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9

‘어용 지식인’ 유시민이 윤석열 時代에 준 교훈

‘어용 지식인’ 유시민이 윤석열 時代에 준 교훈

[노정태의 뷰파인더] 당파성이 훈장 돼버린 2017-2022

● 정파 이익 복무하겠다는 자기배반
● 피포위의식 모범적 예제
● 편파적이지만 과정은 공정하다?
● ‘알릴레오형’ ‘알쓸신잡형’ 득세
● 지식생산 헤게모니 싸움 밀린 보수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21일 첫 공판에 참석하고자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2017년 5월 5일, 제19대 대선을 나흘 앞둔 날. 친노·친문 성향의 작가 유시민이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인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구성하고 있지만 반(反)민주당 표심은 안철수와 홍준표 두 후보로 갈린 상황.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낙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시민은 선언했다.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려 한다.”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진보 지식인이라는 자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게, 깨끗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이더라도 ‘내가 진보 지식인으로서 권력에 굴종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사정없이 깔 것”인데, 그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2017년 5월 현재, “한국 사회는 복잡하고 여러 층위의 권력들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청와대 권력 딱 하나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다.

“무릇 지식인이나 언론인은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권력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모두 다 그대로 있고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다. 대통령은 권력자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바꿀 수도 없고,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득권 권력이 사방에 포진하고 연합해 괴롭힐 것이다. 아마 야권 정당들이 서로 손잡고 연정을 하지 않겠나. 제가 정의당 평당원이기는 하지만, 범진보 정부의 어용 지식인이 되려 한다.”

‘선량한 우리 편’과 ‘사악한 적’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대신 지적 활동에 매진하는 계층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은 공부나 글쓰기 등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신분제가 폐지된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공적 사안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돕고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들, 즉 공공 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을 뜻하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어용 지식인’ 선언은 그런 면에서 형용모순이다. ‘어용’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임금의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지식인이 시민사회 일반이 아닌 특정 정파, 그것도 곧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과 정파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자기배반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끝을 향해 달려간다. 대신 다가올 윤석열의 5년이 있다. ‘윤석열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주제에 대한 답은, 그러므로 ‘문재인 시대의 지식인’에 대한 고민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유시민과 그의 아류가 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 어찌하여 그들은 그런 모습이 됐을까. 그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할까.

유시민의 발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만 바뀐 것이며, 대통령보다 더 강한 기득권 세력은 건재하므로, 대통령을 지키고자 뭐든지 해야 한다는 단순명쾌한 사고방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논리다.

이러한 집단의식에 제대로 된 명칭이 부여된 것은 2020년 이후의 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집권 세력이 된 민주당과 청와대를 두고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덕분이다. 본디 피포위의식은 군사 용어로, 적에 포위당한 군대가 위기감과 공포에 쫓겨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악수를 두는 경우를 일컫는다. 미국 심리학자 대니얼 크리스티는 이 개념을 확장했다. 피포위의식은 ‘선량한 우리 편’이 ‘사악한 적’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시민의 ‘어용 지식인’ 선언은 피포위의식을 설명하는 모범적 예제나 다름없다. 물론 그는 “사실에 의거해 제대로 비판하고 옹호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전통적 공공 지식인의 역할을 버리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더 중요한 건 유시민 스스로가 말한 ‘어용 지식인’의 일이라는 것이 ‘사실에 의거한 비판과 옹호’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는 편파중계다”
시간을 건너뛰어 2020년 1월 1일로 향해보자. 서울 상암동 JTBC 스튜디오. 신년 특집 토론이 한창이었다. 시청자들의 이목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시민의 대결로 쏠려 있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던 유시민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그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반박하는데 한창 열을 올렸다. 진중권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았다. “조국 일가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데 (‘알릴레오’ 등은) 조국은 얼마나 청렴한가로 가고 있다.”

