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이 손 놓은 암호화폐, 나라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미다스 신화와 마르크스로 본 암호화폐와 투기 심리
일러스트=안병현
미다스는 신들의 사랑을 받는 현명한 임금이었다. 특히 디오니소스가 그를 총애했다. 디오니소스의 양육자이자 스승인 사티로스 실레노스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었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는 디오니소스의 말에 미다스는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소원은 이루어졌다. 문자 그대로 그와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차라리 저주였다. 음식을 먹으려고 잡으면 황금이 되었다. 물이나 술을 마시려고 잔을 들어도 모든 게 황금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을 쓰다듬었더니, 딸 역시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미다스는 고통으로 절규하며 디오니소스에게 간청한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팍톨로스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축복, 아니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미다스는 지시를 이행했고 정상적인 몸을 되찾았다. 그 후로 팍톨로스강은 오늘날까지도 터키 최대의 사금(沙金) 산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미다스왕과 관련된 고대 그리스 신화 중 하나다.

신화는 인류의 집합적 지혜의 소산이다. ‘탐욕에 대한 비판’으로 읽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독해가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 경제 철학의 핵심 개념인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구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갖 것을 만들고 또 소비하며 살아간다. 원시사회가 아닌 다음에야 물물교환으로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인류는 화폐를 발명했다. 금이나 은처럼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귀금속을 매개체로 삼아 가치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상품이 지니는 가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물건 자체를 직접 사용·소비의 대상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말하자면 쌀이나 물고기를 직접 먹을 때 누리는 가치. 그것을 사용가치라고 한다. 반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 때 매겨지는 가치가 있다. 이를 교환가치라 부른다.

모든 재화는 각기 다른 사용가치를 지닌다. 당연한 일이다. 농부에게는 쌀이 남고 어부에게는 생선이 남는다. 농부는 생선을 먹고 싶고 어부에게는 쌀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낮은 사용가치가 상대방에게는 높은 것이다. 그러니 농부와 어부는 화폐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 서로의 사용가치의 합의점, 즉 교환가치를 찾는다.

여기서 화폐의 독특한 성격이 문제가 된다. 미다스왕의 고초가 잘 보여주다시피 우리는 황금을, 즉 돈을 입거나 먹을 수 없다. 화폐는 오직 교환가치만을 갖는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스스로 앞장서 ‘미다스의 손’이 되고자 한다. 진정 쓸모 있는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대신 돈으로 돈을 벌 궁리만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으로 인해 무너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맞이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그의 주저 <자본론>에서 이 과정을 수학 공식과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해 설명한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경제학’이라 보기 어렵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려던 모든 시도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은 경제에 대한 철학적 담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다스왕의 전설을 역사가 아닌 신화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용가치를 ‘내적 가치’로, 교환가치를 ‘외적 가치’로 넓혀서 이해한다면, 이는 우리의 경제생활을 돕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언가가 가치 있는 재화라면, 그것은 그 자체에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릴 것이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요즘 시끌벅적한 ‘암호 화폐’는 어떨까. 일단 개념의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암호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비트코인이나 그 외의 알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산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다. 사용가치를 지니는가? 만약 암호 화폐가 화폐라면 그 개념 정의상 암호 화폐는 사용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반대로 화폐가 아니라고 해도 암호화폐는 복잡하게 짜여진 디지털 암호문에 불과하다. 컴퓨터 자원을 소모하고 저장 용량을 차지할 뿐이다. 유의미한 사용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사용가치는 없고 교환가치만 있다. 내가 구입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 것이라는, 그래서 ‘돈 복사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만이 남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참여자가 거래 대상의 내적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는 시장, ‘폭탄 떠넘기기’를 꿈꾸고 있는 시장을 일반적으로 ‘투기 시장’이라고 부른다. 암호 화폐 시장은 투기 시장이다.

문제는 왜 투기판에 20대와 30대가 대거 뛰어들고 있느냐일 것이다.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젊은 층이 드나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유심히 살펴보면 ‘졸업’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돈을 벌 만큼 벌거나 다 잃어서 판에서 나간다는 뜻이다. 좋은 의미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말을 한다. ‘집 샀습니다! 성투(성공한 투자) 하세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묻고 싶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왜 나쁜가. 적어도 집은 실체가 있는 물건이다.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을 팔면 된다. 가격이 떨어져도 그냥 그 집에서 살면 그만이다. 사용가치가 있는 재화라는 뜻이다. 반면 암호 화폐는 사용가치가 0으로 수렴한다. 집을 사는 것은 투자일 수도 있고 투기일 수도 있지만, 암호 화폐를 사는 것은 100% 투기다.

