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했다

EU 정상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일부 회원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국가에 한해 에너지 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에 원자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헝가리와 체코는 EU가 원자력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단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여기에 반대해왔다.

김정은, 현혜란, "EU,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합의…폴란드는 일단 유예(종합)", 연합뉴스, 2019년 12월 13일. 기사 원문 링크.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모두 질 좋은 갈탄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다. 뿌리 깊은 석탄 산업의 힘이 정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자력발전이 늘어나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독일의 '탈원전'은 석탄화력의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석탄화력은 원자력에 비해 훨씬 위험하다. 석탄이라는 연료를 공급하고, 석탄을 태우면서 나오는 재를 치우는 등의 온갖 과정에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반면 원자력은 거의 모든 과정이 기계로 제어되며 자동화되어 있다. 나는 2017년에 이런 글을 썼다.

반면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진이나 지진해일 등의 재난이 없더라도 꾸준히 사망자가 발생한다. 계속해서 연료를 투입하고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사람이 개입해야 할 작업의 양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가령 2016년 2월 현재,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2011년부터 5년간 각종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화력발전소의 환경적 위험 뿐 아니라 작업자들의 위험 역시 모른다. 환경주의의 공포 마케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일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노정태, "스스로 생각하는 환경주의: 가이아 이론과 홀 어스 카탈로그", 노정태의 블로그, 2017년 7월 28일. 원문 링크.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24세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 역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물론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측의 무리한 경비 절감이 그의 죽음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구조 자체가 이와 같은 산업 재해에 취약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나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서 유의미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노동자에게도 안전한 에너지원임을 줄곧 역설해왔다. 하지만 소위 '진보'는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입을 다물어버린다. 나는 입을 열었고, 2017년 7월, 약 10여년을 칼럼니스트로서 함께해온 언론사에서 잘려나갔다.

존경하던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게 되었고,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던 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당신들보다 좀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좀 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진보 '세력'이 한꺼번에 퇴보하고 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진보'는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