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박이다

지지난주 토요일의 일이다. 충무로 인근에 즐겨 가는 한 식당이 있다. 닭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집이며 백숙을 잘 삶는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몇 시간 앞두고 좀 일찍 저녁을 먹으려 가보니 닭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광화문과 종로 인근을 넘어 충무로까지 식당 매진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창조경제라면 창조경제다. 요즘 분위기 살아난 광화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만 되면 한산하기 그지 없었던 종로와 청계천 일대 상가들까지 '촛불 특수'로 북적거리게 만들었다니 경이로울 따름이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으니, 2008년에는 아예 장사를 못하고 울상이었던 광화문과 종로 인근의 대형서점들도 부쩍 늘어난 유동인구의 온기를 느낀다.

그러나 서울 시내의 촛불 호경기는 웃을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통째로 마비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기업들은 박근혜 게이트의 불똥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임원 인사를 한없이 미루고 있다. 경제 성장률 하향이 예상되지만 민간이건 공공이건 경제 연구소들은 한없이 비관적인 수치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체감 경기는 한없이 얼어붙었고, 이제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5000원짜리 순댓국집들 중에도 폐업하는 곳이 보인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정말 굉장한 것이다. 관련 보도를 인용해보자.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조사됐다. 10월보다 6.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5)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링크)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우리 한국인들끼리야 원래 그랬거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현실이 영화보다 저질이구나, 하고 덤덤하게 지나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불안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원화 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빠르게 돈을 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돼 총수의 이름이 거론되는 삼성전자(11월 1일 이후 순매도 4627억원), 현대차(321억원), SK텔레콤(408억원) 등 9개 재벌 그룹 관련주도 대부분이 외국인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이 9개 그룹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링크)

국내 소액 주주들의 심정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다. 당신이 해외 투자자라고 생각해보자.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배당도 많이 해달라는 생각에 그 비싼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정유라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승마 선수를 위해 수십억 짜리 말을 사고 관리비까지 대고 있었다고? 그래서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고? 이건 갤럭시 노트7이 폭발한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황당한 사건 아닌가?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보자. 당시만 해도 한가한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대통령에게는 외치와 국방을 맡기고 내정을 전담할 책임총리를 임명하면 어떻겠느냐는 식의 공허한 정치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시끄럽게도 울려퍼졌다. 바닥 경제가 말라붙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보따리를 챙기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기상천외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판에, 한국의 정치권 중 일각은 이 난국을 합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 들기는커녕 최대한의 정략적 이해만을 도모하다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궁지에까지 몰렸다. 누군지 몰라도 법에 대해 잘 알면서 동시에 정략적 이간질에 능숙한 사람이 대신 써준 듯한 3차 대국민 담화문이 투척되자 일순간에 탄핵 대오가 흔들렸다. 이대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언정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야권 일각의 분노한 지지자들은 같은 편에게 '사쿠라', '부역자'라며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나는 대체 왜 이런 지지자들의 행태를 제1야당에서 제지하지 않는지 의아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자. 중요한 건, 이제 더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최순실이 대신 써줬다는 의혹이 있지만 최순실 본인은 한사코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표현을 빌려보자. 탄핵은 대박이다. 끝없는 불황의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단 한 장의 카드가 바로 탄핵안 가결이다.

생각해보자. 박근혜를 탄핵시키자고, 하야를 촉구하자고,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면서 일대의 경기가 매주 주말마다 불타오른다. 만약 적법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12월 9일 정지된다면 온 나라가 광장으로 돌변할 것이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던 유족들도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4%의 골수 지지자를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오늘날의 불황 속에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이것 외에 또 있을까?

탄핵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는 날 시민들은 축제를 벌이며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어쩌면 출산율도, 마치 2002년 월드컵 당시 그랬던 것처럼, 조금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중요한 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의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으며 무기력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탄핵만이 해법이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사진 찍을 생각 하지 말고, 비박계 의원들에게 '충성충성충성' 문자 보내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부정청탁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로비를 퍼부어라. 광장은 시민들이 알아서 지킬테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란 말이다. 오직 비박계의 표를 확보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당신들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영국의 권위있는 경제지 『파이넨셜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의 퇴진을 요청하며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박근혜가 결국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한 민주주의와 함께 이 사건으로부터 솟구쳐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만한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링크) 성공적인 탄핵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지금 탄핵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끝까지 버티려 들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버텨줄 수 있을까?

