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라-태프트'에게 亡國 책임 탓한 이재명의 역사 인식

 [노정태의 뷰파인더-59] 진보파가 미국 철석같이 믿어..냉철한 인식 필요한 때

● ‘외세 대 자주’ 구도 만들려는 의도
● 진중권이 애매한 코멘트 남긴 이유
● 엄밀히는 가쓰라-태프트 밀약 없어
● ‘협정’ 아니라 일본의 외교전·언론전
● ‘순수한 피해자’ 전제한 역사해석
● 말로는 自主 외치지만 의식세계는…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 12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맞지만 양국 관계에 '작은 그늘'이 있다며, 따지고 보면 분단의 책임도 미국에게 있다는 이야기까지 빼놓지 않았다. 지지율 정체기에 '외세 대 자주' 구도로 대선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발언이다.

문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같은 날 "한미 간 우호협력을 위해 내방한 분에게 과거 역사를 거론하는 것보다 우리 미래를 위한 협력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재명의 발언 내용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자 하는 태도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서 할 말은 아니라는 의미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묵인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그리하여 분단과 내전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러한 관점은 진보 진영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진중권이 특유의 촌철살인 대신 애매한 코멘트를 남긴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리라. 그런데, 과연 그럴까?

‘밀약'이 애당초 없는 두 가지 이유

엄밀히 말하자면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자. 1905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돼갈 무렵, 가쓰라 타로 일본 수상이 필리핀의 초대 총독을 역임한 육군장관 태프트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가쓰라가 태프트에게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용인할 테니, 미국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태프트는 일본에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양국 간 비밀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았다. 당시 그는 필리핀 총독이었을 뿐 미국의 국방·외교 정책을 좌우할만한 자리에 있지 못했다. 애초 그러한 '밀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다는 소리다. 다만 가쓰라가 워낙 집요하게 물어본 통에,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붙여 '일본이 한국에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이다.

태프트는 1905년 7월 29일자로 미국 외무장관 루트(Eligu Root)에게 전보문서(電文)를 보냈다. 일본에서 이러저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 메모였다. 1924년 존스홉킨스대 역사학부 교수 타일러 데넷(Tyler Dennett)은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그 메모를 발견하고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막후 협상이 존재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발칵 뒤집혔다. 설마 싶었던 내용을 확인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메모는 '비밀협상'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가쓰라와 태프트 사이에 오간 대화는 '비밀'이 아니었다.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해 가쓰라와 만난 시기는 1905년 7월 27일. 그런데 약 3개월이 지난 10월 4일, 친정부성향의 고쿠민신문(国民新聞)에 대화 내용이 대서특필됐다. 물론 미국 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20여년 후 데넷의 연구에 의해 그러한 대화가 사실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아무튼, '협정'은 없었고 '비밀'도 아니었으니 '밀약'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견해는 필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해낸 게 아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에스더스(Raymond Arthur Esthus)가 1959년 제기한 반론을 요약한 것이다. 가쓰라와 태프트는 '밀약'을 한 적이 없다. 태프트에게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어떤 외교적 협상도 약속도 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아 한 마디 했고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놀랍게도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태프트나 미국 측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던 셈이다.

잘못된 쪽에 판돈을 걸다!

1905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왜 있지도 않았던 '밀약'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을까? 일본이 언론을 동원한 외교전을 펼쳤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러일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확보가지 못할까 두려웠던 탓이다. 이에 일본은 여러 단계에 걸쳐 무리수를 뒀다. 굳이 일본에서 태프트와 만나 조선 지배를 양해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끌어낸 후, 그것을 언론에 살짝 흘려 기정사실화하는 수법을 썼다.

이는 마치 마를 캐는 소년이던 서동이 '서동과 선화공주는 밤마다 함께 잔다'는 동요를 퍼뜨려 선화공주를 부인으로 삼은 것과 유사한 수법이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꼽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외국과의 동맹도 전쟁도 피하는 성향을 지닌 '잠자는 거인'에 가까웠다. 조선 지배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 지지를 정상적 경로로 얻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을 확보해야 했던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뒤엉킬 위험을 감수하고 외교전, 언론전을 펼쳤다.