내 집 한 채 마련하여 빚을 갚으며 천천히 자산을 키워나가는 정상적인 경로를 끊어버리니 온 나라가 투전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책 실패다. 그러면서도 암호 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세금 폭탄 맞는 사람들과 암호 화폐 투자자들을 ‘갈라치기’할 셈인가.

미다스왕은 아들과 딸이 황금으로 변한 후에야 자신이 걸린 저주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가 원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었던 것이다. 충혈된 눈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가장 위험한 도박에 뛰어드는 모순적인 광란. 그것을 진정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보스 정치보다 못한 팬덤 정치

 [노정태의 뷰파인더㉛]대깨문의 적반하장과 민주당 잔혹史

●‘초선 의원의 亂’과 문자 폭탄
●한층 강경한 ‘친문 정당’으로의 길
●黨心 추종이 민주주의에 反한다?
●당원도 결과에 따른 책임지는 것
●한국 정당은 ‘구경하는 정치’ 조장
●극성 친문이 쏘아올린 퇴행 신호탄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19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2017년 4월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집중유세가 열렸다. [동아DB]

극성 열혈 지지층. 현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야당보다는 여당에서 더 큰 고민거리가 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재보선)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빼앗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성 친문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4월 9일 민주당의 초선 의원 다섯 명은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감싼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흘 뒤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권리당원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는 초선 의원들의 입장 발표를 ‘초선 의원의 난(亂)’이라 표현하며, “초선의원들은 4·7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의 탓으로 돌리는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쓰레기 성명서를 내며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였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내놨다.

극성 친문은 단지 성명서를 발표한 데 멈추지 않았다.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 등 유명 극성 친문 지지자들이 앞장서서 초선 의원 다섯 명의 연락처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번호로 온갖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인증하는 모습을 지난 4월 9일 이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극성 親文의 영향력

4월 2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제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당대표 후보들(왼쪽부터)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아DB]

민주당에서 극성 친문이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듯하다.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위원은 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차기 당권 주자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뿐 아니라 문자폭탄에 시달린 다섯 명의 초선 의원들까지 권리당원 전체투표를 통한 최고위원 선출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를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한다. 모든 민주당 권리당원이 극성 친문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극성 친문이라면 99% 이상의 확률로 권리당원일 것이다. 요컨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극성 친문은 막강한 조직표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상 일반 권리당원은 40%, 국민 일반의 투표가 10%, 일반당원이 5%의 투표권을 갖는다.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무난히 이길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한층 더 강경한 ‘친문 정당’으로 향할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일단 오해의 여지가 없는 내용부터 이야기해보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SNS에서 특정인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욕설과 폭언 등을 퍼붓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SNS를 통해 악플 폭격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상식적인 시민 사회의 양식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다. 위법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 특히 정당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극성 친문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왜곡하는 현상’이라고 비판한다.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었을 때, 마땅히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핏 들으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론처럼 들린다. 소수의 열성적 지지층이 활동하여 일부 의원들을 움직이고, 그 일부 의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면서 당이 바뀌고, 정당이 국가 전체의 국정을 좌우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전혀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원의 투표로 정당의 행보가 결정되는 것 자체를 ‘민주주의에 반(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 반대다. 당원의 뜻에 따라 정당이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핵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가 실은 국민보다는 집권 여당의 당원들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부자 노인의 정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과 이소영, 오영환, 장경태, 장철민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 부터)이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가장 최근의 사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어떻게 집권하게 되었을까? 그는 2019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임한 후 보수당 당원들의 투표로 당대표가 됐다. 집권당의 당대표는 곧 총리다. 따라서 그는 총리로 취임했다. 물론 그 전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운동을 펼치며 온 국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 정치적 의제를 알린 상태였지만, 영국인들이 그를 총리로 직접 뽑지는 않았다.