탄핵은 대박이다. 12월 9일은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부활의 첫 단추를 꿰는 날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북리뷰] 광장의 불꽃은 백년 넘게 타오르고 있다

1898, 문명의 전환
전인권·정선태·이승원 지음·이학사·1만8000원

정치학자 전인권에게는 꿈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기원을 정치사상사의 관점에서 밝혀내고, 이 나라가 직면한 제반 상황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의 그를 병마가 덮쳐왔고, 전인권의 미완성 원고를 그의 동료인 정선태와 이승원이 이어받았다.

<1898, 문명의 전환>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왕조의 신민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거듭났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체는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국민이다.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든 주권자들은 부정과 독재로 얼룩진 이승만 정권을 쫓아냈고, 빈 틈을 노리고 들어온 군부에 잠시 권력을 내줬지만, 기어이 승리를 거두어 대통령 직선제 민주 헌법을 이룩해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대한국민은 3·1운동을 통해 이 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천명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갑오개혁이 시작된 것은 1894년이고, 3·1운동은 1919년이다. 불과 25년 만에 조선의 신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전인권은 역사학계의 통념에서 벗어나 한 매체와 그 매체로 인한 정치 운동에 주목한다. 갑신정변에 실패한 후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가 고문 자격으로 돌아온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주도로 시작된 후 자체적인 생명력을 얻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만민공동회가 바로 그것이다.

최초의 순한글신문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가독성을 끌어올린 <독립신문> 덕분에 새로운 공론장이 탄생했다. 말하고 읽고 쓰게 된 조선왕조의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 밤을 새가며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상호 간에 평등하며 근대적인 정치 체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협회의 주체가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였다면, 만민공동회는 대중들이 이끌어간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정치운동”(169쪽)이었다. 하지만 기존 역사학계는 민중주의 사관에 집중한 나머지 동학농민운동을 주요 사건으로 되새기면서 만민공동회를 다소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새로운 매체와 광장에서의 모임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식의 출현. 전근대사회의 신민에서 근대사회의 시민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그 중대한 의미를 병상에 누워 정선태와 이승원에게 남길 유언을 녹음하던 전인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역시 문명의 전환이 왜 1898년이냐, 1876년 개항일 수도 있고, 김옥균이 쿠데타 한 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근대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출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과거 백성들과 신민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새롭게 호명되면서, 균질화된 혹은 동질화된 그 자격을 가지고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형태.”(304쪽)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장’의 체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성공하고, 가끔은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정치적 주체화의 도저한 흐름 말이다. 우리의 문명은 바로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한다.

2016.11.29ㅣ주간경향 1203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11221050471&code=116

20161120 - 20161126: 앙겔라 메르켈 4선 도전, 박근혜 탄핵 추진, 크리스 패튼의 홍콩 독립주의 비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4선에 도전한다. 2005년 이후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현지시각으로 11월 23일 연방하원 정책 토론회 연설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해도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총리직에 다시 도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현재, 메르켈은 자유무역과 관대한 이민 허용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연방하원 정책 토론회 연설에서 TPP 탈퇴를 천명한 트럼프를,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비판했다.

지난 해,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하기로 한 결정 이후 난공불락이었던 메르켈과 기독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의 당선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반 이민 정서는 기존 정치권 바깥의 극우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 메르켈은 구 동독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쳐 지지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 야권에서 이번 회기 중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9일까지 여유를 갖고 최대한 비박계 의원들을 포섭하며 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탄핵을 구걸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기도 한, 부역자 집단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다"는 등의 공격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부역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지금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검찰 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면죄부'를 얻는다는 식의 비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야(巨野)의 지지자들이 곧잘 말하던 '차악'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1997년 퇴임한 마지막 홍콩 총독인 크리스 패튼(Chris Patten)이 두 명의 홍콩 입법회 선거 당선자인 식스투스 바지오 렁과 야우와이칭에 대해 "일종의 학생 놀음"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식스투스 바지오 렁(좌) / 야우와이칭(우)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 당선자는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입법회 선서에 임했다. 게다가 그들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중국을 야유하는 내용으로 선서문을 바꿔 읽었다. 홍콩 법원은 11월 15일 두 당선자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크리스 패튼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영국 정부를 비판하지만, 홍콩의 독립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파이넨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진지하게 조언하건대, 당선자들은 통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화에 복귀하고, 독립과 관련된 것들은 멀리해야 한다. . .  독립은 실현될 수 없으며 홍콩 주민들은 독립이 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내의 언론은 홍콩에 대해 놀라우리만치 관심이 낮다. 특히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으로 인식하거나 그에 동조한다고 여기는 언론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속적으로 추적해볼 사안이다.