앞서 말했듯 이것은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역사학자들도 두루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가쓰라와 태프트 사이에는 '몰래 맺은 협정'이라는 뜻을 지니는 '밀약'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했다. 고종이 덕수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벌어졌다는 것. 영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 그리하여 일본을 지원했고 일본은 러일전쟁을 벌여 개항 50여년 만에 숙적 러시아를 꺾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것. 따라서 조선은 일본의 입 속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게 너무도 당연했던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 미국은 조선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를 '순수한 피해자'의 자리에 놓고 역사를 해석하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당시는 나약했던 조선마저도 '대한제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던 시대다. 제국주의의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했다. 지금처럼 국제 질서에도 보편적인 도덕과 당위를 전제하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함께 비난하며 저지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영국과 러시아가 힘겨루기를 하던 20세기 초의 국제 정세를 완전히 오판한 고종이 영국, 혹은 영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을 버리고 러시아의 편에 섰을 때, 러일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스스로를 '거대한 체스판'의 전리품으로 올려놓은 채 잘못된 쪽에 판돈을 걸고 말았다.

반일·반미 무기 삼아 역전 노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일행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이재명의 '가쓰라-태프트 발언'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지지율에서 수세에 몰려 있으니 말이다. 반일·반미를 무기 삼아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문제는 그 발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히 지식인들의 반응이다. 앞서 언급한 진중권의 경우처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할 소리는 아니다' 같은 식의 반응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기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반대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너무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20세기 초의 미국은 지금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강국이 아니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조선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외형상 독립 국가였고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건 말건 찬성할 이유도 반대할 근거도 딱히 없었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미국이 한반도에 지나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곤 한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 왜 100년 전 미국이 식민지도 아닌 조선을 지켜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일각에서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미통상수호조약의 제1조가 근거라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던 고종의 논리이기도 하다. 조미통상수호조약 1조에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면 서로 돕겠다는 구절이 들어 있었으니 미국은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지켜줬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해당 구절은 1858년 청나라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와 맺었던 텐진조약 중 미국과의 협상문에 들어갔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1894년 청일전쟁에서 미국이 해당 조약을 이유로 청과 군사 협력을 해 청나라를 지켜줬을까?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당시라고 국제 협약과 동맹 등이 모두 휴지조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약 당사국인 미국은 텐진조약 1조의 '불경공모' 구절을 그저 미사여구로 취급했다. 청과의 조약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된 구절을 두고,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만은 그 미사여구를 문자 그대로 실천해 주리라 믿는 것은 합리적 태도가 아니다. 조선 처지에서 항의할 수야 있겠지만 상대가 흔쾌히 받아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한국의 반미주의자·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개입과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까? 말로는 민족 자결, 독립, 자주를 외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을 잘 뜯어보면 진보 측에서 흔히 비난하는 '친미주의자'들보다 더욱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하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겼다! 이 주장은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하지 않는 한, 혹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 오직 미국만은 천사처럼 조선을 지켜주었어야 한다고 단정 짓고 있지 않는 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亡國은 누구의 책임인가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묵인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조선 망국의 책임은 결국 조선 스스로에 있었다. 서양과의 접촉 및 근대화가 늦었다. 후발주자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야 할 지배층은 제 배를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 그러면서도 국내 정치의 필요를 위해 국제 정치를 아무렇게나 갖다 썼다. 여기까지 적고 보니 왠지 낯설지 않다고 느끼는 건 필자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냉철한 머리로 우리의 객관적 처지와 현실을 파악하여 담대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가쓰라태프트 #일제강점기 #반미 #반일 #신동아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이재명 '공짜 용돈'으론 '청년 간병살인' 못 막는다

 [노정태의 뷰파인더-58] 月 50만 원, 부자에겐 용돈·빈자에겐 무의미한 돈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4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11월 10일, 대구고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4년형을 선고받은 22세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11월 3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표방하는 '셜록'이 취재하고 '프레시안'을 통해 발행된 기사가 대중의 심금을 울렸던 바 있다.

2020년 9월 13일 A씨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을 벌던 아버지에게는 본인의 수술 및 치료비를 감당할만한 재산이랄 게 따로 없었다. A씨의 삼촌이 경제적 짐을 떠안았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평생 소변줄을 차고, 코로 삽입한 줄을 통해 액체형 영양식을 공급받아 연명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청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도…"

