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 이 성취를 뺏을 권리는 없다

 [朝鮮칼럼 The Column]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뉴시스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향하던 1865년 1월, 연방군의 윌리엄 T 셔먼 소장은 휘하에 해방 노예로 이루어진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다. 그는 특별 야전명령 15호를 발령했다. 해방 노예에게 1인당 40에이커의 땅을 준다는 것이었다. 노새는 공식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연하다는 듯 포상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미국은 약속을 어겼다. 셔먼이 나누어준 40에이커뿐 아니라, 전쟁 과정에서 압류된 땅 모두가 백인 농장주에게 되돌아갔다. 남부에 살던 흑인들은 ‘해방’된 신분으로 소작농이 되어 노예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의롭지 못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됐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연방주택국(FHA)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빌려주는 정책을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장기주택담보대출이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GI Bill)과 맞물려 미국은 순식간에 중산층의 나라로 탈바꿈했다. 단, 흑인들만 빼고. 연방주택국은 흑인들이 사는 구역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융자를 막았다. 일명 ‘레드라이닝’이라는 농간이었다. 좋은 교외 주택가에 집을 사려고 해도 흑인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100만여 흑인 참전 군인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타지도 못했다.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백인 가구의 자산 중위값은 흑인 가구에 비해 9~12배 크다. 소득이 동일할 때에도 백인 가구의 자산이 흑인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가 본인의 영화 제작사에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땅의 역사는 어땠을까. 갑오개혁으로 노비라는 신분이 폐지됐지만 차별은 엄존했다. 가진 게 없으니 처지가 달라질 수 없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해방과 함께 찾아왔다. 이승만 정권의 토지 개혁으로 인해 소작농이 자영농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자칭 ‘진보’ 세력 중 일부는 한국전쟁을 북한 지배층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조국 해방 전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민중의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전쟁은 ‘노예 해방 전쟁’에 더욱 가깝다. 남북전쟁의 흑인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소작농들은 토지 개혁으로 땅을 받았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지켜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가난에서 벗어난 풍요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남북전쟁 당시의 구호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24평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를 약속한 것이다. 물론 모든 이가 경제 개발의 과실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 시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 약속은 성공적으로 지켜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한 국가가 되었다. 중산층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게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적을 이루어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심지어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패배로 끝났음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다. 선거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신념, 차라리 집념이라고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노예제는 폐지했지만 너희가 감히 좋은 집을 사면 안 된다. 자산을 가진 중산층이 아닌 우리가 시혜적으로 내려다보며 동정할 수 있는 빈곤층이 되어라. 이런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느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혈기 넘치는 20대 남성들이 분노의 투표를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노예 해방 전쟁으로 세워진 자유민들의 나라다. ‘24평 아파트와 자가용 한 대’의 약속을 믿고 달려온 국민들이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 빛나는 성취를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허하라. 삐뚤어진 차별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4‧7 재보선, ‘문재인식 뒷짐 정치’ 심판했다

 [노정태의 뷰파인더㉙] 文 멋져 보이는 데만 골몰 ‘無책임정치’

● 4·7 재보선 결과는 1월 3일 정해졌다
●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제안한 이낙연의 추락
● 文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 LH 사태엔 ‘부동산 적폐 청산’ 적반하장
● 김종인 중도, 안철수 합류…‘사면 불발’이 만든 결과
● ‘文 팬덤’ 달래려고 누군가 대신 악역 맡아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4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4월 8일 오전 3시를 전후해 최종 완료된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앞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4.42%를 득표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민주당 후보는 호남 4곳에서 당선되는데 그쳤다.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슈퍼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이 확 바뀐 것이다. 선거의 결정적 분기점은 언제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드러나고,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는 와중에도 정부와 청와대가 ‘자체 조사’ 등을 운운했던 3월 중순을 떠올릴 것이다. 때마침 그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지지율 1위의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상황이 이랬으니 3월 중순을 재보선의 분기점으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누적되어온 정권 심판 여론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대통령 임기가 고작 1년 남짓 남은 시점에 비로소 불만 여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는, 요컨대 정권 심판 구도를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과연 그럴까. 세상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지는 것은 없다. 국민감정과 여론이 나쁘기로 따지면 지난 총선 무렵도 만만치 않았다.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소위 ‘강남좌파’의 내로남불 행태가 불거지면서 적잖은 국민이 학을 뗐다. 하지만 선거를 해보니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고 말았다. 