그에 대한 유시민의 답. “우리는 편파중계다. 편파적이지만 그 과정은 공정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팀의 편파중계도 있어서 전체적으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알릴레오’와 유시민은 검찰에서 발표된 수사 내용이라는 이유로 조국 일가를 향한 혐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했다. 그런 상황에서 ‘편파적이지만 과정은 공정하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팀도 편파적이므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말도 의아하긴 마찬가지다. 유시민과 친(親)민주당 성향의 언론 및 유튜브에서 주장하듯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혐의를 과장하고 있다 한들, 그 반대편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혐의를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상대가 진실을 왜곡했다면 이쪽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지만,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두 개의 거짓말이 남을 뿐 진실은 아니다. 이쪽의 왜곡과 저쪽의 왜곡이 서로 균형을 이뤄 올바른 진실을 찾아간다는 논리는 결국 자신들의 거짓과 왜곡을 무마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2022년 4월 현재, 조국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수감 중이다. 조국의 딸 조민 씨 역시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았다. 유시민 본인은 ‘노무현재단 계좌 검찰 조회’ 발언 등으로 재판 받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용 지식인의 길은 처참한 실패로 마무리되고 만 것이다.

지식 소매상 노릇 하기 애매해진 까닭
한국 대중문화와 출판의 역사에서 유시민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198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상업 출판, 그 중에서도 대중 교양서 시장의 ‘대장주’ 격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내 머리로 읽는 역사 이야기’ 등 유시민은 대학교 신입생 혹은 조숙한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교양서를 써내는 능력이 있다.

대중 교양서 저자 유시민은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님을 떳떳하게 인정했다. 대신 스스로를 ‘지식 소매상’이라고 부르며 전문가들 앞에는 겸손한 태도, 대중 앞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어렵고 복잡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을 소화하기 쉽도록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인의 본령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 들어 그 ‘지식 소매상’이 너무도 노골적인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물론 유시민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 논객이며 그의 책을 구입할 사람들도 진보 독자층이다. 문재인 정권을 전후로 유시민 스스로가 무색무취한 지식과 교양이 아닌 적극적인 정치적 텍스트를 생산했다. 유시민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식 소매상’ 노릇을 하기 애매해졌다.

인문 교양서 시장의 독자층 역시 급격한 성향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명의 보수 정권 대통령을 겪는 동안 진보 성향의 비소설 독자층은 일종의 ‘저항의 논리’를 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 세상의 잘못된 점을 탐구하고, 고발하고, 후벼 파는 ‘독한’ 책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출판 시장 전체의 규모가 축소되기도 했다.

평범한 혹은 진보적인 독자층에게 그리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는 것은, TV나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통해 이미 인지도를 쌓은 저자들의 몫으로 넘어왔다. 바야흐로 예능 인문학, 혹은 ‘인포테이너’의 시대가 열렸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기획회의’ 2018년 9월호에서 그러한 현실을 이렇게 적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 인기였다. 이런바 실용인문학, 소프트 인문학이 붐을 이뤘다. (...) 이제 인문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들의 인문학 서적들이다. 이른바 ‘예능 인문학’의 시대다. 방송에 얼굴을 알린 이가 쓴 책이 아니면 잘 팔리지 않는 세상이 됐다.”