기사에 따르면 A씨는 120kg에 달하는 과체중이다. 취직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나마 몇몇 일자리를 구했지만 자꾸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다가 사장의 눈 밖에 나기 일쑤였다. 해당 기사(‘"쌀 사먹게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는 아버지의 퇴원 전후로 A씨가 겪은 고초를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다. 읽고 있노라면 A씨가 받은 판결에 대한 반감이 솟구쳐 올라온다. 누가 저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그 기사에 힘입어 A씨의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두 대선 후보가 직접 사안을 언급하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가 65세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도 받지 못했고, 노동 가능한 연령대였으며,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도 없었던 탓에 그 외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로 본 이재명은 11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지만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며,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심의 결론은 1심과 동일했다. 존속살해죄 유죄. 징역 4년. 마침 이 주제에 대해 원고를 쓰기 시작한 터라 나 역시 보도되는 내용들을 이전보다 훨씬 면밀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도달한 결론. 2심과 마찬가지로 존속살해죄 유죄라는 판결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병을 앓는 환자의 요양과 간병에 대한 문제의식을 없는 셈 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기 시작해야 한다.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해보자.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이번 사건의 여러 정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존속살해가 아니라 유기치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유기치사는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행동할 때, 그리고 그 믿음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그리 춥지 않은 가을날 술에 적당히 취한 친구가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서 잠들었는데, 일단 내 버스를 타기 위해 그를 두고 집에 왔더니, 다음날 친구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을 떠올려볼 수 있다.

존속살해 아닌 유기치사라 부를 수 없어

A씨의 아버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시간마다 누워 있는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몸에 욕창이 생기는 중증 환자였다. 꼬박꼬박 먹어야 할 약도 매우 많았고, 콧구멍을 통해 삽입된 줄을 통해 영양식을 공급해야만 했다. A씨의 돌보지 않는 행위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A씨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은 A씨의 행위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

만약 A씨가 이 모든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다가 어느 날 피로 누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깊게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라는 항변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지도 않았고, 하루에 세 팩 이상 들어가야 할 영양식을 퇴원 후 사망까지 고작 10팩 제공했다. 대소변 처리 및 자세 바꾸기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A씨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쌀 사먹게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의 한 대목이다.

"A씨는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방에 5월 3일 밤 들어가 봤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강도영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피고인(A씨)는 피해자(아버지) 방에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환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자, 즉 A씨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 A씨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문을 닫고 나온 후, 사망할 때까지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유기를 했을 뿐인데 살인이라는 결과가 실수로 나온 게 아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죽을 것을 기대하고, 유기한 것이다. 존속살해라는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존속살해가 아닌 유기치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미숙한 부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비슷한 존속살해 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의 동정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A씨의 존속살해를 유기치사로 판단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영아 살해와 고려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폭력적 전근대 사회로 회귀하고 만다.

진짜 필요한 '억강부약(抑强扶弱)'은 무엇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4월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앞서 말했듯 이재명은 이 사안을 두고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 취지 자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이재명은 이 사건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따로 해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재명의 복지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알고 있다. 전 국민에게 '사각지대' 없이 나누어주는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런 세상에서는 A씨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계산만 해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월 50만 원인데, 이 액수를 온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매년 312조 원이 소요된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한해 총 예산이 500조원이다. 1인당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직접세와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지금보다 53%씩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월 30만 원이나 50만 원 같은 현금 복지가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지니느냐에 있다. 신체 건강하고 사회 활동에도 문제가 없지만 딱히 일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에게 매달 50만 원이 생긴다면 그는 신나게 그 돈을 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이다. 공짜 용돈이 생긴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별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21년 현재 24시간 입주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오간다. A씨와 아버지 두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다 해도 1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 현재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퍼부어도 A씨와 아버지의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대신 굳이 '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들이 매달 공짜 용돈을 받아 즐거운 소비를 한다. 이를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이야기할 사람은 상식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구매'다. 가장 큰 경제 주체인 국가가 세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외 계층 및 복지 수요자에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서비스 등을 구입하고 제공하는 셈이니 말이다. 물론 통상적인 공동구매와 달리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내면서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그와 같은 부의 재분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이 좋아하는 구호인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겐 재미, 누군가에겐 무의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을 통해 쏠쏠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반면, A씨와 아버지처럼 한계에 몰려 있는 이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 A씨의 비극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현존하는 직간접적 복지 체계를 점검하고 맹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지, 기본소득 타령을 하는 게 아니다.

A씨 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A씨의 삼촌은 생계 지원과 장애 지원을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A씨는 그런 신청을 한 바 없다. 이렇듯 복지 혜택을 거부하며 자신과 주변인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 어떻게 찾아내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요양병원 시스템은 어떻게 개편 증보돼야 할까? 대선을 넉 달 앞둔 지금,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다.

#간병살인 #복지사각지대 #이재명 #기본소득 #신동아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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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도의 '비교 우위론'과
대한민국 요소수 공급대란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우산을 만들었고 둘째는 짚신을 삼았다. 어머니는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잘되겠지만 짚신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맑은 날이면 짚신 장수야 좋지만 우산은 도통 팔리지 않을 테니 역시 걱정이었다.

