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군주가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는 데에 사용하는 무력은 그 자신의 군대이거나, 아니면 용병(mercenario, mercenary)이거나 외국의 원군, 또는 이 세 가지가 혼합된 혼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병과 원군은 무익하고 위험합니다. 자신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용병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영토를 결코 안정되고 안전하게 통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병이란 분열되어 있고, 야심만만하며, 기강이 문란하고, 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감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적과 부딪치게 되면 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파멸은 적의 공격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연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평화시에는 그들에게, 전시에는 당신의 적에게 시달릴 것입니다. 모든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으며, 너무나 하찮은 보수 이외에는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기꺼이 당신에게 봉사하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거나 탈영합니다. 기실 이탈리아가 최근에 겪은 시련은 다른 어던 이유보다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용병에 의존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물론 이 용병들의 일부는 무기력하지 않았으며 다른 용병들과 싸울 때 용맹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군의 침입이 시작되었을 때, 일거에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샤를 왕은 이탈리아를 백묵 하나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이러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진리를 말한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믿은 죄악이 아니라 제가 적시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는 군주들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84-85쪽] (강조는 인용자)
Niccolo Machiavelli. 『군주론』. 강정인, 김경희 옮김. 제3판 개역본. (서울: 까치글방, 2008).
용역들이 'Policia' 방패를 들고 날뛴 사건이 경찰들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경찰 방패는 '싸제'도 있다던데? 허허, 싸제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전경들 몇몇의 눈이 번뜩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경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하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그들이 '용역'이라는 사병의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반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레디앙은 용역의 배후에 삼성물산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그 말은 맞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공권력이 사적 폭력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사적 폭력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거다.
법대에서 숨을 쉬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안다. '법은 불법에 조응하지 않는다.' 법은 절대 정의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를 법정에서 채택하지 않는다. 법은 절대 정의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단체와 연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해서도 안 된다.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이 남긴 교훈도 그것이다. 아무리 그 녹음에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나왔다고 해도, 불법도청을 통해 얻어낸 증거인 이상 법정은 그것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주거침입죄'로 관련자들을 처벌해버린 엽기적인 판례가 나왔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법은 불법에 조응해서는 안 된다. 정의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조폭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불법도청을 통해 얻어낸 증거를 통해 재판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명백히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명박 시대에 들어와서 세상이 딱히 더 나빠진 게 어디 있냐는 사람(가령 '미스터 불온')은 세상 물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 권력조직은 다들 '알아서 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지금 고삐 풀린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만이라도 돌아가는 세상과 그마저도 안 되는 세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17-18세기에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한 이유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폭력을 국가에서 독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폭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역의 폭력, 용병의 폭력은 그렇게 통제될 수가 없다. 이것은 《Foreign Policy》2009년 1, 2월호에 실린 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군대가 좀 더 약한 화력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면, 전투 지역에 있는 다른 부문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특히 사설 경비업체들이 그렇다. 필자 중 한 사람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설 경비업체의 호위를 받는 무장 수송대 차량을 타고 잘랄라바드 부근의 어두운 고속도로를 지나다 끔찍한 경험을 했다. 경찰이 설치한 검문소들을 무시하며 질주하던 수송대는, 승객이 가득 찬 채 길가에 정차해 있던 미니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중무장을 한 SUV에 받힌 버스는 그 충격으로 길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다. 그러나 경비업체 요원들은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하라는 우리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적이 매복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프간 시민은 이처럼 위압적인 물리력을 쓰는 게 군대인지 사설 용역업체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곧 현실적 위협으로 나타나는 지금과 같은 전쟁판에서, 그 결과는 오로지 우리가 덮어쓰게 된다.
30-31쪽. 너새니얼 C. 픽, 존 A. 네이글, "미 육군 해병대 - 반전 대응용 야전 교범 아프가니스탄 특별판" (Foreign Policy 한국어판, 2009년 1/2월호)
"그들은 동료들과 있을 때는 용감하게 보이지만, 강력한 적과 부딪치게 되면 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다. 문제는 용산에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던 용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무전기 통신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보자면, 만약 용역이 호스를 잡고 있었다면, 경찰측에서 '신나는 물로 못 끈다, 물 그만 뿌리고 소방차 불러라'라고 할 때 용역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겠는가?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가정'이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당신의 파멸은 적의 공격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연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평화시에는 그들에게, 전시에는 당신의 적에게 시달릴 것입니다. 모든 이유는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으며, 너무나 하찮은 보수 이외에는 당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울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유지광과 이정재를 다시 불러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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