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괴상망측한 美선거제도 탓 트럼프 불복? 어불성설!

 

괴상망측한 美선거제도 탓 트럼프 불복? 어불성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0.11.07. 10:01 수정 2020.11.07. 12:47

[노정태의 뷰파인더⑧] 韓 '선거법 날치기' 수준 퇴행 아냐.. 우리가 진짜 위기

●승자독식제, 바꿀 수 있어도 안 바꾸는 까닭
●선거인단 통한 간접 선출, 역사적 맥락과 합리성 지녀
●각 주 대표성 보장, 인구 적은 내륙주에 가중치
●민주·공화 양당 처지에서도 現제도 합리적
●집권당 중심 선거법 개정 韓, 법적·민주적 정당성 팽개쳐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11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그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AP=뉴시스]

전 세계인이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여기서 '전 세계인'에는 상당수의 미국인도 포함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대체 왜 미국의 대통령선거 제도는 이런 식인가? 무슨 이유로 미국 건국 당시 만든, 낡아빠졌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제도를 여태 유지하고 있는가? 심지어 2016년 대선에서와 같이 전체 득표수에서 앞선 후보자가 선거인단 숫자에 밀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상한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사람들이 흔히 내놓는 대답은 이렇다. 물론 그 제도가 완전히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은 연방국가다. 대통령은 50개 주로 이뤄진 연방국가 미합중국의 수장이므로 인구가 적은 주를 소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유와 역사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그 나름의 정당성을 지닌다. 

2000년대까지의 나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2010년 10월 군 입대를 하고, 2011년부터 경기 동두천시 소재 미 육군 2사단 1여단에서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뀐 건 아니다. 달라진 건 그 결론을 이끌어낸 과정이다. 전역 후 2016년 미국 대선을 지켜보며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이 괴상망측한 선거 제도와 그것이 운영되는 방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까울지 모른다.

‘플라이오버 스테이츠'라는 멸칭(蔑稱)

11월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한 행사장에서 연설 전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짓고 있다. 이날 그는 “우리가 승자가 되어 있을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말했다. [AP=뉴시스]

초강대국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 LA의 영화와 TV 산업, 실리콘밸리의 IT(정보기술)를 떠올리는 건 쉽다. 하지만 텍사스의 석유와 중부 평원의 엄청난 농업 생산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초강대국일 수 없다. 옛 소련도 중국도 오늘날의 러시아도, 식량과 에너지를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 사는 미국인, 그리고 미국 중상류층의 눈높이로 미국을 바라보는 일부 한국인이 쓰는 표현이 있다. '플라이오버 스테이츠(fly-over states)'.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 실제로 그곳에 내릴 일 따위는 전혀 없다는 뉘앙스가 깔린 멸칭(蔑稱)이다. 

그러나 미국의 진정한 힘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플라이오버 스테이츠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자원, 그런 '촌 동네' 출신 군인들이 연방국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유지해주고 있다. 미국이 미국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수많은 '플라이오버 스테이츠' 덕분이다. 군대에서 수많은 '레드넥'(Redneck·미국 남부의 빈곤한 백인 농민, 노동자를 칭하는 말)과 '힐빌리'(Hillbilly·미국 중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 사는 백인 하층민을 칭하는 말)들을 만나본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미국 민주당에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고학력 한국인들은 본인도 뉴요커나 LA의 셀레브리티라도 된 것처럼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진보 성향의 고학력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류 언론을 통해서만 미국을 이해한다면 편향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며 바로 그런 이유로 강력하다. 각 주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밖에 없다. 각 주에서 상원 및 하원의원 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받고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것은 그 나름의 역사적 맥락뿐 아니라 합리성 또한 지닌다. 

그럼에도 2016년 대선처럼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떨어지는 일은 부당하지 않을까?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기를 바라던 사람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클린턴의 패배(즉 트럼프의 승리)는 단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 전체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선거인단 승자독식제'의 폐해가 극에 달한 사례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020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1%가 선거인단 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원 중에는 89%가 선거인단 제도의 폐지를 원한다. 그래도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선거제와 선거인단 승자독식제를 민주적이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승자독식제, 바꿀 수 있어도 안 바꾸는 까닭

11월 4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반(反)트럼프 성향 시민들이 ‘모든 표를 집계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이들 뒤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간판이 보인다. 같은 날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등에서의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AP=뉴시스]

선거인단 승자독식제를 비판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승자독식제는 헌법 규정 사항이 아니다.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 주는 완전 승자독식제를 버렸다.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은 주 전체 득표 승자가 가져가되, 하원의원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은 해당 하원 선거구의 승자가 가져가게 돼 있다. 메인은 1969년, 네브라스카는 1992년 제도를 변경했다. 