보리스 존슨은 보수당 내 경선을 통해 영국 총리가 됐다. 그 투표권은 오직 보수당원만이 가지고 있었다. 보수당의 당원은 노년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소득 수준을 놓고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부자 노인들의 정당이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오직 부자 노인들만의 투표로 결정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브렉시트의 경제적 여파를 정확히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 상식에 비추어보면, 브렉시트는 무역 및 국가 간 노동력의 이동을 저해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 특히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새삼스럽게 ‘온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수당의 당내 경선으로 새 총리를 뽑는 상황’을 문제 삼았던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가디언’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진보 성향 언론은 유럽연합 및 국경의 개방성 등 진보 의제를 놓고 존슨 총리의 취임에 반대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보수 성향의 경제지들은 브렉시트가 미칠 경제적 여파와 혼란을 우려하며 존슨을 반대했다.

하지만 보수당은 예정대로 당대표 경선을 강행했고 존슨이 승리했다. 이후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는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단행했다. 2019년 12월, 아직 코로나19가 중국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던 그 무렵, 존슨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치렀다. 선출의석 650석 가운데 365석을 차지하여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는 압승이었다.

어차피 본질은 ‘YS당’, ‘DJ당’

여기서 우리는 내각책임제가 정당과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내각책임제에서 집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정당이다. 어떤 정당이 총선을 통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총선 후 여러 정당이 연정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 그렇게 집권당 혹은 집권 내각이 형성되고, 그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국정을 수행한다.

반면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 문화는 정당보다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지 않은 후발주자로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듯,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한국 보수 정당은 그저 ‘대통령당’일 뿐이었다. 자체적인 정치 의제를 토론하고 형성하는 기능 따위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법을 만드는 거수기 집단에 더 가까웠다.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보스가 건재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분명 그렇다. 김영삼·김대중은 당대표를 넘어서는 존재였다. 정치, 정책, 가치관 등을 표상하는 아이콘이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당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어차피 본질은 ‘김영삼 당’, ‘김대중 당’이었을 뿐이니 말이다.

이와 같은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던 고도 성장기였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집중된 리더십의 필요성은 당내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1987년의 직선제 개헌, 그 이후의 역동성 있는 정치 변화 등은 정당보다는 사람, 특히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합 집산하는 한국 정치의 기본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론과는 다르다. 정당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의회 정치의 중요성이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형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누군가의 개인적 의지나 열정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합의된 이상과 이념에 따라 움직인다. 이를 원한다면 정당의 역할은 더욱 커져야 한다.

‘코빈마니아’의 실패

다시 영국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영국의 선거는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아예 법으로 돈을 못 쓰게 막아놓았다. “영국은 선거법상 선거비용을 1만 파운드(약1400만원)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선거 운동원에게 절대 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단 말인가. 비밀을 풀 열쇠는 자원봉사에 있다. “영국의 선거운동은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점심식사를 자비로 챙겨오고 교통비도 자기 돈을 쓴다.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주영 대사관 홍보실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하니 믿어도 좋을 듯하다.

왜 영국의 정치 고관여층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자원봉사를 하는 걸까. 정치에 대한 영국인의 관심과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정치에 대해 관심 많기로 따지면 한국인을 능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정당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 중 일부는 인터넷에서 악플을 달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는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했듯 영국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것은 퍽 많은 함의가 있다. 당대표를 뽑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물론 정당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겠으나) 대부분 여론조사와는 무관하게 당원이 전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평소에는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가 사임하고 보리스 존슨 등 다양한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그 무게가 달라진다. 나의 한 표가 지금 당장 누군가를 영국 총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단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 역시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자원봉사에 크게 의존한다. 대신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만한 정신적 보상을 제공한다. 그 중 핵심은 당내 의사결정권을 주는 것이다. 설령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해도 ‘당심’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이념이나 정책에 집중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진다.

극단적인 두 사례를 비교해볼 수 있다. 보리스 존슨을 총리로 만든 영국 보수당의 ‘당심’은 총선 승리로 이어졌다. 반면 제레미 코빈을 열렬히 지지하던 노동당의 진보 블록, 소위 ‘코빈마니아’(Corbynmania)들은 그렇지 못했다. 노동당은 2019년 12월의 총선에서 처참히 패했다. 코빈의 오랜 정치 경력 역시 그 시점에 종지부를 찍었다.

