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뱅크런: 국가는 국민에게 신뢰를 공급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은 예금을 맡아주는 곳일 뿐 아니라 그 돈을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해주며 유통하는 곳이다. 따라서 모든 예금주가 한꺼번에 돈을 찾겠다고 하면 내줄 수가 없다. 망한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 자본국가들이 20세기 초 경험했던 '뱅크런'이다.

지금(3월 4일 0시 무렵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 역시, 따지고 보면 뱅크런과 유사한 현상이다. 다수가 일시에 패닉을 일으켜 특정 재화를 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뱅크런의 경우는 그 대상이 현금이었다면, 지금은 마스크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람들은 왜 마스크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구입하려 할까? 과도한 건강 우려? 마스크가 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는 우매함 때문에? 아니다.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마스크를 구입하려 하는 이유는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언제 마스크를 못 사게 될 지 모르니, 살 수 있을 때 사두자, 이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 혹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식으로는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제공하는 시장 뿐 아니라, 실은 그 시장의 바탕이 되는 정부마저 서서히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법은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는 것이다. 뱅크런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뱅크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은행에 더 많은 돈을 갖다주는 게 아니다. 부족한 것은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화폐와 은행에 대한 예금주들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언제건 은행은 당신들에게 돈을 줄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예금을 주지는 말아야, 예금주들이 믿고 집에 돌아가면서 뱅크런이 종료된다.

문제는 화폐와 달리 마스크는 소비재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미쳤나본데, 마스크를 오래 써도 된다느니 빨아 써도 된다느니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국민들로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나보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아껴 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따라서 이미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마스크를 확보하고자 줄을 서게 된다.

그럼 대체 어쩌란 말인가? 기장군처럼 하면 된다. 전국 읍동면 단위까지 퍼져있는 행정력을 이용해, 1인당 몇 장의 마스크를 정부가 확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분배하면 된다.

이것이 최선의 해법이며, 가장 자본주의적인 해법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다. 마스크라는 물건 자체가 관건이 아니다. 지금 줄을 선 사람들은 묻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에게 마스크를 1인당 몇 장씩 직접 손에 쥐어줄 수 있는가?

만약 정부가 이걸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행렬 자체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마스크를 유통하는 시장과, 그 시장의 질서를 확보하는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지금 부족한 것은 마스크가 아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물량을 70%, 80%, 아니 100% 확보한 채로 유통에 나서도 이런 식이면 마스크는 계속 부족할 것이다.

사람들이 시장과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사서 비축해두려 할 것이며, 따라서 공급은 모자라고, 남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면 불안해져서, 자신도 줄을 서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설마 하면서도 줄을 선다. 마스크 뱅크런이다.

마스크 그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생산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다. 지금 없는 것은 신뢰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에 걸맞는 단호한 모습을 정부가 보였으면 한다.

직접 나눠줘라. 그러면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굳이 사러 나가서 줄을 서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으면, 다들 어느 정도는 안정을 되찾고, 굳이 줄까지 서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스크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흔히 쌓여 있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무슨 어려운 논리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우리나라 행정력이 그렇게 부족한가? 정부가 직접 물량을 확보까지 해놓고 그걸 굳이 '판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물량을 '판매'하면 실수요자가 아닌 누군가가 매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그런 식이면 품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 외 국가에 그것을 유통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오거나, 그런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너무도 좋은 여건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시장과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따라서 또 사재기에 나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마스크 뱅크런이다. 정부가 정부답게 행동하여 국민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면 금방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에 부족한 것은 마스크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국가는 국민에게 신뢰를 공급하라.

미국의 간선제와 땅의 힘

미국의 간선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원초적인 문제 말이다.

미국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제도라던가, 기축통화인 달러라던가, 군사력이라던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중 가장 근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리잡은 땅덩이에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쳐 날뛰지 않는 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좌우에 두고 있어 육로로 침공이 불가능한 나라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의 내륙은 미시시피강이라는 굵직한 강줄기 덕분에 산업화의 초기부터 해양 운송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가령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여느 내륙 국가와는 다른 여건이라는 말이다. 한술 더 떠서, 19세기에 세계 최초의 통상적인 유전이 개발된 곳도 미국인데, 21세기는 셰일가스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어 있다.

