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과 한국의 농업

광우병 논란을 가만히 짚어보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내 축산 농가가 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이지만,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여론의 관심은 주로 광우병의 공포로 인해 거리에 선 10대들에 맞춰져 있다. 요컨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이며, 그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통상 주권과 협상력의 부재라는 식이다.

이러한 종류의 찬성과 반대는 모두,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면, 지금처럼 농가의 붕괴 현상에 대한 대책 없이 수입 장벽을 열어도 좋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인식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으며, 국가 경제를 놓고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고, 결국 국가 경쟁력 재고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이 진정 21세기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핸드폰을 팔기 위해 농촌을 죽이는' 박정희식 개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국제 곡물 시장에서 밀의 가격은 287퍼센트, 옥수수는 149퍼센트 상승하였고, 그 외 커피, 완두콩, 콩, 쌀 등 기본적인 곡물들 또한 그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식량 가격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유에는, 확실한 것 하나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하나가 있다. 중국 내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사료 소비가 대규모로 늘어났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바이오디젤용으로 옥수수를 대량 소비함으로써 식량 가격 폭등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중이다. 아무튼 식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덕분에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태국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더구나 WSJ에서 운영하는 Marketwatch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OPEC과 유사한 형태의 농업 카르텔을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라오스,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이 그 구성원인데, 태국과 베트남은 세계 1, 2위의 쌀 수출국인 만큼 실제로 구성된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에서 먹는 자포니카와 동남아에서 기르는 안남미가 다르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식량 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 최근 가장 큰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농업 기업이라는 사실 또한 많은 것을 시사한다. theStar.com의 보도에 따르면, 모사익은 319퍼센트, 포타쉬는 140퍼센트, 몬산토는 105퍼센트씩 지난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원인이 뭐가 되었든지간에, 세계 경제의 기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애플의 상품과 마케팅이 방증하는 바와 같이, IT는 첨단 산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2008년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세계 각국이 가장 주목하는 산업은 다름아닌 농업인 것이다.

광우병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미국 소의 안전성'과 '통상 주권'에만 머물러있는 현실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안타깝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농촌을 이런 식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먹고 싶다면 한국의 축산 유통 구조를 개편해야지, 무턱대고 미국산 쇠고기의 문호를 열어젖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국제적으로 사료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값 또한 앞으로는 결코 싸지 않을 터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농업 정책,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백하지 않은가.

광우병 논란의 양쪽 방향을 두루 살펴봐도, 우리의 '국민 감정'은 어디까지나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소수가 희생해서 온 국민이 값싸게 먹을 수 있다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이미 공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닥쳐올 농업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농촌을 죽이고 도시를 살리는' 박정희식 근대화의 2000년대 버전이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는 '작고 강한 농업'이 필요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의 실정과 지역적 상황에 최적화된 무언가일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서, 한국의 농업을 이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