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하여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독일에서 잘 돌아가는 이유는 독일이 독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정치에 뜻을 품은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정당에 가입해, 평당원부터 차근차근 정당인으로서 이력을 쌓아나가고 그 과정에서 능력과 청렴도가 검증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 정당명부 비례투표를 해도 되는 것.

반면 한국에서 정치란, 박근혜에게 청년비례 공천받은 이준석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4-50대 무렵까지 이력을 쌓은 사람들이 인생 이모작을 하러 들어가는 분야다. 중년의 정치 신인들은 지역 연고, 그 순간의 인맥, 기타 이해관계와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여 소속 정당을 택한다.

게다가 한국의 정당들이 독일의 정당처럼 일관된 정책 지향과 이념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요컨대, 한국의 정당은 자신들이 내놓는 후보의 인적 측면 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도, 독일에 비해 매우 보증력이 떨어지는 선거 공략용 공대에 가깝다는 말이다.

지역 기반 투표가 국회 의석을 deadlock 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본다면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후보자에 대한 인적 검증이 소선거구제 시절보다 약화될 수 있음을, 다시 말해 '하자 있는 국회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삼김시대에도 지역구는 나름 필터링을 했다. 보스에게 공천받은 후보가 떨어지면 개망신이니까. 하지만 전국구 의석은 '돈 받고 파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냥 다들 넘어가주는' 분위기 아니었던가.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민심'을 더 잘 반영한다는 식의 환상을 넘어서서 그 작동 방식을 보자.

지금은 아무리 정치 거물이어도 총선때는 긴장 타야 한다. 여차하면 골로 간다. 하지만, 가령 100% 정당명부비례제라면, 선순위 공천자는 국민이 아무리 싫어해도 당선된다. 비례대표가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떨어뜨리는 힘'은 줄어든다. 대신 공천권 가진 사람의 '고르는 힘'은 한없이 커진다.

요컨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구성하고 반영하는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하며, 정당 내부의 정치 행위와 역학 관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민심'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다. 한국이 그런 나라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해볼 일.

하나 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의석이 늘어날 거라 믿는 군소정당(정의당, 바른정당 등)들. 그러한 방식의 선거 제도 하에서 대형 정당은 비례 순번의 말석에 군소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인물을 공천한다.

유권자는 '작은 정당에 속한, 내 지향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인물'보다는, '큰 정당에 속한, 내 지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인물'의 당선을 위해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게 더 큰 규모로 시행될 뿐이다. 한국의 정당은 이념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대 기성 정당이 이념정당의 이념적 지향성을 빼앗아올 수 있는 인물들을 배치하면, 유권자로서는 그 실체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군소정당을 지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민당과 사민당이 아니라는 말이다. 뭐, 이미 다들 '합의'를 했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비례대표가 늘어난 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지역구에서 못 본 재미를 비례에서 실컷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유권자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잔돈'이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애매한 잔돈 그냥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주자, 이걸 모아서 의석 만드는 게 진보의 선거 전략이었다.

그런데 그 '잔돈'이 '목돈'이 되면, 유권자들이 예전처럼 진보정당에 옛다 하고 줄까? 그리고 거대 정당들이 이전처럼 순순히 개평 떼어줄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군소야당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했다면, 선거제도 그 자체보다 일단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200명으로 줄이고 전원 비례대표로 뽑느니, 모든 의석을 지역구로 돌리고 400명을 뽑는 게 훨씬 '대의제'에 부합.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 떠나서 숫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숫자 뿐 아니라 국회라는 기관 자체가 갖는 권한이 너무 약함. 가령, 감사원을 청와대 직할이 아니라 국회 직할로 옮기면 과연 국정감사가 지금처럼 연례 호통쇼에 머물까?

선거제도개편을 밀어붙이는 측은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데 관심 없다. 자신들의 의석을 '상대적으로' 더 확보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의석을 300석으로 묶고, 자기들도 남에게 설명 못하는 복잡한 선거제를 도입한다? 이런 정치적 선택을 '개혁'이라 부르는 것은 기만적인 일처럼 보인다.

남학생 교육도 페미니즘의 문제인가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집중 못하고 성적 떨어지고 사고 치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 사회적으로도 고민해볼만한 문제. 하지만 그것이 '페미니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성주의를 남성인권운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애초에 여성을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할 때에는 몰랐지만, 여성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참정권을 제공하고 나니, 지식/산업사회의 구조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동등하고 공정한 대접을 받도록 하는 것. 낙오되는 남자들 부둥켜안는 건 별개의 문제.

