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의 진정성

[기자메모] ‘헌법 논의’ 판 깬 ‘원포인트 개헌론’
입력: 2007년 02월 26일 18:19:32

26 일 낮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헌법 다시보기’란 책 출판 기자회견에서의 일이다. 창비출판사가 마련한 자리에는 대표 필자(홍윤기·박명림 교수 등)와 책 기획을 제안한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 7~8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기자가 읽어본 이 책은 ‘시민들 주도로 여성·생태·평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헌법 논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다./관련기사 23면

박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 문제가 정쟁화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개헌 필요성을 절감해온 학자로서 진보·보수를 떠나 미래 만들기로서의 헌법 만들기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교수는 “철학적 의미에서 헌법은 공동체의 영혼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서 20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다면 다들 우려하는 대통령의 정략이 개입할 여지도 없을 것이며 이 책의 다양한 헌법 논의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덧붙였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한 기자가 “헌법 논의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개헌발의 수용을 강요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기자는 “30년 걸릴 논의라며 어떻게 20일 만에 뚝딱 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 홍교수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라도 시작하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교수는 “이럴 것 같아 애초 여기 안 나오려 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당황한 것은 주최측. “책에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또 논의가 이렇게 흘러버리네요. 이 작은 모임도 소통이 안 되는군요.”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이 분위기를 진정시켰고, 창비측은 황급히 자리를 끝냈다. 한국사회에서 헌법 논의가 이뤄지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손제민 문화1부 기자〉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손제민 기자가 그러하듯이, 홍윤기의 태도에서 의뭉스러움을 느끼고 진정성의 결여를 비판할테지만, 개헌론을 지지하는, 혹은 그에 환장한 사람이라면, 홍윤기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이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이다.

굵은 글씨 강조는 내가 했음.

Jesu bleibet meine Freude, BWV 147

스페인의 리코더 연주자 토메우Tomeu Estaras가 편곡한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Jesu bleibet meine Freude BWV 147).

설날특선 뽀얀거탑

* 노교수님의 음식솜씨는 익히 들어와 잘 알고있습니다

장준녀(맏며느리):하지만 이 떡국맛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직접 맛으로 확인하지못한 동서에게 함부로 국자를
넘겨드릴순 없습니다

노민숙(둘째며느리):제가 이 집안에 시집왔을때 그런점은 이미 익스큐즈가 된거 아니였습니까?

이주완(시어머니):아 장교수 노민국교수는 날 대신해서 주방에 들어간거야
맛은 내가 보장하고 김밥천국이 보장하는거니까 의심하지마
그럼 실례잖아
그리고 분명히말해두는데 이 떡국맛에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나야
떡국 간은 여기서 내가 통제하겠네.


* 아직 설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준녀(맏며느리):아직 설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떡국을 끓인 국물이 미세하게 탁합니다...
의국장 행주에 김칫국물좀 뭍혀봐

노민숙(둘째며느리):제가 보기엔 잘 끓인것 같은데요?
멸치국물은 완벽했습니다...

이주완(시어머니):아니 장과장 무슨망신을 당할려고
이렇게 국물맛이 깊은데....






디씨펌. 원문은 이거랑 이거

Die Kunst der Fuge

푸가의 기법 1번.
악기는 리코더.

Lisa Nowak : Katie Couric's Notebook

당신 생각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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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탈권위주의

노무현 지지자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꺼내는 최후의 카드가 있다. 그래도 노무현은 스스로 권위를 내팽개침으로써 검찰을 독립시키고 국정원을 본연의 업무로 되돌리지 않았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탈권위주의'는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집권 초기에 행해졌던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벤트를 돌이켜보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평검사들의 궁극적인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 본인이었다. 아직은 '개혁 대통령'의 때깔이 바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담임 선생이 학급에서 가장 폭력적인 학생을 불러앉혀놓은 다음 '툭 터놓고'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뿐이다. 결국 그 이벤트는 검찰 조직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만 가득 키워놓은 채 끝나버리고 말았다.

권위를 벗어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선한 행위가 아니다. 권위의 무겁고 뻣뻣한 장옷은, 그 자리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는 이가 폭주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경거망동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업수이 보일 행동을 하면 권위는 상실되고 말빨은 힘을 잃어버린다. 나는 지금 권위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기능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가부장적, 제왕적 존재에게 최소한의 행동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개인의 수치심에 의존하는 윤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 탈권위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위의 옷을 벗어버리기에 앞서, 개인에게 독점되어 있던 권력을 사람이 아닌 제도화된 체계에 이양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자신의 나체를 폭로한 아이의 목을 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식으로 대응할 경우 그의 마지막 권위마저도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법은 국왕에게 국민에 대한 생사여탈권, 초사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대신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사람을 체포하고 벌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다 벗고 있으니 너도 웃장 까고 덤비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절차에 의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수인들을 마음대로 사면 복권시킬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진정 제왕적인 존재이다. 그가 진정 탈권위주의를 원했다면 검사들과 '맞짱'을 뜨기에 앞서 사면법부터 개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정치인을 포함한 약 400여명의 수인들을 임의로 사면시켰다. 그는 벌거벗고 있고, 자신의 적들도 벌거벗고 덤비기를 원하지만, 임금의 홀만큼은 오른손에 꾹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탈권위주의란 이렇게 희극적이다.

