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6

20170129 - 20170204: 스티브 배넌의 NSC 회의 배석,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 백인우월주의자의 캐나다 퀘벡 모스크 테러

*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재편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수석 전략가 역할을 맡았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를 NSC에 당연배석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첫째, 당연히 NSC에 참석해야 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합동참모본부장이 배제되었다. 국가의 안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국가정보국 국장과 합동찬모본부장의 참석 권한이 없다. 오직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강등되었다. 둘째,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그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다만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도왔을 뿐인 백인우월주의자다.

현재 미국 "민주당 상·하원은 배넌을 NSC 수석회의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DNI 국장과 합동참모본부장을 복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것은 공화당 내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아직 공화당의 공식적 대응은 관측되고 있지 않다.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백악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 2월 3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다. 그는 약 24시간 가량 한국에 채류하며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정책의 방향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linchpin)"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사용했던 'linchpin'을 되풀이한 것은 한·미 동맹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그는 1972년, 1973년, 1974년 세 차례 해병 소대장으로 강릉에 훈련을 왔을 때 자신에게 김치를 가져다 주었던 '정 하사'를 만나고 싶다는 립서비스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하사'가 실존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970년대 초 미국인이, 한국인이 가져다주는 김치를 먹었다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있지도 않은 추억'을 굳이 창작해서 들먹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 태세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 때문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실각해 있고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의 주변에 친중파가 득시글거리는 상황 속에서, 아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조차 배치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신임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평택 기지를 바라보며 '원더풀'을 연신 내뱉으면서, '정 하사'와의 보도자료용 추억을 회상한다.

이번 동아시아 방문은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들렀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트럼프의 취임 이전에 그와 만남을 가졌던 것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일본은 최선을 다해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하다못해 연방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트럼프의 '무슬림 밴' 행정명령에 발맞춰 일본항공(JAL)은 해당 6개국의 승객을 거부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그러한 일본의 노력은 전세계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며 그 효과마저도 의문스러운 반면, 한국의 경우 국내의 싸드 배치 반대 여론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지시각으로 1월 30일 오후 7시 50분, 캐나다 퀘백 시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모스크)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총 6명으로, 고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이었다. 용의자는 알렉산드레 비소네테(27세, 男, Alexandre Bissonnette). 라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반 외국인, 반 페미니즘 등을 소재로 인터넷에서 트롤링(악플을 달며 시비를 거는 행동)을 일삼아왔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신원을 확인하던 중이었지만, 폭스 뉴스는 용의자'들'이 '모로코 출신'이라고 트윗을 올렸다(해당 트윗은 현재 지워진 상태지만 캡쳐를 이 트윗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수상실에서는 폭스 뉴스를 향해 해당 트윗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폭스는 트윗을 삭제했으며, 야당인 보수당은 그러한 수상실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내놓았다. '물론 그 트윗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수상은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내용이었다.

용의자인 알렉산드레 비소네테는 프랑스어 사용자로 미국보다 프랑스의 극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동시에 트럼프의 당선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 사는 한국계 남성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노동 계급의 분노'를 운운하는 사이, 그 본질인 백인우월주의 혹은 인종주의가 진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2017-02-03

'백인 현지인주의white nativism'

1993년에 <뉴스위크>에서 데이비드 게이츠는 「무너짐Falling Down」이란 영화를 묘사했다. 이 영화에서 마이클 더글러스가 열연한 백인 전직 군수회사 직원은 자신이 볼 때 다민족, 다인종,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자신에게 가하는 손실, 패배, 분노, 그리고 모욕에 반응한다.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와 같은 분노와 모욕은 백인들의 고난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처음부터 이 영화는 더글러스를--흰 셔츠와 타이, 안경, 그리고 단정한 머리의 구시대 모범생 모습인 그를--다양하고 화려한 L.A. 사람들의 혼합에 대비시킨다. 이것은 다문화적 미국에서 궁지에 몰린 백인 남성의 만화적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은 만화에 불과한 것일까? 어느 저명한 사회학자가 7년 후에,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있었던 투표에 대해 한 얘기를 생각해보라.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쪽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WASP(백인-앵글로-색슨-개신교도)이었고, 거의 모두가 남부 출신이었고, 한 사람만 빼고 남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쪽의 사람들은 천주교도, 유대교도, 흑인, 여성, 게이, 그리고 한명의 남부 WASP 남성이었다. 이와 같은 열정 속에서 남성 WASP들이 미국 사회에서 줄어들고 있는[380쪽] 자신들의 역할에 대항해 일으키는 반란을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가?"