일러스트=유현호

그런 어머니에게 어떤 현명한 사람이 찾아와 조언해주었다. 맑은 날이면 짚신 장수 아들의 장사가 잘되는 것이니 좋은 일이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릴 테니 좋은 일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나쁜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쪽에서 봐도 불행했던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자 해가 뜨나 비가 오나 행복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모두 아실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 이야기다.

좋게 말하면 비판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삐딱했던 필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현상은 그대로인데 긍정적인 면을 본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겠느냐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 저 흔한 전래 동화에 경제학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발견한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바로 그것이다.

가정을 해보자. 형제는 근면하게 하루에 14시간씩 7일 동안 총 100시간을 일한다. 첫째는 둘째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한 시간에 우산 네 자루, 짚신 세 켤레를 만든다. 반면 둘째는 한 시간에 우산 한 자루, 짚신 두 켤레밖에 만들지 못한다. 즉, 첫째는 우산뿐 아니라 짚신도 둘째보다 더 잘 만든다. 첫째는 동생이 답답하게 한 시간에 짚신 두 켤레만 만드는 꼴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본인이 직접 우산도 짚신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첫째의 생산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100시간 내내 우산만 만든다면 우산 400자루를 만들 수 있다. 반면 50시간씩 나눠서 우산도 만들고 짚신도 만들면 우산 200자루와 짚신 150켤레를 갖게 된다. 우산과 짚신 모두 하나에 한 냥이라고 가정해보자. 첫째는 400냥이 아닌 350냥을 벌게 된다. 손해다. 비록 우산뿐 아니라 짚신 역시 첫째가 둘째보다 더 잘 만든다 해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우산에 집중할 때 생산량이 높다.

첫째와 둘째 모두의 생산량을 놓고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겠다. 두 사람이 50시간씩 나눠서 생산하면 우산과 짚신의 전체 가격은 500냥. 반면 형제가 각자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하면 형제는 도합 600냥어치의 우산과 짚신을 생산하여, 첫째는 400냥을 벌고 둘째는 200냥을 벌게 된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해 짚신 장수가 우산도 만들고, 맑은 날에 우산이 안 팔릴까 봐 우산 장수가 짚신도 만드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상대보다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포기해야 한다. 요컨대 모든 일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비교 우위 원리는 그 당연한 세상의 법칙을 경제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우리는 무인도에 갇혀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리카도는 왜 비교 우위 원리를 주장했을까? 1815년부터 영국에서 시행한 곡물법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은 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밀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카도가 볼 때 곡물법은 영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값싼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는 대신 영국이 비교 우위를 지니는 모직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그 후 영국은 곡물법을 폐지하고 산업화에 집중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거듭났다.

비교 우위 원리가 만능은 아니다. 곡물법에 반대했던 영국인들의 우려가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라는 소리다. 어떤 재화는 가격이 낮고 부가가치가 작지만 없으면 곤란해진다. 현재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 요소수가 대표적 사례다. 요소는 비료의 원료이면서 동시에 화약 재료가 되는 핵심 전략 자원이다.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요소 공장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반면 우리는 오직 시장 원리에 따라 요소 공장들이 폐업하도록 방치했다가, 중국에서 벌어진 석탄 공급난의 유탄을 맞아 나라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경제는 때로 오작동하고 실패한다. 그것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다. 중국 측 해명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요소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렵 선제적 대응책을 고심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임기 막바지에 부인을 대동하고 유럽 순방을 하며 로마 교황을 만나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뜬금없는 부탁이나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고는 화물차 333대에 나눠 넣으면 소진되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용기로 공수한다고 홍보한다. 주중 대사 장하성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중국 정부에 똑 부러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우산 장수 짚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국민을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분통 터진 어머니가 짚신을 신고 뛰어나와 우산으로 등짝을 때려주는 장면을 상상하게 될 지경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세계시장에 일찌감치 참여했다. 우리가 가진 비교 우위를 최대한 활용했다. 근면하고 손놀림이 빠른 여공들이 경공업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렇게 쌓인 자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산업을 고도화해 나갔다. 그 결과 우리는 반도체와 문화 상품이라는 최첨단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경제 강국을 이룰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이 낳은 세계 경제사의 기적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민을 걱정하고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정부가 필요하다. 내년 3월, 우리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정부를 선택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현대차가 로봇업체 품는 시대..이재명은 합니다! '로봇 뒤집기'

 

[노정태의 뷰파인더-57] 李의 '실험'이 거북한 철학적 이유

● 로봇 성능 테스트 원래 이렇게 한다?
● ‘군용 목적’ 로봇조차 학대 논란 겪어
●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유튜브 영상 삭제
● 아이보가 준 교훈…‘로봇도 늙어 죽는다’
● 인간×로봇 시대에 ‘윤리란 무엇인가’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 '2021 로보월드'에 참석했다.

