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의 우물 밖 개구리] 강만수 특보의 이중국적 발언 – 마붑 알엄 씨의 경우

가령 내가 이 코너에서 ‘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동의한다’라고 선언한다고 해보자. 사람들은 미쳤구나,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마치 대운하, 혹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같이 이미 성장할대로 성장해버린 경제 체계가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조를 변화하는 일이 꼭 필요하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엄습해오는 21세기 초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그 방향은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4대강 정비는 전혀 저탄소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지만, 그 고탄소 회색성장에 걸려있는 깃발은 분명 ‘저탄소 녹색성장’인 것이다.

이처럼 문제는 정부가 전혀 엉뚱한 방향에 올바른 단어를 가져다가 써먹고 있다는 데 있다. 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 기조들 중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할만한 것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친 서민 경제정책’, 얼마나 좋은가. ‘중도 실용주의’도 말은 좋지 않은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실제로 진행되는 바를 살펴보면 본래의 이상이 실현되기는 커녕 그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 한국경제 온라인 기사 화면 ⓒwww.hankyung.com

오늘 다루게 될 ‘이중국적’도 마찬가지이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9월 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나도 백인 조카 며느리가 둘이다”고 말했다. 강 특보가 ‘백인 조카 며느리’를 언급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미 그가 생각하는 ‘이중국적’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중국적 허용 그 자체는 옳은 일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이민자들에 대한 문호를 넓히는 것이다.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한, 떨어지는 출산률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출산 보조금 지급, 육아 환경 개선 등 간접적인 일들 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출산률이 떨어지면 전체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출산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만수,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 받아들여야'

인구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룩한 나라에서는 출산률이 저하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직도 인구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 이런 경우 이민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그로 인해 국내의 인구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중국적 문제에 접근해보자. 2009년 5월 현재 국내에는 45만 명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만 해도 20만 명에 이른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의 60% 이상은 방문취업자이다. 방문취업자에게는 최장 3년의 체류가 허용되며, 요식업이나 건설업 생산직 등 일부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3년 이상 체류할 경우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자신의 국적을 보유한 채 머무르는 것, 즉 간이귀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한국 국적을 얻거나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들의 인권 신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경우 사람은 자신의 국적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곤 한다.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한, 원래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한국에서 이른바 ‘후진국’ 국민들에게 국적의 문호를 쉽게 열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기로 하자). 문제는 그 국적이 없으면, 유학생이나 어딘가에 고용된 누군가가 아닌 다음에야, 3년 이상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일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혹자는 이런 사안을 논하면 ‘거지 나라에서 온 거지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나가려는 걸 우리가 왜 보장해줘야 하냐’는 볼멘소리를 늘어놓을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다 자기네 나라로 송금해버릴텐데,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반박했던 중상주의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가치는 화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고 소비를 한다면 그는 그 활동을 통해 그만큼 한국의 GDP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동시에 외국인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제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들이 버는 액수 중 일부가 국외로 유출된다 해도,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하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전히 대한민국의 GDP를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돈을 벌어서 들고 나간다 한들, 이미 그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쓰는 돈이 있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혹은 들어와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모두 지하경제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만수의 발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이중국적’은 이렇듯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듯하다. 강만수 특보가 과연 영화 <반두비>의 주인공을 맡은 마붑 알엄 펄럽 씨와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을까? 마붑 알엄 씨는 방글라데시의 두라람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인재다. 영어는 당연히 잘하고 한국어도 한국인처럼 하며, 그 외에도 뱅골어, 우르드어, 힌두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그런 그도 한국에 와서 염색공장, 플라스틱 공장 등 3D업체를 전전했다. 그러다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지금도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다.

과연 강만수가 말하는 “해외 우수 인재”에 마붑 알엄 씨 같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을까? “백인 며느리 두 명”을 운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절망감이 앞선다. 인종주의라는 게 별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이 바로 인종주의이다. 이중국적 허용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주민들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논의여야지, 인종주의에 찌든 ‘해외 우수 인재’ 타령이나 부유층의 탈세와 병역 회피 논란으로만 치달아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제발 우리와 이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노정태/전 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mediaus@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