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속류 최장집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혹은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두 마디로 잘라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러셀이 이미 50여년 전부터 단언한 바와 같이,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끌면 독재의 경향이 크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면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통찰에 대해서는 부가 연구가 존재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피쉬와 크뢰닉은 각국 전문가 700여 명이 참여한 조사 분석을 통해, 세계 158개 나라 입법부의 권한을 비교하고 순위를 매겼다. 의회의 권한은 다음 네 가지 범주의 변수들을 사용해 측정했다.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국가 원수 탄핵권 등), 자율성(국가 원수의 의회 해산권 등), 고유 권리(전쟁 선포권 등),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능력(의회 직원을 고용할 예산 등)이 그것이다.
분석 결과, 강력한 입법부를 가진 나라일수록 훨씬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입법부가 취약하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특히 독재자가 권좌에 올랐을 때는 속수무책이 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인 피쉬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만일 어떤 나라의 입법부가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12, "국회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In Box〉,《Foreign Policy》한국어판, 2008년 3/4월호)

한편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령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South Korea, however, has not evolved into a liberal democracy. The country’s political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presidential office, especially when the party of the president holds a majority in the parliament.(Bertelsmann Stiftung, BTI 2008 — South Korea Country Repor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2007.)

집권여당이 그냥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국회의원만을 과반수 이상, 또한 그 당에서 나온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해가 되면 해가 되었지 결코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최장집 학파의 견해 중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부분에서 '제도적'에 괄호를 치고 나면, 남는 것은 아이추판다님과 같은 '민주주의 발전도상론'이나 홍준표식의 '민주주의 완성론'밖에 없다. 그 양자는 모두 최장집이 진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담론을 속류화한 견해인데, 둘 다 정치적으로 그리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한다. 최장집의 민주화 담론에 대해 섬세한 독해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래서이다.

최장집과 총선에 대한 의견들

최장집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인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그가 바라던대로 총선에서 심상정과 노회찬이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인 한국 사회가 바로 눈앞에 존재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지식인 집단과 대중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으로 낙후되고 또한 소외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과 비교해볼 때, 최장집이 누리고 있는 '지적 탐구의 직접성'은 부러움을 살만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그는 노무현 정권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것'을 진작부터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최장집은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였지만, 사태가 수습되고 유시민이 민주당을 파국으로 몰아가던 시점부터는 꾸준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그 중 많은 이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바뀌어도 상관 없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민주적이다'라던 그의 대선 관전평이다. 수많은 '노빠'들이 그 시점에 최장집을 헐뜯기 위해 안달이었지만,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식인이며 동시에 가장 존중받는 학자 중 한 사람인 그에게는 이빨조차 먹히지 않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이 피상적인 차원에서 소화될 경우 낳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Null Model, 2008년 4월 10일)라는, 아이추판다님이 쓴 글을 읽어보자. 여기서 아이추판다님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선언하며 글을 시작한다. 그 내용은 앞서 말한 최장집의 사고방식을 이번 총선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 논지는 "통합민주당은 확실히 말아먹었고 아직까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렇다할만큼 말아먹은 일도 없다면(말아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권력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딘가 고장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문장에 잘 요약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대선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과 함께 이명박을 당선시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최장집이 비춘 진실의 햇살은 마치 장농 밑의 바퀴벌레들에게 사정없이 내리쬐는 형광등 불빛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그 단순한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이추판다님은 "뭘 말아먹었는지 얼마나 말아먹었는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집권여당이 정권말기에 당 간판을 내렸다면 하여간 무엇이든 심각하게 말아먹었다는 건 분명해보인다"라고 하지만, 구 열린우리당이 당 간판을 내리고 아작이 나게 된 것은 노무현 유시민을 비롯한 일부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이 지역감정의 해소라는 이념적 당위를 위해 정당의 존립 근거를 전부 뒤흔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그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행정부 차원에서 벌인 실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시민과 이해찬 등 이른바 '친노' 계열과 정동영을 선두로 하는 신규 당권파들이 기존의 민주당 세력과 분당하면서, 지역적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의석을 갖게 된 '탄돌이'만으로 구성된 정당이 바로 열린우리당이었다. 망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앞서 나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최장집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식인이며, 동시에 식자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이추판다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고의 궤적 또한, 일종의 '속류 최장집주의'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최장집의 정교한 논변은 그 자체로서 섬세한 맥락 하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례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은 책이 없어서 정확한 인용이 불가능한데, 최장집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구조 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구 열린우리당 계열의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단지 자신들이 당권을 점하기 위해 벌인 정치적 투쟁과 그것이 불러온 지지층의 이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차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벌어져버린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점유를 단지 '지난 정권의 실정' 탓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 계속 심판론'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급감한 투표율이 말하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기해버렸다.

