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부장검사의 폭행: 사안의 본질은 가학수사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스마트폰 USIM을 뺏는다는 명분 하에 달려든 사건에 대해, 사건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으니, 본질을 호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사안의 본질은 가학수사다. 국가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그 피해자가 검사장이건 시정잡배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때린 게 핵심이다. 박종철을 '탁'하고 쳐서 '억'하고 죽었다고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이다.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주하는 용의자를 체포할 때 뿐이다. 그 외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폭력을 쓰는 게 용납된다면, 해당 국가는 순식간에 독재로 돌아가고, 경찰은 그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게 된다.

검사들끼리 '개싸움'한 거라고? 프로레슬링 같은 거 했다고? 그런 '농담'으로 얼버무리는 당신들은 다가오는 독재의 위험을 애써 무시하려 드는, 신독재세력의 부역자들이다. 사안의 본질은 인권이다. 그것도, 마그나 카르타 이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왔던, 피의자의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진지하게 분노해야만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