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에

일제시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 중 하나. 독립운동한다고 도둑질, 강도질하는 자들, 또 반대로 도둑질이나 강도질하다 붙잡혀놓고 독립운동 한다고 둘러대는 범죄자들이 참 많았다.

물론 그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고,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칼 든 강도가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세상에서 평범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독립운동가를 구분하기도 어렵거니와 안다고 해도 옹호하기 싫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말이다.

제아무리 좋은 대의를 갖다 대더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그 중 정말 어기면 안되는 것은 이미 다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횡령 같은 것이 그렇다. 설령 전쟁중이어도 전투의 일부로서 벌어지는 인명 손실이 아닌 살인은 처벌받는다. 그래야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의연 앞에 판단 중지'를 외친 한 기자 칼럼을 본 후, 구역질나는 기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진정한 진보 운동의 출현과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칼럼을 쓰는 사람, 이런 글에 동의하는 사람, 당신들이 소위 '적폐'와 다를 게 무엇인가.

댓글 35개:

  1. 『크리톤』에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할 때 소크라테스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되네."
    "정의롭지 못한 짓을 당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듯이, 보복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도 안 되네."

    그리고 탈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대답합니다.
    1. 탈옥은 법률과 나라를 파멸시킨다
    2. 부당한 판결 때문에 탈옥하는 것은 보복으로 법률과 조국을 파멸시킨다
    3. 탈옥은 정의로운 계약과 합의를 파기한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란 말을 실제 하지는 않았다는 걸 이젠 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걸 비틀어 '법', 나아가 '원칙'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것들과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진 한 사람과 진리 자체가 뭐라고 말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하네." 라고 대답하고 있죠.

    거칠게 말하자면 이건 '기자 나부랭이'가 선명함에 집착하지 마라 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군중의 아우성도 불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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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대로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그게 사회의 근간임을 천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소위 '진보적'인 법률가 집단의 주장 혹은 망상과 달리,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역시 '합법적 불법'을 논한 그 유명한 논문에서 정의에 대한 추구가 결국은 더 넓고 확실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고요.

      자기네 편 아닌 사람들을 골라서 까발려라 뒤엎어라 솎아내라 이러는 건 법도 아니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법조인 집단에서도 저런 소위 '인민재판'에 부응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정말 우려스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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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즘 사회 전반에 꼭 필요한 정신 중 하나는 '단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화뇌동하지 말고, 친구 선배 동문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자신의 실천적 지혜와의 치열한 문답 끝에 내린 결론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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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침 이 주제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군요.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60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는데, 많이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흔한 정치공학적 레토릭 싸움이긴 한데, 저들이 법이란 걸 얼마나 들러리 수준으로 보고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전형적인 '법은 불완전하므로 마지막에 정의를 결정하는 것은 민의다' 사고방식이죠.
      물론 저 역시 법조인들이 언제나 비법조인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걸 양심이니 상식이니 하는 개념으로 얼버무리는 것 역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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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물론 정치인들이 이러저러한 범법을 저지르는 일이야 역사적으로 상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집시법 이런 것도 아닌 음주운전 같은 거로 주르륵 범죄를 저질러온 인간들이 법 만드는 자리에 앉아서 떠세부리는 세상이 되다니 너무 끔찍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너무도 당연하고 명백한 이야기만 했는데 여기에 논란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러려고 민주화 했나? 싶은 나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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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벌에게 받은 돈 10억은 어차피 더러운 재벌이 쉽게 모은 돈이며 그들에겐 껌값이니 그 재벌기업에겐 사용처를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이었을지도요.
    일반 시민이 기부한 돈은 이 시민들, 어차피 나처럼 평생 운동에 인생을 바쳐서 희생한 사람들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모은 돈이야 나처럼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내 친구들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다 소녀상 건립이다 나눠주고 나눠 먹는 경제 공통체가 뭐 그리 잘못이냐고 생각하는지도요.