석유만 나오면 말을 안 한다. 우라늄도 충분하다. 우라늄만 있는가? 미국의 중서부 평원 지대는, 물론 지금은 많이 황폐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세계 대다수의 사람과 가축을 먹여살리는 천혜의 곡창지대다. 미국은 철도 있고 밀도 있고 석유도 있고, 우라늄도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일본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본의 인구는 미국의 절반 정도다. 그렇다고 일본이 지금 갑자기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 해서 미국과 같은 국력을 가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일본에는 (충분히 쓸만한 양의 많은) 철도 없고, 밀도 없고, 인구 전체를 부양할만한 농업 생산이 불가능하며, 석유는 당연히 없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었다.

미국의 힘은, 톡 까놓고 말해, 미국의 땅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동부 서부 해안에 사는 리버럴듯이 비웃듯이 지껄여대는 'Flyover States'다. 캘리포니아만 떼어놓고 보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캘리포니아가 미합중국에서 분리 독립하면 아무도 캘리포니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힘은 동부와 서부에 모여 사는 인구와, '건너뛰는 땅'에 있는 그 무지막지한 천연자원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국을 경험했거나, 미국에서 공부했거나,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리버럴, 리버럴이 아니어도 메인스트림의 시각에 자신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미국이 미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원초적인 이유를 그리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래도 된다. 미국인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인이 아니니까. 미국이 왜 미국인지, 왜 그런 힘을 가진 초강대국이 군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원인을 잘못 분석하면 '인구 14억을 넘는 중국이 인구 3.5억인 미국을 능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허튼소리나 내뱉게 된다.

미국은 미국의 사람과 제도와 땅이다. 특히 마지막 요소가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 점을 다들 잘 이해하면, 2020년의 국제정세에 대해 좀 더 좋은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인공 작물과 천연 바이러스

우리는 흔히 유전자 조작 식품, 즉 GMO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자연에서 수렵 채집한 식품들은 안전하다고 여긴다.

실상은 그와 정 반대다.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COVID-19'(한국명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봐도 그렇다. 인공은 안전하다. 반대로 자연은 위험하다.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해 곰곰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역설을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왜 위험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종 중 인류가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경험한 적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만약 '코로나-19'가 일각의 낭설처럼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위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그 세부 내역을 알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거의 모른다. 아예 모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독감 등 우리에게 친숙한 바이러스 뿐 아니라,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해도 우리의 지식은 일천하다.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실험실의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모른다는 뜻도 되고, 인류의 면역계가 그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뜻도 된다. 전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백신을 만들 수 없고, 후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가 자체적인 면역력으로 극복해내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무방비 상태다. 마치 서유럽의 뱃사람들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때의 북아메리카 원주민과도 같은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모르는 것은 그것이 방금 '자연'에서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래 모르던 곳에서 온 모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험하다. 자연은 원래 그런 곳이다. 미지의 위험이 가득 도사리고 있는 곳.

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보자. 소위 '백신 거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자연은 우리가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를, 이렇듯 잔뜩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는 운 좋게도 아직 그런 것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다.

<농담입니다>그러니, '백신 거부 운동' 벌이는 이들을 지금이라도 일본 앞바다에 떠있는 크루즈 선에 태워주면 어떨까. 그들이 바라는 '백신 없는 세상'은 바로 그곳이니 말이다.</농담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환경 속에서 번창해왔다. 도시를 포함해, 유형 무형의 시설과 제도, 관습과 규율 속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일개 생물종은 우리가 아는 '인간'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GMO라 불리는, 다들 짐짓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작물 역시, 인간이 수만년에 걸쳐 다른 종의 DNA에 간섭해온 역사를 더 짧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 뿐이다.

그런 건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이 익숙하지 않은, 접해보지 않은 날것의 '자연'과 만나는 일은, 여전히 위험하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다잡히지 않았고, 공포가 날뛰고 있는 와중에, 한 마디 덧붙여 보았다.