즉 승자독식제는 주 단위로 수정 가능하다. 실제로 두 군데는 승자독식제를 폐지했다. 2004년 11월 콜로라도에서 승자독식제 폐지를 두고 투표가 벌어졌지만 결과는 승자독식제 존속이었다. 외부의 눈으로, 혹은 미국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비합리적인 그 제도를 정작 해당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지하길 원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는 승자독식제 유지가 정치인이나 정당의 처지에서 더 합리적이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곳, 혹은 텍사스처럼 공화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는 곳 또한 실제 득표를 보면 한 정당을 향한 지지가 60% 선에서 오가는 게 보통이다. 승자독식제를 포기하면 100%를 가져갈 수 있던 것을 60%만 취하고 나머지 40%는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말과 같다. 차라리 승자독식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격전지 스윙 보터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승리자가 되는 길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헌법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정해졌기도 하거니와, 이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인 채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 그 제도를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선거의 정당성은 특정 제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뿐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가 기존의 선거 제도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은 특유의 복잡한 방식을 통해 인구가 적은 내륙주에 더 큰 가중치를 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보통의 경우 8년 주기로 계속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규칙에 적응함으로써 민주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비례대표 없는 영국의 역동성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하원 선거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단 한 명의 비례대표도 없이 오직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로만 총선을 치른다. 한국의 정치학자, 정치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중 상당수가 비난하는 바로 그 소선거구제다. 

영국의 정치는 비례대표제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역동적이다. 20세기 들어 보수당은 2020년까지 120년 중 67년을 집권했다. 나머지 53년 동안 노동당이나 그 밖의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보수당을 전통적인 여당의 위치에 놓는다면 여야 간 정권 교체가 거의 동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영국독립당(UKIP)이나 스코틀랜드국민당(SNP) 같은 신흥 세력이 등장해 제3당의 위치를 위협하거나 빼앗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선거란 기본적으로 경쟁이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선거가 끝난 후 규칙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식을 사놓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며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16년 대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의 승복 연설을 보며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다.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독식제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제도 하에서 승리했다면 대통령에 취임했을 사람이, 자신이 졌다는 이유로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로 압축될 수 없다. '우리 편이 더 많으니 우리 편 뜻대로 하겠다'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승자 못지않게 패자 역시 동의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해 선거를 치르고, 승자가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갖지만 패자에게도 다음 선거에서 부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 민주주의는 정상 작동한다.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뒷받침돼야 민주주의도 제 기능을 한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 탓에 '독재'라는 말을 들으면 군사독재만을 떠올리지만 세계 각국에는 문민독재의 사례가 숱하게 존재한다. 독립운동가에서 독재자로 변신하고 죽을 때까지 군림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정권,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권, 결국 쿠데타로 쫓겨난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투표를 통한 다수 지지의 확보가 민주적 정당성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제도를 통해 선거를 하느냐도 민주주의의 본질과 필연적 관련이 없다. 참여자가 동의하는 규칙, 승자에 대한 존중, 패자에 대한 배려. 이 세 요소가 작동할 때만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제 기능을 한다. 세 요소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낡고 '사표'가 많이 나오는 제도라고 해도 선거는 민심을 반영하고 새로운 국가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바로 작동할 수 있다.

美대선 보며 농담 주고받을 때 아니다!

한국은 어떤가. 미국보다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가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을 보며 든 생각이다. 

심상정 정의당 당시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이 늘면 정의당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 정치부 기자들도 혼란스럽게 하는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한 선거법이었다. 거대 양당은 선거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심상정은 결국 선거가 끝난 후 눈물을 쏟았다. 

20대 국회의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렸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모든 참여자의 동의하에 바꿔야 마땅하다. 그것을 집권 여당과 여당의 편을 들어 이득을 보려는 군소 야당의 동의만으로 개정해버린 것이 현행 선거법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갈 만큼 황당한 일이다. 비례대표를 늘려 민심을 반영한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선거의 법적·민주적 정당성을 내팽개쳤다. 

이 엉터리 선거법으로 22대 총선을 또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21대 국회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듯하다. 제1야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한다는 관례도 내다버렸다. 멋대로 만든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례마저 무시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를 통한 다수의 독재에 더욱 가깝다. 