네르프네 셋째딸

Belle and Sebastian - The Wrong Girl

설명하겠습니다

방명록에 붙은 첫 리플이 '어째서!!!!!!' 인 것을 보니, 블로그 이사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이상한 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써보기로 하죠.

당시 저는 스팸 트랙백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방 컴퓨터 앞에 거의 앉아있지 않고, 설령 웹에 접속한다 해도 학교에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FT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치형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운동을 하고 집에 오면 일러도 밤 11시 30분이 넘는데, 그 시각에 PC를 켜면 아차하는 순간 아침 해를 보게 됩니다. 그건 정말 치명적이죠. 더 이상 설치형 블로거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글루스도 아니고 요즘 대세인 티스토리도 아닌, 비밀 덧글도 트랙백도 없는 블로거냐,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구글 계정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으니,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걸로 쭉 가자는 발상이었어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구글에서 운영하는 블로거를 이용하고 있는 한, '싸이글루' 같은 사태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리라는 일종의 신뢰도 선택의 이유로 작용했고요. 기왕 가입형 블로그를 이용하기로 한 이상, 다시 말해 블로그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대해 신경을 끄기로 한 이상, 가장 크고 안정적인 업체를 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저는 티스토리가 언제까지 운영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이 앞서거든요.

게다가 저는 구글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특히 키보드에서 손을 뗄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을 좋아합니다. 테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나흘 주기로 약 1000개에서 많으면 3000여개의 스팸 트랙백을 지우는데,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선 반드시 마우스를 집고 휠을 돌려서 가장 아래에 있는(전체선택 버튼 옆에 두면 얼마나 좋아? 기왕이면 탭으로 옮길 수 있게 하면 더 좋고!) 삭제 버튼을 클릭해야만 하는 그 불편함이란. 333번쯤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다보니 저는 뭐랄까, 약간 신물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는 결국 구글이거든요.

트리 형식의 게시물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아예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도 않는다는 점마저 제 마음에 듭니다. 사실 그런 분류 기능은 작성자가 아닌 방문자를 위한 거에요. 처음 블로그에 온 사람이라면 모든 글을 시간 역순으로 읽으려 하지 않죠. 아마 그는 '영화'라던가 '서평' 같은 카테고리를 먼저 클릭해볼 겁니다.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분류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면서도 빠지는 구석이 없도록 설정되어야 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인적 구성은 늘 비슷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테터 기반의 스킨들은 거의 모두 분류 트리를 한 구석에 배치하고 있고, 그건 제게 일종의 강요와도 같은 것이어서, 참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지난 블로그의 마지막 스킨이 대체 왜 그 모양이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분류 보기를 제공하지 않는 스킨을 찾다보니 그게 걸렸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단순하게 만들어진 탓에, 파이어폭스나 그 외 브라우저에서는 검은색과 회색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지저분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요.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정이 조금 나았습니다만 가독성이 좋지 않다는 점은 마찬가지였고요. 저의 이 모든 발악은 결국 '분류'를 하기 싫다는 것으로 귀결되느니만큼, 그 기능을 필수 요소로 제공하고 있는 이글루스나 티스토리는 모두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결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분류가 주어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괄하지 못하면,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빌어먹을, 블로그 포스트 하나 쓰면서 왜 그런 거창한 압박감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까? 앓느니 죽고 말지.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한윤형과 이상한 모자가 알콩달콩 트랙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약간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기능의 결여는 수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니 그렇게까지 서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주소는 기존의 것보다 훨씬 치기 쉽고 발음하기에도 어렵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 계정에서 그대로 주소를 바꾸면 기존의 링크들은 다 깨지게 됩니다. 그건 제 가슴속에 별처럼 빛나는 웹 윤리에 위배되더군요. 그래서 팔콘에게 부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온 거에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혹은 검색을 해서 나온 페이지를 열었을 때, Page not Found가 튀어나오는 불쾌감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미디어몹 블로그를 지웠을 때 바로 그런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팔콘넷을 떠나 블로거로 이사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컴퓨터 앞에서 직접 자판을 두드리면, 특히 개인적인 글을 쓰면, 시간이 참 빨리도 가네요. 글이 잘 풀리게 하려고 일부러 대화체를 선택했는데도 이렇습니다. 이 블로그가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을 거라는 말은 바로 이 현상을 두고 한 소리였어요. 저는 웹에 많은 양의 글을 빨리 써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 이쯤에서 끝내는 게 현명하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ancy - Leonard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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