"덤블링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벤처기업 부스에서 자신들이 만든 4족 보행 로봇을 홍보했다. 원격으로 조작하자 로봇은 제자리에서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돈 후 바닥에 멋지게 착지했다. 그 광경을 본 이재명은 직접 추가 테스트에 나섰다. 먼저 로봇을 가볍게 밀어보았다. 로봇은 네 다리로 균형을 잡았다.

"잘 버티네요."

벤처기업 시연자에게 한 마디 한 그는 로봇의 배 부분에 두 손을 넣고 번쩍 들어 올려 뒤집었다. 그를 수행하던 이들과 주변 관람자들 중 일부는 깜짝 놀랐다. 네 다리가 앞뒤로 360도 회전 가능하게 설계된 로봇은 일단 뒤집힌 채로 일어났고, 그 후 스스로 몸을 뒤집어 원위치를 회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11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로봇 실험' 주장, 팩트체크

이 장면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이재명을 두고 소시오패스(Sociopath) 논란이 벌어졌던 터였으니 말이다. 일부 네티즌은 이재명의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했다. 문재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4족 보행 로봇을 가볍게 들었다가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으로 감정이입 능력의 문제"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이재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10월 31일 SNS를 통해 "이 로봇은 넘어져도 자세복귀능력이 있다고 해서 추격테스트에 이어 전도테스트로 넘어뜨려 본 것"이라며 "로봇 테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일부 언론이 복원장면은 삭제한 채 넘어뜨리는 일부 장면만 보여주며 과격 운운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쓰며 역공을 취했다. SNS 게시물에는 한때 구글이 보유하고 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4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 발로 차고 밀던 모습을 함께 편집해 붙여놓았다.

일단 팩트부터 확인해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동영상 말미에 등장한 자막, "※ '로봇 성능 테스트'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이재명의 '실험'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기부터 다르다. '로봇 걷어차기' 영상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2009년부터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로봇의 4족 보행 기술은 걸음마 단계였다. 바퀴나 변형된 캐터필러가 아닌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는 로봇을 구현해내는 것 자체가 오래 되지 않은 기술인 것이다. 반면 지금은 2021년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만큼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로봇 다족 보행의 기술적 장벽 자체는 퍽 낮아진 상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런 이상한 로봇을 만든 이유는 뭘까? 처음 공개된 '빅독'(BigDog)은 당나귀나 노새 정도의 크기로, 네 다리로 움직이고, 걷어차거나 빙판 위에서 밀어도 쓰러지지 않는 로봇이었다. 용도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로봇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험악한 지형에서 자동차로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군수 물자를 나르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었다.

하지만 디젤 엔진으로 작동하는 터라 너무 시끄러워서 군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의 소형화와 소음 줄이기, 그리고 인간 형태 모방 등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4족 보행 로봇이 군사 목적일리가

이렇게 길게 '로봇의 목적'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이 1:1로 비교한 영상 속 로봇은 애초에 군용으로 개발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친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발로 걷어차고 밀고 굴리는 식으로 험한 테스트를 하며, 그걸 견뎌낼 수 있다고 보여준 것은 그런 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도 '로봇 학대' 논란이 불거졌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들은 삭제됐다.

반면 이재명이 뒤집은 로봇은 어떨까? 중형, 소형 애완견 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는 4족 보행 로봇을 군사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상을 유심히 보면 해당 로봇은 강한 외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다.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라. 이재명이 뒤집어 쓰러뜨린 후 다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의 부품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잘 들어보면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그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로봇 성능 테스트'는 원래 이렇게 한다는 이재명 측의 해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이재명의 비판자들은 이번 일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재명의 본성을 또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별거 아닌 일로 시비를 거는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 로봇을 거칠게 뒤집었다고 해서 '로봇 학대'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공감 과잉이고 어불성설이라는 소리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 같다. 가령 우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에 센서가 부착된 인간 모형(더미)을 싣고 충돌 테스트를 하지만, 그 누구도 '자동차 학대'나 '더미 학대'를 이야기하지는 않으니 말이다.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은 골프공 강도 테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물건을 부수고 망가뜨리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하며 '로봇 학대'라는 표현을 조롱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 우리는 물건을 학대할 수 없다. 학대의 대상은 인간 및 우리가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생명체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동물을 연상시키는 로봇을 향해 폭력적 행위를 하는 걸 전혀 문제 삼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공감 능력 때문이다. 우리의 공감 능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이성적'이다.