대체 이번 선거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 야당이 압승한 결과를 이해하려면 어떤 순간에 주목해야 할까.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1월 3일 나비효과… ‘정권 심판 어벤저스’의 출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월 8일 새벽과 전날 밤에 각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와 부산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월 3일. 이번 선거의 결과가 결정된 날이다. 그 후로 벌어진 일은 1월 3일의 논리적 전개로 인한 것이다. 스스로의 책임 하에 정치행위를 해야 할 사람이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모두 그 ‘부작위’의 영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1월 1일로 돌아가 보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뜻밖의 행보를 보였다.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층의 분노가 컸다. 결국 이 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뜻을 굽혔다.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던 그의 정치적 입지는 치명적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한없이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1월 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듯 운을 뗐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일 춘추관에서 “통합에 사면만 있겠나”라며 사면론에 선을 그었다. 

결국 보름이 지난 18일에서야 사면 정국은 마무리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대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절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3·1절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이 현실화했다면 정국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지금처럼 정권 심판 열풍이 몰아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재보선의 진행 과정을 복기하면 분명하다. 야권은 탄핵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했을 것이다. 정국은 지금보다 훨씬 혼잡스러운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테다. 재보선의 정권 심판 구도는 이명박·박근혜가 선거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래서 대선주자 급 정치인 중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장 일찍 외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야권 단일화에 나설 수 있었다. 

1월 19일 안 대표는 국민의힘에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나뿐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당시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달구고 있던 시점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제안의 여파는 작지 않았다. 4·7 재보선 성격이 단번에 규정됐기 때문이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안철수라는 중도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오직 ‘정권 심판’으로 좁힌다는 말과 같았다. 

안철수 스스로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는 1월 19일 “이번 서울시 보궐선거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마저 ‘정권 심판’의 흐름에 동참했다. 금태섭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거쳐 ‘범야권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빨간 점퍼’를 입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정권 심판 어벤저스’의 결성이었다.

오세훈 지지 이유…“文정부 심판하기 위해서”

4월 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은 김종인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꾸준히 ‘좌클릭’을 하며 중도 유권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광주 5·18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였을 때 국민의힘 내외에서 쏟아졌던 반발은 굉장한 것이었다. 김종인은 우직하게 중도를 향한 외연 확장 행보를 밟았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다시피,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다면 ‘오직 정권 심판’으로 하나가 된 선거구도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 안철수가 앞장서서 야권 단일화를 외칠 수도, 금태섭이 합류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는 보수의, 중도는 중도의, 이탈한 진보층은 또 각자 의제를 끌어안은 채 사분오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렀을 공산이 크다. 

김종인의 중도 확장 전략,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의 단일화 드라이브,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거부.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이번 재보선은 명실상부한 ‘민주당만 빼고’ 선거가 될 수 있었다.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그 과정을 복기하고 있고, 복기는 결과론에 기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짚어본 선거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교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였다는 것에는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자. 유권자들은 정권의 어떤 부분을 심판한 것일까.
 
대체로 이번 선거는 현 정권의 위선과 부도덕과 내로남불 등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여론의 디테일은 사뭇 다르다.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이 ‘한겨레’ 의뢰로 3월 30~31일 서울 거주 유권자 1012명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유권자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도덕성에서 더 신뢰할 만해서’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4.2%, ‘친근하고 서민을 잘 이해할 것 같아서’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지나지 않았다.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야당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 ‘부동산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14.9%에 머물렀다. 서울시민은 더 도덕적이지도, 더 서민적이지도 않은, 심지어 부동산 문제에서도 더 나을 거라고 큰 기대를 품지 않는 야당 후보 오세훈에게 지지를 보냈다. 

1위를 차지한 응답은 단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응답자의 46.4%가 이 선택지를 택했다. 국민은 뭔가 심판을 했다. 그 이유는 도덕도 서민 친화성도 부동산 문제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이유는 결국 정치에 있다.