존슨 지지자들이 옳고 코빈 지지자들은 틀렸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어떤 ‘당심’은 ‘민심’과 가까웠거나 민심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다른 ‘당심’은 그러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코빈 지지자들은 당내 경선 및 총선 과정의 자원 봉사를 통해 뜨겁게 정치에 참여했다. 다만 유권자들이 그들의 지나친 사회주의 성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따름이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들어간다. 혹은 스스로 정당을 만든다. 민주적으로 그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념과 정책을 정직하게 밝히고, 대중을 설득하여,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진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정치의 작동 방식과 매우 가깝다. 결국 당원들이 정당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정당민주주의가 관건인 셈이다.

‘정치 개혁’의 첫걸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나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당심’보다는 ‘민심’에 가까운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젊고 신선한 지도부가 등장해 한국 보수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면 좋겠다.

정당은 정치 결사체다. 당원 스스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지도부를 구성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에 더욱 가깝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변화는 당원으로부터, 즉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여야 한다.

지금처럼 두 거대 정당이 일관된 방향도 이념도 정책도 없이 여론조사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정치 풍조는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린다. 정치를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구경하는’ 것으로 만든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당에 뛰어들어 시간과 돈을 써가며 내 의사를 드러낼 이유를 빼앗는다. 물론 곧장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이상을 잊지 말아야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

극성 친문, 소위 ‘대깨문’처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은 몇 번을 비판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는 보스 정치보다 못한 팬덤 정치로의 퇴행일 뿐이다. 진정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당 민주주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극성 지지층의 행태는 제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시민 참여의 방식을 고민해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다.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참사 7년… 진실은 사라지고 음모와 선동만 난무했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비극 〈오이디푸스 왕〉과 세월호 참사가 남긴 숙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에 왕과 아내가 살았다.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신탁이 있었지만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고심 끝에 아기를 죽이기로 하고 발에 꼬챙이를 꿰어 산에 버렸지만, 아이는 구조돼 성인이 되었다. 그러고는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 물었다. ‘신이여, 저는 누구입니까?’ 신은 엉뚱하고도 끔찍한 소리를 했다.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예언은 결국 이루어진다. 독자 여러분도 모두 아실 오이디푸스 신화의 내용이다.

일러스트= 안병현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너무도 친숙했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테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를 낳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던 오이디푸스가 본인의 정체를 파헤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몰락하는 비극, <오이디푸스 왕>을 써내려갔던 것이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일종의 추리물로 구성했다. 테베에 역병이 돌고 있다. 전 국왕을 시해한 범인이 테베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왕인 오이디푸스는 범인을 수배한다. 그러자 어떤 현자가 나타나 그 범인은 바로 당신이라고 지목한다.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하고 새로운 증인을 불러오는 가운데 오이디푸스가 평생 궁금해하던 스스로의 정체가 드러난다. 국왕을 죽이고 어머니와 근친상간한 범인은… 나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압도적인 스토리텔링에 매료되었다. 인류 최초의 문예 비평이라 할 수 있는 <시학>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비극의 모범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단히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적당히 신분이 높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운(티케, tyche)에 휩쓸리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 결함이나 실수 등을 뜻하는 과실(하마르티아, hamartia)로 인해 행복에서 불행으로 굴러떨어지는 완결성 있는 이야기.

우리는 모두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는 나약한 존재다. 알건 모르건 스스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질 낮은 비극은 그런 인간적 조건을 망각하게 만들어, 관객의 영혼을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쉽게 욕할 수 있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주인공을 세워놓고 뻔한 권선징악극을 만드는 것은 미적·윤리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

반면 좋은 비극은 어떨까. <오이디푸스 왕>을 보던 그리스의 관객 중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이들은 감동을 느낀다. 마치 자신이 겪는 일처럼 두려움에 떨고 전율하고 비탄에 빠지고 헤어나오면서 ‘영혼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만취 후 구토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배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술과 음식을 게워내고 나면 평정을 되찾고 건강한 몸을 회복한다. 비극을 보며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의 의미다.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다’와는 전혀 다르다.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악한 자가 벌받는 이야기로는 부족하다. 인간적 한계와 모순을 지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는 이야기야말로 비극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7년 전, 어제. 바다가 304명의 목숨을 삼켰다. 그중 250명은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다. 몇 번을 곱씹어봐도 참담한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불법 개조로 무게 중심이 턱없이 높아진 낡은 배. 조타 장치의 일부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으로 인해 우현 37도로 돌아가 고정되어버린 방향타. 엉성하게 묶여 배가 기울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과적 화물. 승객을 구조하지도 갑판 위로 유도하지도 않은 채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