그와 같은 '반란'과 그 이유들을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오한 인구적 변화들이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특이하고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중에서 한 가지 가장 있음직한 반응은 기본적으로 백인 남성이고, 근로계층이고, 중산층인 사람들이 배타주의적인 사회정치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운동 속에서 그와 같은 변화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 점점 더 줄어드는 자신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 이민자들과 외국들에 빼앗기는 일자리,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가 약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들 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이 침식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거나 되돌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은 인종적 및 문화적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반反히스패닉, 반흑인, 그리고 반이민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은 과거에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다수의 인종적 배타주의 및 반외국인 운동과 비슷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 사회적 운동, 정치적 집단, 지적 조류, 그밖의 다양한 저항들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그럼에도 충분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백인 현지인주의white nativism'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일 수 있다.

새뮤얼 헌팅턴, 형선호 옮김,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경기도 파주: 김영사, 2004), 380-381쪽.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헌팅턴이 말하는 바 '백인 현지인주의'를 오늘날의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ism'라고, 혹은 더 줄여서 그냥 '인종주의'라고 부른다. 헌팅턴 스스로는 뒤이어지는 서술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백인 현지인주의를 극단주의 과격파 집단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382쪽)고 주장하나, 2017년의 우리는 그런 안일한 소리에 설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목은 길게 인용해놓은 후 종종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2004년에 출간된 이 책 Who Are We?가, 헌팅턴의 다른 저작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해당 시점으로부터의 미래 전개를 예측하는데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용된 내용은 트럼프의 당선을 '노동 계급'과 연결짓고 싶어하는 '진보'의 발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노동을 하는 백인-미국인'일 뿐 진보에서 가정하는 '노동계급'이 아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구호는 백인 우월주의자 혹은 '백인 현지인주의자'의 그것일 뿐 진보적 의제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자층은 트럼프 당선을 어떻게든 '노동'과 연결짓고 싶어하며, 반대로 헌팅턴은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 현지인주의'가 다르다고 끝내 우겨댄다.

반면에, 그["이를테면 1990년대에 잠시 미시건과 서부의 몇몇 주들에서 번창했던 민병대 운동이나 오직 반유대인 내지 반흑인 성격만을 띠면서 KKK에서 비롯한 선입견을 반영하는 온갖 종류의 '증오 집단들'"(382쪽)]보다 폭이 넓은 현지인주의 운동은 미국 사회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의 지도자들은 과격파 집단의 지도자들과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캐롤 스웨인이 말한 '새로운 백인 국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이고, 지적이고, 종종 미국의 일부 명문 대학들과 대학교들에서 인상적인 학위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새로운 종의 백인 인종적 국가주의자들은 대중주의 정치인들이나 '옛날 남부'의 KKK 단원들과 전혀 다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백인들의 인종적 우월성이 아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인종적 자립과 자존이며" 미국이 "빠르게 비백인들의 지배를 받는 국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따르는 전통은 호레이스 캘런, 다문화주의자,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의 이분법 개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인종, 민족성, 그리고 문화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으려 한다. 이들에게 인종은 문화의 원천이며, 개인들의 인종성은 고정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들의 문화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종적 균형이 변하는 것은 문화적 균형이 변하는 것이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백인 문화 대신에 그와 다르고 (그들이 볼 때) 지적 및 도덕적으로 열등한 흑인이나 갈색인 문화가 득세하는 것이다. 인종과 따라서 문화의 이와 같은 섞임은 국가적 타락의 길이라고 그들은 본다. 이들에게 있어서, 미국을 미국으로 보존하려면 미국을 백색white으로 유지해야 한다.(383쪽,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말이 결국 '미국을 다시 백인의 나라로 만들자'는 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트럼프 본인이 진심으로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그의 선거 슬로건이 그에게 표를 던진 이들, 가령 '러스트 벨트의 노동 계급'의 인종주의적 감수성을 직격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헌팅턴의 책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백인 현지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헌팅턴의 주장과 달리 그가 소개하는 내용에 따르면 '백인 현지인주의'는 인종분리정책 등을 추구하거나 그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게다가 차별주의자들이 늘 그렇듯 주장하는 바 그 자체에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 문단 안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백인들의 인종적 우월성이 아니"라고 전달한 후, '백인 현지인주의'자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백인 문화 대신에 그와 다르고 (그들이 볼 때) 지적 및 도덕적으로 열등한 흑인이나 갈색인 문화가 득세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서술할 수 있단 말인가? '백인 현지인주의'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인종차별주의임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말이다.

