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느려터진 美대선 개표야말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느려터진 美대선 개표야말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입력 2020.11.14. 10:01

[노정태의 뷰파인더⑨] 실리콘밸리의 나라가 원시적으로 개표하는 까닭

●189년 전 미국 여행한 뒤 토크빌이 남긴 통찰
●‘미국 국민’에 앞서 ‘우리 타운’ 주민
●주 정부·연방 정부가 타운 권력 빌려 쓸 뿐
●인력 ‘갈아 넣어’ 개표하지 않는 이유, 주권자여서!
●며칠 걸리든 세계가 궁금해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개표 중 승복 선언해 지지자 달래는 전통, 트럼프가 깨
●신속·정확한 선거 사무, 한국적 능률이자 하향식 민주주의

_{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11월 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북부 딕스빌노치 마을에서 투표를 마친 뒤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뉴햄프셔주 법률에 따라 100명 이하의 마을은 0시에 투표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딕스빌노치=AP뉴시스]

세상 어디가 안 그렇겠냐만 미국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라다. 정보통신 기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선거는 아주 원시적이고 답답한 방식으로 치른다. 선거인단과 승자독식제라는 특이한 제도는 그렇다 치자.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등이 안 맞는 것도 땅이 넓고 인종 구성 등이 다양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해보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체 무슨 선거 개표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인가. 미국이 초강대국인 건 알겠는데,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까닭은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정치 체제다. 그러나 그 구현 방식은 국가별·지역별·문화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미국을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짧은 역사를 지닌 국가'라고 하지만, 근대 이후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니 말이다.

‘타운'에 감명 받은 189년 전의 토크빌

프랑스의 젊은 귀족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1년 5월 미국 땅을 밟았다. 미국의 감옥 제도를 연구하라는 임무를 받고 프랑스 정부의 후원을 받아 견학 여행을 온 것이다. 9개월간 미국 전역을 두루 훑으며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국에 돌아가 형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더 큰 호응을 얻은 저술은 미국의 정치 전반을 고찰한 불후의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한 주제를 명료한 문체로 다룬 저작이다. 정치학 및 행정학 분야에서 중요한 고전이다. 그 내용을 모두 전할 수는 없고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뤄보자. 

오늘날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로 나누어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토크빌은 특히 큰 감명을 받았다. 연방 정부도 주 정부도 아닌, 그보다 작은 단위인 '타운'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그의 이목을 끌었다. 영어 단어 타운은 마을이라는 뜻이지만, 토크빌이 보아온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의 마을과는 전적으로 달랐다. 뉴잉글랜드의 타운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독립적 정치 단위였다. 

"뉴잉글랜드의 정치생활은 타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또한 타운 하나하나는 본래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뒷날 영국 왕들이 지배권을 주장했을 때도 그들은 국가의 중앙권력을 떠맡는 데 만족했다. 그들은 타운들을 있던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현재 타운들은 뉴잉글랜드주에 종속돼 있으나 처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며 그렇다 해도 약간에 그쳤다. 타운들은 그 권력을 중앙권위(the central authority)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자주성의 일부를 주에게 양보했다." 

토크빌이 묘사하는 뉴잉글랜드의 타운 중심 정치는 우리가 아는 '지방자치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나 주 같은 상위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자치'를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뉴잉글랜드의 타운들은 수천만 명이 아닌 수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친하거나 가깝지는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는 규모의 공동체가 정치의 기본 단위로 작동했다. 

주민들은 신대륙으로 건너오면서 신분과 계급 등 구시대적 유산을 버렸다.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생활 곳곳을 지배하는 권리가 스스로의 손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토크빌이 방문했을 당시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모두 성립해 있던 19세기 초였다. 하지만 신대륙 아메리카의 주민들은 '미국 국민'이기에 앞서 '우리 타운'의 주민이었다. 

앞서 인용한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음미해보자. 타운의 권력은 중앙의 높은 권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필요에 따라 타운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빌려 쓰는 셈이다. 프랑스의 경우 절대왕정 시기가 대혁명으로 귀결됐으나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집권하고 7월 혁명 이후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다. 프랑스 출신 토크빌이 보기에 뉴잉글랜드의 타운 중심 민주주의는 이질적 차원을 넘어 외계의 관습처럼 보였을 테다. 토크빌은 거의 감탄하듯이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징세관이 지방조세를 거둔다. 아메리카에서는 타운징세관이 주의 세금을 거둔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정부관리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것이지만 아메리카에서는 타운이 그 관리들을 정부에 빌려주는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정반대의 길로 간 미국과 프랑스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 3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개표소에서 담당 인력들이 투표함에 담긴 우편투표 용지를 책상 위로 들이붓고 있다. 오리건주는 1998년 11월부터 모든 공직자 선거를 100% 우편투표로만 진행하고 있다. [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의 민주주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민주주의다. 이는 건국 이후 연방을 수립한 시점부터 분명한 사실로 미국 민주주의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권력은 처음부터 국민, 아니 인민에게 있다. 인민의 주권이 모여 타운이 되고 타운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주 단위로 올라가며, 주가 모여 연방 국가를 이룬다. 국민이라는 단위는 그때서야 생긴다. 사람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주를 형성한 후 국가가 만들어지는 세계관이다. 