선동에 나서거나 아닌 척 하거나
학원 강사로서 많은 팬층을 확보한 최진기라던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얕’이라는 제목의 팟캐스트로 선풍적 인기를 끈 채사장 등, 인문 교양서 시장의 새로운 강자는 단지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추세에 조응한 것은 유시민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대넓얕’과 유사한 어감을 지닌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출연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을 뿐더러, 같이 출연한 다른 지식인들 역시 많은 경우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중 교양이란 말 그대로 대중이 원하는 재미있는 지식을 발굴하고 전달하는 분야다. 오늘날의 추세에 맞춰 저자 군이 달라지고 홍보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을 탓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첫째, 엔터테인먼트와 흥미에 집중하다보니 잘못된 사실을 전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한 ‘실수’에 정치적 함의가 종종 담기곤 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17년 6월 30일 방영된 ‘알쓸신잡 경주편’이 대표적 사례다. 출연자인 유시민,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가수 유희열이 경북 경주시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시민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위험을 거론하고, 정재승은 ‘한국처럼 원전을 많이 쓰는 나라 프랑스는 원전을 전면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한다’며 운을 띄운다. 그러자 유희열은 뭔가 깨달았다는 듯 반색한다. “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탈원전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이자 중점 과제 중 하나다. 해당 에피소드를 통해 전달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온갖 장밋빛 청사진이 에너지 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 또한 당연하다면 당연할 일.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방영된 ‘알쓸신잡’의 해당 에피소드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었다고 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지식인 사회는 그렇게 돌아갔다.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고 사실을 왜곡하며 지지자를 선동하는 ‘알릴레오형 지식인’, 정치색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정 수준의 정치 편향성을 지니고 대중 교양 시장을 공략하는 ‘알쓸신잡형 지식인’으로 나뉘어 있었다. 유시민은 두 영역 모두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으니, 문재인 정권의 지식인이란 결국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어용 지식인’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대중이 지식인의 정치 성향 소비할 경우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중계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은 0.74%p라는 초박빙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4월 8일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다. 여기에 정의당(6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180석이 넘는 세력이 곧 야당이 된다. 전례를 찾기 쉽지 않은 여소야대 정국이다. 게다가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정권교체 여론이 매우 컸던 대선과 달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 많지도 않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의 지지자들 역시 5년 전 문재인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포위의식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지지자들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실정에 실망한 중도층만 있는 게 아니다. 열렬한 보수층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저들이 했던 일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리라’는 일종의 원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시대의 지식인 사회가 또 다른 ‘어용 지식인’ 대열을 이루거나, 아닌 척 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인포테이너’의 연대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여론의 기준을 제시하는 공공 지식인이 노골적 정치색을 드러내며 당파적 편향성을 훈장처럼 내세우기 시작하면 지식 사회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흔들린다. 대중이 지식인의 지식이나 통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소비할수록 지식인과 대중의 수준은 동반 하락한다.

더 슬픈 소식도 있다. 윤석열을 옹위하기 위해 ‘보수 어용 지식인’을 꾸려 싸우겠노라는 발상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럴만한 역량도 인적 자원도 없기 때문이다. 범 보수 진영,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을 띄지 않는 중도·보수 진영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헤게모니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상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왼쪽부터)가 2020년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흑서) 출간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 진영의 ‘어용 지식인’들이 제시하는 논리를 허물고, 입을 다물게 하고, 그 허위를 까발린 주체가 누구인가. 진중권을 비롯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를 쓴 5총사다. 대선 과정을 거치며 참여자들의 입장과 태도와 진영이 서로 많이 갈라졌으나, 적어도 그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조국 흑서팀’은 모두 진보 논객이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보와의 담론 투쟁에서 보수 논객들은 스스로 그 무엇도 해내지 못했다.

대선이 끝나기 전 진중권은 정의당으로 복당했다. ‘조국 흑서’를 쓴 이들은 각자의 길을 갔으나,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민주당과 싸우던 시절의 아우라는 잃은 지 오래다. 요컨대 현재 보수는 진보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인을 동원하고 담론 투쟁에 나설 수 없다.

해법은 어디 있을까. 지식인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만이 답이다. 윤석열 본인의 신조이기도 한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되새기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인간적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이나 ‘이대남’들의 관심 사항으로 여겨지는 ‘공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며 문자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위적 개입과 관리가 필수다. 새 정권의 출범과 함께 ‘어용 지식인’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공공 지식인’의 시대가 돌아와, 이러한 정치적, 철학적 토론이 왕성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노정태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2022-04-06

자칭 민주정권의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朝鮮칼럼 The Column]

자칭 민주정권의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朝鮮칼럼 The Column]

국민이 대통령 조롱해도 내버려두는 게 진짜 ‘권위’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文은 비민주적 ‘권위주의’
소위 ‘깨시민’ 덩달아 위세… 尹은 진정한 권위 누리길

 
현지 시각 지난 3월 27일,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짧은 머리를 두고 농담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는 같이 웃던 윌 스미스, 아내의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급기야 무대 위로 올라가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리고, 자리에 돌아와서도 계속 목청을 높였다. “다시는 내 아내의 이름을 꺼내지 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은 ‘조크’에 관대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나라다. 여기서 말하는 조크란 모두가 적당히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가는 무해한 농담이 아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 감추고자 하는, 혹은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치부를 드러내고 까발리며 조롱하는 것이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처럼 권위 있는 자리일수록 그렇다. 당사자가 불쾌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듣는 이도 웃어넘기기 어려울 만큼 독한 조크가 난무한다. 연예인들만 조크의 과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백악관 공식 행사에 코미디언을 사회자로 부르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미국식 조크에는 성역도 없고 금기도 없다.