아무튼 미국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 혹은, 그런 나라가 아닌 척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리버럴 엘리트'를 꼬까워하는 '노동 계급'의 이탈로 인해 거대한 퇴행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새뮤얼 헌팅턴의 이 책은 '백인 현지인주의'에 존재의 당위와 면죄부를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17-01-24

[북리뷰] 조류독감, 혹은 우리가 키우는 재앙

조류독감
마이크 데이비스·돌베게·1만2천원

마이크 데이비스는 역사학자지만 특정한 시대만을 주제로 삼지 않는다. 19세기 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엘리뇨와 식량 배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기근, 자동차 폭탄 테러, 초거대도시에 솟아오르는 마천루의 이면인 슬럼 등, 그가 단행본으로 다룬 내용은 한 사람의 지적 영역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넓고 동시에 뜨겁다. <조류독감>도 그 중 하나다.

우선 몇 가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그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온혈동물이 고열, 오한, 설사, 구토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일 때 우리는 '독감에 걸렸다'고 표현한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돼지나 닭이 걸리는 것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본질적 특성상,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감염될수록 끝없이 변종이 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사람과 동물 사이에 교차 감염이 가능한 인플루엔자가 존재한다. 둘째, 인간은 공장식 축산을 통해 수백만, 수천만, 수억 마리의 돼지와 닭 등을 기르고 있다. 셋째, 따라서 한번 인플루엔자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질병이 수없이 전파되고 또 복재되면서,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살상력을 지니는 괴질이 탄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마이크 데이비스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다.

바이러스학자들이 'H5N1'이라는 유전자 번호를 부여한 이 독감 아형(亞型, subtype)이 처음 확인된 것은 1997년 홍콩에서였다. 물새에서 인간으로 전이된 이 바이러스에 의해 당시 감염자 18명 가운데 6명이 사망했으며, 홍콩 시 당국은 모든 가금류를 긴급히 살처분해 이 갑작스러운 첫번째 사태를 제압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지하로 잠복했고, 집오리가 '조용한 보유숙주'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03년, 조류독감은 다시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등장했다.(11쪽)

유독 새를 좋아하는 홍콩과 중국 남부에서 조류독감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인플루엔자의 기습은 그곳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었다. "과학자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비전형적인 폐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던 바로 그때, 네덜란드 헬레를란트의 한 농장에서 닭들이 죽어나간 것이다."(102쪽) H7N7, 아시아의 H5N1과는 또 다른 그 바이러스와 맞서기 위해 "가금류 산업 노동자들이 네덜란드 군대의 지원 속에서 3,000만 마리 이상의 닭을 살처분하기 시작했다."(103쪽) 2003년의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인원 약 4,500명 가운데 553명이 결막염과 기타 증상을 호소했다."(105쪽)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방호구를 착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의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옮아왔던 것이다. 공장식 축산 과정으로 길러진 수천만 마리의 닭. 그들을 매개로 삼아 진화한, 인류에게 낯선 극도로 '난폭한' 바이러스. 그것이 다른 생명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에 동원된 계급 사다리의 아래쪽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부제인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조류독감은 그러므로 단순한 방역 실패 사례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길러내고 있는 재앙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을 막기 위해, 일단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2017.01.24ㅣ주간경향 1211호

2017-01-20

오바마는 미국의 노무현인가

일러두기: 군 입대 전, 아직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작성했던 원고입니다.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 다방면에서 공격당하며 재선 가능성조차 불투명해보였던 그 무렵의 오바마 정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을 앞둔 1분 1초가 아쉽게만 느껴지는 지금, 2010년대 초반의 오바마 정권 평가를 되짚어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출판사의 생각과 제 원고의 방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원고가 담겼어야 할 책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제목을 공개하자면, 『변방에서 세계읽기』라는 가제를 달고 있었죠. 몇 시간 후면 버락 오바마의 임기가 완전히 끝나는 이 시점에, 최소한의 편집만을 가한 후 그대로 웹에 공개합니다. 이 포스트 내용의 상업적 활용을 금지합니다. 재배포 등은 링크를 걸어주신다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노무현인가

버락 오바마는 혜성처럼 등장했다. 조지 W. 부시의 실정, 이라크 전쟁에서의 실패,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대표되는 경제적 파탄 등, 2008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예정된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다.