투표율의 하락에 대해서도 아이추판다님과 같이, 그것을 모두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로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이점 중 하나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놓는 공약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정동영과 정몽준이 맞붙은 동작을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동작 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며 목청을 높였다. 다른 곳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 후보와 여당 후보가 모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때, 여당 후보가 이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건 괜찮을 것이다'라고 민주주의적인 낙관을 품고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라가 망하건 말건 우리 집값부터 올리고 보자'는 근시안적인 개발 환상에 젖어있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욱 정확하다. 이번 총선이 얼마나 '뉴타운 선거'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KBS 스페셜 "노회찬과 상계동 사람들"의 시청을 권한다. 후마니타스 박상훈 주간의 말마따나 이번 선거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선거였다.

여기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sonnet님은 "총선 단상"(a quarantine station, 2008년 4월 10일)에서 "지금 반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어짜피 친박세력이나 선진당은 다 그나물의 그밥이라고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친박세력의 한나라당 복당을 허용하면 (지금도 헐거운) 히데요시의 당 장악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그 밑에 달린 리플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사태를 지나치게 입체적으로 보고자 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및 범 보수 진영을 관통하는 계급적 이익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 나름대로 개혁적이라고 표방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아, 열린우리당(당명을 하도 자주 바꿔서 혼동이 있었다)이 겉으로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비정규직법 개악에 있어서만큼은 일치단결하여 일사천리로 국회 통과시키던 광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박근혜와 이명박이 박터지게 싸워서 이명박 맘대로 운하를 못 팔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노동법은 이번 국회 내에 한층 더 개악될 것이며, 현재의 파견근로법 따위가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상의 최악으로 나아갈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범 한나라당 계열에서 벌이게 될 이러한 대대적인 악법의 연속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전혀 없다.

다시 최장집으로 돌아가보자. 그가 노원과 덕양을 오가며 심상정과 노회찬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노회찬과 심상정은 삼성의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고 공인된, 매우 드문 정치인이다.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실력과, 특히 노회찬이 가지고 있었던 전국적인 단위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은 그 자체가 한국 정치의 드문 희망이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지막지한 '시장주의'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의 사회적 합의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나는 지난 글을 통해 노회찬이 지역구 차원에서 또한 공약 차원에서 실패하였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그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적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노회찬과 심상정은 그러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재였다. 그런 그들이, 비록 선전하였지만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행보에 대단히 짙은 암운을 드리우는 사건이다. 한국의 현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최장집이, 과연 언제까지 '행복한 지식인'으로만 살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 든다.

의석을 가졌어야 하는 이유

원내에서 장외투쟁 하듯이 싸워도 비정규직법 개악 못 막았다. 노회찬 심상정 단병호가 전부 다 있어도 못 막았다. 패배주의에 빠지자는 말이 아니다. 10석, 나중에는 9석으로 떨어져버린 민주노동당의 의석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삼성과 싸우는 국회의원 노회찬 대신, '전' 국회의원 노회찬이 시장권력과 상대하게 될 것이다. 원외투쟁 좋아하는 사람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면서 묘하게 콧노래 부르는 사람들,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진보신당은 대한민국과 투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자고 모여있는 것이다.