2017년 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청와대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왜일까?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지만 동시에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더 나아가 미국 사회가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다. 중세 시대의 왕이나 권력자들이 광대를 옆에 두고 남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껄이고 농담하도록 내버려둔 것과 같은 원리다. 스타들의 치부를 대놓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권위주의’의 긴장감을 털어버리고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떠올려볼 수 있다. 권위주의와 자존심은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굽실거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반면 권위와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얻는다.

생각해보면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보통 사람’이라 부르며 방송과 출판 등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걸 기꺼이 허용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를 주인공으로 삼은 농담인 ‘YS 시리즈’까지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비춘 적이 없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그 뒤를 이은 대통령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 국민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렇게 권위를 확인하는 것과 같았다.

이 공식이 달라진 건 문재인 대통령 이후다. 문재인 정권의 여러 잘못 중, 문화적 영역에서 남긴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1983년에 태어나 모든 대통령 선거와 그 후의 분위기를 경험했던 필자로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이렇게까지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적은 없었다.

문재인 본인부터가 문제다.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고 뿌렸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일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문재인 본인이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 후로도 잊을 만하면 ‘격노’를 일삼더니, 퇴임을 앞두고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까지 냈다.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권위주의를 의인화하면 바로 이런 캐릭터가 될 듯하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다보니 지지자들의 행태는 한층 더 저열해졌다.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감댁 행랑채의 왈짜들처럼 떠세를 부려댔다. 정권을 향한 비판, 풍자, 농담에 대고 “대통령님이 네 친구냐?”며 시비를 걸고 다녔다. 크리스 록의 조크를 듣고 웃다가 제이다 핑킷의 눈치를 보더니 무대에 올라가 뺨을 때린 윌 스미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커녕, ‘아무도 웃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중이다. 새 대통령 윤석열은 자칭 민주정권의 비민주적인 권위주의를 확실히 털어내주기를, 국민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시어머니만 둘…교육 정치판 만든 '교육감 직선제' 없애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시어머니만 둘…교육 정치판 만든 '교육감 직선제' 없애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그래픽=김현서

지난달 30일 '서울시 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 주관 행사가 열렸다. 행사 내용이 곧 단체 이름이었다.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진영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에 맞설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이 치러졌다. 지난 18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조전혁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이 이날 단일 후보가 됐다. 그런데도 보수 지지자들은 불안해한다. 보수 진영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단일화에 불참한 탓이다. 만약 조 교수가 출마하면 보수표가 나뉘어 조 교육감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교육감 선거 풍경이다. 늘 해왔으니 그러려니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이런 진영 대결 선거가 도움이 될까? 교육감 직선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 10년은 '교육의 정치화'라는 폐해만 낳았다. 일각에서 직선제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직선제 유지론자들은 헌법 제31조 4항을 언급한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니 교육감은 직접 뽑아야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뽑으면 안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지난 교육감 선거를 되짚어보자.
교육의 자주성? 교육감의 등장으로 자주성이 생기기보단 시어머니만 둘(교육부와 교육감)로 늘어났다.
교육의 전문성? 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전직을 떠올려보자. 초중고 교육 현장과 무관하게 연구하던 대학교수였다. 대학 교육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감 업무와는 괴리가 있다.

교육을 정치판 만든 직선제
2017년 9월 청와대 앞에서 함께 시위중인 곽노현·조희연 전·현직 서울시교육감.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교수 출신이다. [연합뉴스]
정치적 중립성은 어떨까? 특히 이 부분에서 헛웃음이 난다. 조희연 교육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만든 장본인이고, 조전혁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 역시 정치색이 뚜렷하다. 현재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운운하는 건 얄팍한 자기기만이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오히려 직선제 탓에 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목격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피해를 봤다.