가장 나쁜 우연과 있어서는 안 되었을 과오가 겹쳤다. 온 국민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사건에 대한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했다. 더 중요한 건 세월호 참사를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카타르시스, 영혼의 정화에 도달했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해경 해체를 발표하자, 일부 국민 사이에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혹이 퍼져나갔고,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음모론자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폭침설, 좌초설, 심지어 미군 핵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 온갖 황당무계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과정에는 수수께끼가 없다. 통상적인 선박 전문가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원인으로 벌어진 사고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인양한 선체를 분석해본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로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진실’은 인양되었다.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따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왜 팽목항 분향소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쓴 것일까? 나는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장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뿐이다.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이디푸스 왕>은 진실 때문에 파괴되는 한 인간을 다룬 비극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을 그려낸 작품이기도 하다. 오이디푸스는 탐정처럼 범인의 정체를 추적하며, 그게 본인임을 깨달은 후, 브로치로 눈을 찔러 스스로를 응징한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끝없는 의지로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면 진정한 비극만이 선사하는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세월호 사망자의 명복을 빈다. 유족과 부상자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이 비극을 비극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정화된 영혼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진보정당이 ‘허경영’에게도 밀린 진짜 이유 3가지

 [노정태의 뷰파인더㉚] 현실감각, 핵심의제, 권력의지 부재

● 국가혁명당에도 밀린 4·7 재보선
●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거늘….
● 경제 과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 無
● ‘대장주’ 정의당의 무책임
● 질타조차 회피해버린 제2야당
● 기본소득이 해결? 허황된 소리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3월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군소 정당 후보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신지혜(왼쪽부터) 기본소득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송명숙 진보당 후보, 정동희 무소속 후보, 신지예 무소속 후보, 이도엽 무소속 후보, 오태양 미래당 후보,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여당의 패배, 야당의 압승. 4·7 재·보궐선거(재보선)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물론 맞는 말이다. 원인이 뭐가 됐건 여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도시의 ‘지방 권력’을 빼앗겼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의 의의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진보 정치의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진보 정치는 무너졌다. 아주 확실히,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자. 1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279만8788표로 57.50% 득표. 2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190만7336표로 39.18% 득표. 문제의 3위,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5만2107표로 1.07% 득표. 

원내 제2야당, 즉 세 번째로 큰 정당인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국회의원을 보유한 원내정당인 기본소득당 조차 2만3628표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허경영에게 두 배 이상의 표 차이로 뒤졌다. 범(汎)진보 계열에서는 오히려 기호 11번을 달고 나온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가 3만3421표로 4위를 기록했다. 

물론 허경영을 우습게 볼 수는 없다. 허경영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탄탄한 조직표를 지닌 후보였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 총선을 앞두고 그의 자금 출처 및 과거 문제 등이 제기돼 기존의 지지율을 크게 잃고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비례대표 득표율 0.7%를 기록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1.07%를 얻었다고 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그 어떤 진보 정당도 허경영을 이길만한 득표를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무플의 수렁에 빠지다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부터),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가 ‘반기득권 공동 정치선언’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시곗바늘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돌려보자. 당시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보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다. 당시 1위는 현직 시장이던 박원순 후보, 2위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3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차지했다. 

4위는 놀랍게도 최연소 후보 신지예를 앞세운 녹색당이었다. 신 후보는 8만2874표를 얻어 1.6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정의당은 8만1664표를 득표해 녹색당에 간발의 차로 뒤지며 5위로 밀려났다. 김진숙 후보의 민중당 역시 2만2134표를 얻었다. 진보 정당끼리 서로 경쟁을 하며 도합 18만여 표를 얻었다. 

2018년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을 합쳐 진보 진영은 총 3.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여성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신지예, 진보당, 미래당의 득표를 모두 합해도 1.91%에 불과하다. 진보 정당과 후보의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유권자의 지지는 대략 반 토막이 났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진보 정당에 불리한 선거가 아니었다. 서울시와 부산시 모두 성폭력과 성추행 등을 이유로 재보선을 했다. 진보 정당이 페미니즘을 비롯한 도덕·윤리적 주제를 앞세워 활약할 여지는 그만큼 넓었다. 

