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마법의 주문 '공공재', 일산대교 다음은?

 [노정태의 뷰파인더-51] 통행료 면제 논란과 '트러스트'

● 자본주의는 ‘돈 놓고 돈 먹기’
● 이 단순명료한 상식 통하지 않는 사람
● ‘공공성’ 내세워 파주, 일산, 김포 주민 자극
●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李에게 할 말
● 선거 홍보 위해 탕진되는 ‘신뢰’라는 공공재
● 권력자가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다면…
● 정부는 공공선에 복무해야(GSGGood)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 등이 9월 3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소재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포시청 제공]

흔히 자본주의를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사람이 성실하게 땀 흘려 두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옳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 놓고 돈 먹기'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돈 놓고 돈 먹기'에도 나름의 윤리가 있다. 남의 돈을 먹기 위해서는 우선 내 돈을 걸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가 그것이다. '이게 뭐가 윤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자. 세상에는 자기 돈을 걸지도 않고 남의 돈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푼돈을 걸어놓고 목돈을 내놓으라고 우기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본인이 잘못된 베팅을 해놓고 손실이 발생하면 남이 물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들은 또 어떤가.

이런 모든 경우를 감안해 보면, '돈 놓고 돈 먹기'는 자연 법칙 같은 게 아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를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그 책임 역시 스스로 져야 한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투자의 윤리'인 셈이다.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수익을 향유한다. 투자의 원리요,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경원시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젊은이들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경험하는 세상이다. '돈 놓고 돈 먹기'가 꼭 나쁜 말은 아니라는 점을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00원 통행료 공략한 대권주자

경기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의 모습. [동아DB]

이 단순명료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존칭 생략)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9월 3일, 이 지사는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대교는 그 자체가 별도 법인인 '일산대교(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산대교(주)'의 지분은 2009년 이후 100% 국민연금이 인수한 상태다. 다리 건설에서 지분 인수까지 들어간 총 액수는 2500억 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의 소유인가.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은 경기도에 일산대교를 기부채납했다. 다만 2038년까지 30년간 유료로 일산대교를 운영하며 통행비를 받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교량을 국민연금이 소유한 일산대교(주)가 빌려, 통행 요금을 받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주)를 인수했던 2009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일산대교(주)는 매년 10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었다. 다리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았던 탓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일산, 김포, 파주의 인구가 늘어난 다음, 더 정확히 말하면 김포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순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94억 원의 매출에 순이익 43억 원을 올렸다.

9월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 3종) 1800원, 대형(4, 5종) 2400원이다. 이를 과도한 요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타 민자도로나 다리의 통행료 뿐 아니라, 서울 남산 1, 3호 터널에 책정된 혼잡통행료(2000원) 등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매일 혹은 자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 처지에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다른 한강 다리와 달리, 푼돈이나마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은 바로 그런 심리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해 먹어도 적당히 해 먹었어야지요"

이재명은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운영권을 회수하고 공익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부터 운을 떼기 시작하더니 9월에 발표하고 10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대교(주)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처분은 주무관청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면 곧장 효력을 갖는다. 경기도와 국민연금 사이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측의 입장은 이렇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에 후순위채권을 설정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얼마가 걷히건 정해진 이자를 가져간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그 이자율을 낮추면 일산대교 통행료도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금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자회사를 상대로 한 돈놀이를 계속한다.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은 트위터에서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자신의 뜻을 밝혔다.

"해 먹어도 적당히 해 먹었어야지요. 이자율 20%? 악덕사채업자입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그가 노리는 바는 분명하다. 파주, 일산, 김포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물론 경기도의 방침대로 공익처분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된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낸 돈으로 만든 기금이다. 온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2500억 원의 투자금과 향후 기대되는 이익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900조 이상의 기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손해가 국민에게 당장 실감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이다.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입니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월 15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주) 회의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권력 입맛 따라 계약서도 무시되는 나라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서 공공재인가? 그렇다. 사기업일지라도 영업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면 정부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건 조율할 필요가 있는가? 그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발언과 공익처분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는 도로 뿐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공재가 바로 '신뢰'다.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또 다른 명저 '트러스트'에서 바로 그 '신뢰'에 주목했다.