프랑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절대왕정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파리에 모인 지식인과 야심가들이 내세운 계몽 프로젝트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하향식 혁명이었다.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선언문을 인쇄해 '계몽되지 않은' 이들에게 가르쳤다. 

민주주의의 두 원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이 글을 시작할 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자.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는 왜 이런 식일까. 왜 이렇게 답답하고, 느려 터졌을까. 온 미국인, 심지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개표하다 멈추고 다음날 아침 개표를 다시 시작하는 곳도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 

이제 독자 여러분도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말이 된다.' 왜냐하면 대선이란 기층 단위, 더 나아가 개인이 갖고 있는 주권을 연방 정부와 대통령에게 '빌려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마다 우편투표 규정도 다르다. 언제까지 들어온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각자의 기준이 있다. 가령 이번 대선의 최대 접전지 중 하나였던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당일까지 우편투표를 개봉하지 않는다. 사전투표를 미리 집계해놓지 않는다는 뜻이다. 22개 주는 심지어 선거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이번 선거처럼 우편투표가 쏟아진 경우 개표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은 한국처럼 인력을 '갈아 넣어서' 개표하지 않는다. 그 지역 사람으로 이루어진 개표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중요한 공직이긴 하나, 공복(public servant)을 뽑기 위해 주권자가 혹사당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거란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며칠이 걸리든 말든,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든 말든,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왜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상향식 민주주의'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번 대선 개표 지연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일단 우편투표가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관에 물이 새서 개표 작업이 지연되는 등의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왜 한국처럼 서두르지 않느냐는 '우문'에는, 주민들의 상황, 역량과 자체 규정에 따라 개표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현답'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세계에 건네는 피로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8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내셔널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후 떠나면서 차량 밖 지지자를 향해 양손 엄지를 치켜들었다. [스털링=AP 뉴시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대선 투표 개표 속도가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 대체 왜 지난 대선은 결과가 그토록 빨리 나왔나. 소송전으로 이어진 2000년 대선은 논외로 하자. 이번 대선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 

지금까지 미국 대선은 전체 판세가 결정되면 패자가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하고 향후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중요한 건 그 시점이 언제냐다. 미국의 대선 투표 개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언제나 며칠이 걸렸다. 2016년에도, 2012년에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패배자들은 마지막 한 장까지 세도록 기다리지 않고, 뒤집을 수 없겠다 싶으면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을 해 지지자를 달래는 한편 승자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오랜 전통이다. 

2020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널드 트럼프가 출마했고, 선거에서 졌다는 점이다. 그는 소송전을 불사해가며 버티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오직 플로리다 주의 개표 결과만으로 전체 대선이 뒤집힐 수 있었던 2000년과 달리, 지금은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트럼프는 그냥 버티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거의 모든 주의 개표 결과가 확인된 지난 주말쯤 했어야 할 낙선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차례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각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상향식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가 상대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결여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원활하게 작동하는 체제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한 4년의 마지막을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중이다. 미국 대선이 완료되고 정권 인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전 세계인에게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상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인 스스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이든 정권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상향식과는 거리 먼 소용돌이 한국정치

상향식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론장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완전하게 실현된 적이 없다.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 이후 매끄럽게 국왕의 권력을 줄이고 의회정치로 나아갈 수 있었다. 토크빌이 연거푸 강조하듯 미국은 천혜의 지정학적 조건 덕에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특유의 느긋한 지역 공동체 기반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두 나라에서조차 상향식 민주주의의 이상은 꾸준히 도전받고 있다. 

오랜 세월 전제군주의 압제에 시달린 프랑스에서는 민주적 이념의 확산이 다소 비민주적 방식, 즉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를 겪은 우리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향식 민주주의의 경우 수많은 이론적 고민과 제도적 모색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선거 관련 사무를 처리해내는 한국적 능률은 국가 중심 하향식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의 이상은 어디까지나 상향식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이데아로 삼고 있다. 현실은 상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공허한 말잔치만 가득할 뿐, 실제로는 하향식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타운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 혹은 서울시처럼 돈과 힘을 가진 큰 지자체가 '마을 만들기' 예산 따위를 책정해 나눠주는 나라다. 각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정부 예산을 끌어다 지역에 얼마나 뿌릴 수 있느냐로 정치적 승부를 겨룬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정치담당 자문을 맡았던 그레고리 헨더슨의 말처럼 중앙을 향한 '소용돌이'가 늘 몰아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의 대선 제도를 비난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 풍토와 문화 역시 매도하거나 비하할 수는 없다. 중앙을 향한 소용돌이의 열기 덕분에 우리는 군사독재를 이겨냈고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다만 가끔은 우리의 정치 풍토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건투를 빌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_{●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