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북리뷰]초대형 참사는 작은 사고로부터

 [북리뷰]초대형 참사는 작은 사고로부터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찰스 페로 지음·김태훈 옮김·알에이치코리아·2만5000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모든 것이 멈추고 있다.

물론 이 비극 앞에서 예전과 같은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재난이 없었더라면 유지되었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을 모두 포기해버린다면 구태여 안전을 추구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딛고, 책을 읽는 것이다.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를 꺼내들었다. ‘Normal Accidents’라는 원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1984년 첫 출간된 이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뒤흔든 오늘날의 고전이다.

원자력발전소, 화학공장, 비행기, 배 등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 이것들은 모두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은 대단히 중층적인 하위 체계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하위 요소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만약 그 하위 요소들 가운데 몇 개가 동시에 오작동하거나 실수하거나 운이 나쁘게도 고장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엄청난 재앙이 터질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렇듯 “상호작용성 복잡성과 긴밀한 연계성이라는 시스템의 속성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를 ‘정상 사고’ 혹은 ‘시스템 사고’라고 한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 밝혀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되짚어 보자. 심지어 인천항에 짙은 안개가 껴 출항이 2시간 늦어진 것마저도, 그래서 항로를 변경하여 평소에는 가지 않는 다도해 해역을 통과한 것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행위였다. 세월호에는 다른 것들이 무사하다는 전제 하에 한 발짝씩 ‘유도리’ 있게 허용된 부실 안전 요소들이 넘쳐났다. 컨테이너 박스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려 있던 자동차 역시 그러하였으며, 20년 된 배를 마구잡이로 증축한 탓에 무게중심은 한껏 높아진 채 균형을 잃은 상태였다.

여객선이라는 기계적 시스템뿐 아니라, 해상 재난 구조라는 제도적 시스템마저도 ‘정상 사고’를 불러오기에 최적화된 상황이었다. 해난 구조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은 사고 시 진도 VTS가 아닌 제주 VTS로 무전을 보내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1차 구조 의무자인 선장 및 고급 선원들은 재난 구조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객을 구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정상적’ 부실과 관행이 뒤엉켜, 초대형 참사를 일으키고 만 것이다.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에서 영향을 받아 태어난 책이다. 스리마일 발전소 사건도 그랬다. 평소에 늘 발생하던 그런 작은 사건들이 몇 개 동시에 발생하고, 그것들이 서로 뒤엉켜 다른 요소들을 마비시키면서, 초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 이 책은 그 사건에 대한 미국 지성계의 고찰이 낳은 것이다.

세월호가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던 그 시점, 정부는 이미 수명을 넘긴 고리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상 사고’의 행렬은 끝나지 않았다. 막아야 한다.

<노정태 ‘논객시대’ 저자 / 자유기고가>

2014.05.06ㅣ주간경향 1074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4281747071&code=116

2014-05-01

[GQ]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나?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나?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계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몽이 과도해서 문제인 시대로 보인다. 다들 똑똑하고 이것저것 잘도 알고 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Sapere aude!” 칸트는 또한 1784년을 사는 독일 대중에게 외쳤다. 사이버 세계를 호령하는 오늘날 한국의 대중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말이다. 종로 3가 맛집 리스트부터 곽정은 에디터의 성형수술 전 얼굴, 김연아 선수 남자친구 부모님의 재산 현황까지 모든 것을 과감히 알고자 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네티즌 탐정단을 꾸려 특정인의 ‘신상을 털어’ 진실 여부까지 검증하고 나서니 말이다.