힐러리 로뎀 클린턴. 빌 클린턴의 아내이며, 영부인이 아닌 '공동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던 바로 그 사람. 힐러리는 진작부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많은 선거자금과 인적자원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기사 및 예측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시사지 <The Economist>는 일찍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다.

중앙 정치 경력이라고는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당선밖에 없는 '신인' 오바마가 클린턴을 제끼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전 세계인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클린턴은 어째서 패배하였는가?

온갖 외신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이미 이런 예외적인 정치 현상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는 당시 '대세'였던 이인제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여세를 몰아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나를 포함한 적잖은 한국인들은 비교적 평온하게 미국 대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오, 저기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군. '미국의 노무현'이라니, 거 참.

버락 오바마, 혹은 '미국의 노무현'?

오바마의 당선이 확정된 것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08년 11월 4일.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다음날인 11월 5일,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에서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혼자 그런 말을 하면 쑥쓰러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인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선 이후 일관되게 변화와 개혁을 국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으며,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은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오바마와 나는 닮은꼴'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네티즌들에 의해 즉각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인터넷은 "이름의 초성이 ㅇㅂㅁ라는 점이 닮았다"는 식의 실소 어린 유머로 순식간에 뒤덮이고 말았다. 분명 그 발언은 희극적인 사건이다. 오바마의 유명세에 기대보려는 시도가 다른 나라에서 없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가령 케냐의 정치인 니콜라스 라줄라(Nicholas Rajula)는 자신이 오바마의 사촌이라고 주장했고, 오바마의 대선 캠프는 그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단지 오바마의 아버지가 라줄라의 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선거운동이 효력을 발휘했는지 라줄라는 2007년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하는데 성공한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브라질의 정치인 클라우디오 핸리크 도스 안호스(Claudio Henrique dos Anjos)는 선거 후보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해주는 브라질의 선거법을 이용해, 아예 클라우디오 핸리크-버락 오바마라는 이름을 달고 선거에 임했다. 만약 그가 당선되었다면 브라질에서도 오바마가 정치를 할 뻔했다.

갑자기 떠오른 벼락 스타 버락 오바마의 유명세에 동참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나,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오바마가 떠오르는 모습에서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의 그림자를 보았다. 비주류 출신이라는 것 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끝없이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는 것도 그렇다. 오바마는 연설을 통해 자신을 '워싱턴'과 다른 누군가로 포지셔닝했다. 미국의 남부는 철통같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동북부와 서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적 갈등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오직 하나의 미국이 있을 뿐이라고 웅변하는 그의 모습에서, 지역감정의 골을 넘어서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과업으로 삼은 노무현을 떠올리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의 유사성은 그뿐만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노사모가 있었다면, 오바마에게는 인터넷 정치 운동 단체 무브온(moveon.org)이 있었다. 무브온의 활동은 전방위적이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방송사 <폭스>에서 오바마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를 연이어 내놓자 5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그 방송사에 전달하기도 했고,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하던 경선장에서도 그를 응원하며 지지를 호소하여 분위기를 몰아갔다.

무브온 뿐 아니라 인터넷 여론 자체가 이미 오바마의 편에 서 있었다. 유명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의 리더 윌 아이앰(will i.am)은 오바마의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승리 연설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아, 다른 이들과 그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그 유명한 "예스 위 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새로운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 운동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스스로를 '오바마 걸'이라고 부르며 비키니 차림으로 응원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비슷한 동영상들이 연이어 출현했다. 인터넷을 통한 지지자들의 자발적 집결, 이전의 선거운동과는 다른 감성적 호소,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경험한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소속 정당에서도 소수파인 젊은 정치인이, 젊고 파워풀한 이미지를 앞세워 자발적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폭풍처럼 몰아쳐 대권을 잡는 것, 이 광경에서 노무현과 오바마의 모습을 함께 떠올리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심리학자, 노무현과 오바마를 분석하다』(김태형 저, 예담)라는 책이 2009년 출간되기도 했다. 출판사의 책 소개에 따르면 "비주류 출신 대통령 노무현과 오바마는 행복한 유년기, 청소년기의 방황, 청년기의 새로운 도전, 진보운동에의 헌신, 사회개혁을 위한 정치입문, 대권 후보로 급부상, 대권 도전, 대통령 당선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

아닌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극적으로 도약하는 과정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있다. 물론 오바마는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배웠고 이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다니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학 전문지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장을 역임한다. 반면 노무현은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지 못했고 10년 동안의 고시공부 끝에 법복을 입었다. 하지만 학력의 차이가 이후 두 사람의 정치적 성장 과정의 유사성을 가려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다.