"경제적 현실을 검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후쿠야마가 법과 제도 등 '딱딱한' 요소가 아닌 문화라는 '부드러운'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른바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대체로 유사한 법과 제도를 지니고 있다. 일단 세계적으로 법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전한 대륙법, 영미권에서 발전한 보통법(common law)으로 나뉜다. 각국은 입법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연구하기에, 결국 세계 각국의 법은 세월이 흐를수록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같은 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법이 운영되는 양태는 동일하지 않다. 사회적 덕목(social virtues), 그 중에서도 신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해도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법을 지키는 사람, 계약을 곧이곧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이 한번 퍼져 자리 잡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법과 계약을 지키지 않는 주체가 일개 국민이 아닌 정부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집힌다거나,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사업의 행방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 그런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진다. 기업가는 정치권에 연줄을 대고 뇌물을 바치며 '정치 리스크'를 피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발생하는 비효율은 결국 소비자,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만다. 그러므로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는 다른 요소가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

국민연금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설령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해도 기습적 공익처분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민자 사업이란 정부에 돈이 없거나 해당 민자 도로 등에 수익성이 부족해 착수하지 못할 때 민간에서 자금을 동원해 공사를 하고 특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약 형태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릴 수 있다면, 앞으로는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민자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 일산대교라는 공공재의 가치보다 훨씬 큰,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공공재가, 이재명의 대선 홍보를 위해 탕진되고 있다.

무시되는 사용수익권과 'GSGG'

자본주의는 '돈 놓고 돈 먹는' 시스템이다. 삐딱하게 보자면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내가 건 판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록·기억하며, 기대 수익을 평가하고, 성공하건 실패하건 본인의 책임으로 투자하는 이성적인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공공성'을 앞세워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공성'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이것은 공공재'라고 지목하는 순간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나 사용수익권이 아무렇지 않게 무시되는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다른 그 어떤 공공재보다 우선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재명 캠프에 속해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마따나, 정부는 공공선에 복무해야 한다(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는 말이다.

#이재명 #일산대교 #민자사업 #기부채납 #신동아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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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스필버그 영화 '더 포스트'
'한국판 닉슨'의 언론 탄압법

캐서린 그레이엄은 결혼 후 45세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지만 데릴사위처럼 가업을 이어받았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캐서린은 워싱턴포스트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신문 발행인이 된 것이다.

일러스트=유현호

1971년,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워싱턴 정치 엘리트가 보는 신문이라는 자부심과 달리 실상은 언제나 뉴욕타임스의 꽁무니만 쫓는 신세였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식 공개를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뉴욕타임스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특종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로버트 맥나마라가 국방장관직을 역임할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온갖 기록을 모으고 분석하여 만든 ‘펜타곤 페이퍼’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갈등의 기로에 섰다. 캐서린이 영입한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는 유능한 기자들을 총동원해 펜타곤 페이퍼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캐서린은 맥나마라와 절친한 사이이며,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리처드 닉슨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 전까지 미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존중하고 지켰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다. 대놓고 언론사를 협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찍어 누르려 든다. 나쁜 권력이 주먹으로 침묵을 얻어내고자 할 때, 참된 언론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닉슨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추가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상황에서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출처로 얻어낸 자료에 기반한 기사를 낸다면 그것은 법원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 캐서린은 고심 끝에 맥나마라와의 우정을 뒤로하고 권력과 싸우는 언론인의 길을 택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가 그려내고 있는 역사 속 실제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는 여러 인권 개념 중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회의가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제11조에 명시돼 있을 정도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민지 아메리카의 주민들은 영국과 전쟁을 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크고 명료하게 새겨넣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 원칙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던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통해 다시 한 번 선포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을 이끌었던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폭압적인 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도서관장을 역임한 역사가 로버트 단턴이 <책과 혁명>, <검열자들> 등의 명저를 통해 잘 보여주었다시피, 프랑스 혁명은 곧 책과 신문, 잡지와 팸플릿 등으로 이루어진 출판과 인쇄의 싸움이었다. 자유사상가들은 천부인권과 법 앞의 평등을 외쳤고, 권력은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그러한 목소리를 막으려 했다.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식민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왕의 통치를 원치 않는 식민지 백성들은 자유롭게 책을 쓰고 신문을 찍어내며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 전까지 변변한 필명을 얻지 못했던 토머스 페인이 1776년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상식>을 펴내 일약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자유로운 언론·출판의 역사와도 같다. 언론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언론중재법’에 대해 걱정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8월 30일 처리가 불발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 잘못된 보도가 왜 잘못되었는지 입증할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긴다. 일단 벌금을 때리면서 ‘네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식이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언론사의 지난해 매출과 연동시킨다는 대목에 이르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게 된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시도만 하고 있지 아직은 만들지 못한 악랄한 언론 탄압법이 9월 27일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오를 예정이다.