미국 대선을 보며 우리가 비웃거나 농담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다. 우편투표를 비롯한 다양한 잡음이 있긴 하나, 미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수준으로까지 퇴행하지는 않았다. 영국은 선거법을 바꾸는 대신 각 정당이 인적·지적·담론적 쇄신을 거듭하며 역동적 정치 지형을 만들어나간다. 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다.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신동아] 中아이돌, '항미원조' 기념하는 한 BTS 못 된다

 

中아이돌, '항미원조' 기념하는 한 BTS 못 된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0.11.02. 10:01

[노정태의 뷰파인더⑦] 추석 안방 뒤흔든 나훈아 일침이 대한민국 대중문화 경쟁력

●SNS에 일제히 ‘항미원조’ 기념 글 올린 중국 스타들
●자유 없는 땅에서 문화 산업 고사하는 이유
●국가 눈치 보는 국민, 해외 팬에게 매력 없어
●中, 서구 유명 게임 개발사 인수해도 성과 바닥
●韓정치권, 잘나가는 케이팝에 숟가락 얹지 마라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하는 등 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케이팝의 경쟁력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짜고짜 악담하는 게 아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케이팝 아이돌 그룹에 큰 관심도 없고 이해관계는 더더욱 없다. 다만 문화산업의 속성을 놓고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중이 관심을 갖고, 즐기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현금이 모이는 것이 대중문화다. 하지만 그만큼 대중은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아닌 저것을 즐기며, 대중문화 산업의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어진다. 

필자가 청소년기를 보낸 1990년대로 돌아가 보자. 당시 미국에서는 얼터너티브 록이라는 것이 유행했다. 커트 코베인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밴드 너바나를 중심으로 펄 잼이나 REM 같은 밴드가 세계 우울한 청소년의 우상 노릇을 했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자 갑자기 오아시스와 블러로 대표되는 브릿팝이 대두했다. 영국 록음악 씬에 무슨 화학적 변화가 벌어졌는지 갑자기 명반이 쏟아졌다. 당시 미디어는 '2차 브리티시 인배이전(영국의 공습)'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비틀즈 이후 다시 한 번 영국 밴드가 미국과 세계 대중음악계를 재패한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음악적 유행은 10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X Japan이 이끈 제이팝의 흥망성쇠

영미권 대중문화뿐 아니라 일본 대중문화 역시 뜨고 지는 흐름이 있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강렬한 비주얼로 국내 대중음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일본 록 밴드 X Japan 같은 경우,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지 않았던 시점에도 한국 청소년들을 들었다 놓았다고 할 정도였지만, 멤버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몇 년의 전성기를 마무리지었다. X Japan의 시대는 곧 제이팝의 시대이기도 했는데 그 또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가 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케이팝이 이런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 아닐까.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2010년대 초의 일이므로 2020년 현재 케이팝이 '반짝 유행'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폄하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국 대중문화가 영원토록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대중문화는 원래 그런 것이다. 매일 새로운 스타가 떠오르고, 왕년의 스타는 쓸쓸히 퇴장한다. 케이팝도 언젠가는 유행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문화산업은 한 국가의 경상 수지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책임져주지 못한다. 1970년대 세계는 스웨덴 혼성 보컬 그룹 아바(ABBA) 열풍에 휩싸였다. 스웨덴 양대 수출품은 아바와 사브(SAAB·항공기, 자동차 메이커)라는 농담까지 오갈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스웨덴이 음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 케이팝도 예외일 수 없다. 수출 측면에서 보자면 BTS뿐 아니라 그 어떤 아이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문화와 국력의 느슨한 상관관계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가 10월 초 발매한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은 미국 빌보드 200 앨범차트 2위에 올랐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대중문화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국가 경제에서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국한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선점했다. 현실 속 피사체를 연출하고 찍는 문화산업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고, 이야기를 짜고, 게임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산업에서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세상만사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케이팝 혹은 케이팝에서 비롯한 새로운 문화 산업의 문법이 출현할 수도 있다. 그 새로운 문화 산업이 한국을 종주국으로 삼아 할리우드 영화 산업처럼 100년이 넘도록 순항해 한국이 그 중심지 노릇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런 막연한 가능성을 보고 국가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케이팝의 성공은 해당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노력의 산물이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저 행운일 뿐이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어떤 가수는 왜 뜨는가? 외모도 비슷하고 심지어 노래는 더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는 왜 각광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해상도를 좀 낮춰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대중문화와 국력 사이에는 느슨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대중문화가 사랑받는 것은 그 나라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 혹은 가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대중문화가 폭발하고 중흥하는 시점에 해당 국가의 경제력은 인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경우가 많다. 