생존투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살아 돌아가지는 못했다. 진보신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내 입장은 너무도 명백하다. 4년 후 원내진출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는, 제발 주인의식을 갖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교섭단체를 꾸리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노회찬과 계급 정치의 문제

1.

일단 이번 선거 결과를 정리하며 글을 시작하자. 우리는 이겼다.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겼다. 진보신당은 창당 3주만에 전국 정당득표율 2.94%를 기록하며 50만명의 지지를 얻어냈다. 물론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패배의 면면은 차라리 승리의 기록이다. 돈이 없어서 유세용 트럭을 빌리지도 못했던 서대문갑의 정현정 후보가 4%대의 득표를 했다. 민주노동당 전 대변인 박용진 후보는 10%를 넘겼다. 88만원 세대의 문제를 온 몸으로 표상하고 있는 광주의 김남희 후보조차도, 놀랍게도 5%를 해냈다.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을 보니 마산의 장애여성 송정문 후보는 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조금만 더 받았더라면 선거비용 환급도 받을 수 있었을, 그런 자랑스럽고 동시에 안타까운 숫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보신당은 물론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접을 수가 없는 건, 노원병 선거구의 선거운동의 내용과 그 결과가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하자면, 나는 노회찬 선본에서 4월 7일 자원봉사를 했다. 호빵맨 복장을 한 채 유세차를 타고 전 지역구를 후보와 함께 돌았다. 이 글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 노원병 선거구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여가 적절한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진보신당의 앞날에 끼치게 될 악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기 위한 시도이다.


2.

투표 이틀 전, 분명 노회찬은 앞서가고 있었다. 노원 주민들은 노회찬 선본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특히 평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재래시장 골목 등에서 반응이 좋았다. 상가 쇼윈도 너머로 앉아 있는 상인분들께 인사를 하면, 언제나 반가운 화답이 돌아왔다. 노회찬 본인의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전략도 매우 탁월했다. 노회찬 호빵맨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존재였는지,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린이들이 유세차량을 따라 달려왔다. 마치 지난 시절 어린이들이 소독차의 뒤를 따라가듯 그렇게. 어떤 한 여자아이는 '호빵맨, 가지 말아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라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유세차량에서는 연신 '노회찬 대세론'을 밀어붙였다. 여론조사 13회 연속 1위를 기록한 후보라고, 민주당에 동정표를 주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홍정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노회찬 선본이 지니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개표가 끝나고 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노회찬 선본은 갑자기 올라간 노원의 아파트 가격에 졌고, 그것을 더욱 부풀려주겠다는 홍정욱의 '적절한' 공약에 졌다.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는 남궁원의 아들이고, 남궁원 또한 전직 국회의원이다. 선거와 관련한 인맥을 상당히 충실히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회찬 선본에는 바로 그렇게,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관련하여 집값 문제와 맞설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제 저녁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지점과 관련한 나의 분노를 털어놓았다. 대체 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그저 이미지로만 승부하려 했냐고, '우리 노회찬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말고 더 할 수 있는 말이 과연 없었냐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심상정이 내세운 '핀란드형 자립중고'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왜 하나도 마련해놓지 않았냐고, 노회찬 선본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 앞에서 묻고 묻고 또 물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건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혹은, 답이 없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3.