경제 등 그 밖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등 정책 실패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이번 재보선이었다. 진보 정당이 유권자에게 야당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면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및 이탈표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적어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득표율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지지는 말았어야 한다. 

요컨대 이번 선거에서 허경영이 3위를 기록한 것은 허경영의 승리가 아니다. 진보 진영 전반의 몰락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혹독한 심판을 당했다면, 그 밖의 진보 정당은 아예 대중의 뇌리에서 지워졌다. 흔히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지 않던가. 2021년 현재, 한국의 진보 정치는 바로 그런 수렁에 빠져 있다.

허경영의 성의

한국의 진보 세력은 어째서 허경영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을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실 감각의 부재. 둘째, 핵심 의제의 부재. 셋째, 권력 의지의 부재. 

선거 공보물을 펼쳐놓고 쭉 읽어보면 이번 재보선은 가히 ‘기본소득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범 진보진영 후보들이 그렇다. 아예 정당 이름부터 ‘기본소득당’인 신지혜 후보가 눈에 띈다. 다른 후보들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던 게 아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지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했다. 이를 보면 오태양 미래당 후보, 송명숙 진보당 후보, 신지예 무소속 후보 모두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다.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진보 정치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의당을 제외하면, 그 외 모든 진보 정당과 후보가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앞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질의에서 후보자들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다’와 ‘소득과 자산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증세를 하여 마련한다’를 택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국채 발행 및 주권화폐 발행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물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 한 사람당 월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려면, 대한민국의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매달 50조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1년이면 600조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장이니 서울시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서울시민을 10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매달 10조원이 필요하다. 2020 회계연도 총세입이 465조 5000억원, 총세출이 453조 8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실로 터무니없는 숫자다. 그 어떤 증세나 국채 발행으로도 메꿀 수 없는 돈이다. 

결국 용어만 다를 뿐이지 허경영의 공약과 다를 바 없는 소리다. 가령 허경영은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해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허경영은 재원 마련에 대해 둘러대는 시늉이라도 한다. 자신이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고 판공비로 쓸 것이 예상되는 100억여 원 역시 받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마르크스도 생산력 증대 전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표를 던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경제다. 부동산 분노 투표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번 선거의 경우는 특히 그랬다. 하지만 그 어떤 진보 정당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정치 세력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진보 정치의 핵심 의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좌파 경제 담론은 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론에 입각해 있다. 이는 생산력을 증진해 물질적 부를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주류 경제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목표다. 생산력 증대를 전제로, 커지는 부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나누고, 부의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소유하자는 것이 공산주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진보 사상은 이와 같은 발전주의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애초에 ‘진보’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은 향상된 생산력에서 나온다.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보 이념이건, 경제 전반의 발전과 향상을 도외시한 채로는 성립할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은 1980년대 말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몰락한 탓이다. 역사의 목적의식과 대의를 추구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했다. 대신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문제 등 일상 속 차별이나 억압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게 진보 정치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기존의 좌파 세계관은 정체성의 정치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노동자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는 형제였다. 반면 소수자의 정체성 정치는 태생적으로 ‘다름’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모두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동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다. 

그 차이는 4위를 기록한 여성의당과 그 외의 진보 정당 사이에서 도드라진다. 여성의당은 오직 여성의 인권만을 의제로 삼는다. 성소수자 문제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 외의 진보 정당과 정치 세력은 여성의당이 갖고 있는 관점에 반대했다. 여성의당은 자신들의 입장이 페미니즘이라고 한다. 여성의당을 비판하는 기타 진보 세력 역시 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 대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같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뜻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의에 빠져 고개 숙인 사업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3월 3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투기공화국 해체’ 정의당 전국순회 출정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문제의 해법은 정치에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권력 의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실의에 빠져 고개 숙인 사업가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선거에서 이겨 집권 세력이 되겠노라는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은 정당과 정치 세력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유의미한 사회적 화두조차 던지지 못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정의당의 행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만든 당헌까지 수정해가며 기어이 후보를 냈다. 국민의 비판과 야유가 쏟아졌다. 그런데 불현듯 정의당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비공개로 긴급 대표단 회의를 갖더니 반성의 뜻으로 이번 재보선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물론 김종철의 성추행은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은 누가 뭐라 해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탓에 치러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낸 선거를, 정의당은 왜 지레 포기했을까. 