예외가 없지는 않다. 구소련의 록 가수였던 빅토르 최의 음악을 좋아한다 해서 그 시절 소련에서 살고 싶어 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는 대체로 사실이다. 가령 홍콩의 경우 언제나 한국인이 동경하는 곳 아니었던가.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거리'. 영화와 음악에서 잘나가던 1980년대는 홍콩 경제의 황금기이기도 했다. 당시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답답함을 느끼던 많은 한국인은 홍콩의 자유와 개방적인 문화를 동경했다.

자유와 풍요라는 두 기둥

요컨대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예쁘고 잘생긴 멋쟁이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동경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나라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사랑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외를 찾자면 이 또한 얼마든지 반박 가능할 주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케이팝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현상의 바탕에 이런 이유가 깔려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한국인이 1980년대에 홍콩 영화와 음악을 좋아하던 바탕에는, 한국보다 잘 살고 또 자유로운 홍콩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었으니 말이다. 

자유와 풍요가 대중문화 성공을 이끌어내는 두 개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볼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수가 성공할지, 무슨 영화가 흥행할지 맞히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우리만치 어렵지만, 어떤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기를 끌지 예상하는 것은 훨씬 난도가 낮은 일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보다 잘 살고 자유로운 나라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좋아한다. 

여기서 잠시 자유와 풍요라는 두 요소의 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흔히 믿어왔다.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켜주고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던 미국의 리버럴 엘리트들 역시 그랬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저절로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었다.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됐다. 중국은 부유해졌지만 자유로워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시아의 진주' 홍콩을 입에 넣고 으스러뜨리고 있는 중이다. 언제까지 지금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일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무서운 국민의 나라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대중문화 영역에서 중국은 여전히 수입국으로 남아 있다. 창의성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분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들이 최선을 다해 수도 없이 실패해야 겨우 하나의 성공작이 나오는 그런 분야는, 자유 없는 풍요로 국민을 억압하는 중국에서 온전히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이 산업으로서의 케이팝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중국 스타가 홍콩 영화 스타처럼 인기를 끈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기 어려울 듯하다. 

대중음악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게임 시장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블리자드를 비롯한 서구 주요 게임 개발사를 인수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개발한 자체 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재미가 없을까? 상상력을 펼치는 대신 정권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게임 규제는 게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놀랄 수준이다. 중국인들은 오직 중국인만 접속하는 서버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 외국인과 게임 내 채팅으로 대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감염병이나 좀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등장해도 안 된다. 

심지어 게임에 맵을 편집하는 기능도 넣을 수 없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민주화 투사들이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게임 내 디자인 기능을 활용해 "광복 홍콩, 시대 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를 넣어 퍼뜨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게임 내 조직 결성 등도 당연히 금지돼 있다. 

중국이 지금의 풍요를 이뤘는데도 문화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 개발자는 좀비도 감염병도 게임에 넣지 못하지만, 영국 게임 개발자는 플레이어가 감염병이 돼 온 인류를 감염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을 만들어냈다(전염병 주식회사‧Plague inc). 풍요만 있고 자유가 없는 땅에서는 그 어떤 기발한 콘텐츠도 나올 수 없다.

SNS에 '항미원조' 기념한 중국 스타들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 출신 빅토리아의 중국 웨이보 화면 캡처. ‘항미원조 전쟁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제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 넘치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중국 연예인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10월 23일 벌어진 어이없는 촌극을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엑소의 레이, 에프엑스의 빅토리아, '프로듀스 101' 출신 중국인 가수 주결경과 걸그룹 우주소녀의 중국인 멤버 성소·미기·선의 등이 '항미원조' 기념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연예인이, 과거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던 것을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SNS에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한국인 처지에서는 극히 황당한 사건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 대중문화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해외에 나가 활동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팬들 눈치를 보며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연예인이 어떻게 세계 대중의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이 국가를 두려워하는 나라, 알량한 풍요로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나라에서, 대중문화는 꽃필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자니 기분이 석연치 않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와 풍요를 서서히 잃어가는 것 같아 불안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했다. 그렇게 낮은 평가를 한 이유는 청와대, 달리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어떻게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우리의 경제적 풍요를 지탱하는 에너지 산업, 그 척추와도 같은 원자력 산업을,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으스러뜨리고 있다. 과연 우리가 풍요를 지킬 수 있을까? 

자유라는 측면으로 넘어오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걸핏하면 한류 스타를 불러 들러리로 세웠다고 비판하던 당시의 야당이, 권력을 잡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 본인들은 군대 가겠다는데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고 BTS 군 복무를 면제하자는 소리를 정치권에서 들먹인다. 정치가 문화·연예에 너무 간섭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숟가락을 들이대다 보면 케이팝과 한국 대중문화가 외국인에게 점점 중국 비슷해 보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한국과 중국을 확실히 차별화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추석을 하루 앞둔 날 TV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초청해도 가지 않는 배짱과 뚝심의 대중예술가 나훈아.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자 오래간만에 방송 무대에 선 그는 당당히 권력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 이것이 한국 대중문화의 진정한 원동력이다. 