남의 손으로 카드 만지다 내팽개쳐

이번 선거는 ‘문재인식 무책임정치’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사면 논의를 꺼내지도 않은 채, 적당히 간을 보다가 철회하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다는 소리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식 뒷짐 정치’는 이번 정권 내내 이어져왔다.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향한 ‘팬덤’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꼭 누군가가 대신 악역을 맡았다. 대통령이 멋져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쇼가 끝나면 입을 씻는 일이 반복돼 왔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로남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그 자체가 국민의 도화선을 건드린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여론이 나빠진 것도 아니다. 부동산 문제가 한창 뜨겁던 지난해 말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를 견고하게 유지했다. 그때만 해도 몇 달 뒤 재보선에서 여당이 무기력하게 패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결국 정치적 책임의 부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라고 봐야 한다. 온갖 잡음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와중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던, 심지어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다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다. 즉각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한 마디 하는, 그 작은 책임조차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이 학을 떼 버렸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진행되던 과정을 떠올려보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다소 ‘송구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여론, 특히 강경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이낙연)은 모멘텀을 잃었다. 사면이 불발로 돌아가면서 안철수로 대표되는 중도 세력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청와대도 재보선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으면 선거 구도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면 카드를 꺼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을 직접 맞지 않기 위해 남의 손으로 카드를 만지다가 내팽개쳤고, 결국 여당에 전혀 유리하지 않은 정치 구도가 완성되고 말았다. 

이번 재보선은 다음 대선 전초전이다. 급격한 정계 개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실수할 수도 있고, 부패와 추문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정치 행위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부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보고 싶다. 대부분 국민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를 보고 싶지 않다.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4‧7재보선 #사면론 #오세훈 #박영선 #박형준 #김영춘 #신동아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식목일로 본 文정부…나무 뽑는 정권? [노정태의 뷰파인더㉘]

 ● 일본이 길 가에 소나무를 심은 이유
● 박정희 “산이 푸를 때까지 유럽 안 가겠다”
● 나무에서 석탄으로…탄광촌 개발과 산업화
● 태양광 패널 깐다고…2018년 133만 그루 벌목
● 토지보상 더 받으려 나무 심는 공직자들
● 나무 심는 정권이냐, 뽑는 정권이냐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1993년 4월 5일 당시 농림수산부 공무원들이 경기 용인시 일대 야산에서 잣나무 묘목을 심고 있다. [동아DB]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식목일은 1948년 처음 지정된 이후 1960년 ‘사방(砂防)의 날’로 변경됐다가 이듬해 곧장 4월 5일로 복귀, 지금껏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날이다.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기념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식목일 이틀 뒤인 4월 7일은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날일 뿐 아니라,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은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부산은 제2의 도시인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을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듯하다. 물론 이것은 1년3개월짜리 시장과 구청장,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전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목일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놓고 보면 분명히 그렇다. 

조선과 일본의 국력 격차는 언제부터 벌어졌을까. 역사학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임진왜란이 벌어질 당시에도 양국 간 격차는 충분히 벌어져 있었다.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은 국력이 더 기울어진 반면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를 거치며 안정적인 치세를 이루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한 것은 개항을 빨리 해서일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초 체력 자체가 취약했던 탓도 있다는 뜻이다. 

조선이 몰락한 원인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동시대의 조선과 비교해볼 때 일본이 지니고 있었던 독특한 성격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도쿠가와 막부의 삼림 관리

1972년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식수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아DB]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열린 후, 일본은 철저하다 못해 집요한 삼림 관리가 시작됐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서로 오랜 전쟁을 벌이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았지만 1657년에는 에도(오늘날의 도쿄)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절반이 불타버렸다. 

나무를 베어내고 또 베어내야만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벌목을 하다보면 산은 민둥산이 되고 흙탕물이 하류로 내려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잦은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쿠가와 막부는 철저한 숲 관리에 들어갔다. 

일단 쇼군 스스로가 별도의 관리를 임명해 자신이 직접 관장하던 일본의 삼림 중 4분의 1을 통제했다. 또한 그 외의 다이묘(높은 신분의 지방 영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야를 통제하라고 명령했다. 소규모 군락 등에서는 마을 단위의 공동 관리를 지시했다. 