추석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으로 퇴행 중이다. 현 정권의 오만한 태도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야당의 윤석열 후보를 겁박하며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여러모로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공익제보자’의 입만 바라보던 친정부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이 대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금도 정파 논리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릴 뿐이다. 그나마 언론 자유가 보장된 지금도 이런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더 포스트>로 돌아와 보자. 전설적인 편집장 벤 브래들리는 후배 기자에게 말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야.” 뉴욕타임스가 법원의 가처분으로 입이 틀어막힌 상황에서 워싱턴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보낸 것은 그래서였다. 그 용기에 감명받은 다른 언론들 역시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따라간다. 이제는 한두 언론사를 위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언론 대 권력의 정면 승부.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언론의 손을 들어준다. 블랙 대법관은 그 결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언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닉슨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려 들었던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한국의 닉슨’이 되고 싶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타협의 달인' 박지원 긍정평가, 2021년 9월15일로 끝났다

많은 분들은 자칭 타칭 '정치 9단'인 박지원 국정원장의 노회한 모습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단순히 좋으냐 싫으냐로 묻는다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정치인 박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품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까지는 그랬다. 문재인을 앞세워 386세대, 전대협(1987년 결성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주사파인 NL이 주축) 세대가 청와대에 깃발을 꽂은 이 정권 아래에서, 그의 '노회함'은 역사적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주고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막무가내 패싸움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선거로 다수와 소수가 가려졌다 한들 소수의 의견을 함부로 묵살해서도 안 되고, 다수의 의견을 100%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품어서도 곤란하다. 대화, 타협, 절충 같은 건 케케묵은 소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이다. 이제는 어느 면에서 보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있는 386세대는 스스로를 '민주화 세대'로 포장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애초에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든지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가 뒤집히지 않아야 민주주의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어도 지난 국회와 같은 절차와 관례, 프로토콜을 지킬 때 그 나라는 성숙한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선거 하나 끝났다고 나라가 180도 뒤집히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독재라는 뜻이다.

탄핵정국에서의 돌파력 

노회한 정치인 박지원은 그런 면에서 386 정권의 해악을 막아줄 좋은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 기대에는 근거가 없지 않았다. 잠시 2016년 탄핵 정국으로 기억을 되돌려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때, 처음에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3분의 2 득표를 장담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3분의 2는 고사하고 과반수도 되지 않는 의석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분해 있던 민주당 강경파는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들었다. 그때 박지원의 진가가 발휘됐다.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양쪽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도, 일단 표결을 한 주 뒤로 미뤘다. 그리고는 새누리당 내에서 불만을 지니고 있는 세력과 물밑으로 접촉하여 이탈표를 끌어냈다. 대체 무슨 식으로 설득하고 뭘 주고받았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박지원의 '거간'은 통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나는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막후'에서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 타협과 협상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치, 그런 정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우리 편이 이겨서 저들을 싹쓸이해버리자는 운동권식의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좀 예스럽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정치, 그런 걸 박지원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 중 40대 이상인 분들은 언필칭 '청년 논객'인 내가 박지원이라는 늙은, 아니 차라리 낡은 정치인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을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중년을 뛰어넘어 노년 정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버니 브로'의 지지를 끌어냈던 버니 샌더스. [AFP=연합뉴스]

아직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드러난 현상이다.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전임 대통령 빌 클린턴의 부인이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 뉴욕 주 상원 의원을 역임하며 오바마 정권 당시 국무장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치자금 후원뿐 아니라 인맥이나 실력 등 그 모든 면에서 버니 샌더스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샌더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 세대와 맞서려 조부모 세대와 손잡아 

클린턴을 경선 막바지까지 끈덕지게 몰아붙이며 캠프의 자금과 에너지를 소진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흔히 '버니 브로'(Bernie Bro)라 부르는 샌더스의 열혈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이다. 버니 브로는 대체로 30대 이하의 백인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금은 MZ 세대라 부르지만 당시에는 밀레니얼이라 부르던 80년대생들이 버니 브로의 핵심이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 빌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베이비 붐 세대의 대표 주자다. 버니 샌더스는 1941년생으로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하지 않는, 그보다 앞서 태어난 고령층이었다.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와 맞서기 위해 그보다 더 나이 많은 후보를 '우리 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같은 현상이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1949년생 제레미 코빈이 정치적으로 급부상하여 2015년부터 노동당의 당권을 접수해버린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과 비슷한 스토리다. 노동당은 고학력 고소득 교양 계층의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런 계층은 연령대로 놓고 보자면 40대에서 60대에 걸친 중년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부자 노인들의 정당인 보수당을 지지할 수도 없던 영국의 좌파 청년들은 아예 세대, 아니 시대를 건너뛰어 자신들의 대표자를 찾아냈다.