케이팝의 인기는 영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기를 바란다면 정치는 문화 예술에서 손을 떼야 한다. 온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풍요를 보장하는 일에나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한국인 스스로도 '억울한 희생자' 역사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세계 시민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자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든다면, 제2의 BTS와 블랙핑크는 자신들의 힘으로 나타날 것이다.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노정태의 시사哲] '추•윤 사태' 책임 안지는 文대통령.. "겨울이 오고 있다"

 

[노정태의 시사哲] '추•윤 사태' 책임 안지는 文대통령.. "겨울이 오고 있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0.10.31. 03:08 수정 2020.11.09. 11:27

[아무튼, 주말] '왕좌의 게임'과 윤리철학

일러스트=안병현

윈터펠의 영주 에다드 스타크. 대륙의 북부에서 가장 큰 영지를 지배하고 있다. 그의 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야만인들이 사는 북방과 맞닿아 있기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방어한다. 그 장벽을 지키는 것은 죄수로 이루어진 밤의 경비대.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윈터펠의 영주가 할 일이다. 원래 죄수로 이루어진 집단이므로 탈영자는 체포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에다드 스타크는 옛 법도를 지킨다. 탈영병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칼을 빼들고 목을 친다. 고귀한 영주가 왜 이런 잔인한 망나니짓을 해야 하는 걸까? 에다드는 아들 브랜에게 설명한다. “우리는 선고를 내리는 자가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려면, 그 눈을 똑바로 보고 마지막 말을 듣는 정도는 해야 해. 그것도 견디지 못할 거면, 그 누군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

미국의 작가 조지 R. 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시리즈 중 첫 번째 책, ‘왕좌의 게임’의 도입부에 나오는 이야기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미국 HBO 드라마의 원작이기도 하다. 칼과 갑옷과 마법이 등장하고 드래건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을 뿜는 이야기지만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세계관, 그들의 가치와 지향점 등에서 진지한 철학적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사형수를 직접 처형하는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칸트 윤리철학 중 자유와 책임, 그리고 존엄이라는 가치를 짚어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처형하면서 존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오심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사형수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 범죄자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법을 어긴 자’인 범죄자를 처벌할 때, 역설적이게도 사회는 그 범죄자의 자유로운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붙잡힌 안중근 의사가 ‘나를 전범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안중근은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사람을 죽였다. 의도적이었다. 처벌당할 것을 알았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었고, 실행에 옮겼다. 우발적 충동이 아닌 본인의 신념에 따른 행동임을 일본의 법정에서 당당히 외쳤다. 안중근의 이 존엄한 태도 앞에 일본인들 역시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존재다.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 자유와 책임은 하나다. 칸트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응보주의’로 분류되어 비판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철학적 원리를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한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인격의 완성이라는 사고방식만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옳다.

자유롭지 않다면 책임질 수도 없다. 책임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지배를 받는 사람, 혹은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역시 스스로의 판단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에다드 스타크의 말은 그런 의미다.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사람의 목숨을 끊는 그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의 부담까지도 짊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통치자의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은 이와 사뭇 다르다. 법무장관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퇴임 후 정치 활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둘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도 중재하지도 않고 그저 방관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행보는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위하며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윤리적 태도와 거리가 멀다. 사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영주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조율해낼 수 없다면, 둘 중 한 사람을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본인이 인사권자라면 말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궤적을 놓고 볼 때 문 대통령이 칼을 빼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어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을 임명해놓고 자기 손으로 해임한다면, 검찰을 정권 보위 조직으로 만들려 했다고 자백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직접 자르지는 못하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괴롭힌다. 마치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들개를 풀어놓는 장면을 연상케 할 지경이다.

게다가 윤석열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은 지난 총선 이후 윤석열에게 자리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부러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는 본인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대신 문제를 방치하거나 부풀리는 이 아수라장은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왕좌의 게임’으로 돌아가보자. 윤리적인 영주 에다드 스타크는 음모에 휩쓸려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목숨을 잃는다. 평화로웠던 대륙은 일곱 가문이 뒤엉킨 전쟁에 휘말리고 동쪽의 대륙으로 망명을 간 구 왕가의 후손은 신비한 힘을 얻어 재기를 도모한다. 선한 자는 쓰러지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 가운데 윈터펠의 후손들은 가문에 내려오는 좌우명을 되뇌며 각오를 다진다. “겨울이 오고 있다.”