남자가 공부 못하는 건 맞는데, 대학 전공에서 돈 되는 STEM은 또 남초임. 이것도 세계 공통. 페미니즘 교육의 주안점은 '얌전히 앉아있으면 칭찬받는 여자애들한테 밀려서 공부 못하는 불쌍한 남자애들'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하는데도 돈 안 되는 학과를 강요받는 여자애들'에게 쏠려야 하지 않을까.

남자애들이 공부 못 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만큼, 그것을 '한국의 페미니즘'이 해결하려 드는 것은 어불성설. 반대로 말하면, 여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몇십분씩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에 적합할만큼 억압받으며 자란다. 문명화 과정에 적응 못하는 남성성의 문제. 그 현상을 다루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The Weaker Sex"는 그 자극적인 제목에 힘입어 널리 인용되고 있다. 저 기사의 논조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한번쯤은 읽어봐야 함.

'학교에 적응 못하는 남자'라는 어떤 자연 상태에 가까운 생명체를 어떻게 현대 사회에 적합한 시민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나도 관심이 많은 주제고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기도 함. 하지만 이걸 '페미니즘'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 입장. '남자 문제'는 남자의 문제고, 결국 남자들이 해결해야 한다.

참을성 없고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남자애들이 여학생 여선생에게 끼치는 피해는 페미니즘 이슈. 하지만 그 남자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개선시킬 것인가는 페미니즘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현실은 그런 남자애들이 '역차별' 안 당하게 근대 교육을 형해화시키자는 분들까지 나오는 지경.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적 역습, 이른바 '백래시'는, 바로 그렇게 '소외 계층 보듬기'의 탈을 쓰고 도래하고 있다.

지행합일에 관하여

포이에르바흐에 대한 열한번째 테제는 하이게이트 묘역의 마르크스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철학자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왔을 뿐이다. 문제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 테제는 일반적으로 철학의 영향력은 중요하지 않으며, 혁명적 실천이 관건이라는 식으로 독해되었다. 전혀 그런 종류의 뜻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철학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으며, 세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세계를 다시 주조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계를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다.
43p, Singer, Peter, Marx: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여기서 마르크스가 제기하는 문제를 '지행합일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행합일이란, 통상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과 같이 앎의 목표도 아니고 실천의 목표도 아니다. 그것은 앎과 행동함의 공통된 대전제인 것이다.

왜 실천하는가? 여기서 피터 싱어가 말하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철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층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세계에는 철학적인 문제 따위가 존재하는가? 아무튼,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천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앎과 실천의 문제를 이와 같이 엮어놓는 한, 실천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통속적인 지행합일에 대한 관점과 이 해석은, 비슷해보이지만, 사실은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누군가에게 지행합일을 요구한다는 말은, 어떠한 윤리적 당위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 당위로부터 연역되는 기준에 삶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의미에서 지행합일이란 '지'와 '행'의 분리 및 양자 사이의 닿을 수 없는 간극을 전제한다.

반대로 피터 싱어가 해석하는 마르크스의 철학은 '지'와 '행' 사이의 분리를 궁극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지행합일을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마르크스가 공부했던 헤겔 철학의 어떠한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 경우 우리는, 설령 그렇게 합일에 도달한다 해도, 그 '지'나 '행' 혹은 양자의 변증법적 종합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진리에 대한 대응론적 관점에서는 검증할 수 없다. 이 경우 남는 것은 그저 막연한 '정치'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해진다.

세계적 작가, 혹은 한낱 '민족 배반 변절자'

. . 그[장혁주]의 이름은 해방 후 임종국이 쓴 『친일문학론』의 한 귀퉁이에 '친일 작가'로 잠깐 거명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작품집 『쫓기는 사람들』과 『소년』이 에스페란토어로 번역되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출간되고, 단편집 『산령(山靈)』이 중국어로 번역·출판된 사실, 그리고 그가 86세 때인 1991년에 인도의 출판사를 통해 Forlon Journey라는 영어로 쓴 장편소설을 출간했던 사실 역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대신에 그는 1952년에 일본으로 귀화함으로써 재일 조선인들로부터 '민족을 배반한 변절자'로만 기억되었다.

김철, 『복화술사들 - 소설로 읽는 식민지 조선』(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1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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