[별별시선]트럼프 당선과 ‘진보’의 가치

미국 대선 결과는 뜻밖이었다. 하지만 국내의 반응은 그다지 놀랍지 않았다. 마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된 뉴스를 보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미국인들처럼, 특히 일부 진보 인사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 엉뚱한 방향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자.

‘트럼프는 미국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틀렸다. 현지시간으로 11월17일 현재, 힐러리 클린턴의 총득표는 6282만5754표, 반면 트럼프는 6148만6735표에 그치고 있다. 약 130만표 차가 나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500만표가량 개표되지 않은 표가 남아있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국민들은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미국이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당선은 민주주의적 원칙보다 연방주의적 원칙이 우선시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 지지층은 분노한 노동자들이다?’

천만에. 트럼프의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백인들이다. 숫자를 보자. 미국인의 중위소득은 5만6000달러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약 6만1000달러의 중위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중위소득은 7만2000달러로, 클린턴 지지층에 비해 1만달러가 높을뿐더러 평범한 미국인들에 비해서도 1만6000달러나 더 높다. 이것은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이므로 ‘슈퍼 리치’들이 공화당을 지지해서 왜곡된 통계가 아니다. 주요 트럼프 지지층이 ‘가난하고 분노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샌더스가 나갔다면 이겼을 것이다?’

어림도 없다. 샌더스는 클린턴에게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다. 특히 민주당의 ‘미래 지지 기반’인 히스패닉 및 소수자 집단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경선 패배의 원인이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전국 득표력이 필요하다. 샌더스는 백인 밀집 지역인 ‘러스트 벨트’에서만 상대적 우위를 갖는 약한 후보였다. 게다가 샌더스가 트럼프와 1 대 1 토론에서 어떤 처참한 꼴을 당했을지 상상해봐야 한다.

미국 대선 관련 주요 이벤트를 모두 시청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샌더스는 트럼프의 상대가 못된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잽 부시를 문자 그대로 짓뭉개버렸다. “닥쳐”(You shut up)라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목청을 높이는 트럼프를 부시 집안의 세번째 대통령 출마자는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트럼프는 온갖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리얼리티 쇼와 프로레슬링 무대 등으로 단련된 ‘미디어 인파이터’다. ‘남자 대 남자’로 맞대결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점잖게 나오면 말을 안 들어먹고,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 이쪽이 더 손해를 본다. 클린턴처럼 소수자에 속하는 누군가가 품위 있는 태도로 맞서는 것만이 해법이었다. 샌더스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었다.

정리해보자. 트럼프는 클린턴보다 최소 130만표 뒤졌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해 승리했다. 게다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뿐 아니라 클린턴과 샌더스의 지지자들보다 잘사는, 교외에 거주하는 겉보기에 점잖은 백인 중산층들이다. 이번 미국 대선의 키워드는 ‘분노한 민중’이 아니라 ‘소수자를 혐오하는 기득권층’인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 대선을 ‘가난한 노동자의 반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을까? 한국식으로 치자면 여성, 세월호 희생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중국계 동포 등을 모욕하며 증오를 선동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베 스타’가 바로 트럼프다. 일부 인사들은 그러나 승자에게 감정이입하여, 트럼프의 승리에 어떤 ‘진보적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입력 : 2016.11.20 21:16:01 수정 : 2016.11.20 21:18:55

20161113 - 20161119: 미 연준 금리 인상 예고,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

*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현지시간 11월 17일 의회에 출석해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연준이 민주당 정권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공격했던 것이다.

옐런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임을 천명했다. 2018년 2월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를 유임시킬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후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의회에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나는 경제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대단히 훌륭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준이 11월에 도달한 판단 역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의 경제 외에도,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가령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으로 향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덧붙였다.


* 11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중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되었던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에서 그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론과 법조인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자 11월 18일 늦은 시각,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하지 않은 채,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에 대해 ‘형제번호’를 땄다(기재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신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형제번호’는 검찰이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사건번호다. 참고인은 입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제번호가 기재됐다면 피의자라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라고 밝히지 않았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는 어디까지나 '관계자'의 말일 뿐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통신사인 교도통신은 검찰 관계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요 참고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 부정 평가는 90%, 의견 유보는 6%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