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등급제

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떠올렸고 왜 추진하는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병 인권 문제는 이전에 비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지금까지 군대는 군인들의 부모 입장에서 '무사히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똥을 먹이는 것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어지간한 군대 내부의 문제 등에 대해 굳이 부모들이 날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자녀들이 보복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대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가 자녀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부모들은 자녀의 군생활 그 자체에 대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물론 아주 힘있고 돈있는 집에서는 군대에 자녀를 아예 보내지 않겠지만, 핵심은 어중간한 중산층 자녀들과 그들의 장래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부모들이다.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의 군생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일일 수 있다.

군대등급제 자체를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다. 애초에 저런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에게 왜 국가가 등급을 매기고 그것을 사기업에 제공하기까지 하는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적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낳을 또 다른 효과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군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사병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군대등급제는 본의 아니게 바로 그 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육식 문제

나야스님이 지적해주신 글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중국과 인도의 육식 상승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으로 들어가보자.

세계식량농업기구의 2009년 보고서(PDF)를 인용한 나야스님은 "중국인들은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59.5kg의 육류와 23.2kg의 우유, 20.2kg의 계란을 섭취하였다. 같은 통계에서 한국은 세 품목 각각 48.9kg/26.8kg/9.9kg을 소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PDF 파일의 135-139페이지에 등장하는 표에 바로 그 내용이 적혀 있다.

문제는 "같은 통계에서 한국은 세 품목 각각 48.9kg/26.8kg/9.9kg을 소비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나야스님이 중국인들은 "이미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인만큼" 고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절대 소비량만을 놓고 보면 2005년 현재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약간의 육류를 더 소비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안의 본질과는 큰 관련이 없다.

중국의 육류 소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와 그 외의 다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중국요리는 한국과 달리 동물성 지방, 특히 돼지기름을 많이 사용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육류 첨가가 많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본토에서는 1인당 고기를 59.5킬로그램, 우유를 23.2킬로그램, 달걀을 20.2킬로그램 소비하였다. 반면 홍콩에서는 각각을 무려 134.2킬로그램, 58.2킬로그램, 11.6킬로그램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 다른 중화권과 비교해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달걀을 제외한 다른 육류의 소비에서 중국 본토는 대만, 마카오, 홍콩의 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

동시에 중국 본토의 육류 소비량이 1995년 기준 1인당 38.2 킬로그램에서 2005년 기준 59.5킬로그램으로 성장한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4.5퍼센트씩 성장하여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육류 섭취 증가를 이루어낸 것이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경제성장을 충분히 이룬 다른 중화권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들의 육류 섭취는 (비록 그것이 현재의 한국보다 많다고 해도)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고기만 놓고 보면 38.1 킬로그램에서 48.9 킬로그램으로 그리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육류 섭취량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유와 달걀의 섭취량 증가 역시 그리 괄목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이 양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후 이른바 '웰빙'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자료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식생활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표에서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표에서, 인도의 육류 소비는 인상적인 한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인도인들은 고기와 달걀 모두를 거의 먹지 않으며, 다만 우유만을 집중적으로 마신다. 1995년 기준으로 1인당 우유 소비량은 57.7킬로그램인데, 2005년에는 그것이 69.5킬로그램으로 증가하였다. 아무튼 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고 있다.

대신 인도에서는 닭과 오리 종류의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물론 닭은 대단히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며 오리 역시 그와 비슷하겠지만, 인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육류'를 안 먹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인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47만 8천 톤이었지만 2001년이 되면 그 수치는 140만 톤으로 늘었다. 나머지 육류 소비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매년 20퍼센트씩 상승하는 닭고기 소비 증가에 힘입어 인도의 육류 소비는 1995년 이후 매년 4.8퍼센트 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출처: "Indian Meat Consumption", Free wheeling

1995 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4% 가량 육류 소비가 증가한 결과 10년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육류 소비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를 키우지만 숭배하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는 인도라고 해서 사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식용으로 소를 키우는 과정이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으며 닭고기는 쇠고기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17억 인구가 먹기 시작한다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를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는 중국에 비해 지금도 훨씬 덜 육류를 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세계 인구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에서 이토록 빠른 속도로 육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긴장할만한 일이다.