    하긴 이 모든 관점에서 자신들만 절대 선이니 자신들의 운동에 근본적인 정당성을 부여하신 할머님들조차 (할머님들의 슬픈 표현대로) 앵벌이로 만들어 어디서 돈을 뽑아 올 생각만 했겠죠. 그 할머님들도 결국 자신들이 베풀어서 국민적 관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삐뚫어진 생각을 지금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과 증언이 '기억이 왜곡되'어서 나온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 존립의 기반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죠.
    이용수 할머님이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자 하신데 대해 '후손에게 거액을 물려주고 싶으신가 보다' 는 내용을 쓴 관련자의 페북 입장문은 아마도 지난 오랜 시간동안 기생하며 거액을 유용한 사람이 그간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다뤄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난 글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행위를 감싸고 돌며 심지어 비판적인 말 나올까봐 '함구령'을 내린 집권 여당은 정치동물 그 이상도 아니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내 편 들어주느라 "30년 할머님들을 위해 희생한 정의연, 정대협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며 "지켜보자"는 사람들도 기꺼이 정치 동물농장의 일원일 뿐 입니다.
    "이 사건을 또 다른 악의 축인 검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애초에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면서 사회의 기본 근간인 법체계를 무시하는 이들이 넘쳐 나더군요. 그 잘나신 분들보다 오히려 기사에 달린 일반 시민들의 댓글이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할머님들이 그간 겪어오신 일들과 대접에 대한 참혹함, 할머님들에게 기생한 인간들과 그 경제 공동체에 대한 역겨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갖출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느끼는 암담함. 충분히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요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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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인데, '세상에서 돈이 제일 더럽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돈이 가장 깨끗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온갖 정의롭고 아름다운 명분을 둘러쳐놓고 드러나지 않게 싸매고 있던 치부가, 부동산 거래라던가 기부금의 사용 같은 돈 문제 앞에서 와르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현대중공업에서 준 기부금 10억을 '더러운 재벌 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만) 정말 큰 오산인 거죠.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깨끗할 수 없어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뭘 해도 된다, 결국 다 용서된다'는 이데올로기적 구조가 있고, 그런 틀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넣는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굴하지 말고 비판해야죠. 빵과 장미님께서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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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로그 관리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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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가 요즘 참담함을 느낀다지만 30년을 믿고 의지하는 단체에 알면서도 속아야 했던 그 분들만큼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의 여성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중대한 증언을 하신 이용수 선생님의 커다란 용기에 예를 갖춰 먼 곳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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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러니까요. 저같은 사람이 힘들다고 찡찡거리면, 당사자로서 수십년을 그리고 또 30년을 살아오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정신 차리고 기운 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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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정태님 //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뭘 해도 된다, 결국 다 용서된다'는 이데올로기적 구조, 저 구조가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인사들을 지탱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칠팔십년대엔 자신들이 기성 권력에 저항하는 소장파였으니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젠 그들이 기성 권력이 되었으니 확연히 보이게 된 거죠. 그렇게 신화가 된 계몽은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구습을 더욱 공고히 하고요.

      빵과 장미 // 어디까지나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 보고, 저는 윤미향 당선자, 이용수 선생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은 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수 선생님을 향한 군중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언동은 도저히 생리적으로 못 참겠더라고요.
      정치적 음모론을 전제한 개인에 대한 린치에 무감각해지는 건 위의 '대의를 위해선 뭐든 용서되는 이데올로기' 의 연장인 셈이지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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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rasmut/ 그렇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저항적'이라는 이유로 관용해왔던 것부터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개판이었어도, 최강욱 같은 형사피의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니 법사위에 들어가겠다고 설치는 꼴을 연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는데, 586 이데올로기에 푹 젖어 있는 이들은 그 사실을 일부러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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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rasmut 님/ 대의를 위해 뭐든 용서되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개인에 대한 린치를 저지르며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감각해 진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엔 심지어 '반일'을 위해 지금 할머니 한 분이 중요하냐는 글도 있더군요.

