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시선]세월호 침몰, 음모인가 사고인가

[별별시선]세월호 침몰, 음모인가 사고인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원인’을 찾느냐 아니면 ‘범인’을 찾느냐에 따라 근대인과 전근대인의 경계선이 나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과학적인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려 한다. 반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면 원인이 아닌 ‘범인’을 파악하고 솎아내는 일에 골몰하게 마련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의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 하는 것, 사고의 ‘이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누가’ 세월호 침몰을 만들었는가, 침몰 원인이 아닌 ‘범인’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경로가,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눈에 띄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사고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침몰하는 거대 함선 속에 뛰어들어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것은 해경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는 책임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대중적 차원에서 보자면 온 국민이 격양된 상황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다. 문제는 그 세월호 침몰의 이면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채, 국가정보원부터 청와대까지 온갖 주체가 개입한 음모론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1987년 항쟁 이후 첫 대선을 앞두고 KAL기 폭파 사건이 터졌듯, 그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정치로부터 특정 사건으로 돌려놓기 위한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 가운데 특히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이 이런 입장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정작 세월호 사고가 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작 사건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둘째, 비행기가 폭파되자마자 폭파범 ‘마유미’를 체포해 국민 앞에 사냥감처럼 전시하였던 1987년과 달리, 지금은 멀쩡히 국내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여겨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일단 유병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거사’를 치렀어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국가정보원이 지금처럼 막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만약 세월호 침몰이 어떠한 종류의 정치 공작이라면, 이런 공작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다. 이것은 김어준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 관한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세월호 침몰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언론인의 의무라는 말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조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그런데 과연 세월호 침몰은 어떤 사고였는지, 우리는 최소한의 합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 단원고 학생들을 해치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으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은폐하고 있는 사고인가? 아니면 어떤 대단히 큰 규모의 해상 운송 사고인데, 그것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대단히 많을 뿐인가?

전자를 택한다면 우리는 ‘범인’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후자를 택하면 우리는 ‘원인’을 밝혀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그리 후련하고 속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범인’보다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모든 세월호 승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또한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범인’이 누군지 묻고 따지는 그런 식의 음모론에 대해, 성숙한 시민사회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비극을 비극으로, 사고를 사고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올바른 대응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14-07-06 20:42:24ㅣ수정 : 2014-07-07 1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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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논란’에서 사회적 ‘논의’로의 필요성

[북리뷰]‘논란’에서 사회적 ‘논의’로의 필요성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지음·뿌리와이파리·1만8000원

<제국의 위안부>는 하나의 이미지와 싸우는 책이다.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의 눈빛으로 일본대사관을 바라보는 위안부 소녀상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박유하 교수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그 위안부 소녀’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그가 제시하는 ‘위안부’의 모습은, 적어도 단발머리 소녀가 총칼 앞에 끌려와 유린당하는 모습보다는 일상적인 무언가에 가깝지만, 그렇기에 바로 그 이미지에 친숙한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다. 박유하 교수는 지금까지 발행된 자료들을 토대로, 일제가 운영하던 위안소의 모습이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집창촌 등의 풍경에 더욱 가깝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다양한 발언이 터져나온 탓에 이 책 <제국의 위안부>도 졸지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98) 등 9명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에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 다음날에는 이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 교수는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 보태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에 <제국의 위안부>를 구하여 읽어볼 것을 먼저 권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논란’에서 사회적 ‘논의’로 승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보자.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일본군 위안부는 업자인 포주에 의해 운영된 일종의 공창이었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기지촌’에서 숱하게 보아온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속아서 갔건 자발적으로 갔건 관리매춘이 대부분이고, 그런 구조를 제대로 봐야 보상이든 사죄든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 중간에 끼어든 포주들이 위안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과 전표를 떼어먹고 그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 등은 우리의 역사적 상상력에 드리워진 ‘신성한 금기’를 젖혀두고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아니다.

