지만, 반 시진핑 반 푸틴 운동가들은 정의의 편이니까, 다른 케이스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발화자는 텔레그램이라는 일개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의 운영진에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결정할 권한을 주는 셈이 되어버린다.

n번방에 관여한 개자식들은 모두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백계가 답이다. 그런데 그게 텔레그램의 잘못인가? 지금은 그 이용자들이 또 다른, 기밀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혹은 딥웹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럼 그건 또 그 서비스의 잘못인가?

이 사안을 두고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시민사회적 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의아하다. 이것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다. 성범죄는 성범죄로 다뤄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1세기다보니 기초적인 학교 과제를 위해 다들 구글 계정은 가지고 있고, 구글 문서 등을 이용해 숙제를 한다.

그러자 학생들은 공유 구글 문서를 만들어 채팅창으로 활용하고, 당연히, 그 공간에서 사이버불링도 죽어라고 한다.

그럼 이게 구글 탓인가? 구글이 모든 사용자의 모든 문서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사이버불링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나? 당신들이, 혹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텔레그램 탈퇴 선언’ 등을 종종 보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넓은 의미에서 ‘서구 문명’의 일부인) 기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전시하며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쉬운 답은 없다. 하지만 ‘쉬워보이는’ 답은 있다. 신기술에 손가락질을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쉬워보이는’ 답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유발 하라리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찬양하지 않았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긴 했다. 하지만 한국'만'을 논한 것도 아니고, 예찬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유발 하라리가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칼럼 중 한국이 등장하는 대목을 직접 읽어보자.

Asking people to choose between privacy and health is, in fact, the very root of the problem. Because this is a false choice. We can and should enjoy both privacy and health. We can choose to protect our health and stop the coronavirus epidemic not by instituting totalitarian surveillance regimes, but rather by empowering citizens. In recent weeks, some of the most successful efforts to contain the coronavirus epidemic were orchestrated by South Korea, Taiwan and Singapore. While these countries have made some use of tracking applications, they have relied far more on extensive testing, on honest reporting, and on the willing co-operation of a well-informed public.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 Free to read”, Financial Times, 2020년 3월 20일.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공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 세 나라 모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의 동선을 추적하였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대륙 중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인권을 존중하며 검역 및 격리 절차 등을 수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낫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내용을 한국 언론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여 전달하고 있다.

반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협조로 감염 확산을 저지한 성공적인 사례로는 한국을 들었다. 하라리 교수는 “한국은 일부 접촉자 추적시스템을 이용하긴 했지만, 광범위한 검사와 투명한 보고, 정보를 잘 습득한 대중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박형기, 박혜연, 박병진, “유발 하라리-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석학 “한국 배워라””, 뉴스1, 2020년 3월 22일. https://news.v.daum.net/v/20200322120107853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 보도의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유발 하라리는 한국인들의 국뽕을 충족시켜주며 밥벌이를 하는 ‘영국남자’ 같은 캐릭터가 아니다. 왜 우리의 언론은 멀쩡한 한 사람의 학자를 한국에서 국뽕 장사하는 외국인 유튜버 수준으로 전락시키는가.

통탄할 노릇이다. 이번 COVID-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한국 언론의 수준이 점점 더 깊게 곪아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배우는 이유

배울 게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대응’에서 배울 게 없는 나라도 있다.

대만, 뉴질랜드 등이 그렇다.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고, 귀국하는 자국민의 건강 관리와 동선 추적을 제대로 해낸 그 나라들은,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볼 때 배울 게 없다. 걸리지도 않은 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지금처럼 100명 넘는 사망자에 8천여 명의 감염자가 나오도록 사태를 키우지 않았다면, ‘세계가 보고 배우는’ COVID-19 대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다.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것. 돌아가야 할 사회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아무 일 없는 일상’을 지켜주는 것.

반대로 기업은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해결책을 팔아먹는 집단이다. 멀쩡히 다들 3.5파이 이어폰 잘 쓰고 있는데, 애플에서 ‘유선 이어폰은 적폐다’라고 손가락질하더니, 이어폰 구멍을 없애고 ‘혁신적’인 에어팟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한국 정부의 COVID-19 대응은, 국가로서 수준 미달이다. 없어도 되는 문제를 키우거나, 문제가 커지도록 방치한 후, 허둥지둥 처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걸 외국에서 참고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말 좋은 나라, 국민을 진정 보호하는 나라는, 그런 문제가 아예 생기도록 하지 않는 나라다.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해외 언론이 한국의 방역에 깜짝 놀라는 진짜 이유

간단하다. 외국 언론은 상대적으로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해외 언론이 한국의 방역에 깜짝 놀라는 진짜 이유는 그러므로, 그 언론이 자리잡고 있는 국가의 방역을 비판하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다.

마치 '엄친아'와 '엄친딸'이 완벽한 존재인 것과 비슷하다. 엄마 친구의 아들 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애여서가 아니라, 내 새끼 잘 되라고 혼내기 위해 엄마들은 자기 친구의 아들 딸을 세상 최고의 모범생이자 효자 효녀인 것처럼 칭찬한다.

외국 언론의 기사에서 한국이 바로 그 '옆집 걔'다. 외국 언론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진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로 진심어린 예찬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한국 언론은 왜 이렇게 '해외 언론이 한국 방역에 깜짝 놀라 엄지척을 했다'에 집착하는 걸까? 상대적으로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취재하는 대신, '국뽕팔이'에 도움이 될 요소들을 긁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언론에 소개되는 '해외 언론의 찬사'를 보면, 한국 언론의 수준에 화가 난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견인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 하는 짓들은 어떤가. 국민을 '나랏님의 멋진 모습' 앞에 따봉 날리는 청맹과니 박수부대로 길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해외 언론이 한국의 방역에 깜짝 놀라' 같은 저질 기사가 계속 나오는 한,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 그 나라의 주요 언론을 아무리 뒤져도 한국처럼 이 와중에 이런 재앙을 소재로 국뽕팔이를 하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뉴욕타임스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미국의 COVID-19 검사 속도' 같은 기사가 나오나? 안 나온다. 하지만 '한국의 뉴욕타임스'를 지향한다는 수많은 진보 언론은 그딴 기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내보낸다. 그 정도면 모를까, '미국인들은 사재기를 한다네요 우리는 안 하는데~' 같은, 불과 한 달 전의 현실을 까맣게 잊은 듯한 국뽕 기사도 최근 쏟아져 나왔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가 칭찬하는 한국'을 여태까지도 찾아 헤매는, 이 와중에도 그러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언론의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 그런 면에서라면, 사회 엘리트의 건강한 정신과 판단과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