어떤 SF 소설보다 더 SF적인 실화

반대편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1999년, 소니는 세계 최초의 애완용 로봇 '아이보'(アイボ)를 출시했다. 애완견의 행동과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 아이보는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애완견이 되어 주인보다 오래 살 터였다. 2006년까지 일본 내에서 15만대가 판매되는 큰 성공을 거둔 데에는 소비자들의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제는 소니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데 있다. 2006년 소니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아이보의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2013년부터는 AS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제야 아이보의 구매자들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기계도 낡는다. 아니, 늙는다. 꾸준히 소모품을 갈아주며 유지 보수해주지 않는다면 로봇 역시 사람이나 동물처럼 노화하고, 결국 다시는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요컨대 로봇 또한 '늙어 죽는다'는 말이다.

결국 2017년부터 일본에서는 '로봇 개 장례식'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펼쳐지게 됐다. 더는 수리할 수 없는 아이보를 떠나보내는 주인들이 모여 수백 마리씩 장례를 치러준 것이다. 그렇게 모인 아이보들의 몸에서 다른 아이보의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도 수거되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가슴 찡한 이야기다. 로봇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중적 관심과 애정, 그리고 소니의 경영 악화가 빚어낸, 그 어떤 SF 소설보다 더 SF적인 실화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래도록 타고 다니며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자동차를 폐차할 때 눈물짓는 차주들을 우리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로봇청소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로봇청소기에게 애칭을 붙여주고 귀여워하는 것도 흔히 목격되는 현상 중 하나다.

조선 순조 때 유씨 부인은 27년이나 아끼며 써오던 바늘의 허리가 부러지자 "모년 모월 모일 미망인 모씨가 두어 자(字)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라"며 추모의 글을 남겼다. 그 유명한 '조침문(弔針文)'이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아닌 물건에 이름을 붙이고, 애정을 쏟고,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이보를 구매한 21세기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다. 정(情)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동물에게, 식물에게, 더 나아가 사물이나 장소에도 정이 든다. 정든 만년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유씨 부인처럼 애석해한다. 열린 현관문을 통해 로봇청소기가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그 '아이'가 '가출'했다며 아파트에 공고를 붙인다. 오래도록 타고 다니며 정들었던 자동차를 누군가 들이받아 폐차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치 아끼는 말이나 소가 늑대에게 습격당한 카우보이처럼 분노할 것이다.

사물에 정을 느끼고 아끼다가 결국 슬퍼하고 다시 극복하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엉뚱하거나 비합리적인 게 아니다. 정, 그것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정서 중 하나다.

‘李 인격 논란' 너머의 윤리 논쟁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재명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해보겠다. 개인적으로 나는 실험정신이 투철하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테스트 제의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이재명처럼 거칠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뒤집어봤을 것 같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영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니 말이다. 이재명 역시 호기심에 강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대선후보라는 사회적 역할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

2021년 현재, 우리는 음성인식으로 TV를 틀고 채널을 바꿔주는 스마트 스피커라던가, 아이폰의 '시리'나 갤럭시의 '빅스비'처럼 오직 내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스마트폰 속 AI(인공지능) 어시스턴트 등 사람 흉내를 내는 온갖 기계와 소프트웨어 속에서 살아간다. 앞서 '뷰파인더' 지면에서 다루었던 채팅봇 '이루다'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되짚어볼 수 있다. 채팅봇도 일종의 로봇이니 말이다.

2021년 6월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인간과 기술 사이의 윤리를 더욱 선구적으로 고민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인간이나 동물만을 놓고는 인간의 윤리적 지평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논란이 '이재명 소시오패스' '이재명은 매정한 사람' 같은 특정인의 인격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기술과 윤리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로봇 #보스턴다이내믹스 #아이보 #신동아

9월 1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을 접목시켜 완성됐다. [현대차그룹 제공]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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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오징어 게임' 분장 전 꼭 알아야 할 비화

 

[노정태의 뷰파인더-56] '근본 없는(?)' 축제에 대처하는 자세

● ‘오징어 게임’이 바꾼 할로윈 관점
●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는 축제
● 가톨릭계 이민자와 함께 美에 정착
● ‘어른들의 할로윈’ 어쩌다 탄생했나?
● 1996년作 호러 영화 ‘스크림’ 후폭풍
●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 포용해야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할로윈 데이를 나흘 앞둔 10월 27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노점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가면이 할로윈 소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뉴스1]

10월 31일 오늘은 할로윈 데이다. 매년 이맘때면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의 패턴이 있다. '할로윈이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명절을 즐기겠다고 이태원과 홍대 등으로 쏟아지는 젊은이들', '기괴하고 잔인한 분장을 하거나 마블, DC의 슈퍼히어로 흉내를 내며 젊은이들이 즐기는 모습', '바닥에 나뒹구는 구토 자국과 빈 병이 보여주는 실종된 시민의식'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올해는 양상이 다르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때문이다. 예년 같으면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국적 불명의, 혹은 미국식 가짜 명절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오게 마련이지만, 올해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흔히 눈에 보인다. '미국인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오징어 게임' 추리닝을 입고 있다', '유럽인들이 딱지치기를 하고 달고나를 먹으며 할로윈을 즐긴다.'