유명인의 가십 차원이 아니더라도 사정은 내내 엇비슷하다. 정치의 영역에서, 더 이상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설득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국민의 소득은 양극화되고, 노령화로 인해 경제 인구는 대폭 줄어드는데, 소외된 노인의 자살률은 극단적으로 높다.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니, 더 끔찍한 것은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 나도 잘 알아.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혹은 알고 있다고 믿는, 계몽 과잉의 시대. 그리하여 계몽이 불가능한 시대. 어쩌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됐을까?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면 좀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몽이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때는 왜 그것이 가능했거나, 가능한 것처럼 보였을까? 가령 한국에서는 수많은 대학생이 이른바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것을 읽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길로 나선 1980년대가 있었다. 또한 영화가 됐건 음악이 됐건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취향을 건설하고자 애썼고, 그랬기에 어찌어찌 구입한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마르고 닳도록 돌리며 작가의 정수를 흡수하고자 노력하던 1990년대도 있었다. 21세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스스로를 계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80년대건 90년대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장님 코끼리 더듬듯 어렵게 수입된 해외 선진 문물을 가까스로,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에서 목을 축이듯 향유해야 했다. 불문학자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를 펼쳐보자. 가장 먼저 나오는 글 ‘과거도 착취당한다’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온다. 1970년 대, 당시 외국 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자는 회고한다. 외국의 서적상에게 우편으로 주문을 하고, 외환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우편환으로 송금을 하고,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 년가량 기다리면 한국에 책이 도착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어렵게 한국땅을 밟은 책은, 최종적으로 서대문 국제우체국 창구에 앉아있는 ‘미스 아무개’의 허락이 없는 한 독자의 손에 도착하지 못한다. 그냥 주면 될 것을 미스 아무개는 청년 황현산을 굳이 다음 주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내고, 심지어 내용을 잘 알면서 책은 왜 사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그는 분을 참지 못해 가로대를 뛰어넘어 창구로 난입해 손에 책을 넣는다. 저자 황현산은 이 일화를 곱씹으며 “유신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기 안의 무력한 분노 때문에 더욱 불행했다”고 회고한다. 물론 그 말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유신시대의 식자층은, 황현산이 분노로 기억하는 바로 그런 검열과 통제 기구 때문에, 또한 당시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쉽게 지식인일 수 있었다. 1970년대의 황현산이라면 절대 손에 넣을 수 없었을 문서를, 지금 우리들은 ‘마르크시스트 인터넷 아카이브 www.marxists.org’ 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열람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열심히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읽겠냐만은,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탄압과 감시를 받는 동시에 대중의 존경어린 시선까지 받을 수 있던 시절은 애저녁에 끝났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90년대 ‘삐짜’ 테이프로 그렇게 돌려봤던 전설의 명작들을 이제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각자의 모니터를 통해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한탄은 오래된 것이기에 이 지면에서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계 어디에나 DVD를 배송해주는 아마존이 영화 마니아의 아우라를 벗겼다는 볼멘소리도 벌써 10년 전 일이다. 한때 모든 이의 스승처럼 보였던 영화평론가 정성일이 지금 대중으로부터 어떤 대우 혹은 취급을 받고 있나. 음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록의 역사와 혁명 정신을 대중에게 설파했던 음악평론가 임진모는 현재 <음담패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변기요정’ 캐릭터로 출연한다. 음악에 대한 그의 설명이 길고 지지부진하다 싶으면, 김구라가 이내 변기를 작동시켜 물을 내려버린다.

지식의 독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현상을 야기한다. 같은 세대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980년대로 돌아가 보자. 당시 운동권은 이른바 NL과 PD로 분화되어 있었다. NL 중에서도 주사파의 이론적 대부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이었고, PD는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이 바이블이었다.

김영환이 <강철서신>을 완성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이진경이 이른바 ‘사사방’을 펴낸 것은 대학원에 다니던 24세 때의 일이다. 80년대에는, 20대가 쓴 책을 본 20대가 자발적으로 뭉쳐서 막강한 권력과 맞섰다. 청년 세대의 문제를 따로 끄집어내 논의하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청년이 온 세상의 문제를 자신의 어깨 위에 대뜸 짊어졌기 때문이다. 권력과 맞선다는 사명감, 제한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입수하고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 거기에 대학 졸업 후의 삶을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고도성장기의 풍요가 맞물려, 청년들은 계몽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일 수 있었다. “전두환의 시대가 혹독했다 하나 사람들을 한데 묶는 의기가 벌써 솟아오르고 있었다.” 황현산의 말이다. 가슴은 의기 혹은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꽉 차 있었고, 머리에는 새로운 지식을 채워넣을 공간이 남아 있었다. 당시 청년 세대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스스로를 계몽했다.