정당은 정치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는 선거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시합에 나가지 않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 없다. 당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갖고 선거라는 공론장에 나와야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질타를 받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쪽이 정의당에는 더욱 바람직한 경로였을 것이다. 

정의당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의당은 선거에서 전임 시장의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의당의 불참으로 박원순의 성폭력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기회는 사라졌다. 공백이 된 의제의 자리는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이 채웠다. 민주당은 이 틈을 타 집요하게 ‘생태탕과 페라가모’ 네거티브를 시도했다.
 
정의당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2.9%에 그쳤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석을 가진 원내 3당의 지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정당이 되고 나니 국민의 뇌리에서 빠르게 지워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진보 정당의 ‘대장주’라 할 정의당이 이 정도니, 다른 정당의 처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유권자들의 집단 면역

진보 정치 세력은 ‘기본소득이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허황된 소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허경영이 그런 소리를 해온 탓에 유권자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해 있으니 말이다. 대신 오늘날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는 핵심 의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을 대중에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꾸준히 선거에 나오고 유권자와 접촉하며 입지를 확보해가야 한다. 오랜 세월 진보 정당을 지지해왔던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드리는 조언이다. 

#정의당 #여성의당 #기본소득당 #국가혁명당 #진보당 #미래당 #허경영 #신동아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24평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 이 성취를 뺏을 권리는 없다

 [朝鮮칼럼 The Column]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뉴시스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향하던 1865년 1월, 연방군의 윌리엄 T 셔먼 소장은 휘하에 해방 노예로 이루어진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다. 그는 특별 야전명령 15호를 발령했다. 해방 노예에게 1인당 40에이커의 땅을 준다는 것이었다. 노새는 공식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연하다는 듯 포상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미국은 약속을 어겼다. 셔먼이 나누어준 40에이커뿐 아니라, 전쟁 과정에서 압류된 땅 모두가 백인 농장주에게 되돌아갔다. 남부에 살던 흑인들은 ‘해방’된 신분으로 소작농이 되어 노예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의롭지 못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됐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연방주택국(FHA)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빌려주는 정책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장기주택담보대출이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GI Bill)과 맞물려 미국은 순식간에 중산층의 나라로 탈바꿈했다. 단, 흑인들만 빼고. 연방주택국은 흑인들이 사는 구역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융자를 막았다. 일명 ‘레드라이닝’이라는 농간이었다. 좋은 교외 주택가에 집을 사려고 해도 흑인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100만여 흑인 참전 군인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타지도 못했다.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백인 가구의 자산 중위값은 흑인 가구에 비해 9~12배 크다. 소득이 동일할 때에도 백인 가구의 자산이 흑인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가 본인의 영화 제작사에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땅의 역사는 어땠을까. 갑오개혁으로 노비라는 신분이 폐지됐지만 차별은 엄존했다. 가진 게 없으니 처지가 달라질 수 없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해방과 함께 찾아왔다. 이승만 정권의 토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농이 자영농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자칭 ‘진보’ 세력 중 일부는 한국전쟁을 북한 지배층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조국 해방 전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민중의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전쟁은 ‘노예 해방 전쟁’에 더욱 가깝다. 남북전쟁의 흑인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소작농들은 토지 개혁으로 땅을 받았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지켜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가난에서 벗어난 풍요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남북전쟁 당시의 구호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24평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를 약속한 것이다. 물론 모든 이가 경제 개발의 과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 시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 약속은 성공적으로 지켜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한 국가가 되었다. 중산층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게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루어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심지어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패배로 끝났음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다. 선거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신념, 차라리 집념이라고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노예제는 폐지했지만 너희가 감히 좋은 집을 사면 안 된다. 자산을 가진 중산층이 아닌 우리가 시혜적으로 내려다보며 동정할 수 있는 빈곤층이 되어라. 이런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느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혈기 넘치는 20대 남성들이 분노의 투표를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노예 해방 전쟁으로 세워진 자유민들의 나라다. ‘24평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의 약속을 믿고 달려온 국민들이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 빛나는 성취를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허하라. 삐뚤어진 차별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