영국 총선거에서 노동당을 이끈 제레미 코빈(앞줄 가운데) 당수. 연합뉴스

물론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 핵심 지지층의 열기를 본선 무대에서 발휘하는 데 실패했다. 샌더스는 2016년과 2020년 모두 대통령 경선에서 탈락했고 코빈은 2019년 총선에서 참패하며 노동당 몰락의 주역으로 손가락질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그들은 정치권에서 은퇴할 시점을 놓친 채 그저 버티고 있는 늙은 정치인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 모두 베이비 붐 세대가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출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의 불만이 노년층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을 찾는 이변으로 연출되었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이와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대와 30대 남성이 1953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 69세인 홍준표 후보에게 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인생을 수십 년씩 살아온 기성세대들에게는 정치 경력이 수십 년씩 되는 노령의 정치인들이 '식상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인생 자체가 그리 길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중년이나 노년이나 사실상 모두 '신선한 인물'이다. 투표권을 지닌 청년들은 자신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년보다는, 나이 차이가 확실히 벌어진 노년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비록 어딘가 음험하고 '올드'한 면이 있다 해도, 대화와 타협과 절충의 달인 박지원에게 나름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가 대선 무대에 나설 일은 아마도 없겠지만 386세대의 폭주를 달래고 막으며 균형을 잡는, 어쩌면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청년들이 기득권자인 중년과 싸우기 위해 노년 정치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노년 정치인이 중년 정치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버니 샌더스나 제레미 코빈 모두가 그랬다. 그들은 독불장군이었고, 본인이 속한 진영 내에서 언제나 아웃사이더였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다시 한번 크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반면 박지원은 어떤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능수능란하게 국회를 오가며 의원들을 규합하고 타협을 이끌어냈던 실력은 온데간데없다. 지금은 그저 문재인 정권과 밀착하여 자기 정치 수명 연장이나 꾀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중요한 조직의 수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대외, 대내,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관이다. 그런 정보기관의 수장이 어떻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를 상대로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느니,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느라니,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알려진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문제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느니 하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가. 국가정보원이 안전기획부였던,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중앙정보부였던 시절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했을 뿐, 이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논평하며 개입하지는 않았다.
박지원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평가는 2021년 9월 15일까지만 유효했다. 그 후의 박지원은 그저 흔한, 은퇴할 날짜를 놓친 늙은 정객일 뿐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임을 촉구한다.

숫자놀음 취한 윤석열·홍준표, 이것은 노무현의 유산이다

 

[노정태의 뷰파인더㊿] 대선판 좌우하는 여론조사 중독증

● ‘조국기 부대’ 충성심 건드린 질문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찬반
●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의 추억
● 역선택은 20여 년 전에도 있던 현상
● 의제·담론·시대정신 압도하는 여론조사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9월 7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예비후보들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홍준표, 박진, 하태경, 유승민,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예비후보.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을지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후보마다 찬반이 갈렸다. 결국 지난 9월 6일 역선택 방지 문항 대신 '본선 경쟁력' 문항을 넣는 것으로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론조사에 따라 춤추는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역선택을 하는 사람들, 역선택하는 유권자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역선택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선택은 실재하는 현상이다. 누군가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역선택을 한다. 문제는 역선택 등 여론조사 교란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하는지, 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있다.