혁명의 시대가 끝나고, 문화의 열풍이 가라앉고 나니, 서점가에는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눅눅한 바람이 불고 있다. 굳이 ‘눅눅하다’는 수식어를 쓰는 이유는, 이 인문학 바람이 띠는 복고적인, 적어도 현재적이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이 문학 담론을 이끌었던 1970년대에는, 같은 세대의 젊은 작가들이 소설을 쓰고 비평을 하며 서로를 견인해 나갔다. 1980년대의 학생운동은 앞서 언급한대로 또래의 ‘젊은’ 지적 기반 위에서 수행되었다. 1990년대 영화비평을 이끈 정성일은 1959년생으로, 영화 잡지 <키노>를 창간할 당시 만으로 36세였다.

반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계몽의 객체에 머문다. 그러면서 멘토를 구하고 스승을 찾으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의 존재를 희구한다. 앞서 언급한 황현산이나, 최근 두 권의 칼럼집을 낸 문학평론가 도정일 같은 원로들이 새삼 각광을 받는 이유를 그렇게 해석해볼 수 있다. 그들의 책은 모두 십 년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원고를 묶은 것이다. 바로 지난달의 정치적 이슈를 두고 책을 쓰고 논쟁하던 논객의 시대가 끝나니, 원로 인문학자들이 오래 묵은 원고의 먼지를 털어 책으로 엮고 있다.

청년들이 서로를 계몽해가며 정권을 뒤엎겠노라, 영화판을 발칵 뒤집겠노라 날뛰던 시절은 끝났다. 계몽과 운동의 시대는 실은 하나였다. 순차적으로 같이 시작해서, 동시에 따로 끝났다. 이런 세상에서 계몽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 강연을 나가면 종종 질문 섞인 눈빛과 마주친다.

칸트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철학자에게 계몽이란 대체 무엇인지, 대중은 스스로 미성년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는데도 과연 계몽이 가능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지도 않았고,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엄연히 법적으로 나뉜 시대였다. 계몽주의를 공부하던 귀족에게 찾아가 ‘재미삼아’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뒤, 곧장 뺨을 맞은 것은 루소였던가, 볼테르였던가. 그리고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쓴 지 5년이 지난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다.

어쩌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이치와 같을까? 칸트는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계몽의 시대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4년 05월호 
http://www.gqkorea.co.kr/content/view_02.asp?menu_id=04030200&c_idx=012402010000092

2014-04-22

[북리뷰]참견만 하고 도움은 외면하는 사회

[북리뷰]참견만 하고 도움은 외면하는 사회 
 
단속사회
엄기호 지음·창비·1만 5000원

책 제목에 사용된 단어 ‘단속’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일단 첫 번째 의미로서의 단속(斷續)은 끝없이 이어졌다 끊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쉴 새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지만,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와 혹은 형제와 한 마디도 나누지 않는 청소년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접속과 단절이 사실상 동시에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이 두 양태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본 것이다.
 
단속(團束)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스스로의 행태, 몸가짐, 주변으로부터의 평판, 기타 대외적 요소를 신경쓰며 잡도리한다는 뜻이기도 하니 말이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단속(斷續)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단속(團束)하고 있다는, 그래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말이 된다.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을 잘 단속(團束)하려면, 흔히 하는 말로,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해야 한다. ‘내 편’은 화끈하게 챙기고, ‘남’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단속사회’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사생활을 다 알고 간섭하는 듯하지만, 정작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심심풀이 땅콩 삼아 ‘뒷담화’를 깔 때에는 남의 일에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달려드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싶으면 각자의 스마트폰을 켜고 SNS에 접속하며 귀로 들려오는 정보를 차단한다.
 
저자 엄기호가 다양한 사례를 들어 그려내고 있는 ‘단속사회’의 풍경은 적어도 지금까지 시도된 온갖 ‘XX사회’ 시리즈들을 놓고 볼 때, 단연 발군의 해석력을 보여준다. 물론 이 책은 본래의 주제의식만을 투견처럼 물고 늘어지는 작품이 아니다. 중간 중간 등장하는 사례와 이론들은 더러 ‘단속사회’라는 주제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는 ‘눈’은 너무도 많지만, 나를 도와줄 ‘손’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순적 좌절과 절망을 제대로 묘사해준 표현은 ‘단속사회’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떤 저서가 지니는 설명력을 실컷 예찬한 후 ‘하지만 그 후 따라오는 대안이 아쉽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비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서평은 그렇게 마무리지어져야 하겠다. ‘곁’을 만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를 향해 ‘귀를 여는’ 것이 해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면, 문득 드는 공허함을 감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한국이라는 ‘단속사회’에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단절과 그로 인한 개인의 탄생이 더욱 절실한 게 아닐까.
 
