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10조 추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80만 일자리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10조 단위의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5월 17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무턱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며 잘 될 것이다'라는 태도만을 취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공직사회가 반색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새 정부는 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많으면 부처와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이 돼 관료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률, "관료들, 새 정부 각종 위원회 신설에 ‘반색’…인사적체 해소 기대", 경향비즈, 2017년 5월 17일

이미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지적되었다. 문재인 캠프는 대체 '10조 추경'을 통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 없다(링크). 서서히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그것이 '옥상옥' 조직이 될 우려가 큰 온갖 '위원회' 만들기에 투입된다면? 그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년 공직자 배불리기'의 일환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국가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무원은 늘어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대선 토론 과정에서 지적되었다시피,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비판은 과장된 허위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링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많이 늘린다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현재 '안정된 일자리'로서 최우선 순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망한 나라인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의 건강한 성장이지 공무원 일자리'만'의 성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