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10조 추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80만 일자리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10조 단위의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5월 17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무턱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며 잘 될 것이다'라는 태도만을 취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공직사회가 반색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새 정부는 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많으면 부처와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이 돼 관료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률, "관료들, 새 정부 각종 위원회 신설에 ‘반색’…인사적체 해소 기대", 경향비즈, 2017년 5월 17일

이미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지적되었다. 문재인 캠프는 대체 '10조 추경'을 통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 없다(링크). 서서히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그것이 '옥상옥' 조직이 될 우려가 큰 온갖 '위원회' 만들기에 투입된다면? 그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중년 공직자 배불리기'의 일환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국가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무원은 늘어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대선 토론 과정에서 지적되었다시피,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비판은 과장된 허위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링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많이 늘린다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현재 '안정된 일자리'로서 최우선 순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망한 나라인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의 건강한 성장이지 공무원 일자리'만'의 성장이 아니다.

노무현과 진보 언론의 갈등

진보 언론에 대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원성이 높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노무현을 무조건 매도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야 꼬리를 내린 비겁자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일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진보 언론이 노무현과 대립했던 것은, 노무현과 대립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이기에 노무현을 비판해야 했다. 그가 재임 중, 그리고 퇴임 후에 연루되었던 가족 친지들의 뇌물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이라는 이유로 뇌물을 받았는데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보' 이전에 그냥 '언론'이 아니다.

위 표는 2006년 7월 7일 경향신문에 실린 "조·중·동의 왜곡 ‘신문발전기금’ 악의적 보도"(링크)가 출처다. 행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보의 이상을 배신한 것은 노무현임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조중동'을 비판하는 쪽에 더욱 가깝지 노무현에게 직접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지는 않다.

불과 10여년 전의 사실들을 두고 '설명'이 필요하게 될 줄이야.

[별별시선]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실망시켜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 동시에 그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를 기원한다. 위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니다. 향후 5년의 성패는 그가 얼마나 국민, 특히 자신의 지지층을 효과적으로 실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의 절망을 딛고 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그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진실을 전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신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바로 그 지점부터 문제적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공약을 전부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주변인들 역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의 심기를 거슬러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4월28일, 문재인 캠프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어떤 국민도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약 실현을 위한 세율 인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과 그의 대선 캠프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기분’을 고려하여 복지 공약에 수반하는 증세 논의를 회피해왔다.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우리가 치러야 할 외교안보적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으로는 경기침체, 밖으로는 북핵 위기와 싸워야 하는 지금, ‘불편한 진실’을 입에 담지 않으려던 대통령 후보와 캠프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대통령은 권력자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며,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권력들이 사방에 포진하고 연합해서 또 괴롭힐” 것이므로 ‘진보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는 유시민 작가는 그 우려를 배가한다. 얀 베르너 뮐러의 책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를 펼쳐보자. 유시민의 발언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 “집권한 포퓰리스트는 집권 기간의 실패를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기존 엘리트가 뒤에서 훼방을 놓은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는 결국 “일종의 종말론적 대립 상태를 꾸며내 국민을 계속 분열하고 동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문재인이 포퓰리스트라는 말이 아니다. 문재인이 내세운 온갖 ‘사이다’ 공약들은 현실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지적하고자 할 따름이다.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어우러지는 민주주의의 본성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수긍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여 합의점을 찾는 대신, ‘수구 기득권’ 같은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모든 비난을 떠넘긴다면, 비로소 그때 문재인은 포퓰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지닌 집단과 개인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 공존하는 과정이다. 어떤 정책이 구현된다면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자의 입을 억지로 다물게 하는 대신, 그들의 불만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만 한다.