‘조국기 부대'의 충성심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진행한 '데일리안 국내현안 정기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 정당지지율,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여야 양자대결 등 정기 여론 조사라면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등장했고, 답변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여당 지지층, 특히 이른바 '조국기 부대'의 충성심을 건드리는 질문이 하나 포함돼 있었다. 아홉 번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는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하여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결과, 전체 응답자 중 '잘한 일이다'는 55.9%, '잘못한 일이다'는 31.5%, '잘 모르겠다'는 12.7%로 나타났다. 조민의 입학 취소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학 측에서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어째서 '잘못한 일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1.5%에 달하며, 열 명 중 한 명 이상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것은 조민의 입학 취소 처분 자체가 맹목적인 정치 갈등의 쟁점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결과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조민의 입학 취소 처분에 찬성하는 사람은 21.6%에 지나지 않으며, 60.5%가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87.9%가 조민의 입학 취소 처분에 찬성한다. 심지어 정의당 지지자들 또한 72.5%가 입학 취소 처분에 찬성하며, 반대하는 사람은 14.6%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찬반 여부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열성 지지층을 가려내는 '후미에(踏み絵)'로 기능할 수 있다. 일본의 에도 막부 시절, 지배층은 기독교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성모 마리아 등이 새겨진 성화상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다. 그런 절차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화, 조각 등을 후미에라고 한다.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은 후미에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처형장에 끌려갔다.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윤석열 지지층 중 조민의 입학 취소에 반대한 사람은 8.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반적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반면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사람 중 조민의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이는 59.8%다.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사람 중 60%가 '철봉에 매달린 조국 그리스도와 성스러운 가족'을 밟고 지나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신앙이 돼버린 정치가 낳은 웃지 못 할 희극이다.

물론 이 글은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위에 인용한 조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보자. 국민의힘 지지층 중 12.1%는 조민 입학 취소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다. 또 조민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 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가장 첨예한 주제에 대해 본인이 속한 정당과 입장이 다른 대중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즉 '집토끼'가 아니라 '산토끼'를 잘 잡는 후보라면, 그건 장점일 수도 있다.(이하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받으면 노무현이라고 답하라'

2002년 11월 16일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왼쪽)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후보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전격 합의한 뒤 서로 얼싸안고 있다. [동아DB]

여론조사 역선택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한민국 같은 정치 과잉 사회에서 정치에 관심이 매우 큰 집단이 여론조사에 '인위적 실수'를 가하는 일은 가능하고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2002년 11월 24일 자정을 앞둔 늦은 밤.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시끌벅적했다. 곧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과 국민통합21 대선후보 정몽준의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별도의 여론조사기관 두 곳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뒤였다.

‘노풍'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치고 올라온 노무현. 2002년 월드컵의 대성공으로 노풍 못잖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던 정몽준.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탈당하여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일명 '후단협'을 만들어 노무현을 압박했다. 승부사 노무현은 또 한 번 도박을 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게임이 시작됐다. 노사모 뿐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모이는 게시판들이 모두 후끈 달아오른 참이었다.

1983년생인 필자는 당시 만 19세여서 대선 투표권이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안티조선 우리모두'에 붙어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걸려올 수 있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자기 집만 챙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친인척들에게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라, 받으면 노무현이라고 답하라'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

분위기 과열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을까. 이미 그때부터 '여론조사 역선택'을 고려한 문항 설계가 이뤄졌다. 이회창 지지자들의 전략적 역선택을 우려해, 일단 이회창 지지여부를 묻고, 그 다음 이회창과 맞설 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고 질문하는 식의 조사가 진행됐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싸움의 승자는 노무현이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단일 후보 선호도에서 노무현 후보 46.8%, 정몽준 후보 42.2%로 노 후보가 4.6% 포인트 차로 이겼다. 문제는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의 조사 결과였다. 노무현 후보 38.8%, 정몽준 후보 37.0%. 1.8%포인트 차이로 노무현의 승리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왜였을까? 앞서 말한 '역선택 방지 조항'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월드리서치 조사에서 이회창의 지지율은 28.7%에 그쳤다. 이회창이 대선에서 얻은 46.6%라는 득표율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다. 역선택의 결과였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양측은 이회창의 지지율이 30.4%보다 낮을 경우 여론조사를 무효로 본다는 조건에 합의했고, 이에 월드리서치 조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지율만을 위한 지지율 정치'

즉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은 20년 전에도 실제 벌어졌다. 2002년에도 있었고 유의미했던 역선택 방지 조항을 2021년에 넣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은 홍준표, 유승민 등 역선택 방지 문항에 반대한 몇몇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낱 여론조사 숫자놀음으로 전락해버린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역사적 맥락에서 반성하자는 게 이 글의 주제다.