모든 선거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다. 후보들은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선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투표 행위만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모든 자리와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또 민주적이지도 않다.

사실 전국의 교육감을 한날한시에 동시에 선거로 뽑는 나라는 흔치 않다. 미국은 연방 국가답게 교육 정책 관련 권한은 각 주가 지니고 있다. 25개 주(州)는 주 교육위원회가, 11개 주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직선으로 뽑는 주는 14개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다. 각 주 교육장(교육감)은 주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영국·프랑스·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가 중심의 교육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총 30개의 학구장(교육감)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시안적 교육 정책 쏟아내는 폐해
선진국들은 왜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지 않을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단기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차이를 불러온다.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현 체제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가장 철저하게 지방자치제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도 교육 정책만큼은 '국가 대계'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07~2010년 미국 워싱턴 D.C. 교육감을 지낸 재미교포 미셸 리(이양희). 교사 출신으로 공교육 개혁에 앞장서 화제가 됐다. 애드리언 펜티(Adrian M. Fenty) 당시 워싱턴 D.C. 시장이 그를 임명했다. [중앙포토]
우리는 정반대다. 교육감의 교육 철학,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방향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는다. 이게 '다양성'이 늘어난 걸까? 아니다. 교육감 선거가 만든 불필요한 교육 편차의 폐해를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이 감당한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세계 교육의 화두는 정보교육(computing)이다. 컴퓨터 사용법이 아니라 그 원리를 가르친다. 우리도 그 추세에 발맞춰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을 초중고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했다. 수업 일수는 교육감의 판단과 자율에 맡겼다. 그 결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차가 벌어졌다. 대구·세종처럼 정보 과목을 충실히 가르치는 도시도 있었지만 그 외 지역은 등한시한다. 교육감 취향에 정보교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이렇게 손해를 본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교육감이 선출되었다고 선뜻 이사할 수도 없으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교육감 선거로 교육 선택권이 늘어난 건 전혀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줄 잘 서고, 단일화 잘하고, 선거 잘 치러서 교육감이 된 누군가가 애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험'을 할 자유만 얻었을 뿐이다.

학생 볼모로 한 교육 실험 옳은가
이는 루터의 종교 개혁 초창기를 연상케 한다. 당시 루터가 말한 '종교의 자유'란 평민들이 알아서 교회를 택할 자유를 뜻하는 게 아니었다. 각 지역의 영주들이 가톨릭에서 벗어나 원하는 교회를 택할 자유를 의미했다. 평민들은 꼼짝없이 자기 영주가 고른 교회에 다녀야 했다. 평민 입장에서 보자면 루터 이전이나 이후나 종교의 자유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독일과 유럽이 30년 전쟁에 빠져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도 10년째 교육 전쟁에 휩싸여 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간 사교육은 줄지 않았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도 없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20세기 내내 유지해왔던 국가 중심의 일률적 교육 체제가 지니고 있던 폐단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만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교육감은 투표로 뽑을 자리가 아니다. 광역지자체장이 선발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지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등 더 나은 해답을 찾아야 한다.

2022-04-02

왜 다를까? 윌 스미스에 분노한 미국인 vs 온정적인 한국인

왜 다를까? 윌 스미스에 분노한 미국인 vs 온정적인 한국인

[노정태의 뷰파인더] 시상식의 웃음거리와 권위주의

● 美 여론조사, 83%가 윌 스미스 비판
● 여자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묶어둬
●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가부장제 옹호!
● 조크에 관대한 美 문화적 전통, 왜?


