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타협의 달인' 박지원 긍정평가, 2021년 9월15일로 끝났다


많은 분들은 자칭 타칭 '정치 9단'인 박지원 국정원장의 노회한 모습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단순히 좋으냐 싫으냐로 묻는다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정치인 박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품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까지는 그랬다. 문재인을 앞세워 386세대, 전대협(1987년 결성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주사파인 NL이 주축) 세대가 청와대에 깃발을 꽂은 이 정권 아래에서, 그의 '노회함'은 역사적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주고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막무가내 패싸움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선거로 다수와 소수가 가려졌다 한들 소수의 의견을 함부로 묵살해서도 안 되고, 다수의 의견을 100%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품어서도 곤란하다. 대화, 타협, 절충 같은 건 케케묵은 소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이다. 이제는 어느 면에서 보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있는 386세대는 스스로를 '민주화 세대'로 포장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애초에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든지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가 뒤집히지 않아야 민주주의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어도 지난 국회와 같은 절차와 관례, 프로토콜을 지킬 때 그 나라는 성숙한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선거 하나 끝났다고 나라가 180도 뒤집히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독재라는 뜻이다.

탄핵정국에서의 돌파력 

노회한 정치인 박지원은 그런 면에서 386 정권의 해악을 막아줄 좋은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 기대에는 근거가 없지 않았다. 잠시 2016년 탄핵 정국으로 기억을 되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때, 처음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3분의 2 득표를 장담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3분의 2는 고사하고 과반수도 되지 않는 의석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분해 있던 민주당 강경파는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들었다. 그때 박지원의 진가가 발휘됐다.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양쪽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도, 일단 표결을 한 주 뒤로 미뤘다. 그리고는 새누리당 내에서 불만을 지니고 있는 세력과 물밑으로 접촉하여 이탈표를 끌어냈다. 대체 무슨 식으로 설득하고 뭘 주고받았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박지원의 '거간'은 통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나는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막후'에서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 타협과 협상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치, 그런 정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우리 편이 이겨서 저들을 싹쓸이해버리자는 운동권식의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좀 예스럽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정치, 그런 걸 박지원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 중 40대 이상인 분들은 언필칭 '청년 논객'인 내가 박지원이라는 늙은, 아니 차라리 낡은 정치인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을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중년을 뛰어넘어 노년 정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버니 브로'의 지지를 끌어냈던 버니 샌더스. [AFP=연합뉴스]

'버니 브로'의 지지를 끌어냈던 버니 샌더스. [AFP=연합뉴스]

아직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드러난 현상이다.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전임 대통령 빌 클린턴의 부인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뉴욕 주 상원 의원을 역임하며 오바마 정권 당시 국무장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치자금 후원뿐 아니라 인맥이나 실력 등 그 모든 면에서 버니 샌더스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샌더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 세대와 맞서려 조부모 세대와 손잡아 

클린턴을 경선 막바지까지 끈덕지게 몰아붙이며 캠프의 자금과 에너지를 소진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흔히 '버니 브로'(Bernie Bro)라 부르는 샌더스의 열혈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이다. 버니 브로는 대체로 30대 이하의 백인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금은 MZ 세대라 부르지만 당시에는 밀레니얼이라 부르던 80년대생들이 버니 브로의 핵심이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 빌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베이비 붐 세대의 대표 주자다. 버니 샌더스는 1941년생으로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하지 않는, 그보다 앞서 태어난 고령층이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와 맞서기 위해 그보다 더 나이 많은 후보를 '우리 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같은 현상이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1949년생 제레미 코빈이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여 2015년부터 노동당의 당권을 접수해버린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과 비슷한 스토리다. 노동당은 고학력 고소득 교양 계층의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런 계층은 연령대로 놓고 보자면 40대에서 60대에 걸친 중년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부자 노인들의 정당인 보수당을 지지할 수도 없던 영국의 좌파 청년들은 아예 세대, 아니 시대를 건너뛰어 자신들의 대표자를 찾아냈다.

영국 총선거에서 노동당을 이끈 제레미 코빈(앞줄 가운데) 당수. 연합뉴스

영국 총선거에서 노동당을 이끈 제레미 코빈(앞줄 가운데) 당수. 연합뉴스


물론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 핵심 지지층의 열기를 본선 무대에서 발휘하는 데 실패했다. 샌더스는 2016년과 2020년 모두 대통령 경선에서 탈락했고 코빈은 2019년 총선에서 참패하며 노동당 몰락의 주역으로 손가락질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그들은 정치권에서 은퇴할 시점을 놓친 채 그저 버티고 있는 늙은 정치인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 모두 베이비 붐 세대가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출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의 불만이 노년층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을 찾는 이변으로 연출되었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이와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대와 30대 남성이 1953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 69세인 홍준표 후보에게 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인생을 수십 년씩 살아온 기성세대들에게는 정치 경력이 수십 년씩 되는 노령의 정치인들이 '식상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인생 자체가 그리 길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중년이나 노년이나 사실상 모두 '신선한 인물'이다. 투표권을 지닌 청년들은 자신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년보다는, 나이 차이가 확실히 벌어진 노년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비록 어딘가 음험하고 '올드'한 면이 있다 해도, 대화와 타협과 절충의 달인 박지원에게 나름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가 대선 무대에 나설 일은 아마도 없겠지만 386세대의 폭주를 달래고 막으며 균형을 잡는, 어쩌면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청년들이 기득권자인 중년과 싸우기 위해 노년 정치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노년 정치인이 중년 정치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 모두가 그랬다. 그들은 독불장군이었고, 본인이 속한 진영 내에서 언제나 아웃사이더였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다시 한번 크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반면 박지원은 어떤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능수능란하게 국회를 오가며 의원들을 규합하고 타협을 이끌어냈던 실력은 온데간데없다. 지금은 그저 문재인 정권과 밀착하여 자기 정치 수명 연장이나 꾀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중요한 조직의 수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대외, 대내,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관이다. 그런 정보기관의 수장이 어떻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를 상대로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느니,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느라니,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알려진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문제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느니 하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가. 국가정보원이 안전기획부였던,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중앙정보부였던 시절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했을 뿐,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논평하며 개입하지는 않았다.
박지원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평가는 2021년 9월 15일까지만 유효했다. 그 후의 박지원은 그저 흔한, 은퇴할 날짜를 놓친 늙은 정객일 뿐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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