드라마와 달리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 매체에서 온전하게 다루기 힘든 철학적 고민과 통찰이 곳곳에서 번뜩이는 걸작이다.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질 때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윤리적 주체가 된다. 이는 사형수부터 영주까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끝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그에게 책임을 물을 날이 머잖아 오게 될 것이다.

[신동아]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8조6000억㏃의 진실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8조6000억㏃의 진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0.10.25. 10:01 수정 2020.10.26. 13:40

[노정태의 뷰파인더⑥] 과장된 대중적 공포, 상식 부합 안 해

●모든 물은 삼중수소 함유수
●원전 오염수 방류, 원자력 시대 일상사
●나약하고 뿔뿔이 흩어진 방사성 물질
●인체 피해 방사성 물질은 금보다 비싸
●원전 ‘절대악’ 만든 건 美 대중문화
●文대통령과 영화 ‘판도라’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놓인 오염수를 담은 탱크들. [후쿠시마=김범석 동아일보 특파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대량 발생했다. 그 양은 현재까지 118만t에 달한다. 원전 자체가 해안가 낮은 지대에 건설돼 있다 보니 지하수가 스며들어와 매년 오염수 5~6만t이 추가 발생한다. 지금처럼 보관만 해서는 시설 용량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 독성을 없앤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진작부터 반대의 뜻을 표했다. 

온갖 언론 보도를 봐도,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오염수'가 대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 방사성 물질 제거 처리를 했다면 그 결과물은 얼마나 깨끗한지 비교 가능한 숫자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저 '어마어마한 삼중수소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온다고요!'라는 호들갑스러운 공포 마케팅뿐이다. 이 지면을 통해 국내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숫자 몇 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염수 안 삼중수소 8조6000억㏃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안에 담겨 있는 삼중수소는 8조6000억 베크렐(㏃)이다. 그 외에도 세슘-137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낯선 단위가 나오지만 일단 그냥 넘어가보자.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 중 28%인 30만t 정도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안전규제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나머지 72%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만 기억해둬도 충분하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2021년 한 해가 아니라 향후 30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72%에 대해서도 정화 작업을 완료한 후 방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8조6000억 베크렐. 겁이 난다. 무시무시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제공하는 소양강댐에 2조9000억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담겨 있다. 전체 물의 양과 그 속의 삼중수소량을 따지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훨씬 높을 테지만,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숫자를 들이밀며 겁을 내라고 윽박지르는 자칭 '환경주의자'들의 말만 듣고 따를 일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삼중수소 함유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하는 오염수는 정화 작업이 끝난 것이다. 말하자면 '정화된 물'이다. 나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국제 표준을 따른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원전에서 사용한 후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음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화하도록 돼 있다. 일본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야 없다. 하지만 기준을 지켰다는 전제 하에, 이미 정화된 물 30만t의 방류를 반대할 과학적 근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월 27일 일본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 후) 바다에 방출하는 건 국제 관행에 일치하는 방식"이라며 "전 세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양 방출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것은 IAEA가 일본의 앞잡이거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푸른 눈의 토착왜구'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냥 과학적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것이다.

나약하고 뿔뿔이 흩어진 방사성 물질

한국 언론 어느 곳도 '삼중수소수는 원래 적당히 농도가 옅어지면 바다에 버리거나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지금까지 후쿠시마 삼중수소수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다. 유엔과학위원회(UNSCEAR)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와 바다에 삼중수소를 흩뿌려댄 '원자력 악당' 국가의 명단에는 캐나다, 대한민국, 그 밖에 온갖 국가가 속해 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캐나다의 포인트 르푸르 원전은 매년 170조 내지 64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대기 중으로 발산했다.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물을 끓여 수증기로 날려 보냈다는 뜻이다. 매년 110조 내지 5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퍼붓기도 했다. 

여기서 '매년'에 주목해보자.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고에 들어 있는 모든 삼중수소를 다 더해도 860조 베크렐 정도다. 캐나다는 그 정도 분량을 '매년' 공기 중으로 흩뿌리거나 바다에 뿌렸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찝찝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특별한 환경 재앙과 거리가 멀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생긴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온 일상사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과학위원회에서 내놓은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월성 1호기와 2호기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231조 내지 625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 매년 42조 내지 18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동해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프랑스의 라아그 재처리 시설은 매년 후쿠시마 원전수의 열 배 가량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린다. 