한편 안희정과 이광재는

김두관과 달리 좌희정 우광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의 포스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 '정통 친노'들은 정작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그 뒷풀이 과정에서 '노무현'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일을 상당히 꺼리는 편이다. 대신 그들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세대론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시도한다.

- 친노 세력의 부활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던 분들만이 아니라 (반대로) 오세훈 시장도 당선됐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를) 세대 에너지의 표출로 봅니다. 1971년에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지 꼭 40년 만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40대가 정치의 전면에 부상했죠.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 8·15와 6·25를 겪었습니다. 시련이 잠재력을 만듭니다. 대학 시절 광주항쟁과 군부독재의 탄압을 겪으면서 치열한 삶을 산 386세대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광역단체장에 듣는다]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경향신문, 2010년 6월 19일)

안희정의 경우는 좀 더 감성적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세대론을 강조한다. 그가 썼던 강렬한 어휘인 '폐족'에 대한 언급이 잠시 나온 후 다음과 같이 이번 선거의 의의를 정리한다.

-젊은 광역단체장들이 당선되면서 40대 기수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켰던 세대, 보릿고개를 넘겼던 세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십이 ‘박정희식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에 진입한 산업화 세대의 후예들이 대한민국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 리더십을 형성해야 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봅니다.”

-40대 지도자들의 특징이 이른바 ‘박정희 리더십’과 다르다면.

“부 끄러움을 아는 세대라고 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와 전쟁을 겪으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세대였잖아요.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겪은 그런 세대에게 예의염치와 시민의식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부모님 세대가 형성시켜준 물질적인 기반 위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광역단체장에 듣는다]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경향신문, 2010년 6월 10일)

지난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안희정은 그 주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민주정치 10년 동안 해왔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 지방재정의 확충,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 추진, 양극화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재정 확충 등 민주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는 모두 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민주정부 10년을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비교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같은 인터뷰

노무현 김대중 시대를 묶어서 '민주정부 1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것. 게다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심판을 받았으되, 이명박과 비교해서 조금씩 용서를 받았다는 식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독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친노 장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친노 장사'라고 불릴만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단 하나다. 나머지 민주당 계열은 그 세력이 불러일으키는 노풍의 이익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지는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그렇다. 내가 굳이 '친노 장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오른팔과 왼팔조차도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검찰에 의한 정치 타살, 민주주의 압살' 같은 극단적인 수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 좌희정과 우광재는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정치자금법 관련하여 전과가 있거나 당장 도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인터넷에서 난리치는 '유빠+노빠'들보다 이 정치인들의 태도가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미련을 못 버린 당신들이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들고 저주와 분노의 정치를 계속하고자 할 때, 그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두 보좌관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만 좀 하자는 말이다.

친노 장사와 보수 결집

내가 지난번에 쓴 칼럼인 "이제 그를 보내드리자"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정치적 상징'으로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계속 논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내 블로그에 리플을 다는 어떤 분은 계속 그 주장을 "노무현이 지역구도의 버팀목이 되니 이제 노무현은 금칙어"라고 요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노무현 그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무현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세력과 전략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의견을 펴는 '개혁적 네티즌'들의 독해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협하며,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을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몰고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 정치 세력들이 노무현 타령을 하면 할수록 정치 구도는 노무현이 바라고 있던 바와 다르게 흘러가는가? 이것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입증의 문제이므로, 6·2 지방선거 이후 여권 혹은 보수층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친박의 좌장 노릇을 하다가 박근혜를 버리고 이명박에게 붙어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 자리를 꿰찼지만, 정작 선거가 망해버려서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된 김무성의 말을 들어보자.

패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일 큰 건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했고 여권은 정체성을 같이하고 당을 같이하면서도 분열됐다는 겁니다. 공천 잘못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친이·친박의 당내 갈등 양상에 대해 국민이 큰 실망도 했고….”