사실 에도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에도시대 일본인들은 나무를 심고 숲을 관리하는 것에 상당한 애착을 보였다. 일본의 잡초생태학자이며 저술가인 이나가키 히데히로는 ‘식물도시 에도의 탄생’에서 그 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전국시대의 무장들은 약초, 독초, 비상식량 조달 등을 이유로 식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무사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식과 애정은 ‘필수교양’을 넘어 ‘전공필수’에 가까웠다. 둘째, 에도시대에는 각 지역 다이묘들이 자식을 에도에 인질 삼아 보내야 했다. 그렇게 각지의 귀족이 모여 있는데 땅은 좁다보니 정원을 잘 가꾸고 과시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셋째, 가장 중요한 권력자로서 ‘트랜드 세터’라고 할 수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성격이었다.

일본이 길 가에 소나무를 심은 이유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고 전국 통일을 이루기 전이었던 1604년, 자신의 영향력이 닿는 일본 전역의 가도(街道)를 정비하면서 그 길가에 소나무를 심었다. 적이 침공한다면 재빨리 나무를 베고 쓰러뜨려 장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는 여행자와 마차 등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준다. 아직 천하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도쿠가와 막부는 길을 닦으며 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혹은 그 후를 놓고 보더라도, 조선의 사정은 퍽 달랐다. 흔히 중앙집권국가로 알려져 있는 조선이지만 숲의 관리에 있어서는 봉건국가인 일본보다 통제력이 부족했다. 강원도에서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낸 탓에 매년 장마철마다 흙탕물이 한강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변변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1751년 간행된 조선 최초의 인문지리서인 ‘택리지’를 보면 그러한 상황이 안타깝고도 적나라하게 기술돼 있다. 

“강원도 영서지방의 산간지대가 화전민에 의해 자꾸 벌목되다보니,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가 쓸려 내려가 한강바닥에 쌓여 한강의 범람 위험성이 커진다.” 

1910년 경술국치일 이전부터 조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식민통치를 준비하던 일제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도쿠가와 막부 통치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입헌군주제 국가로 탈바꿈했지만 숲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문화와 행정의 연속성은 지속됐기 때문이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상 조선의 산과 숲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학자 최병택의 책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에 따르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일제가 조선인에게 총칼을 들이대며 숲의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 전까지 공유지로 여겨지거나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숲을 국유지 혹은 사유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 나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벌목을 금지하고 식목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일제는 대단히 많은 나무를 심었다. 최병택의 기록은 이렇다. 

“일제는 조림대부제도와 삼림조합원에 대한 묘목 강매를 통해 1920년대 말에 이르면 한 해에만 모두 3억여 본(本)에 이르는 나무를 심었다. 자연히 식림 면적도 늘어나 1933년까지 117만5602정보(1만1659㎢)에 이르는 임야에 식재를 완료했다. 식림이 강력히 추진될수록 미입목지(未立木地) 면적도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최병택의 비판에 따르면, 일제의 나무심기 사업은 설득과 장기적인 계몽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근대적 왕조 시대를 살아가던 조선인들에게 갑작스러운 근대적 제도를 제시하고 ‘금벌주의’를 앞세워 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쪽에 가까웠다.

나무에서 석탄으로…박정희의 산업화

2018년 9월 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군 성재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실됐다. [동아DB]

그 결과 일제의 식목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남아 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최병택처럼 ‘민족적’ 관점에 가까운 이들은 효과가 없었거나 미비했다고 보는 편이다. 반면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는 비난을 듣곤 하는 학자들은 일제의 식목사업이 조선의 산을 푸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여긴다. 총독부 스스로도 식목사업이 투입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반성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제의 나무 심기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앞서 ‘뷰파인더’에서 다룬 일제의 두창 예방 접종 실패와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가 도입한 근대 문물의 효용 그 자체는 조선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이중환은 ‘택리지’를 썼고 지석영은 종두법을 배워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식목사업이나 우두법 보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식민지 조선인들은 그런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고만 있지 않았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의 표출이지만, 일면 안타까우면서 또한 어느 면에서는 분노를 자아내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나마 진행되던 일제의 식목사업은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을 거치며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6‧25전쟁 당시 남아있는 기록 사진을 보면 야트막한 산은 대부분 민둥산이다. 나무나 풀을 찾아보기 어려운 흙과 돌더미였다. 온 국토가 전란에 휩쓸려 있는데다 여전히 주된 연료로 나무 혹은 숯을 쓰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박정희 집권 이후였다. 강원 정선에 있는 사북은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할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1950년대 말 사북 도사곡에 50여 호, 고한에 80여 호 정도의 가구가 화전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고 1961년 말 ‘석탄개발에 의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되고 탄광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북 등 탄광촌은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됐다. 