      이용수 선생님 비롯하여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동원되어 그들의 삶, 특히 여성의 삶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 속에 잔인하게 파괴되는 여성의 문제를 환기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여성들을 끌고 가서 전쟁의 도구로 써먹은 제국주의나,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피해자를 자신들의 운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잇속"을 차린 단체들이나, 2020년에 '반일이 중요하지 할머니가 중요하냐'는 댓글러나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라곤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너무도 씁쓸합니다. 수십년에 걸쳐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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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은 모두 비도덕적인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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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일부러 어기기보다는,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중 일부는 유의미하고, 일부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16년에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8271&eventNo=2016%ED%97%8C%EB%B0%94361&pubFlag=0&cId=010200&selectFont=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꾸준히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 같은 악법이 있다 해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최소규범으로서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틀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길 걸 우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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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니까, 헌재로 가지 않고 그냥 어긴 사람은 모두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6.10항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도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같은 실정법을 위반했으니 비도덕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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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회하려다 도로교통법을 어긴다고 해서 비도덕적이냐? 라고 떼떼거리고 우기는 님 같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 등의 행정 차원의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심하며 논의하는 법률가와 학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멍청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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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시니 비도덕적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법을 존중해야 한다'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을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봅니다.

      본문의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종합해서 이해하기가 좀 혼란스러운데,
      '독립운동 하는 사람 중에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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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문: "물론 그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고,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댁의 질문: "본문의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종합해서 이해하기가 좀 혼란스러운데,
      '독립운동 하는 사람 중에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

      악의적이죠. 진짜 악의적인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지 않은 말로 나를 '독립운동가 욕하는 자'로 몰아붙이려는. 그런데 님이 너무 멍청해서 내가 넘어갈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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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악의를 가진 적 없습니다. 없고요.. ‘~한다고’는 대체로 ‘고시공부 한다고 가정을 내팽개쳤다.’에서처럼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라, ‘독립운동 하는 사람 중에 도둑놈이 많았다’는 의미로 생각했는데.. 어쨌건 정태님께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단락의 ‘독립운동 한다고 도둑질, 강도질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는 ‘(독립운동 하지 않으면서) 독립운동 한다고 거짓말하는 도둑놈이 많았다.’ 쯤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 의문이 생기는데요.

      1. 그게 왜 한국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되는가요? 독립운동가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건 우리사회의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도둑놈이 독립운동가라고 거짓말 했다는 게 왜 불편하죠? 하나도 안 불편한데요? 독립운동가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검사가 사기를 쳤을 경우에 검찰에서는 쉬쉬하며 덮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기범이 검사를 사칭한 경우에도 덮으려고 할까요? 그럴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2. 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첫째 단락의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 ‘독립운동 한다고 거짓말 하는 도둑놈, 또 반대로 도둑놈 중에 독립운동 한다고 둘러대는 놈이 많았다.’인데.. 근데, ‘반대로’라는 말은 왜 쓴 거죠? 앞뒤의 말은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의미인데요? (독립운동 하는 사람 중에 도둑놈이 많았다고 하면 ‘반대로’라는 말이 조금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3. 둘째 단락의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라는 당연한 말은 또 왜 하는 거죠? 도둑놈이 독립운동가를 사칭하는 게 어떻게 독립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4. 둘째 단락의 ‘정상적인 독립운동가’는 ‘비정상적인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말이겠죠? 그들은 누구죠? 혹시 ‘도둑질하는 독립운동가’를 생각한 것 아닌가요?

