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주택 버블 붕괴

경제에 대해 잘 아는 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비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호의 Economic Focus에서(이 코너 정말 최고다. '경제학적 사고'가 뭔지 알고 싶다면 이걸 꼭 읽어야 한다) "Home Truths"라는 기사를 통해 '주택 가격의 하락이 반드시 전체 경제에 나쁜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펼쳤지만, 한국의 경우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매달 붙는 이자가 높아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중산층, 1주택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담보삼아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소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 그나마 그 중산층들의 유일한 자산인 주택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은 줄었는데 빚은 늘어나버린 이중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나온, '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이익을 보고' 같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는 집을 못 산다. 이건 대부분의 20대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며, 30대로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현재 한국의 젊은 층은 불안정한 고용의 첫번째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말도 못하게 올랐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택 가격 버블이 빠진 후의 한국 경제는, 현재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정말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