사실 2002년 16대 대선 이전에도 여론조사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였다. 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목적이었다. 풍운아 노무현이 그 흐름을 바꿨다. 그는 이회창과의 가상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결국 노무현은 여론조사를 통해 정몽준을 꺾고 여권 단일 후보가 됐다. 그리고 여론조사대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한국 정치는 그 어떤 의제나 담론이나 시대정신보다 여론조사를 앞세우는, 아니 차라리 맹신하는, 일종의 숫자놀음이 되고 말았다. 그 흐름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가 그렇다. 그가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고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 윤석열을 보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함께 무너져버린 상식과 법치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며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던 열성 야권 지지층마저 윤석열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금의 윤석열은 어떤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의 행보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입을 열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학습효과를 거치더니 지금은 그저 '지지율만을 위한 지지율 정치'를, 즉 묵언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유지를 위해 강아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공개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간담회’에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행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대선 주자 12명 중 4명이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불참했다. [뉴스1]

납득하기 어려운 홍준표의 생각

여론조사 역선택은 존재한다. 여론조사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할 거라면, 유력 후보들은 기꺼이 역선택 방지 문항에 찬성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다. 그 점에서 홍준표 등이 보여준 역선택 방지 문항 반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 뒤에 숨어 유의미한 정치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윤석열의 모습 역시 칭찬할 수 없다. 정치를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 그토록 큰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숫자놀음을 뛰어넘은 정치, 여론조사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 정치 의제로 승화시키는 큰 정치, 그런 정치를 보고 싶다.

#역선택 #여론조사 #윤석열 #홍준표 #신동아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BTS가 99칸 한옥 지어 산다면...이낙연 후보님 왜 안됩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고전을 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15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무료 변론 의혹' 등 네거티브 전략도 수정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 전 총리의 패배가 진작에 배수진을 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네거티브 탓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공약은 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다.
지난 7월 6일, 이낙연 전 총리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택지소유 상한제를 23년 만에 부활시키자는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었다. 제시된 법안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택지에 대해 법인의 소유를 막고, 개인의 경우 1인당 최소 1320㎡(약 400평)에서 최대 3000㎡(약 8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이 대한민국에는 이미 있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인데, 1989년 위헌 결정으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된 결정적 요인은 면적이 1인당 200평, 즉 660㎡로 너무 좁았던 데다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새로운 택지소유상한법이 그런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한번 따져보자. 이 후보가 새로 제안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민간 임대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에 제한을 두고 법인 역시 택지를 가질 수 없게 한다면 남에게 팔아버리는 것 외에 '합법적'인 선택지는 더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에서도 그러한 정책 방향을 인정한다. 1인당 택지 소유 면적에 제한을 두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국가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거기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큰 그림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연 그게 뜻대로 될까? 한국보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유럽 여러 국가를 보면,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전체 주택 중 19%가 공공임대주택이며 20%의 민간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로 묶여 있는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자. 임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기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 스톡홀름에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고 신청하고 대기하는 사람만 50만 명이 넘는다. 세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꼴이다.

여기까지는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택지소유 상한제는 국민, 특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의 창의적 도전 욕구를 가로막는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꿀 수 있는 꿈의 상한선이 그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조앤 롤링의 스코틀랜드 저택.

『해리 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J. K. 롤링. 그는 스코틀랜드에 성(城)을 구입해 살고 있다. 그 면적은 자그마치 65만㎡, 약 20만 평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영국 에든버러에 225만 파운드짜리 저택을 샀다. 두 건물 모두 주거용 건물이니, 의심할 나위 없이 한국에서라면 택지소유상한법을 훌쩍 어기는 셈이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은 한때 자신의 저택에 놀이동산을 짓고 동물원을 만들었다. 엘튼 존 역시 영국 우드사이드 등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원의 마구간을 개조해서 자신만을 위한 녹음실을 차리기도 했다. 최근 이혼당한 빌 게이츠는 시애틀에 욕실만 24개인 저택을 지니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그런 취향을 비웃으며 실리콘 밸리의 평범한 주택에 산다. 대신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이웃집도 몽땅 매입해버렸다.
일부 부자들의 돈 자랑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자. 빌 게이츠가 사는 것 같은 저택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엘튼 존보다 더 유명한 BTS의 리더 RM이 99칸, 아니 199칸 넘는 한옥을 지어서 자기 집을 미술관처럼 꾸미면 안 되는가.
김범수나 RM이 그 정도 성공의 과실은 누릴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미 몇몇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라면 1인당 800평이 아니라 8000평이 넘는 집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 당연한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그리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듯하다. 아무리 큰 재능과 치열한 노력을 통해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기도 전에 꿀 수 있는 꿈의 크기를 제한해버리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2021년에도 여전히 집단주의 국가다. 이제는 개인에게 개인의 삶을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