정선의 탄맥을 처음 발견한 것은 박정희가 아니었다. 이미 1926년 발행된 ‘삼척탄전 조사보고서’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일제가 만들고 광구 개발권을 독점한 삼척개발주식회사는 1944년에 이르면 약 30만여 명에 달하는 광부를 동원해 석탄을 채굴했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탄광 광구는 해체됐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한국인들은 석탄이 아닌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탄광촌 개발과 나무에서 석탄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를 특징짓는 핵심 사건 중 하나로 기억돼야 한다. 오늘의 논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해방 이후 멈춰있던 식목사업이 다시 본격화되었다는 데 있다. 

1964년 서독의 울창한 산림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온 박정희는 관계자들에게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유럽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1965년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이 시작됐고, 그것으로도 미흡하다고 느꼈는지 1973~1982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추진됐다. 6년간 29억4000만 그루를 심었는데, 4년 일찍 목표를 달성한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산림녹화 결과 우리는 2015년 현재 산지 1ha당 나무 총량에 있어서 독일이나 스위스보다는 뒤쳐지지만 미국보다는 앞서는 ‘푸른 나라’에 살게 됐다.

나무를 심는 정권이냐, 뽑는 정권이냐

3월 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 농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심은 묘목. [동아DB]

박정희 시대의 의의와 유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역사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현재사’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탄광촌 개발로 인한 인근의 환경 파괴, 급격한 석탄 산업의 성장 및 1980년대의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인한 탄광촌의 몰락 등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정희가 나무에서 석탄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삼림녹화를 진행해 민둥산이었던 국토를 푸르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도, 숲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민과 지도자 모두에게 1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산림녹화는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탈원전 및 태양광 발전 확대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2015~2020년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307만여 그루. 그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베어진 나무가 81.3%를 차지한다. 2016년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이유로 베어낸 나무가 31만여 그루였으나, 2017년에는 67만여 그루, 2018년에는 133만여 그루로 매년 두 배씩 늘어났다. 보다 못한 산림청에서 제동을 건 덕분에 이 추세는 꺾였다. 

나무를 심는 게 절대선은 아니다. 때로는 나무를 베어내거나 다른 수종을 바꿔 심어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중금속 성분을 띈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 일부러 나무를 베어내는 건 마치 사북 탄광을 폐쇄하고 대신 1950년대처럼 나무를 연료로 쓰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태양광 발전을 기후변화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더욱 그렇다.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를 지표로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는 고사하고 태평양 전쟁 이전의 일제 총독부와 비교해도 미흡하다.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및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나무를 심는 정권이냐, 나무를 뽑는 정권이냐, 그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자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직자들은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천태만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희귀 수종의 나무를 개발 예정지에 빽빽하게 심고 있었던 것이다. 

3월 29일 LH 사태에 대해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덧붙인 말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돼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21세기 최악의 ‘국토농단’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입에서 ‘그건 다들 아는 수법’이라는 말이 나오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식목일 이틀 뒤 치르는 재보선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아닌 씨앗이나 묘목을 투표함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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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좌파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길, 4·7선거에 달렸다

 [노정태의 시사哲]
영화 ‘헝거게임’을 통해 본 ‘참여연대 권력’의 시작과 끝
일러스트=안병현
 

어느 날 크나 큰 재앙이 닥친 후 북미 대륙은 수도인 ‘캐피톨’과 13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판엠이라는 국가로 재편되었다. 오래전 반란을 일으켰던 13구역은 초토화되었고, 나머지 12개 구역은 오직 캐피톨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착취당하고 있다. 16세의 소녀 캣니스 에버딘(제니퍼 로렌스 분)은 그중 가장 가난한 12구역에 살고 있다.

판엠에는 74년째 이상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반란을 속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캐피톨을 제외한 전국 12개 구역에서 매년 12세부터 18세까지 남녀 한 쌍을 추첨해, 총 24명의 청소년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게 하는 것이다. 선수 추첨부터 단 한 사람의 승자가 살아남을 때까지 벌이는 살육전의 이름은 ‘헝거 게임’. 캣니스는 동생을 대신하여 헝거 게임에 자원한다.