배우 윌 스미스(오른쪽)가 3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아내에게 과도한 농담을 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후려쳤다. [AP 뉴시스]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제9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한창이었다. 진행자는 유명 코미디언 크리스 록. 록은 여러 참석자를 향해 끊임없이 ‘선 넘는’ 농담을 던졌다. 그러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수, 배우, 최근에는 유튜버로 큰 성공을 거둔(4월 2일 현재 구독자 986만 명, 즉 1000만에 가깝다) 윌 스미스가, 무대에 올라 크리스 록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록이 제이다 핀켓 스미스의 짧은 머리를 두고 “‘G. I. 제인’ 속편이 기대된다”고 농담한 게 화근이었다. ‘G. I. 제인’은 ‘제인’이라는 여성이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데미 무어가 삭발하고 나와 화제를 끈 영화다. 제이다 핀켓 스미스도 그 자리에서 삭발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제이다가 윌 스미스의 아내였다는 것, 그리고 제이다의 탈모는 일종의 면역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 있다.

아카데미상은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다. 당연히 여러 해프닝이 있었지만 참석자가 진행자의 뺨을 때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카데미상뿐 아니라 세계 방송의 역사를 모두 짚어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더 놀라운 일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내 반응이다.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된 바 없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을 대략 확인해보면 ‘윌 스미스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 록이 심했다’ ‘내가 윌 스미스의 처지여도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온정적 반응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으나 미국 현지의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미국 연예 매체인 TMZ가 3월 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미스가 록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 “록이 맞을 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34000여명 가운데 17%에 그친 반면, 그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의견은 83%에 달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윌 스미스의 해명에 대해서도 오직 15%만이 동조했다.

병 때문에 탈모를 겪고 있는 제이다 스미스를 향한 농담이 설령 지나치다 해도, 그런 농담을 하는 코미디언을 때리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미국 사회에 두루 퍼져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건 발생한 직후 ‘미국인들이 윌 스미스에게 동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미국 문화는, 현실 속의 미국 문화와 전혀 달랐다.

페미니즘으로 폭력을 변호?
배우 윌 스미스(왼쪽)와 그의 아내 제이다 핀켓 스미스가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뉴시스]
윌 스미스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렸다. 너 댓살짜리 아이가 해도 혼날 짓인데, 50대 중반의 성인이다. 대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단 말인가?

여성주의적 관점을 둘러대며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핑계로 윌 스미스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윌 스미스 본인부터가 그랬다. 그는 이번에 영화 ‘킹 리처드’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테니스의 전설인 윌리엄스 자매를 길러낸 아버지가 주인공인 작품이다. 그는 그런 영화를 찍으며 가족의 가치를 절감했는데, 아내를 조롱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수상 소감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명을 했다.

그러한 주장은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 아니, 정반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내와 자식 등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가부장의 의무가 있다며 다른 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가부장제 옹호 발언이다.

이러한 주장은 엉터리일 뿐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아내가 집 밖에서 명예를 잃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가부장의 행태를 용납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살펴보면 그 위험성을 어렵지 않게 실감할 수 있다. 인도, 파키스탄, 그 외 여러 곳에서 바로 그런 이유로 ‘명예살인’이 벌어진다. 아내나 딸이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거나 연애를 하거나 혹은 눈만 마주쳐도 ‘가문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뿐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인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없지 않다. 윌 스미스는 그런 사회의 가부장들과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설적인 NBA 선수이며 미국 흑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 중 한 사람인 카림 압둘 자바 역시 윌 스미스의 발언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섭스텍’을 통해 3월 29일 공개한 글에서, 압둘 자바는 윌 스미스의 변명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