      5. 셋째 단락의 ‘제아무리 좋은 대의를 갖다 대더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말은 도둑질하는 독립운동가에게 할 법한 말이지, 독립운동가를 사칭하는 도둑놈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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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댁은 악의에 가득차 있는 게 맞습니다. 방금 달아놓은 리플 꼬라지를 보세요.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아서 '노정태가 독립운동가 욕했다'고 하고 싶어하는...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를 취조하던 공안경찰이 하는 짓과 다르지 않죠. 1, 2, 3, 4, 5 주렁주렁 달아놓은 어설픈 말꼬리잡기 시도 자체가 님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그럼에도 그 악의를 실현할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리플 지우지 마세요.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공안검사처럼 굴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블로그에서 댁이 치졸한 악의를 드러내도록 (아직까지는) 허락하고 있는 이유가 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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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가 이 글에 대해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와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는 의미상 양립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주장해야 하고요.
      2.'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도둑놈이 많았다.'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듯 시작하는 이 글 전체의 내용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꾸 저에 대해 무례한 말로 비난하는가요? 제가 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방문자의 비판에 대해 반박은 하지 않고 시종 인신공격만 해대니, 공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불쾌해질 거 같아 그만 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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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가 이 글에 대해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바로 앞에 12345 해가며 말꼬투리 잡다가 안 먹히니, 이제는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게 그저 두 개 뿐이라고 하는군요.

      1.'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와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는 의미상 양립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주장해야 하고요.
      ->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문 세 번째 문단에서 "정말 어기면 안되는 것은 이미 다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횡령 같은 것이 그렇다. 설령 전쟁중이어도 전투의 일부로서 벌어지는 인명 손실이 아닌 살인은 처벌받는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즉, 모든 법이 다 도덕은 아니라는 내용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법은 굉장히 넓은 규범 체계고, 그 중에는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님이 들어먹지 않은 겁니다. 왜냐? 악의적이니까요. 말꼬투리 잡아서 '노정태가 독립운동가 욕했다~' 하고 싶은 그 욕망만 이글이글거리는 moron이니까요.

      2.'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도둑놈이 많았다.'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듯 시작하는 이 글 전체의 내용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도둑놈이 많았다.'"는건 님의 엉터리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 그건 아무리 고상한 대의를 갖다 붙여도 회계 부정은 회계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 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반면 님은 그 주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노정태가 국보법도 옳다고 하더라~'라고 우기고 싶어서 공안검사처럼 말꼬투리를 잡고 있고요.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꾸 저에 대해 무례한 말로 비난하는가요?
      -> 피해'의식'은 없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죠. moron을 상대해야 하는 피해. 저는 무례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죠. 당신은 내 말을 왜곡하려는 악의에 찬 moron입니다.

      제가 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왜곡하려고 하잖아요. 님은 지금 나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국보법에 찬성하는 놈 / 너는 독립운동가를 욕하는 놈'이라고 딱지를 붙이려고 들잖아요. 님의 덜떨어진 사고방식을 엉성한 언어로 둘둘 뭉쳐서 제 쪽을 향해 아무렇게나 던지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방문자의 비판에 대해 반박은 하지 않고 시종 인신공격만 해대니, 공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 세상은 님 같은 moron으로만 가득찬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낙관적인 휴머니스트입니다. 여름에 모기가 좀 날아다닌다고 해서 세상 전체를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쾌해질 거 같아 그만 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다시는 이 블로그에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moron은 idiot과 다른 뉘앙스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idiot은 그 대상이 무해하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존재일 때 쓰는 어휘인 반면, moron은 바로 익명의 방문자 당신처럼 뭔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곡하려 들거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아는 척 하면서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거나, 뭐 그런 annoying한 존재를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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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와서 죄송합니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님의 답변이 너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그건 꼭 지적해드리고 싶군요. 아울러, 혹시 다른 방문객이 님의 답변에 대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들고요.