지금 나는 '후쿠시마의 재앙이 알고 보니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정반대다. 월성 1호기와 2호기에서 삼중수소를 배출했지만 우리의 건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출 역시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과 그 밖의 세계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어느 나라에서 바다로 폐기하건 삼중수소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에는 너무도 나약하고 뿔뿔이 흩어진 방사성 물질이다.

푸틴과 '방사능 홍차' 사건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신문보관함에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기사가 담긴 신문이 놓여 있다. [뉴스1]

물론 모든 방사성 물질이 그런 건 아니다. 그 유명한 '방사능 홍차' 사건을 생각해보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직 KGB 요원 알렉산드르 발테로비치 리트비넨코를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푸틴은 자신이 그 범죄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수가 푸틴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독살에 동원된 방사성 물질이 폴로늄 210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이 1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극히 희귀한 물질이다. 그런 방사성 물질을 생산하고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와 기관의 수는 열 손가락을 넘지 않는다. 그런 국가의 수장 중 리트비넨코를 죽이고 싶어 할 사람은 딱 하나 뿐이다. 

대중이 갖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와 실제 방사성 물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의 차이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사람들은 흔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수백만 명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체에 즉각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은 매우 비싸고 귀하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독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방사성 물질은 '그렇다면 범인은 푸틴'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큼 귀하다. 마찬가지로, 원자폭탄의 재료나 발전소의 연료로 쓸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역시 비싼 물건이다. 2011년의 시세로 보더라도 플루토늄은 1g당 약 4000달러에 달하는데, 당시 금값은 1g당 50달러 내외였다. 금보다 80배는 비싼 광물이 바로 플루토늄이다. 흔히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그것에는 매우 비싼 방사성 물질이 한가득 들어 있다. 

그러므로 방사성 물질을 함부로 유출할 것이라는 우려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금 세공 업체에서 금을 유출하는 일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곳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유출하지 않는다. 위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자연계에 쉽게 존재하지 않는 아주 비싼 물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건 캐나다건 일본이건 바다나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처럼 쉽게 희석시킬 수 있는 반감기가 짧은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과장된 대중적 공포, 상식 부합 안 해

방사능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과장돼 있다. 과학뿐 아니라 단순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령 일부 사람들은 도쿄가 후쿠시마와 가까우니 두 곳 대신 후쿠오카에 여행을 다녀오는 게 건강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이들 중,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화강암 지반이고 따라서 도쿄보다 자연방사능 수치가 높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지에 가까운 도쿄에 사는 일본인보다, 훨씬 먼 곳인 서울에 사는 한국인이 매년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다. 자연의 법칙상 그럴 수밖에 없다. 

서울 사람이나 도쿄 사람이나 그 미세한 방사능의 차이로 인해 건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료계는 한국인의 연간 자연피폭량을 2.5밀리시버트로 간주한다. 반면 일본에 사는 사람은 연간 1.5밀리시버트의 자연방사능에 노출된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다. 방사능 총량만을 놓고 보면 한국보다 일본이 '방사능 청정지대'인 셈이다. 

그런 미세한 수치는 현실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려면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단위가 '시버트' 쯤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시버트에 노출되면 50%의 확률로, 10시버트에 노출되면 100%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2.5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곧장 죽지는 않는다. 밀리시버트 1000개가 모여야 1시버트가 된다. 2.5시버트란 우리가 한 해 내내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능의 1000배에 달하는 셈이다. 

방사능의 공포에 대한 모든 숫자는 일상과 거의 무관하다. 방사능 홍차를 마실 일이 없는 한, 그렇게 높은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생활 영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확률 높은 방사능 피폭은 의료기기를 통한 것일 텐데, 그마저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의료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또 모든 과정이 감시되고 있다.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방사능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대중문화 속 '절대악'

2016년 1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기 전 박정우 감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 워싱턴의 정치인들 얘기가 아니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들의 영향력 탓에 우리는 원자력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때는 1979년 3월 16일. 영화 '차이나 신드롬'이 미국에서 개봉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이 용융돼 한없이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 중국까지 닿을 것이라는 가상의 사고 상황을 다룬 작품이었다. 문제는 약 열흘 후인 1979년 3월 28일,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열광적으로 공포를 퍼뜨렸다. 대중은 패닉에 빠졌으며, 이후 미국과 전 세계 대중문화 속에서 원자력은 '절대악'으로 내몰렸다. 