헝거 게임의 규칙은 간단하다. 24명중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평생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캣니스처럼 가난한 구역에서 태어난 젊은이가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모든 판엠 주민들은 원치 않아도 시청해야 한다. 자기네 구역 출신의 누군가가 이기라고 응원하고, 열광하고, 실망하면서. 가장 잔인하게 고안된 ‘빵과 서커스’인 셈이다.

대체 왜 이런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짓을 하는 걸까? 판엠의 독재자인 스노우 대통령은 설명한다. “겁주는 게 목적이면 24명을 모아놓고 몰살하는 게 낫잖아?” 헝거 게임의 목적은 공포가 아닌 희망이다. “두려움보다 강한 유일한 것이지. 단, 그것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두어 둬야 해.”

미국 작가 수잰 콜린스의 소설 <헝거 게임>의 설정이다.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또한 4부작으로 제작되어 큰 흥행을 거둔 바 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시위대가 영화에 나오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다.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 세 손가락 경례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이 지면에서는 좀 더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자. 스노우 대통령이 말한 ‘헝거 게임’의 내용과 목적에서 우리는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의 작동 과정을 엿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을 주도하고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다. 당시 많은 이는 자본주의와 불평등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파시스트 정권이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억압당하는 자가 억압하는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때로는 도리어 옹호하는가?

그람시는 경찰과 군대 등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는 좁은 의미의 ‘국가’와 그 밖의 ‘시민사회’를 구분했다. 시민사회는 교회, 언론, 학교,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제도 및 삶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배계급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해서도 지배한다. 심지어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낸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헤게모니’다.

가령 무솔리니 정권에 불만이 있는 한 공장 노동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는 잠재적 혁명분자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매주 성당에서 신부의 강론을 들으며 착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다. ‘국가’의 폭력에는 반대하지만 ‘교회’의 설교에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시민사회, 그중에서도 종교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짜 희망을 주는 헝거 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평생 자신이 태어난 구역에서 착취당하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젊은이에게 헝거 게임은 ‘인생 역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각 구역 출신 우승자가 ‘멘토’가 되어 출전자를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갖춰져 있다. 그런 구조 속에서 24명의 젊은이가 잘못된 체제와 싸우는 대신 자기들끼리 덫을 놓고 칼로 찌르며 화살을 쏜다. 판엠의 헤게모니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헤게모니를 장악한 지배계급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다시 그람시로 돌아와 보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피지배계급은 어지간해서는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다. 한 번에 세상을 뒤엎는 ‘기동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진득하게 사람들 틈에서 영향력을 늘리고 때를 노리는 ‘진지전’을 펼쳐야 한다. 대중을 천천히 견인해나가는 전략이다.

헤게모니론과 기동전, 진지전은 한국의 운동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주사파 등 혁명을 꿈꾸던 세력과 달리 시민운동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는 쪽을 택한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김창엽, 성낙돈 교수의 논문 “헤게모니론 관점에서 본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 참여연대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시피, 참여연대는 그 ‘진지전’의 핵심 거점이었다.

참여연대는 조국이 주도한 사법 개혁 운동, 장하성의 소액 주주 운동, ‘재벌 저격수’ 김상조의 재벌 개혁 운동, 박원순이 이끈 부패 정치인 낙천 낙선 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피지배층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만한 권위를 축적한 것이다. 결국 헤게모니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세 집단으로 등극했다.

그들이 권력을 잡은 후 대한민국은 내로남불 부동산 천국이 되고 말았다. 젊은이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면서 빚을 내 주식과 가상 화폐 투전판에 뛰어들고 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캐피톨’ 강남에 사는 강남좌파들이 온 나라를 헝거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캣니스는 헝거 게임에서 우승한다. 우승자로서 얻게 된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혁명군에 동참하여 판엠의 헤게모니를 파괴한다. <헝거 게임>은 한 청년이 ‘진지전’을 벌여왔던 혁명군과 힘을 합쳐 ‘기동전’을 통해 잘못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인 셈이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는 저들 손에 넘어간 상태다. 자발적인 복종 상태에 빠진 이들은 여전히 단단한 결속력을 과시한다.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강남좌파의 헤게모니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응징의 화살로 헝거 게임을 끝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민주당, 코로나 빌미로 금권정치 門 열어젖히나 [노정태의 뷰파인더㉗]