하버드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 중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하버드 로 리뷰>에 들어간다. 그중에서도 편집장을 역임했다는 것은, 그 젊은 법조인의 장래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식으로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졸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자신이 로스쿨에 온 이유를 잊지 않고, 시카고로 돌아가 민권운동에 헌신했다. 그러한 행동은 '정치적 야심' 같은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카고로 가지 않고 워싱턴이나 뉴욕 등 중심지에서 변호사로 명성을 쌓으면, 워싱턴 정가에서 더욱 쉽사리 출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고난의 길을 향해 귀환했다.

노무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상고 출신이었고 대학교 인맥도 없었지만, 시험 쳐서 들어가고 시험 점수 따라 판사-검사-변호사의 등급이 갈라지는 법조계는 그에게 비교적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했다. 영민했던 노무현은 판사 발령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은 후 세무변호사로 변신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다. 계속 그 길을 걸었더라면 그는 대형 로펌의 대표, 혹은 부산 경남 지역의 중견급 정치인으로 성장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통령 노무현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1981년 부림사건 변론을 계기로 그는 잘나가는 세무변호사에서 돈 못 벌고 경찰에게 감시당하는 인권변호사로 변신한다.

여기까지는 드물지만, 사실 희귀하지는 않은 이야기이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엘리트들이 스스로의 보장된 앞날을 포기하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엘리트들이 오바마나 노무현처럼 극적인 정치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왜일까? 여타의 경우와 달리 오바마와 노무현에게는 '결정적 순간'이 있었고, 그것을 잡아채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과 용기가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와 노무현의 진정한 공통점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소수파 출신이고 개인적인 역경을 진보 운동을 통해 이겨냈으며, 자신에게 다가온 '결정적 순간'에 남들과는 다른 용기를 내어 이후의 초석으로 삼았다는 바로 그것 말이다.

오바마와 노무현의 결정적 순간

"어리석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하버드에서 로스쿨까지 마치고 돌아온 오바마였지만, 시카고 흑인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하와이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를 거쳐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을 나온 뜨내기였고, 지역에 뿌리 내린 흑인 공동체는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의 아내 미쉘이 시카고 토박이였고 오바마는 그 덕을 많이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제2의 고향에서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바마는 200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바비 러시에게 더블 스코어로 졌다. 절치부심하며 정신을 차린 오바마는 2004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목표로 자신과 지지자들을 다잡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다.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의 심장인 뉴욕, 그 뉴욕의 상징인 국제무역센터가 항공기 두 대의 충돌로 인해 허물어졌다. 미국인들은 상처 입은 들짐승처럼 분노했고,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 특히 럼즈팰트 국방장관은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분 하에 이라크 전쟁을 개시할 참이었다.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라크전은 베트남전과 많은 면에서 달랐다. 베트남 전쟁과 달리 이라크 전쟁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병력을 충당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뭘 해야 할지 모르던 가난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대학 보내준다는 말에 혹해서, 혹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리쿠르트 요원들의 꾀임에 넘어가 사막 한 가운데에 떨어지게 된다. 당시 그 젊은이들은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라크전을 둘러싼 분위기는 1960년대의 그것과는 많은 면에서 달랐다. 반전 집회가 있었지만 대규모로 불타오르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도 주류적 견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후세인의 독재 정권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에는 당신의 인생을 갈라놓을 중요한 선거가 있다. 중앙 정치 무대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한 지역 정치가로 인생을 마무리짓느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국민 여론의 대다수는 전쟁을 지지하며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매우 미약하다. 당신의 동료, 경쟁자, 친구들 중 상당수는 전쟁에 반대하지 않거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분위기에 거스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다. 시카고에서 열린 작은 반전 집회에서 온 초청장을 받아든 오바마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껄끄러운 일은 적당히 넘기면 그만이다. 어떻게 입장을 표현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비 애국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참모들의 '합리적'인 만류를 뿌리치고 오바마는 연단에 섰다.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흑인 최초로 <하버드 로 리뷰> 편집장을 역임하고, 흑인 최초로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직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흑인 최초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그 사람이 연단에 올라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반전 집회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의 발언이었다. 청중들은 당황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반전 집회에 와서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오바마는 남북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뤄야 하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전쟁입니다."