      단순히 보통명사가 주어인 경우, 그 명사는 그런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를 의미합니다. 즉, ‘개는 동물이다.’는 ‘개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는 동물이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모든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님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일종의 약속이자 규범입니다. ‘개는 희다.’고 말해놓고, 검은 개도 있다고 반박하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개가 희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개가 희다고 한 거야.’라고 우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님은 ‘정말 어기면 안되는 것은 이미 다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강변하는데.. 그건 ‘최소한의 도덕은 법이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의 도덕은 법이다. 그러므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개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동물은 개다.’와 똑같은 오류입니다. 의미를 분석하면, 소위 ‘후건긍정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뜬금없이, ‘회계부정’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도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 영어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만, 또 저를 욕하는 말일 거 같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님에 대해 전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답변을 하신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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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계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이러니까 님이 악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 글은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에 대한 코멘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익명의 악플러님은, 원문의 취지와 아무 상관 없이 그저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단순히 보통명사가 주어인 경우, 그 명사는 그런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를 의미합니다"라니 무슨 방금 논리학 단어 네이버에서 찾아본 중학생만도 못한 소리를. 그런 식이라면 '개가 짖었다'라는 문장은 세상의 모든 개가 일시에 짖었다는 뜻이겠군요. 말 그대로 개가 짖는 것만도 못한 소리입니다.

      제 글에서 '법'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함무라비 법전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법을 뜻합니다. 원문 다시 보시죠.

      " 제아무리 좋은 대의를 갖다 대더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그 중 정말 어기면 안되는 것은 이미 다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횡령 같은 것이 그렇다. 설령 전쟁중이어도 전투의 일부로서 벌어지는 인명 손실이 아닌 살인은 처벌받는다. 그래야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문단을 본 사람이 정상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 그래? 그럼 국가보안법도 도덕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댁은 공안검사 흉내를 내는 악의적인 익명의 악플러인 것입니다.

      후건부정의 오류 같은 소리, 진짜 웃기지도 않고요. idiot과 moron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저건 중학교 영단어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알겠죠. 댁은 지금 '노정태에게 욕먹은 선량한 방문자' 행세를 해서, 어쨌건 '나는 피해자'라는 포지션을 챙기고 싶은 것인데, 계속 말하지만 너무 수가 얕습니다. 사라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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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라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다시 오기가 상당히 민망하지만, 염치불구하고 또 왔습니다.^^ 논리학을 언급하며 했던 님의 반박은 참 좋은 의문이라고 생각하기에,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제가 ‘단순히 보통명사가 주어인 경우, 그 명사는 그런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를 의미합니다.’고 한 것은 논리학에서의 ‘S는 P다.’라는 정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영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단언하기가 좀 꺼려집니다만.. 조사가 발달하지 않은 영어에서는 주로 강세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변화시키지만, 우리말에서는 강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사로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님이 예로 들었던 ‘개가 짖었다.’는 ‘개는 짖었다.’와 의미가 다릅니다. 특별한 맥락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개가 짖었다.’는 ‘짖은 것은 개다.’는 뜻이고, ‘개는 짖었다.’는 ‘개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는 짖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기는 자는 강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기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아니다.’ 즉, ‘강한 자는 이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말도 ‘법이라는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는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형법’이라는 좁은 의미로 봐도, 그 말의 부당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일종의 형법이겠지만.. 가령, 낙태를 했다고 해서 비도덕적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도 조금 있으면 폐지될 수 있는데, 폐지되기 전까지 어기면 비도덕적이고 폐지되고 나서 어기면 비도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법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인 이상 도덕과 무관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다만.. 서로의 외연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교집합을 가진 벤다이어그램이라 할 수 있겠죠. 아울러..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말은 지배계급이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실정법에 대한 강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독재정권이 악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하지만..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다.’로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모두 도덕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이다.’를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건 ‘후건긍정의 오류’(‘후건부정’이 아닌)가 맞습니다.

      2. 본문에 ‘회계부정’이라는 말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혹시, 링크한 글에 나오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님이 링크한 글을 읽지 않아서.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본문의 내용은 '여러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님의 무례한 언사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이만.. (참, 그리고 저 영어단어는 정말 모릅니다. 워낙 배움이 미천하여. 몹시 궁금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안 찾아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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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역시, 뻔한 패턴. '나 피해자요, 나 약자요, 나 무식쟁이요'라며 남 헐뜯을 기회를 엿보는 인터넷의 망령.