 가난한 사람 수렁 몰아넣는 ‘투표 거래’의 재앙

●朴 “시민에게 10만원 씩 디지털 화폐 지급”
●로스쿨 교수 리처드하센의 논문 ‘투표 거래’
●평등·풍요·공동체 모두 해치는 행위
●美 연방대법원 “사적 이익 위한 불법 거래”
●권력형 성폭력엔 어물쩍, 대신 선심성 공약
●‘지역 표심’에 가덕도 특별법 동조 野 의원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25일 서울 장한평역 사거리에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

3월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이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소리일까.

이 발언은 박영선 혼자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여당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또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18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유튜브 채널 ‘이동형 TV’에 출연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나눠 주겠다’는 것이었다. 축제 비용, 전시행정 비용, 불용액 등을 모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한다. 차등 지급으로 준비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다고 운을 띄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맥락상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다.

더 놀라운 건 민주당 측에서 ‘10만원 매표 발언’에 대해 어떤 해명이나 변명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치가 밥 먹여준다’ 같은 상투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투표 거래에 반대하는 논증 3가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특위 위원장이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술자문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투표 거래가 잘못된 행위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정치인은 특히 그렇다. 정치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선거법과 국회법만은 통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매표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는 공직선거법 230조를 모를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니까 나쁘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왜’ 나쁜가? 그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답을 찾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치만은 않다. 이 또한 나름 중요한 법적·정치적·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하센(Richard L. Hasen)은 2000년 발표한 논문 ‘투표 거래(Vote Buying)’에서 그 문제를 본격 탐구했다. 그에 따르면 투표 거래를 반대하는 논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불공정성. 투표 거래가 허용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표를 팔아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계속 표를 팔아야 한다.

둘째, 비효율성. 남의 표를 사서 투표권을 더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 남의 투표권을 구입하여 대신 행사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효용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를 산 사람은 그렇게 얻은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보조금 등 사회 공공 자원을 오직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양도불가능성. 투표권이 애초에 양도할 수도 매매할 수도 없는 권리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투표는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투표의 개념 정의 자체가 이미 ‘공적 행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투표권을 매매하는 순간 그것은 공적 행위에서 벗나버린다. 누군가가 투표권을 사고파는 것은 ‘투표’가 아닌 ‘투표의 왜곡’일 뿐이다.

가난한 이의 자유가 줄어든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인근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하센이 논문에서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논증은 마치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에 대한 서양 철학의 관점을 자유주의, 공리주의, 공동체주의로 분류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자유주의자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타인의 자유 역시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가난한 이가 부자에게 투표권을 판매하는 일이 허용된다면 가난한 이의 자유는 한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공리주의자에게 정의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투표 매매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여기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굳이 돈을 줘서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설령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남의 투표권을 샀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결국 ‘초심’을 잃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며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만다. 공리주의의 눈으로 보더라도 매표는 용납될 수 행위다.

공동체주의자는 정의와 도덕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런 면에서 투표권의 양도불가능성을 이유로 투표 거래를 금지하는 입장은 공동체주의와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투표 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의사 결정일 뿐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동체주의를 전제하고 있으니 말이다.

쉽지 않은 내용이므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투표 거래는 나쁘다. 왜 나쁜가? 첫째,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더욱 가난하고 힘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투표 거래는 평등을 해친다. 둘째, 부유한 사람이 권력을 동원해 사회 전체의 부를 갉아먹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게 되므로 나쁘다. 투표 거래는 풍요를 해친다. 셋째, 투표라는 행위가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숭고한 의식적 측면을 망가뜨린다. 투표 거래는 공동체를 해친다. 이렇듯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투표 거래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역사적으로 투표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투표 거래는 늘 존재해왔다. 앞으로도 완벽하게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발 이번만은 ‘XX당’을 찍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회유하고 읍소하고 다니는 그 모든 행위가 넓은 의미의 투표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 어떤 공약이나 복지 혜택 등을 내거는 것 역시 투표 거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다. 가령 어떤 후보자가 누구에게 혜택이 될지 뻔히 짐작 가능한 법안이나 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선된다면 그것은 매표 행위라고 보아야 할까?