문제는 위안부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윤락업자라는 사실로부터, 박 교수가 지나치게 크고 많은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 그는 “게다가 동원이 ‘인신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군이 알고도 지시한 것이 아닌 한, 설사 방관했다 하더라도 그 묵인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강제연행’이나 ‘인신매매’의 주체를 ‘일본군’으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255쪽)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우리는 공공연히 미군기지 앞에 ‘기지촌’이 운영되는 것을 방관하며, 혹은 음성적으로 지원하며 ‘외화벌이’에 나섰던 한국 정부의 지난 시절을 비난할 수도 없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군으로부터 배웠던 그대로 한국군이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증언과 자료도 현재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도의적 책임’만을 논해야 한다. 그 속에서 묻혀버리는 수많은 전쟁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제국의 위안부> 논란은 좀 더 진지하게 전개되며 승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정태 ‘논객시대’ 저자/번역가>

2014.07.01ㅣ주간경향 1082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6241106461&code=116

[북리뷰]보수·진보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북리뷰]보수·진보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바른 마음
조너선 하이트 지음·왕수민 옮김·웅진지식하우스·2만9000원

선거가 끝났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은 선전했다. 한편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이라는 두 자리를 놓치면서 야권 내에서는 책임 소재를 묻고 따지는 분위기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그렇다. 같은 정당의 다른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른 정당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야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 실패의 원인을 추궁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그 삿대질은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바깥을 향하기도 한다. ‘아니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도덕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집값 올려주면 장땡인 거야?’ 같은 분노의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는 말이다.

요컨대 2014년의 우리에게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도덕성의 유무 혹은 강약으로 치환하는 화법이 매우 익숙하게 통용되고 있다. 나와 다른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은 그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 이 서평을 읽는 독자 중에도 최소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누리당 같은 ‘친일 독재 수구 꼴통’ 정당에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반대로 굳건한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야권 지지자들을 ‘어리고 싸가지 없는 것들’로 치부하는 이들이 적지않은 현실이다. 한편 민주당 계열의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을 ‘분열주의자, 새누리당 2중대’로 치부하기도 하며, 진보정당에 한 표를 던지는 이들은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을 또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의 골은 매우 깊으며,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상대방을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설득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심지어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소송에 걸려 있던 탓에 이른바 ‘야권연대’마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그저 ‘단일화’로, 표와 표를 합치자는 계산만 횡행했을 따름이다. 우리는 정치적 지지의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완전히 다른 도덕적 사고방식을 가진, 혹은 비도덕적인 괴물로 묘사하는 일에 너무도 익숙한 채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이다.

2012년의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책이지만 <바른 마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도 바로 이와 같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낙태, 동성애 등의 사안을 따라 크게 불거지고 있는 미국에서 ‘리버럴’과 ‘보수’는 상호 대화의 가능성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수준이다. ‘리버럴’이 볼 때 ‘보수’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생명권을 들먹이며 산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부장주의자들이다. ‘보수’는 ‘리버럴’을 인간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재수없는 먹물들로 본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경 7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서 조너선 하이트는 이렇게 주장한다. 상대방을 괴물로 취급하지 말라고. 다만 그들은 나와는 다른 방식에서 나름의 ‘도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먼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주제는 간명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연구 및 사례로 뒷받침되고 있다. ‘수구 꼴통’들은 도저히 답이 없다고, 저 ‘싸가지 없는’ 진보는 안 된다고, 고개를 내저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 책을 뒤적여보기 바란다.

<노정태 ‘논객시대’ 저자/번역가>

2014.06.17ㅣ주간경향 1080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6101410091&code=116

[별별시선]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자

[별별시선]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자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들은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를 공격하고 있다.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4년마다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바뀌니 교육공무원들이 혼란스럽다는 등의 논리가 동원된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에서 임명한 교육부 장관과 진보적인 교육감의 손발이 안 맞으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빠지지 않는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 틀린 말이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감 선거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교육은 아주 장기간에 걸친 국가적 방향을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모두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상관없는 사람이 투표하기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언론 중, 그 상관없는 사람들의 교육감 투표권을 뺏는 대신,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이 단 하나라도 있던가? 교육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국민에게는 그 과정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