만약 문재인이 합리적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 국민을 실망시키고 그로 인해 비판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용 지식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그럴듯한 이상만을 내세운 채 소위 ‘기득권’의 피해자 행세를 한다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 권력 행사의 방법과 목적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성공하기 위해 국민을 실망시켜야 한다. 자신들의 세상이 펼쳐진 양 의기양양한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그와 같이 성숙한 민주적 정치 행보를 보일 때,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17.05.14 20:54:02 수정 : 2017.05.14 20:57:27

중식이밴드 정중식 씨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비판

일러두기) 이것은 2016년 12월, 중식이밴드의 정중식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에 대한 반박문이다. 나는 2016년 12월 10일 트위터에 트윗 타래를 올렸고, 그 내용을 지금 갈무리하여 블로그에 적어둔다.

정중식 씨가 자신의 페북 포스트를 비공개로 돌린 모양이다. 꼭 지적해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에 더듬어 말해보자. 그는 '페미니즘은 궁극적으로 남자도 편해지도록 만들어준다'고, 어디서 잘못 읽고 체한 상태다. 전혀 그렇지 않다.

페미니즘은 남자를 '편해지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다만 '가부장주의적 성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이다. 어떤 남자들, 아니 실은 많은 남자들이 가부장제의 성역할을 사실은 좋아하고 즐긴다. 다른 남자들에게 지배당하지만, 여자를 하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가부장제가 수천년간 이어저온 이유다. 가부장제가 실은 남자들 전반에게 해로우면 그게 수천년이나 이어져 왔겠는가? 여자들 전부를 노예화함으로써 피지배층인 남자들에게 제공하는 가부장제가 양심 없는 남자들에게 '불편할'리가 없다.

페미니즘은 '여자도 돈벌어오고 집 사오고 남자인 나는 편해지고 ㅋㅋ'가 아니다. 여자는 원래부터 돈을 벌어온다. 다만 차별당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버는 돈은 60%다. 여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 돈 더 받아야 하고, 남자는 집안일해야 한다.

정중식 씨의 사례를 보면, '페미니즘은 남자들에게도 이익이다' 같은 식의 설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남자들은 별로 손해도 안 봤으면서 자신에게 뭔가 단물(사근사근하게 설득해주는 예쁜 페미녀?)이 돌아오지 않으면 즉각 반발한다.

그럼 대체 왜 남자가 페미니즘을 옹호해야 하나? '남자'인 내게 손해인데도? 맞다. 가부장제의 구조 속에 안주해온 남자들에게 페미니즘은 분명 손해다. 하지만 남자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차별받는 동료 인류에 대한 인간적 의무다.

'페미니즘에 동의하면 잠재적 연애 대상이 많아지니까', '진정한 페미니스트 여성은 월 200도 못버는 인디밴드 나님에게 공짜 섹스를 배풀어줄테니까'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옳은 일이니까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여성차별에 대한 반대니까.

월 200도 못 버는 남자의 성매매를 옹호하는 정중식 같은 남자들은, 그 남자들을 위해 빚으로 옭아매인 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도외시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일부로 기꺼이 복무한다.

그래놓고 휴머니즘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여자'를 '사람'의 범주에서 뺀다는 뜻이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중식 씨 당신은 방금 그렇게 말해놓고, 욕 좀 먹으니까 페이스북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다.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이전에 인간차별주의자다.

페미니즘 책 읽지 마라. 거기서 어설프게 한 두 문장 주워섬기면서 '야 여자도 같은 권리가 있으니까 같은 의무를 짊어져라' 같은 개소리 내뱉는 남자들 정말 보기 흉하다. 여자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 왜 '페미니즘'을 공부해?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고 남자들처럼 야근을 못하고 그래서 유리천장이 생겼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헛소리 늘어놓을 거면 페미니즘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해롭다. 그럼 힘 약한 남자한테는 임금차별 해도 정당한가?

정중식은 결국 여자를 동등한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어설프게 흡수한 후, 자신들의 가부장적 세계관에 맞도록 억지로 끼워넣는다. 여성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페미니즘 공부', 걍 하지 마라.