잘 생각해보자. 1980년대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돌연변이 닌자거북' 시리즈라던가, 그 무렵부터 쏟아져 나온 온갖 B급 호러 영화에 등장하는 '방사능 괴물'들을. '불가해한 환경 재앙으로 인해 발생한 돌연변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원전 사고나 방사능 물질 등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왔다. 독립 단편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어떤 책에서는 '괴물의 정체를 설명하기 귀찮으면 적당한 핵폭발 장면을 편집해서 삽입하라'는 조언이 실려 있기도 했다. 원자력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무언가, 혹은 그 자체가 괴물인 무언가로 낙인찍히고 만 셈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원자력 혐오'다. 마치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정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죄다 조폭처럼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매체가 죄책감 없이 혐오 표현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생각도 고민도 없이, 방사능이나 원자력 같은 단어를 들으면 조건반사적으로 '돌연변이'니 '환경 재앙'이니 하는 말을 떠올리고 늘어놓게 됐다고 나는 생각한다. 

과장된 공포는 현실과 무관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는 사고 발생 직후인 1979년 4월 1일 현장을 시찰했다. 그는 따로 방호복 등을 갖춰 입고 있지도 않았다. 한국에 설치된 대부분의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스리마일 2호기는 가압경수로였다.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그 어떤 방사능도 유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가장 엄중한 경호를 받는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는 양복 차림으로 사고가 난 원자력 발전소 내부까지 시찰했다. 

일단 불붙은 대중문화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원자력은 손쉽게 괴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대중적 인식은 근거 없이 확증편향만을 덧붙였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대중문화가 원자력 혐오에 기여하거나, 적어도 무관심하게 동조하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다. 한국에서도 2016년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관람했다. 그 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다.

혐오로부터의 탈피

이제는 원자력에 대한 공포, 혹은 그 공포를 빌미 삼은 혐오를 이겨내야 할 때가 아닐까. 기후변화 국면에서 탄소 배출 없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원자력이다. 테라파워라는 벤처 기업을 만들어 신형 원자로를 개발 중인 빌 게이츠가 늘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21세기에 화석연료에서 원자력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후손들이 살아갈 22세기는 매우 어두운 시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대한민국이 그 세계사적 전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디 공포와 혐오의 선동을 걷어내고, 사실에 입각한 성숙한 과학 기술 정책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인터뷰] '진보 논객' 노정태 "與 사기극에도 여론 잘 안바뀌는 이유는.."

 

'진보 논객' 노정태 "與 사기극에도 여론 잘 안바뀌는 이유는.."

박태근 기자 입력 2020.10.19. 14:28 수정 2020.10.19. 14:33

"진보, '우리편 썩은놈들과 같이 할래'하면 정치퇴행"
"보수는 어떤 약자 보호하고 있나?"
"박정희 정권 초기 굉장히 진보적 면모"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연결 수단"
"美 패권 질서 있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

노정태 작가 (사진=여의도연구원 제공)

진보 논객으로 알려진 노정태 작가가 현정부 지지자들과 보수 정치계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노 작가는 18일 유튜브에 공개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대담에서 “현재의 집권층을 지지하는, 스스로는 지금까지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끝에 ‘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어차피 다 썩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편이었던 우리 편 썩은 놈들과 같이 있을래’라고 하면서 퇴행해버리면 정치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추미애 건이 터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론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이 군대에서 겪어 보니까 보수 정권 있을 때도 군대 문제는 똑같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일종의 사기극을 벌여 왔다 폭로가 있었지만 여론이 (국민의힘에) 넘어오지 않는 것은 어쨌건 이 사람들은 좀 등쳐먹을지언정 옆에는 있어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을 향해 “구체적으로 보수가 어떤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약자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약자로 인지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구체적인 사고의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라면 형제’ 사건을 예로 들며 ‘엄마가 집에 있었어야지’라고 얘기 하는 순간 이 보수는 낡은 보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사진=여의도연구원 제공)

대담을 진행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여전히 외면 받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적폐라고 했는데 새로운 정권도 다른 게 없네?’여기까지 온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거기서 우리(보수)를 돌아보면 앞으로 다시 정권을 주면 안 그러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지금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책했다.

노 작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진보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초기에 굉장히 진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진보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봉건 구습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었던 한국 사회에 근대적인 사회의 토양을 뿌려준 것만으로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패권 질서가 흔들리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과 안정은 미국이 안정되게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한 질서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대체 불가능한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왼쪽)과 노정태 작가 (사진=여의도연구원 제공)

노정태 작가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의 만남은 여의도연구원의 유튜브 방송 ‘소통대통’을 위해 이뤄졌다. 여의도연구원과 진보·개혁 성향 인사들의 대담 시리즈인 ‘소통대통’은 지난주 일요일 첫 방송 했다. 1화에는 유재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했고, 노 작가가 2화 인사로 출연했다.

노 작가는 이번 대담의 자기소개에서 “대한민국의 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요즘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