중앙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 또한 그렇다. 온 나라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는 산업역군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이 ‘중앙’의 명령에 따라야만 할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교육 행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안정성과 관료적 경직성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4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으면, 적어도 직선제를 하지 않을 때보다는, 내부 파벌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무언가를 보수 언론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보적일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교육감 선거의 반대 근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게 된다. 직선제로 어떤 조직의 장을 뽑으면, ‘윗선’에서 누군가가 낙점되어 내려올 때에 비해, 시끌벅적하고 어찌 보면 난잡하다. 선거에 드는 비용 자체가 낭비로 보일 수도 있다.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은 누가 자신들의 ‘보스’가 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은 결국 민주주의의 필요조건들이다.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검증된 교육감 진영을 갖춘 채, 그들에게 학생들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반발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떤 조직을 ‘민주화’하려면, 그 조직의 최종적인 책임자를 직선제로 뽑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은 그렇게 민주주의의 길로 접어들었다. 선거를 통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국민 전체가, 교육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은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뽑힌 교육감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직선제 선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령 검찰총장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다면 어떨까? 국민의 표로 심판받는 검찰 조직이 과연 지금처럼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만 할 수 있을까? 정치적 야심을 가진 젊은 검사라면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일선에 나서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다. ‘국민 검사’가 발에 차이고 넘쳐날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검찰총장, 다음번 선거에서도 재선되고 싶은 검찰총장은, 현역 대통령의 비리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검찰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거가 필요하다. 더 많은 권력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의 수장은 국민이 뽑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의 칼자루를 국민이 직접 손에 쥐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일이니 말이다.

입력 : 2014-06-08 20:30:45ㅣ수정 : 2014-06-08 20:30:4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82030455&code=990100&s_code=ao122

[북리뷰]‘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주는 행복

[북리뷰]‘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주는 행복

불멸화 위원회
존 그레이 지음·김승진 옮김·이후·1만6500원

그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다윈과 동시에 진화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 선택 이론을 발견한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령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의 심령주의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죽은 이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앨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심령주의를 “전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과학”이라고 옹호했다.

19세기는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원자력 같은 전혀 모르던 에너지가 발견되거나, 플루토늄 같은 원소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전화처럼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 모든 것들이 과학의 산물이었다. 과학은 인류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과학의 힘이 한계를 모르고 뻗쳐나간다면, 그것은 마땅히 죽음마저 정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학으로 죽음의 벽을 넘겠다는 발상은 이토록 자연스러웠다. 과학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과학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영국의 심령주의는 심령주의를 주도하던 지식인 계층이 와해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과학으로 죽음을 넘어서겠다는 발상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1910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면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재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군림했다. 모든 것에 과학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공산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적 유물론은 인류 역사의 과학적 전개 원리를 밝히고 그에 따라 혁명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 역시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서겠다는 발상을 떠올린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국의 부르주아들과 죽음에의 접근방식이 달랐다. 19세기의 영국인들이 이미 죽은 자와의 대화 및 접촉을 시도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20세기의 소련인들은 인간의 육체 그 자체가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레닌의 시신은 지금껏 이런 저런 방식을 동원하여 보존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그 몸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저자 존 그레이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 주는 행복과 평화를 논하며 이 책을 마무리짓는다. 그의 결론에는 귀를 기울일 만한 지점도 있는 반면, 어떤 면에서는 다소 싱겁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특히 가이아 이론 등을 받아들여 지구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주창하는 모습을 보면 일종의 배신감이 들기까지 한다. 대단히 유려하면서도 신랄한 문체로 구시대의 오류를 해체하던 본문과 달리, 결론이 너무도 ‘온건’하니 말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보자.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이후, 그의 상태에 대한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을 뒤덮었다. ‘심장 스텐스’니 ‘저체온 요법’이니 하는 생소한 의학용어들을 접하노라면 바로 이 책, <불멸화 위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멀지만 그리 낯설지 않은 과거를 반추하며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본다.

<노정태 ‘논객시대’ 저자/번역가>

2014.06.03ㅣ주간경향 1078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5261745001&code=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