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안, 내용도 형식도 틀렸다

오늘(4월 3일 금요일) 국회에서 한참 논의되고 있다는 우원식 개헌안.

한마디로 내용도 형식도 틀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개헌안이다.

3대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다.

첫째, 헌법 전문에 광주항쟁 부마항쟁 넣자.
둘째, 지방자치 확대하자.
셋째, 계엄 재발 방지 조항 넣자.

내용을 역순으로 검토해보자.

계엄 재발 방지? 이미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현행 헌법으로 잘 막아냈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면, 북한이나 제3국이 계엄 필요 상황을 유발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나라가 망할 수 있음.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지방자치 확대? 지방자치는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 개편해야 함. 심지어 지방 거주민들도, 자신들 입에 떨어질 콩고물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대계를 고민한다면,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 근데 이걸 현행 유지하면서 확대한다? 개소리임.

광주항쟁 부마항쟁? 솔직히 이거 '호남표 영남표' 같은 얄팍한 계산에서 찬성하는 거 아님?

물론 광주항쟁 부마항쟁이 큰 사건이었음으로 원론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음. 그런데, 그렇다면,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함.

우리 헌법 전문은 애초에 이상함. 3.1운동에서 시작하는데 곧장 4.19로 이어짐. 중간에 있어야 할, 한국전쟁의 서사가 빠져 있음.

한국전쟁은 단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니었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 질서의 기틀을 잡은, 일종의 '정초전쟁'임.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정상 작동한, 아마도 마지막 사례일 수도 있을, UN군의 힘으로 살아난 나라임. (내가 돈과 힘이 있으면 어디 좋은 터에 칸트 사당을 짓고 싶을 정도.)

헌법 전문, 나는 솔직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정 그걸 그대로 두고 확장하고 싶다면, 광주 부마항쟁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전쟁을 넣어야 함. 

한국전쟁은 민주항쟁임.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독재와 맞선, 최초의 민주 항쟁, 그것이 바로 한국전쟁임.

이렇게 내용이 다 틀린 우원식 개헌안. 심지어 형식도 틀렸음.

국회의장이라는 인간이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을 띄움? 왜 '지선과 연동해야 한다'고 뽐뿌질함?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장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음?

우원식은 사퇴해야 마땅함.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될, 公人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지 못한 사람임.

내용도 형식도 글러먹은 우원식 개헌안, 반대가 마땅함. 국힘의 당론은 옳고, 개혁신당도 당론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향후 있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진지한 개헌 논의의 단초를 마련해야 옳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