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퉁령의 '잔인한 금융'론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가난한 사람이 목돈을 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집을 사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천천히 갚아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악마화하며 그 요건을 매우 빡빡하게 조여놓았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 방식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막아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대체 무슨 돈을 어떻게 빌리라는 말인가.
노정태. (2026-05-08). [노정태 칼럼]저신용자 고금리가 ‘잔인한 금융?’ 주담대부터 정상화하라!. 뉴스프리존.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739
매달 초 발행되는 '노정태 칼럼'. 뉴스프리존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경제 관련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최근 '잔인한 금융' 어쩌고 하시면서 금융 제도를 또 이케저케 뜯어고치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하께서는 그 와중에 주담대를 틀어막다못해 아주 박살내고 계시죠.
이 두 가지 행태가 함의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건 인종차별입니다.
뭔 소리냐.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산층이 어떻게 성장했나요?
첫째, GI Bill을 통한 학자금 대출로 대학 가기 쉽게 해줌.
둘째, 참전 군인 중 '오직 백인'을 대상으로 모기지 쉽게 내줌.
이 중 첫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는데, 문제는 둘째죠.
미국은 설령 전쟁에 갔다 왔어도, 흑인들이 교외에 집을 사려고 할 때는 무슨 개같은 핑계를 대면서 대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담대를 틀어막는 것을 흔히 '레드라이닝'(Red Lining)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전후 미국이 흑인과 유색인종에게 저지른 최악의 인종차별입니다.
왜? 집값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자산 상승의 혜택을 흑인이 못 누리게 한 거니까. 그렇게 흑인들은 계속 도심에서 월새 내고 살면서 랩이나 하라 이거죠.
지금 민주당 강남좌파(혹은 이재명 성남좌파? 암튼) 정권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이미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부동산이라는, 주식과 달리 인간의 생존과 번식과 번영에 필수적인 자산을 못 갖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금융을 상대적으로 못 다루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벌어질 일은 뭐다? 아주 끝장나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재명 정권 끝날 때쯤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 없이 빚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삼전닉스가 어쩌고 칠천피가 저쩌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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