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정하고, 그 외 광물의 수출금지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자재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는 석탄 수출에 5천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의 규제를 받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다. 동,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뿐 아니라 헬리콥터, 선박, 심지어 조형물, 즉 독재자 우상화 조각상의 판매 역시 금지 대상의 목록에 올랐다.
기존 안보리 제재안에서도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새로운 결의안은 그러한 예외 없이, 가격 혹은 무게 둘 중 하나라도 상한선에 도달하면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는 강경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2년 내 미국 본토에 공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던 그는,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향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향한 탄핵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정치적 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미 '국가 원로'라는 그 어떤 헌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 임의의 노인 몇 명이 모여 '4월 퇴진, 6월 대선'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다음의 일이다. 새누리당 역시 그 '원로'들의 견해에 따라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탄핵에 임하겠다고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입장을 선회했다.
야3당의 탄핵 추진은 동력을 잃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200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 야3당을 다 합쳐도 결국 30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본래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표결을 9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였으나, 온라인의 여론은 당장 탄핵 표결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는 식으로 휘몰아쳤다. 확보되었어야 할 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늦춰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이 왜 그토록 비난당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탄핵안은 상정되었고, 표결은 9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3일 토요일에는 220만명 가량이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9일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의 차이잉윈 총리와 통화했다. 이것은 미국이 자유중국을 버리고 중화민국과 수교하기 시작한 이후 37년만의 일이다.
당연히 중국은 발칵 뒤집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만은 정식 외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상대인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의 오랜 밀월이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종잡기 어려운 방향으로 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당시 했던 말처럼 김정은과 직접 통화를 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처지가 될까? 주사파들이 꿈에 그리던 '통미봉남'이 시작된다면? 대한민국은 어서 탄핵 절차를 밟아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제거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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