요컨대 농업에 기반한 근대화 이전 시대의 향수를 머금고 있는 ‘공동체’로의 회귀를 아예 가능성에서 배제한 채 반대로 철저하게 계약과 객관적인 도덕률에만 의존하는 사회를 추구한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회학자이며 문화인류학 연구자인 엄기호의 좋은 책을 읽고, 괜한 군소리를 붙여 보았다.
 
<노정태 ‘논객시대’ 저자 / 자유기고가>

2014.04.22ㅣ주간경향 1072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4141723561&code=116

2014-04-20

[6.4 지방선거] 우리는 어떻게 선거를 신뢰할 것인가

원래 이렇게까지 거창한 제목을 달고 써내려갈 글은 아니었다. 4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블로거 초청 행사인 "6.4 지방선거, 선(選) 보러 오세요"에 참석했던 나는, 그저 간단한 후기를 하나 쓸 생각이었다. 현장에서 공개된 신형 투표함이나, 뒤에서 봐도 보일 리가 없는 신형 기표소라던가, 기타 여러 장비들을 소개하고 사전투표제에 대해 홍보하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지을 요량이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우리는 잔인한 봄을 보내고 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가',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혹의 눈길을 던질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방향에 쏟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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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選) 보러 오세요"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블로거들과 선관위 직원 및 사회자 김미화 씨가 함께 식사를 했고, 6.4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설비 및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 장비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선관위에서 블로거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선거에 대한 불신 여론이 특히 온라인에서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에게, 블로거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사람들은 선관위가 초래한, 혹은 선관위에 대해 품고 있는 통상적인 불신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블로거들은 논외로 하고,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혹은 전자식 집표기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이 찍은 표를 분류하여 주는 그 기계가 '조작'되어 있기에,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로 '보류'된 표들이 등장하며,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것 말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대체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향하곤 한다.



하지만 전자직 표 분류기를 실제로 보면 그런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이다. 일단, 표 분류기는 말 그대로 표를 '분류'할 뿐이다. 기계로 분류된 표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공표한다. 따라서 기계의 오류는 선거 조작 그 자체와는 무관하다. 각 정당마다 파견한 참관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선거를 조작하려면, 현행 체제 속에서는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투표함마다 표시하게 되어있는 서명과 봉인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투표 조작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그 기계, 전자식 표 분류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게 수행해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식 표 분류기는 사람에 비해 훨씬 빠르다.
2. 전자식 표 분류기는 사람에 비해 훨씬 정확하다.
3. 전자식 표 분류기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좋다.

1과 2는 그렇다 치고, 3은 무슨 뜻일까? 이번에 초청된 다른 블로거들은 아마도 가지고 있지 않을 사진 한 장을 꺼내보도록 하겠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투입될 신형 표 분류기의 모니터 화면이다. 왼쪽에 투표 용지 사진이 보일 것이다. 저것은 기계에 투입된 모의 투표용지를 순간적으로 스캔한 사진이다. 표가 어떻게 분류되건, 표 분류기는 개별적인 표의 이미지를 저장한다. '무효' 혹은 '미분류'로 표시되는 표 가운데 하나가 저렇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선거 진행자들은 이렇게 미분류 처리된 표를 따로 모아 실물을 두고 육안으로 판독한다. 그 중에는 유효표로 간주되어야 할 것도 있고, 무효 처리되어야 할 것도 있을 터이다. 중요한 것은 그 개별적인 과정 하나 하나가 감시되고 있고, 심지어 기계를 통한 표 분류의 경우, 순간적으로 기록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표를 분류한다면 너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절차다.