유의미한 약속과 매표 행위 사이

198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대 해틀래지(Brown v. Hartlage) 사건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 판결문을 작성한 브래넌 대법관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이익을 안겨주겠노라는 공약을 투표 거래와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고 봤다.

투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할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연방대법원은 “투표 거래는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 거래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 그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공약을 내걸고 지키는 행위 자체를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금지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하센의 논문에 인용된 판결문을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약을 내거는 행위에 대한 주 정부의 제한에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공약은 합법적인 것이라는 보편적 인식이 존재한다. 공약은 실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적법한 수단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 우리 헌법 체계의 근본적 원칙 중 하나다.’”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용이 아무리 황당해도 대중에 공공연히 발표된 공약이라면 상대 후보자에 의해 검증,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명백히 유리한 공약을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매표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법원·경찰 등이 먼저 나서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면 선거가 안 된다.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 현재 권력을 지닌 자가 훨씬 유리해진다는 뜻도 된다.

물론 모든 공약이 정당한 선거 행위이며 투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투표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공약이 엄연히 존재한다.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사회 전체의 부와 풍요를 해치며,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공약을 정치인들은 오직 당선을 위해 내걸곤 한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명백한 불법선거, 금권선거는 법의 힘으로 차단해야 마땅하다. 막걸리 나눠주고 고무신 돌리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을 두고 매표 행위 여부에 대해 일일이 판단하고 단속하기 시작하면 선거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공약의 탈을 쓴 투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불법과 합법의 회색지대에 있다.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얼토당토않은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구걸하는 이들을 상대방 후보자나 정당이 비판해야 한다. 유권자인 시민들은 그런 정치적 토론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공약이 유의미한 약속이 될지 아니면 평등과 풍요, 공동체를 해치는 매표 행위가 될지, 그 최종 결정권은 시민의 손에 쥐어져 있다.

‘If … then …’ 조건문 형식 현금 지원?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실망과 우려가 겹친다. 부산시장 재보선은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고 있다. 서울시장 재보선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후 경찰 조사도 해명도 없이 목숨을 끊어버린 탓에 치러지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박원순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등을 놓고 볼 때 박 전 시장이 파렴치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대로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어이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렇다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뜻을 밝히고, 또 권력을 쥐더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의식적 변화를 논해야 마땅했다. 그것이 ‘제도화된 공론장’으로 선거를 올바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자신들에게 원죄가 있는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는 은근슬쩍 넘어간다. 대신 점점 더 나빠지는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심지어 국회에서 졸속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표 거래를 비판하는 세 가지 논증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가덕도 신공항은 10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짓는 거대 공항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은 공약의 수혜지에서 벗어난다. 평등의 차원에서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미 해외 연구 용역을 통해 확인됐다시피 가덕도를 매립해 공항을 짓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거리가 멀다.

정부·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대감과 판단의 기준마저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이 또한 선거 공약이니만큼 단순한 불법 매표 행위와 동일시할 수야 없다.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이들, 혹은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을 테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공약’의 사례로 기억될 수는 없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박영선의 발언은 어떨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계층을 지원한다는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경우라면 정확한 판단 근거와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적어도 박영선이라는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지 여부가 재정 정책의 실행 여부와 연결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시장이 되면 10만원씩 주겠다’고, ‘If … then …’의 조건문 형식으로 현금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를 투표 거래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야당의 헛발질

문제는 결국 정치다. ‘어차피 선거용 공약이니까’, ‘내 지역구의 표심을 지켜야 하니까’라는 식의 핑계를 대며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붙일 때 동참했던 야당 의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코로나 위로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야가 앞 다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양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박영선과 이해찬의 ‘투표 거래성 발언’이 중요한 토론 거리로 떠오르는 모양새도 아니다. 야당이 야당다운 기능을 못하다보니 여당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무릅써가며 돈을 뿌리고 표를 사려 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코로나를 빌미로 금권정치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하다. 정치가 이런 식이니 선거에 나오는 공약과 저질스러운 투표 거래의 구분마저 날로 희미해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국민 스스로의 선택뿐이다. 나와 이웃의 자유를 지키고, 사회 전체의 부와 풍요를 극대화하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함양하기 위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까. 어떤 정당과 정치세력을 응징해야 할까. 최종적인 판단은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다.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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