중산층의 가계가 무너지고 실업률이 오르며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어리석은 전쟁, 준비되지도 않았고 사담 후세인이 미국을 공격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런 어리석고 성급한 전쟁에 반대한다고 오바마는 목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 싸움을 원합니까? 효율적인 정보 기관을 동원해 알 카에다, 빈 라덴과 싸우십시오." 사람들은 수긍했다. 오바마는 테러 문제의 본질을 짚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 싸움을 원합니까? 중동의 소위 동맹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가 자국민들을 억누르고 부패를 용인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환호했다. 오바마는 평화의 토대로서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 싸움을 원합니까? 엑손 모빌 사의 이익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의 젖을 떼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열광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바마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아직 이라크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지난 걸프 전쟁처럼 순식간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 손을 털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 빈 라덴이건 누구건 붙잡고 분풀이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복수심이 팽배한 시점이었다. 모두가 전쟁에 대해 '예'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오바마는 홀로 '아니오'라고 외쳤다. 훗날 언론인 데이비드 멘델과의 인터뷰를 모은 책 『오바마: 약속에서 권력으로』에 따르면, 오바마는 자신의 정치 인생 중 바로 그 연설을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이라크 전쟁은 깊고 깊은 수렁으로 변해갔다. 민주당 경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치뤄졌다. 그런데 7인의 경선 후보 중 오바마처럼 떳떳하게 이라크 전쟁 반대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힐러리 로뎀 클린턴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다. 다른 후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어리석은 전쟁에 반대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수년 째 지속되는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참상, 국제 사회의 비난으로 상처받은 미국인들의 정신을 온전히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뿐이었다.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사람.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전쟁에는 반대하는 사람. 젊은이들은 오바마를 찍기 위해 기꺼이 투표장으로 나섰다. 그렇게 기적이 탄생한 것이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군사 독재. 그 지난했던 민주화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바퀴에 의존해 달려나갔다. 유신 독재와의 싸움, 뒤이어지는 신군부와의 갈등 속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협력 관계였다. 대선 후보로서 파괴력을 보여준 김대중은 수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오랜 가택 연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었던 김영삼은 최대한 정권의 탄압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세를 늘리고 규합하는 일에 힘쓴다.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밝았다.

1987년 6월 10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 씨의 죽음, 경찰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두환의 호헌 조치 등에 반발한 시민들은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를 전개해 나갔다. 결국 전두환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후계자 노태우가 6월 29일 항복 선언을 한다.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김영삼과 김대중의 해묵은 경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87년 6월의 승리는 12월의 패배로 끝난다. 김영삼이 630만 표, 김대중이 610만 표, 노태우가 820만 표를 얻어 신군부의 일원인 노태우가 민주화 이후에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잘나가는 세무 변호사 노무현은 정계에 입문한다. 김영삼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초선의원 노무현은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1988년, 제13대 총선의 결과였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그는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된 국회 청문회, 이른바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명패를 던지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급부상한다. 노무현에게는 오바마와 같은 유창한 연설 실력은 없었으나, 진정 사람들이 원하던 바로 그 '한방'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결정적 순간'은 그 청문회가 아니었다.

1990년 1월 30일 서울 마포가든호텔 접견실. 김영삼 총재는 요식 행사를 서둘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이미 일주일 전, 노태우 김종필과 청와대에서 만나 이른바 '3당 합당'에 합의했다. 박정희의 공화당, 신군부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정통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을 합쳐버리는 것이다. 노태우는 그 결과 여소야대 국면에서 벗어나고, 김영삼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순전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었다. 이미 3당 합당은 결정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통일민주당의 해산 뿐이다. 김영삼은 서둘렀다. "구국의 차원에서 통일민주당을 해체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됐음을…."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초선 의원 노무현이었다. 보스의 심기를 거스르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다음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치 인생은 끝이다.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만 있던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노무현은 바로 그 순간에 오른팔을 치켜들고 벌떡 일어났다. 물론 이미 3당합당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고, 남은 것은 군부 및 신군부 세력과 한솥밥을 먹는 사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 뿐이다. 노무현의 저항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랬다.