지난해까지는 외래문화가 맥락 없이 들어오는 창문이었던 할로윈이, 어느새 한국 문화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수출 경로가 되고 만 셈이다. 그렇다보니 올해는 특이하게도 연례행사와도 같았던 할로윈 비판이 많지 않고 그 수위도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아직 30대인 필자 입에서조차 '오래 살고 볼 일' 같은 말이 절로 나오는 희한한 2021년이다.

할로윈이라는 '명절 아닌 명절'이 국내에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후 처음으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할로윈이라는 특이한 명절의 유래는 무엇일까? 왜 오늘날 할로윈은 죽은 이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를 따라하는 날이 돼버린 것일까?

중세 유럽 켈트족에서 멕시코까지

중세 유럽의 켈트족은 한 해를 여름과 겨울 두 개의 계절로 나누었다. 생명이 약동하고 번창하는 여름이 끝나면 죽음이 돌아오는 겨울이 시작된다.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는 것, 그 축제를 서우인(Samhain)이라 불렀다. 10월 31일 밤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그 축제는 여름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다. 당연히 성대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켈트족 역시 로마에 의해 정복당했다. 기원후 43년 대부분의 켈트족이 로마에 무릎을 꿇었다. 그 결과 서우인에도 로마의 색체가 가미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 비슷했던 모양인지, 로마인들은 매년 10월이 끝나갈 무렵 죽은 조상을 추모하는 페랄리아(Feralia)라는 행사를 치르고 있었다. 날짜와 주제가 비슷한 탓에 두 축제는 서서히 하나가 되어갔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갔다. 로마의 유산과 제도 등이 무너진 가운데 그나마 문명의 잔해를 유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 모든 문화와 풍습에 기독교의 영향이 가미됐고, 서우인 역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세 유럽에 남아있던 축제는 서우인만이 아니었다. 다양한 전통 축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중세를 지배하던 가톨릭교회는 그런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축제지만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고대 종교의 세계관이 깔려 있기 때문이었다.

‘이교도'의 전통에 따라 먹고 놀고 마시다보면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야만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8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는 기존에 5월 13일로 정해져 있던 '모든 성일 대축일'의 날짜를 11월 1일로 옮겼다. 서우인 또는 서우인과 비슷한 다양한 토착 축제를 갑자기 없애버리면 민심이 동요하고 거부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모여 노는 날짜는 그대로 두되 그 위에 기독교적인 맥락을 추가하여 '덮어씌우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효과적으로 통했다. 11월 1일 모든 성일 대축일은 지금도 가톨릭교회의 중요 행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가톨릭의 교세가 강한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라틴 문화권에서 11월 1일은 상당히 비중 있는 명절이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월 31일에는 세상을 떠난 모든 가족과 친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11월 1일은 아침부터 성당에서 모든 성인을 위한 미사를 드리며 어젯밤을 뒤덮었던 죽음에 대한 상념과 묵상으로부터 벗어난다. 11월 2일은 그 행사의 마지막 날인 위령의 날이다.

특히 멕시코는 10월 31일을 '망자의 날'로 특별히 취급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아즈텍 문명의 명절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공교롭게도 할로윈과 같은 날에, 같은 주제로 축제를 벌여 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축제는 우리가 아는,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진 할로윈과 사뭇 다르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코코'(2018)에서 묘사하고 있다시피 진지하게 죽음을 고찰하고 망자를 그리워하면서도 떠나보내는 그런 날이다.