“진정 여성을 보호하는 남자들은 1500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거들먹대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 여성 보호를 앞세워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윌 스미스는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론 그 연설은 그저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부 페미니스트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국내에도 ‘나쁜 페미니스트’ 등의 책으로 잘 알려진 작가 록산 게이가 대표적이다. 그는 3월 29일 ‘뉴욕타임스’에 ‘제이다 핀켓 스미스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윌 스미스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분명히 한 후, 그는 ‘농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약자를 조롱하는 짓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록산 게이의 말에도 귀담아 들을 점이 있다. 하지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묶어놓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가족을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남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페미니즘, 더 나아가 모든 정치적 진보는 이런 폭력과 선을 긋는 것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슈퍼스타라는 어떤 웃음거리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3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상 시상 전 입담을 펼치고 있다. [AP 뉴시스]
크리스 록은 대체 왜 그런 농담을 한 걸까? 원래부터 ‘정치적 올바름’의 선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농담을 해왔던 코미디언이지만, 그가 제이다 스미스를 농담거리로 삼은 것은 본인의 스타일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어떤 코미디언이 사회를 보았더라도 여러 출연자들을 향해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농담을 했을 것이다. 그건 일종의 ‘미국적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윌 스미스의 집안은 여러모로 복잡한 속사정을 지니고 있다. 두 자녀 모두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소수자로 밝힌 바 있으며, 자녀들은 스미스의 아내와 함께 ‘폴리아모리’를 선언한 상태다. 폴리아모리란 가부장적인 일부일처제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애정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제이다 스미스의 폴리아모리는 단지 선언에 머물지 않았다. 제이다는 어떤 남자와 연애했는데, 그는 제이다보다 21세나 어렸을 뿐 아니라, 실은 윌 스미스의 아들인 제이든 스미스의 친구였다. 아들의 친구와 바람이 난 아내. 윌 스미스는 ‘아내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범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물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지만 대중적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농담거리로 삼을만한 일이며, 어김없이 그 또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말았다.

미국의 연예인과 셀레브리티들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며 산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파파라치들이 따라붙어 그들의 사생활을 취재하고 팔아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카데미상 시상식 같은 공개 석상에서 혹독하게 조롱당하기 일쑤다. 사생활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이게 무슨 일일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 아닌가?

미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조크에 관대하다는 것이다. 엄격하고 근엄한 자리일수록 농담을 섞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전통은 미국 영화산업과 대중문화의 큰 축제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지금껏 수많은 코미디언들이 진행자가 되어 무대 위에 올랐다. 지금껏 아카데미 시상식은 늘 그랬다. 그 하루를 위해 굶고 꾸미고 갖춰 입은 영화계의 슈퍼스타들을 두고, 그들의 치부를 한껏 드러내고 까뒤집으며 웃음거리로 삼아왔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정반대로, 할리우드와 아카데미의 권위가 드높기 때문에 출연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농담을 허용하는 것이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삶을 생각해보자. ‘스타’라는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시피, 평소에는 저 하늘의 별처럼 고고하게 떠 있는 존재다. 대중은 그들의 삶에 대해 그저 엿보기만 할 뿐 다가갈 수 없다. 스타들은 그런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바탕으로 천문학적 출연료를 받고 상상하기 어려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긴다.

애정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이다. 미국인들이 아무리 ‘쿨’하다 해도 이렇듯 공공연한 특권층의 존재는 어딘가 배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아카데미상 시상식 같은 자리를 빌려 한 번쯤 적나라하게 치부를 드러내고 비웃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가끔 벌어지는 탈춤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줘가며 광대를 불러 춤판을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다. 말뚝이 탈을 쓴 광대가 양반탈을 쓴 광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골탕 먹이도록 하는 것은 양반의 권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 피지배층의 억압된 불만을 해소하면서, 현실 속 신분 차이를 더욱 확실히 느끼게끔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권위주의’를 내려놓음으로써 ‘권위’를 공고히 다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조크 통해 해악 줄이다
권위 그 자체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세상을 경직시킨다. 미국은 이렇게 조크를 통해 권위주의의 해악을 줄이면서 권위에 힘을 실어주는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이다 스미스에게 크리스 록이 던진 농담은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이며, 미국의 모든 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화와 교양을 중시하며 ‘정치적 올바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 과격한 농담을 전통으로 유지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노정태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아름다운 작별은 없다… 죽음의 존엄마저 농락한 K방역

아름다운 작별은 없다… 죽음의 존엄마저 농락한 K방역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대선 직전 방역 고삐 푼 文정권
장례대란으로 고통받는 유족들

첼리스트 다이고(모토키 마사히로)는 악단 해산으로 갑자기 실업자가 됐다.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집이 있으니, 생활비가 저렴한 시골에서 어찌어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향인 야마가타로 돌아가기로 했다. 일자리를 구하던 다이고의 눈에 구인 광고 하나가 들어왔다. 연령 제한 없음, 고수익 보장, 실질 노동 시간 짧음. 게다가 정규직이다. 평생 음악만 하고 살았던 그는 이렇게 좋은 말만 쓰여 있는 일자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NK 에이전트’의 문을 두드린다. ‘여행의 도우미’라던 그 회사의 일은 납관, 고인의 몸을 닦고 잘 단장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장례는 매우 다르다. 한 사람이 생을 마치고 떠나는 자리에 다들 모여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마시며 고인을 추억하는 것이 한국의 장례 문화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제목처럼 장례식을 ‘축제’로 여겨온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장례를 치르는 전문 인력을 사회적으로 천시하지 않았다. 오늘날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존중받는다.

