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외신과 주요 블로그를 통해, 오바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보자. 'It's time'이라는 명료한 표어와, 속된 말로 대단히 '간지나는' 표지로 오바마의 당선 커버스토리를 낸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가 당장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애초부터 그는 '적절한 상황이 되면' 이라크에서 발을 빼겠다고 했을 뿐,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즉시 철군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 오바마가 일거에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를 지금 팔아라?", 미디어스, 2008년 11월 6일.
2008-11-06
'오바마'를 지금 팔아라?
인터넷 미디어 비평 매체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더 천천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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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답글삭제FTA와 관련하여
1)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
2) 소극적 제외 방식에 의한 서비스 부문 개방
3) 역진 금지 원칙
4)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이 맞물려서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사유화 독점화 되고 이를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법적 장벽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설사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다음 대선을 잡는다고 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암담합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FTA에 대한 발언을 보니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자로서의 면모만 보이고, FTA가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 및 공공 서비스 모두에게 해악이 되는 '근본적인 질서 재정립'이라는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듯이 보이더군요.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Yes, we can'에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we'도 아니죠. 남의 흥을 깨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짓이지만, 오바마에 대한 환상은 빨리 접고 그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좋은 리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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