‘어른의 축제'가 된 비밀을 풀다

10월 25일 ‘오징어 게임’ 복장을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을 찾은 야구팬들의 모습. [뉴스1]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 국가다. 미국으로 처음 건너온 이민자들의 삶은 망자의 날에서 모든 성인 대축일로 이어지는 가톨릭 전례 달력과 무관하거나 상당히 거리가 있는 편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할로윈은 미국 어린이들의 축제가 되었다가, 심지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른들이 특수 분장을 하고 노는 날이 된 것일까?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문헌 중 대중적으로 입수 가능한 것들을 뒤져봐도, 어째서 가톨릭 계열의 축제가 개신교 국가에 뿌리 내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정교하게 설명한 것은 찾기 어렵다. 아무튼 19세기 중반부터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톨릭 계열 이민자들이 미국에 건너와 정착하면서 할로윈, 혹은 망자의 날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요즘은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그냥 유치원에서도 '트릭 오어 트리트(trick-or-treat)'를 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스켈레톤이나 마녀 같은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탕을 받는 그 행사 말이다.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19세기 중반에 유입된 할로윈의 풍습이 20세기 초, 1920년대부터 미국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아이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사탕을 받는 귀여운 행사가 된 할로윈은 '로컬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현대 미국인들의 감성과 딱 맞아 떨어졌다. 그 기원과 유래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두루 즐기는 새로운 유형의 명절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어버린, 말하자면 '어린이용 할로윈'이 탄생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의 할로윈'은 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 필자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조사를 해봤다. 한국어 문헌 뿐 아니라 영어 문헌도 열심히 뒤졌다. 하지만 그럴듯한 설명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 이 대목부터는 약간의 '뇌피셜'을 가미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할로윈이 '어른들의 축제'가 된 것은 두 번의 변곡점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존 카펜터 감독의 1978년 영화 '할로윈'의 성공이 그 첫 번째다. 여섯 살에 친누나를 살해한 정신이상자가 고향에 돌아와 살인극을 벌인다는 내용의 호러 무비다. 이후 '할로윈' 시리즈 뿐 아니라 비슷한 콘셉트의 할로윈 시즌 호러 무비를 낳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할로윈을 어린이들의 동심 축제에서 어른용 호러 축제로 바꾼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화 '스크림'의 등장은 특히 주목받는 사건이다. 독자 여러분 중에는 '스크림'을 안 본 분이 더러 계실 텐데, 그렇더라도 '스크림 마스크'는 보셨을 것이다. 흰 바탕에 검은 색으로 눈코입이 뚫려 있고, 대단히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 마스크 말이다. 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변조한 목소리로 음산하게 '헬로, 시드니'라고 희생자를 부르고 무참히 난자해서 죽이는 호러 영화. 대중은 그 이야기에, 마스크에 열광했다.

그 '근본 없음(?)'이 우리의 힘!

지난 9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오징어 게임’ 팝업 체험존 ‘오겜월드’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정리해보자. '할로윈'과 그 뒤를 이은 호러 영화들은 할로윈을 어린이의 축제에서 호러 영화를 즐기는 어른들의 축제로 서서히 바꿔나갔다. 그러다가 '스크림'이 기념비적 성공을 거두면서, 미성년자 관람불가인 호러 영화를 몰래 보며 성장한 세대는 할로윈을 '어른들의 파티'로 즐기기 시작했다. 할로윈은 호러 영화에 등장한 온갖 할로윈 괴물이나 살인마를 따라 분장을 하고 노는 날이 됐다. 점점 '코스프레'의 대상은 호러 영화를 넘어 영화나 드라마 등 히트한 대중문화의 여러 요소들로 확장되었다.

앞서도 말했듯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필자의 지식과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 100% 확인된 사실이라고 여기면 곤란하다. 하지만 대체 왜 매년 서울 이태원이나 홍대 근처에는 10월 마지막 주말만 되면 흡혈귀도 아니고 살인마도 아닌 마블 캐릭터 의상을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즐기는 할로윈은 '근본 없는(?)' 축제다. 그 뿌리는 고대 켈트족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미국에 기원을 둔 대중문화의 축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일일까? 망자를 그리는 엄숙한 종교적 행사에서,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날이 되었다가, 어른들도 딱딱한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고 대중문화 흥행작을 흉내 내며 즐기는 날이 된 그 변화 과정을 굳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그런 '근본 없음'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2021년 할로윈은 분명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문화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할로윈 파티 테마로 떠오른 즐거운 현상을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할로윈의 '근본 없음' 때문이니 말이다.

이 글을 '국뽕'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필자는 여기서 한 가지 화두를 더 던져보고 싶다. 매년 언론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도, 순국도 아닌 '사형선고일'을 들먹이며 밸런타인데이를 구박한다.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라는 걸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가래떡 데이'부터 온갖 길쭉한 음식을 갖다 붙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할로윈의 '근본 없음'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돌아왔다면, 다른 '국적 불명 기념일'에 대해서도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단일민족과 순수혈통의 환상을 벗어던지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섞여 들어갈 때, 우리는 더 강하면서 풍요롭고 즐거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할로윈데이 #오징어게임 #스크림 #코스프레 #신동아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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