대한민국은, 적어도 서울은 '뉴타운'에 미쳐있다. 동작을의 득표율이 유독 저조한 것은 김종철 후보의 탓이 아니다. 야당과 여당의 대표주자들이 나와 한목소리로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조직표로 세 싸움을 벌인 결과 벌어진 일일 뿐이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집값을 올려서 부자가 된 후 대한민국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국민들을, 설득하고 조직하여 '삶'으로 돌려놓는 그것이야말로 진보신당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노원병에 출마한 노회찬과 그 선본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혹자는 노회찬 선본이 후반부에 너무 힘을 뺐다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관찰에 머무르는 것이다. 홍정욱이 집값 상승을 무기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 그것에 대항할 논리를 미리 만들어놓지 않은 노회찬 선본은 말 그대로 '이미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나는 도리어 홍정욱이야말로 한국적인 실정에서 '계급 정치'를 했고, 그에 대한 노회찬 선본의 대응이 '이미지 정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무책임한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무슨 계급 정치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회찬 개인의 스타 파워에 의존하여, 그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당위만을 내세웠던 이쪽의 대응에 비하면, 적어도 홍정욱 측은 그 지역 주민들과 '친화적'인 공약을 내걸고 그 위에 후보자 개인의 매력을 첨가하는 방안을 택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자신이 강남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허위의식이지만, 실제로 가격이 오르긴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물론적인 현실이다. 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우리가 앞으로 대체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그건 그냥 대책이 없는 문제니까, 앞으로도 '진보정치의 대의'만을 내걸어놓은 채 유권자들의 선의에 호소한다고? 그건 영원히 3% 정당에 머무르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보신당의 앞날을 위해서, 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 열풍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서야 한다.


4.

총선에 나선 노회찬 캠프에 시간도 자원도 부족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서, 특히 노회찬이라는 전국구 스타를 앞세우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노회찬이 나왔어도 이기는 듯 하다가 졌는데,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어떨까? 또, 서울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뉴타운 개발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가령 내가 사는 서울 중구만 해도, 모든 후보들이 약수동 달동네 등의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개발의 광풍에 맞서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진짜 아쉬워할만한 그 무언가를 미시적으로 탐색하고 발굴하여 공약으로 제시하고 검증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람들에게 '삶'을 돌려줄 수 있는 그 무언가로 맞서지 않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모든 과정들은 지역의 개별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연구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총선 정국은 분명히 그 모든 일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대이다. 지역의 사례를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연구하여, 당선되고 나면 그 정책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 물론 4년 후의 총선을 위해 지금부터 연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그래야 마땅하지만, 기왕 넘어야 할 산이라면 진작 발을 디뎠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역구도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허공이 아니라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지의, 또한 주택의 가격이 턱없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동시에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며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삶의 즐거움을 대중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진보진영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회찬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다.

노원은 진작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지역이며, 서민층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나도 처음 가봤는데,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와 주택가가 매우 답답한 인상을 준다. 사람들과 '부대낀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령 '생태도시 노원'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태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수 있다. 어쩌면 지금처럼 대세론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득표율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와 또 4년 후의 총선을 위한 기본 포석은 충분히 깔아놓을 수 있었다.


5.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 정치'의 맥락을 모두 괄호 안에 집어넣고,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국의 계급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주택이 없고,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인 계급 A가 있다. 한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가격이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누리기를 바라는 계급 B도 있다. 여러 채의 가옥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계급 C도 있을 것이다. 노원병의 문제는 계급 B를 위한 공약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노회찬 선본은 소박하게 전제되어 있던 '계급 의식'에 호소하였고, 그것을 위해 노회찬을 국회에 재입성시켜야 한다는 당위만을 붙들고 매달렸다. 하지만 한국의 계급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좌파정당 또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계급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는 한, 진보신당이 지금보다 더 큰 외연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노회찬 선본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 우리에게는 지역구에서 선전했던 결과가 엄연한 숫자로 존재한다. 그 힘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4년 후에 다섯 석 이상, 크게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노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회찬 캠프가 겪었던 의외의 고전은, 그 자체가 문제적인 상황이며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되짚어보고 연구해야 한다.

'키보드 좌파'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곱씹고 있는 진중권의 작업과 병행하여,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은 '아파트 민중'을 구성해내기 위한 방법 또한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진보신당이 특히 수도권에서 안정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들을 '키보드 좌파'로 조직해내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아파트 민중'으로 결집해내야 한다. 노원병에서 마셔야 했던 쓴 고배가 4년 뒤의 승리의 잔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며, 생각하고 동시에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호빵맨이 날 수 있을까

이 탈바가지 속에는...



월요일에 월차를 받아쓴 2년차 직딩이 들어있었습니다.



4월 9일, 호빵맨이 날 수 있기를, 진보신당이 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