박완서 (1)

박완서의 소설 "서글픈 순방"의 한 대목. 화자인 새댁은 적금 50만원에 문간방 전세금 40만원을 합쳐 9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넣었다. 그걸로 어디 변두리에 땅을 사고 움막을 지어 살면서, 벽돌이니 뭐니 하는 걸 하나씩 사모아 집을 짓자고 계획한다.

1975년에 발표된 소설에 묘사된 그 무렵의 주택 사정도 놀랍거니와, 더 놀라운 것은 '움막살이'를 대수롭지 않은 선택지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 태연함이다. 1970년대의 어느 계층에게 움막살이는 인생이 폭싹 망해야만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20세기 중후반 고도성장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 너무 의아할 때가 있다. 그 무렵에는 모두 행복했고, 모두에게 꿈이 있었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인 양 말하는 그 물결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1983년에 태어나 90년대에 자란 내 기억만 보더라도, 우리의 20세기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박완서를 펼쳐보자. 영동고속도로 현장에 취직한 조카를 만나러 간 여성의 이야기인 "카메라와 워커"를 통해 그 시절로 돌아가볼 수 있다. 화자는 조카를 '임시직'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회사 윗사람에게 '와이로'를 찔러주어야 하나 노심초사한다. 고도성장기에는 마치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던 것처럼, 일자리가 지천에 널려있고 청년의 꿈이 공정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2020년 대한민국이 흠뻑 빠진 가짜 노스탤지어에 찬물을 끼얹는다.

내 짧은 견문의 한계일 수도 있고, 고도성장기의 단물을 받아먹었다는 어떤 집단 속에서 내가 성장기를 보내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내가 커온 세상은, 요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떠올리는 '쑥쑥 크던, 모두가 절로 부자가 되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완서의 단편들 중 툭툭 등장하는 묘사들 속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20세기를 실감나게 재회한다.

아무튼 중요한 건 20세기의 한국이 그렇게 공정한 곳도 아니었고, 모두에게 잘 살 기회를 열어주고 있던 유토피아는 더더욱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많던 싱아를 먹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팠다. 심지어 그 시대를 나보다 오래 살았던 40대, 50대, 60대들 사이에서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다', '취업하기 좋았다' 같은 소리가 마치 사실인 양 오가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기던 차에, 새삼스레 박완서를 읽다가 한 마디 적어본다.

"모든 사회적 불평등은 길게 보면 수입의 불평등이다."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은 욕망'을 옹호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내세우는 인물이다. 어쩌면 그는 '강남 건물주가 되고픈 것은 경제에 대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니 뭐가 문제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버트런드 러셀이 1945년에 쓴 책에서 잘 지적하고 있다시피, 부동산을 통해 지대수익을 올리려는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결국 민주주의를 배반하게 되어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세습 귀족은 토지가 부를 획득하는 거의 유일한 원천인 곳을 제외하면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 모든 사회적 불평등은 길게 보면 수입의 불평등이다." 버트런드 러셀, 서상복 옮김, 『러셀 서양철학사』(서울: 을유문화사, 2019), 전면개정판, 266쪽.

이 대목에서 생각을 좀 더 이어볼 수 있다. 토지가 부를 획득하는 거의 유일한 원천인 상태를 파괴하는 것, 즉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하는 것은, 세습 귀족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고상한 도련님들이 '개나 소나 사업하는' 분위기에 현혹되어 집안 재산을 들어먹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민주적인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게 세습 귀족을 파괴하고 돈을 번 자본가들은 추후 지대추구에 몰두하며 세습 귀족의 자리를 대체하려 들 것이다.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닐까?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활기를 유지하면서, '쌓인 부'가 언제나 새롭게 파괴되고 또 다시 생성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

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봉건적 압제를 파괴하는 무기로서 작동할 때, 오직 그럴 때에만 지지한다. 사회를 고착시키고 사람들을 주저앉혀 종속시키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와 맞서는 도구가 될 때, 그럴 때에만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돈 가진 자가 건물 사놓고 떵떵거리며 타인에게 모멸을 주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저 강남좌파들의 '민주주의'에, 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자본주의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