"6.4 지방선거, 선(選) 보러 오세요" 행사에 참여한 소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의 선거 관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뜨거운 정치 열기,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관위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덕분에,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최첨단의 선거 관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현장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즐거우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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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된 선거 관리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번 6.4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5월 30일, 5월 31일, 이틀에 걸쳐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시라. 본인의 사진이 박혀 있고 국가에서 발급된 신분증만 있으면, 남쪽 끝 마라도에서도 파주 시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것은 투표의 일대 혁신이다. 전국이 하나의 단일한 선거구인 양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사전투표제가 널리 확산되면, 특히 대선의 경우, 선거를 위해 부랴부랴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되돌아올 필요가 없어진다. 전국 어디에서나, 심지어 해외에서도,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사전투표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었다. 왜냐고 물어보았더니,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부재자 투표의 정당성, 혹은 공정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워낙 많았던 탓이 클 것으로, 나는 추측한다. 아무튼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역설이다.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더욱 노력했고, 그래서 선거 절차가 간편해지고 편의성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선관위를 불신하는 현상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선관위를 불신하는 일반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한, 설령 '이쪽'에서 선거를 이기더라도 '저쪽'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쉽게 높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 그 자체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심지어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서도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편리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관위는, 그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둔 채, 개별적인 정당 및 그 지지자들이 각자의 의제를 생산하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다면, 한국의 정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본다.

[별별시선]‘침몰 원인’과 ‘참사 원인’은 구분해야

[별별시선]‘침몰 원인’과 ‘참사 원인’은 구분해야


4월20일 새벽,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들을 놓고 이야기해보자. 세월호 선장 이모씨를 포함해,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직후 탈출한 선원들은, 탑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비난의 화살은 선장에게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구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의 잘못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안내방송을 듣고 선실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을 생각하면 나 역시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눈물이 핑 돈다. 어쩌면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적시에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지금의 막대한 인명 피해가 빚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일부 언론 역시 세월호 선장 및 귀환 선원들의 책임과 처벌에 집중하는 듯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선원들, 특히 선장의 책임은 그 어떤 수사학을 동원한다 해도 변론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에게 돌을 던지는 여론에 동참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떠올려보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발생한 이유는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을 모른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세월호 침몰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종자, 사망자, 구조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확인해야만 한다.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원제: Normal Accident)에서,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실수와 오류가 몇 개 이상 중첩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른바 ‘정상 사고’ 이론이다. 그에 따라 세월호 침몰을 검토해보자.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후 국내에 수입되었다. 한편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여객선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2014년에도 세월호는 퇴역하지 않고 인천-제주 간 승객 및 화물선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후 선실을 증축하였는데, 그로 인해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원들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 탱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해왔다. 또한 대형 로로선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스테빌라이저’ 역시 작년부터 고장난 상태였다는 증언이 있다.

세월호는 로로선이었다. 로로선이란 자동차들이 자가 동력으로 승·하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이다. 흘수선 가까운 곳에 출입구가 마련되며, 그에 따라 다른 여객선에 비해 침수 가능성이 더 높다. 배가 흔들릴 경우 차량이라는, 본래부터 이동을 목적으로 만든 대형 화물이 쏠릴 가능성 또한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세월호 선원 중에는 탑재된 컨테이너가 쇠사슬이 아닌 밧줄로 묶여 있었음을 증언한 사람이 있고, 승객 가운데 일부는 컨테이너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사고 발생 전날, 짙은 안개 속에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인천항에서 출항했다.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였는지 평소에는 택하지 않는 다도해로 들어섰다. 그중에서도 물살이 빠른 맹골수로를 운항할 때에는 항해 순번에 따라 해당 해협에서 항해 경험이 없는 20대의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았다. 세월호는, 취객처럼 비틀거렸고, 바다 위에 쓰러졌다.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 선장의 잘못은, 컨테이너를 밧줄로 묶은 해운사 직원이나, 스테빌라이저 수리를 거부한 선박 회사의 그것과 같이, 그저 ‘사소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상화된 잘못이 쌓여 큰 재앙을 낳은 또 하나의 사례일지도 모른다. 그의 도주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침몰 원인’과 ‘참사 원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선장에 대한 처벌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배가 침몰하게 된 ‘사소한’ 원인과 잘못을 냉정하게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매뉴얼을 준수하는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사고’가 ‘정상’인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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