6·2 이후 정치를 말한다 ② 김무성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중앙일보, 2010년 6월 14일)

한나라당과 범 보수진영의 내부 분열이 지방 선거 패인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결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범 보수'에 속하지만 한나라당에 투항하지 않고 독자 세력을 견지하고 있는 이회창 같은 경우, 이런 '분열에 따른 패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회창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져선 안 될 선거에서 졌다고 하셨는데요.

“저나 당이 ‘지지는 않겠지’란 안이한 태도를 가졌던 게 제일 잘못이죠. 근본적으론 현 정권에 대한 응징 심리가 친노 세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략)…

수도권에선 보수도 진보 진영처럼 선거 연대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보수 쪽은 그런 필요를 덜 느꼈죠. (진보 진영의) 정당 간 연합이나 연대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예상 밖이었다고 인정합니다.”

6·2 이후 정치를 말한다 ③ 당무 복귀하는 이회창 선진당 대표(중앙일보, 2010년 6월 17일)

이회창의 선거 이해는 간단하다. 이쪽도 저쪽도 분열되어 있으므로 선거 연합이 안 될 줄 알았고, 그래서 더 힘이 강한 쪽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쪽은 뭉쳤고 이쪽은 안 뭉쳐서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회창은 그 키워드로 '친노'를 꼽고 있다.

정치세력이 표상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권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이익 연합의 결성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18로군이 각자 노리는 이익은 달랐어도 '동탁을 잡고 한나라를 지키자'라는 대의명분을 세워서 모일 수 있었듯, 각기 다른 이익집단을 포괄시킬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친노의 결집'으로 보고 있는 이회창 같은 보수세력에게, 자신의 진영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가 주어질 때, 그가 택할 수 있는 레토릭은 무엇이겠는가?

실제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친노'의 깃발을 적극적으로 휘두르는 세력은 사실 많지 않다. 유시민과 국참당의 선거 전략이 그것이었고, 다른 '범 개혁 진영'에서는 그런 대립구도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친노'가 한나라당과 범 보수가 아닌 다른 모든 세력을 포괄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딱지를 붙여서 상대방을 하나의 괴물로 등장시키고 아군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이회창이나 다른 파란색 진영에게는 그러한 사실 관계가 문제될 리 없다. 따라서 '친노'라는 레토릭은 현재로서는 정치적 이익을 전혀 가져다주지 못하며, 다만 갈라진 범 여권에 필요한 접착제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나는 '정치에 저도 관심 많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없어져야 하는 거고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정치까지 포함하는 '넓은 정치'에 대해 무지한 것은 넘어가더라도, 의회에 진출한 보수정치 세력들 사이에서의 움직임과 갈등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친노 세력'이라는 말은 당연히 '반노 세력'에게 결집해야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왜 이것을 설명까지 해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치에 관심은 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인터넷 세상에서 말이다.

나는 노무현이라는 개인에 대해 지금 당장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 감정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런 자들의 정치적 기동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이지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같은 편인데 서로 팀킬하지 말자'느니, '순망치한'이라느니, '어차피 중간까지는 가는 길이 비슷하다'느니 하는 어설픈 레토릭으로 정치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세력과 집단 사이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보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단지 사람들에게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참여연대 서한 논란

'정부'와 '국가'는 다르다. 정부는 국가에서 필요한 공적인 업무, 즉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 결성된 여러 집단의 합집합일 뿐이다. 행정부만으로 축소시켜놓고 보자면 더욱 그렇다. 정부의 입장은 한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나라에서 모든 의견이 정부의 것과 일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가의 무언가를 침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고 새삼 놀라고 있다. 극우 신문들이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나름 합리적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논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가 곧 국가인 것은 왕조나 일당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합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고, 그 개념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립한다.

참여연대의 행동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망신을 당했는지도 미지수이지만(유엔에는 지금도 수많은 NGO들이 자국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로비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미비한 사건에 '전 세계의 이목' 따위가 쏠리는 일 따위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길),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을 시민사회에서 문제삼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떠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오직 국가만이 한 영토국가의 범위 내에서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가, 라는 문제를 젖혀두고 생각해보자. 설령 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다 해도, 말 그대로 '비정부단체'인 NGO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UN에 제출하는 것이 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에 해가 된다는 발언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 이해 수준을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한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