3당합당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87년 대선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한 '군사독재 대 민주주의'의 정치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을 뿐 아니라, 그 경계선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도래하고야 만 것이다. 이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이던 정치적 선악의 판별 기준이 무의미해졌다. 이제 국민들은 '이 세력이 군부독재 세력이냐 아니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김영삼과 노태우가 같은 당에 속해있으니 말이다. 그저 남은 것은 '저 집단의 대표자가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뿐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경남 거제 출신인 김영삼은 영남 지역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호남 전남 목포 출신인 김대중은 특히 5·18 민주화운동 이후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 노태우와 전두환이 모두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것도 그렇다.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군사독재 대 민주주의'라는 상징계의 기표가 허물어지고, 대신 그 자리를 '영남과 호남의 대립'이 채워넣게 된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젊은 정치인 노무현의 고난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른 영남 출신 정치인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은 갈 곳이 없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주먹을 꽉 쥔 채 오른팔을 번쩍 치켜올리는 그의 모습은 당시 현장 취재를 나와 있던 <경상일보> 기자 김종구씨에 의해 생생하게 필름에 담겼다. 3당 합당에 의해 고착된 지역 구도에 의해, 김대중의 공천을 받아 부산에 출마한 노무현은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맛보게 된다. 이후 한국 정치가 지역갈등에 의해 고착화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노무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당 합당에 반대한 정치인, 바로 그 지점에서 노무현은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발언권을 얻게 된 것이다.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 낙선을 통해 얻게 된 정치적 자산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2001년부터 폭발하기 시작한다.

노무현이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는 그 모습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에서 환멸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겠다. 이것이 노무현의 전략이었다. 그 전략은 곧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유의미한 정책적 대결이나 사상적 갈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 반목하는 기존 정치권의 구도 속에서, 처음부터 3당합당에 반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던 노무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실패를 회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는 수 차례의 곡절을 더 겪은 후, 경선 과정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게 대선을 치렀고,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다.

왜 우리는 이런 '결정적 순간'에 주목해야 할까? 누군가가 소수파 출신이라는 것, 자신이 속한 정당의 주류 세력이 아니라는 것, 대중적인 열광을 등에 업어야만 중앙 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지금 우리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흑인 혼혈이라는 것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파악한다. 막상 경선이 진행되던 시점, 그리고 대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바마는 자신이 흑인 유권자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흑인과 백인 모두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 흑인들에게는 자신의 혈통을 이용한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백인에게는 인종차별의 역사가 가져다주는 죄책감을 들쑤셔 표로 가져가려는 정략적 행위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영남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날의 칼은 언제나 자신을 벨 수도 있는 법이다. 노무현의 출신 성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꾸준히 자신을 지역 갈등의 한가운데에 던져왔기 때문이었다.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쉽사리 잊곤 한다. 오바마와 노무현 모두, 소수파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소수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원동력이 '결정적 순간'이다. 그들은 모두, 이성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양심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체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찬성표를 던질 때, 양심적인 시민들은 고뇌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부독재세력이 엄연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오직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통해 3당 합당이 단행되어버릴 때, 87년 항쟁 속에서 경찰에게 맞고 최루탄에 눈물 흘렸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친 노무현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최후의 정신적 보루였던 것이다.

오바마와 노무현에게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아니오'라고 외쳤다는 것, 그 빼앗길 수 없고 다른 이가 훔칠 수도 없는 단단한 종잣돈이 있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급부상한 과정만을 놓고 보면, 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노무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또 오바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논평자들은 인터넷, 젊은이에게 호소하는 감수성, 기타등등 '새로운 것'들을 주로 이야기해왔다. 정치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오바마 혹은 노무현의 등을 타고 정치의 내부로 급격히 빨려들어간 결과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오바마와 노무현의 종잣돈은 결국 정치적 사건에 대한 그들의, 정치인으로서의 결정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라크 전쟁에 반대할 때, 혹은 3당 합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정치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그와는 정 반대로, 갓 등장한 주목받던 젊은 정치인이 자신의 전도유망한 앞날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발언을 용기 있게 내뱉은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 순간을 구성하는 내용물이다. 오바마와 노무현 모두 그들의 결정적 순간에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한 그들을 대중은 선택했다. 소수파 출신의 아웃사이더들은 바로 그렇게 날개를 달고 역사의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반미면 또 어떠냐"에서 "한미 FTA 임기내 처리"까지

오바마의 임기는 현재 진행중이다. 반면 노무현은 임기를 마치고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간 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2009년 5월 23일,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무현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기간, 즉 참여정부 5년에 대한 평가 역시 그리 높지만은 않다.