일러스트=유현호

반면 일본은 고인을 잘 씻기고 곱게 단장하여 유족과 대면하는 절차를 갖는다. 슬픔과 엄숙이 지배하는 장례식의 분위기 때문인지, 고인을 염하고 화장하는 이들을 천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내(히로스에 료코)가 질겁하고 사장인 이쿠에이(야마자키 쓰토무)에게 매일 혼나지만, 다이고는 얼결에 갖게 된 직업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배워나간다. 한 차례 TV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던 영화 <굿’바이: Good&Bye>의 내용이다.

우리는 삶의 존엄과 죽음의 존엄을 함께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논란이 되는 죽음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존엄사와 안락사로 나누어진다. 존엄사는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9대4로 첫 허용 판결이 나온 후, 10여 년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본인과 가족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약하면 심폐소생술, 항암제, 수혈 등 몇 종의 제한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소극적인 개념이다.

반면 안락사(Euthanasia)는 보다 적극적이다.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하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을 마감할 권리, 그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철학적 논의를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프랑스의 배우 알랭 들롱은 안락사 결정을 밝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후 투병 중일 뿐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본인의 결정하에 세상을 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논의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존엄사는 현대 의학의 연명 치료가 고도로 발달한 탓에 생긴 부수적 현상에 가깝다. 전통적으로 효와 가족을 중시하던 한국에서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적극적 안락사는 다르다. ‘생명’이 지속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행복하며 바람직한 ‘삶’을 망가뜨릴 때, ‘삶’을 위해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발상의 산물이다. 자유와 선택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둔다.

안락사 옹호론은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공리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 등 많은 이성주의자들이 소극적인 존엄사를 넘어 적극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의 허용은 결국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고통 없이 자살할 권리를 주는 셈이다. 의사에게 죽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허락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수천 년 넘게 유지해온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다. 나의 존엄한 삶을 위해 내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것은 정당한가? 자살을 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좋은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로서 우리는 ‘좋은 죽음’을 열망한다는 것. 모든 철학과 윤리의 고민이 결국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향하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문재인 정권은 공교롭게도 대선을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풀어버렸다. 고작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수십만의 확진자와 함께 매일 수백 명씩 사망자가 쏟아져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히려 4월 2일부로 현행 거리 두기를 중단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K방역 홍보 대신 백신 확보부터 했어야 한다. 치료제를 충분히 구비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최대한 아름답게 유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현실은 정반대다. 코로나 사망자를 화장 대신 매장해도 된다고 규칙을 바꿔놓고 2개월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3일장이 6일장, 7일장으로 늘어나 고통받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망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도 원통하다.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작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 말이다.

코로나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잿더미가 된 조국에서 맨주먹으로 태어난 이들이다. 황무지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어낸 주역들이, 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작별을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는가. 왜 마지막까지 국민의 삶의 존엄을, 심지어 죽음의 존엄까지 농락하는가.

<굿바이>로 돌아와 보자. 익숙지 않은 일을 배우며 힘들어하던 다이고는 어느 날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보고 말한다. “죽기 위해 강을 거스르다니 서글프네요. 어차피 죽을 거면 편하게 죽지.” 어리석은 질문에 이쿠에이가 던지는 현명한 답. “돌아가고 싶겠지, 고향으로!” 다이고의 인생도 마찬가지. 고향으로 돌아와 납관이라는 일본 사회가 천시하는 일을 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았다. 태어난 곳에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숨을 거두는 삶과 죽음의 존엄을 회복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