남자가 그대로인 채로 페미니즘 세상이 오면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편해진다. 당연한 거 아닌가? 페미니즘은 새로운 남성성의 개발을 요구하며, 아직 그 길은 개척되지 않았다. 남자들 '편해지자'는 게 아니라, 남자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성차별이 해소, 혹은 최대한 완화된 세상이 오면, '양심적인 남자들'의 '양심'은 편해진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의 육체는 지금보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농담'도 못하고, '터치'도 못하고, '그랩'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벌어와야 한다.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동의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오픈리 페미니스트가 되면 삶이 피곤해진다. 어떻게 남자가 '편해짐' 하나? 염치가 없나? 남자는 여자보다 몇 배로 더 불편해질 것이며, 그래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옳으니까 옳은 일을 한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천박해도 된다고 말하는 정중식 씨는 '남자 망신' 그만 시키고, 페미니즘 공부도 그만두고,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진리부터 인정하기 바란다. -끝-

[북리뷰] 음모론자의 거짓말이 역사를 뒤튼다

프라하의 묘지
움베르토 에코 저·이세욱 역·열린책들·각권 1만3800원

책날개에 적혀있는 움베르토 에코의 말에 따르면, 『프라하의 묘지』의 주인공 시모네 시모니니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주인공"이다. 1905년 출간된 후 유럽의 반유대주의를 폭발시킨 괴문서,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한 사상 최악의 위조문서인 '시온 의정서'를 써낸 장본인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이 책에서 '시온 의정서'의 제목은 '시온 장로들의 프로토콜'으로 번역되었다).

실제로 '시온 의정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 저자를 가상의 인물로 그려내는 이 소설이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움베르토 에코는 음모론, 거짓 문서, 가짜 지식을 수집하며 즐기는 '음모론 매니아'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만년의 지식과 에너지를 총집결하여 만들어낸 소설이 바로 『프라하의 묘지』인 것이다.

에코가 작품 속에서 지적하는 바, 음모론자는 음모론의 대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음모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음모론에 스스로 현혹되어 증오심을 키워나간다. 작품 속 주인공 시모니니가 겪은 일이 바로 그와 같다. 그는 유대인을 목표로 한 음모론을 써내려가면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유대인들의 음모를 아주 그럴싸하게 엮어 낸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소년기와 청년기에 내가 유대인에 대해서 품었던 그 혐오감은 (뭐랄까?) 한낱 관념과 같은 것이었고 할아버지가 주입하신 교리문답의 판에 박은 말들처럼 그저 머리로만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마녀 집회를 닮은 그 심야 회동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나자 비로소 내 관념에 살이 붙고 피가 돌았으며, 유대인의 신의 없음에 대한 나의 원한, 나의 앙심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억누르길 없는 격렬한 감정으로 변했다."(372쪽)

역사상 가장 문제적인 텍스트를 써낸 인물을 제시하면서 그의 내면을 서술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혐오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쏟아내는 일일 수도 있다. 그 점을 고려한 것인지, 에코는 달라 피콜라 신부라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킨다. 시모네 시모니니와 달라 피콜라는 일종의 교환 일기를 쓰며 어떤 한 사건의 실체로 다가간다. 소설은 그 두 사람이 남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해주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모든 등장인물에게 거리를 두고 읽을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설계된 플롯 속에서, 주세페 가리발디부터 드레퓌스와 에밀 졸라까지 유럽 근현대사의 중요 인물과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드는 것이다.

'시온 의정서'는 1921년에 위조문서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반유대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돈벌이를 위해, 혹은 재미삼아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거짓들이 때로는 진실을 '창조'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다. 음모론은 역겨운 조작이고 조롱당해야 한다. 에코가 "작가 후기 또는 학술적 사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고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시모네 시모니니는 콜라주 기법의 산물이고, 따라서 소설 속에서 그가 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들은 실제로 여러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것들이다. 하지만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시모네 시모니니조차 어떤 점에서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친김에 마저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 있다."(760쪽)

2017.05.09ㅣ주간경향 12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