      "제가 ‘단순히 보통명사가 주어인 경우, 그 명사는 그런 속성을 가진 모든 개체를 의미합니다.’고 한 것은 논리학에서의 ‘S는 P다.’라는 정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구저쩌구..."

      가령 님이 내 앞에서 저런 소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개가 짖네?'

      자, 그렇다면 저는 '개가 짖네?'라는 말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개가 짖고 있다는 것을 뜻할까요?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으니까 어쩌구저쩌구 했던 악플러 당신의 말과 무관하게, 저는 세상의 모든 개가 짖는다는 S는 P라는 논리학에서의 정형을 말하고 있을 뿐일까요?

      아마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님은 지금 '맥락'과 '문맥'상, 본인이 개에 비유되어 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댁은 굉장히 악의적으로, 내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을 할 때, '법'과 '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문맥은 무시하고 있죠. 왜냐? 논리가 어쩌고 후건긍정의 오류가 저쩌고 지껄이면서, '노정태가 독립운동가를 욕했다아'라고 꼬투리 잡고 싶어서. 뭐처럼? 공안검사처럼.

      악의적인 악플러. 허접합니다. 애처롭고요. 무식한 척 하면서 실은 더 똑똑한 사람인 양 굴고 싶어하는데, 실제로도 무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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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여전히 조사를 구분하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은유적 표현은 진리값을 가지는 명제가 아니기에 논리와 무관합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다시 온 이유는 곽노현을 마치 '실정법을 어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 같아,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니,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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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제가 다시 온 이유는 곽노현을 마치 '실정법을 어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 같아,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니,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 곽노현은 실정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어떤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그 실정법의 존재나 적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곽노현이 '실정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댁이 악의적으로 내 말을 꼬아서 모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애초에 정상적인 한국어 독해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 같군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식으로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온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건승을 빕니다. 안녕히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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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실정법을 어긴 사람'과 '실정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살인범이나 정치범에 대한 여러차례의 재심들은 불가능했겠죠.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어겼다고 판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님이 제 생각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너무 경솔한 말씀 아닌가요? 그럼,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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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실정법을 어긴 사람'과 '실정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의미가 다릅니다."

      -> 부탁입니다. 저와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판결'을 찾아보면 두 번째 뜻으로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법률』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한다."

      누군가가 실정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공적 절차가 바로 판결입니다. '실정법을 어긴 사람'은 곧 '실정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3심제가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적 해석의 최종적 판단으로 작동합니다.

      재심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이며, 설령 재심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해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한명숙이 무죄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뇌물로 받은 1억원의 수표가 동생 집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과, 그렇게 공직자가 자기 친인척의 명의로 돈을 받으면 뇌물과 관련한 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당신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 리플 그만 달고,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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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누군가가 실정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공적 절차가 바로 판결입니다. '실정법을 어긴 사람'은 곧 '실정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문장으로부터 둘째 문장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긴 말 필요없이.. 님의 말씀대로 그 둘이 같은 의미라면,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 살인죄 판결을 받았다.'는 모순명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가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한번이라도 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문장이 '사각형은 둥글다.'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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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실정법을 어긴 사람' = '실정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 =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음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 살인죄로 거짓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음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정법을 어긴 사람'과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고, 전제한 상태로 대화할 겁니다.

      이 정도 구분도 안 된다는 점에서, 명제가 어쩌고 사각형이 둥글고 저쩌고 하는 익명의 방문자 당신은 정말이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처럼 애처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울 힘이 없고,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주변의 친지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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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일단, 물음에 대한 대답부터 좀 해주시죠.

      1.'그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실정법을 어겼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문장은 모순명제입니까?
      2.'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 판결을 받았다.'는 문장은 모순명제입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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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나는 나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는 명제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그 후에 답변해 드리죠. 댁을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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