노무현은 자주국방을 강조했고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에 집착했다. 그는 후보 시절 "반미면 또 어떠냐"고 말함으로써, 지난 대통령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대미 관계 문제를 다룰 것임을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 동북아 균형자론의 추진 등에서 그러한 정책적 방향성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임기의 말미에서 그는 여론의 비판과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급속도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미면 또 어떠냐'고 당당히 묻던 노무현을 기억하던 이들은 큰 실망을 맛보았고, 등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이 보여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태도 변화 역시 그렇다. "반미면 또 어떠냐"던 노무현은, 국제 정치의 현실 등을 이유로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결정을 내린다. 한국의 그러한 결정에 반감을 품은 무장단체 '자마트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가 이라크 팔루자 인근에서 김선일 씨를 납치했고 대한민국 정부에 파병 중단 및 한국군 철수를 요구했다. 정부는 그 요구를 거부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은 "사람 하나 죽었다고 철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국 무장단체는 2004년 6월 22일 김선일을 참수한다.

노무현 및 그의 주변 세력과,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지지층 사이의 괴리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반미면 또 어떠냐'던 기개는 사라지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국익' 앞에서 한 사람의 생명은 '그까짓 것'으로 전락했다. 지지층을 실망시키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는 거침없이 나아갔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고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의회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어냈다. 하지만 노무현 지지자들은 숙원과도 같았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다. 대신 노무현은 더 오른쪽으로 향할 뿐이었다. 그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할 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행보는 절정에 달했다. 결국 노무현은 그 어느 편의 확고한 지지도 얻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서의 뚜렷한 성과 없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야 했다.

노무현의 적극적인 옹호자들은 그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이유를 온전히 그의 반대 세력의 강고함에서 찾는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나마 의석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던 여당의 지도자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그러한 변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통령 권력 집중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심지어 대통령에게는 마치 봉건시대의 군주처럼, 원하는 죄인을 조건 없이 사면할 수 있는 특권마저 있다. '노무현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만한 힘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의 '힘'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력에 더욱 가까운 무언가일 것이다.

오바마를 '미국의 노무현'으로 이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일꾼 힐러리와 달리 오바마는 시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이 힐러리가 아닌 오바마를 택했다. 하지만 그 시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찌할 것인가?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이루지 못한 희망, 이것들은 민주당 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권 전체를 큰 무기력 속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인들은 이미 그와 같은 '영웅'의 실패가 가져다주는 회의주의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여 미국인들 뿐 아니라 한국인들 역시 같은 근심에 빠져들었다. 오바마가 당선된 시점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대출로 인해 경제 위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인한 리더십이 절실했다. 과연 오바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의 힘, 혹은 오바마의 만신창이 승리

오바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한편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위기, 즉 세계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시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넣어놓은 은행이 망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은행 문앞에 줄을 서고 예금을 찾아가고 있었다. 영세한 은행부터 하나씩 부도가 나고 있었고 그 여파가 전체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직전이었다.

루즈벨트는 취임하자마자 '모든 은행'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법안들을 의회에 무더기로 제출했다. 이 충격요법이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를 부활시킨 원동력 중 하나였다. 다시 은행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예금을 찾고자 달려들지도 않았다. 루즈벨트의 이와 같은 전설적 리더십은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들에게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다. '취임 후 100일',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오바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사인했고,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명령했으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도 결정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은행 폐쇄와 달리 관타나모 수용소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열려 있었다. 수용소를 이전할 대체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 철군 역시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경제는 기대했던 것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악재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결국 취임 1주년을 맞이했을 때 오바마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결정은 했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 줄곧 이어졌다. 오바마의 지지자들은 실망했고, 취임 초기 70%에 달하던 지지율은 57%까지 떨어졌다. 오바마를 정치적으로 이끌어준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세상을 떠난 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던 메사추세츠 주는 공화당을 택했다. '슈퍼 60석', 즉 야당의 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원 의석수가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오바마에게는 할 일이 남았다. 가장 중요한 일, 모든 미국 진보파의 숙원, 건강보험 개혁이 바로 그것이었다.

2008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취임 후 100일'에 처리했어야 할 건강보험 문제를 질질 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오바마가 클린턴 정부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도파를 만족시키기 위해 양보하다가 본인의 지지 기반도 상실하는, 즉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집토끼도 놓치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오바마를 '미국의 노무현'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즉 필자와 같은 이들 역시 같은 비관론에 빠져들었다. 오바마가 말하는 '초당적 협력'이 노무현의 실패한 '대연정'과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결국 미국인들도, 지금의 한국인들과 같은 정치적 실망과 회의의 늪에 빠져들게 될까?

오바마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두 문화를 오가며 성장했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전에 타인의 말을 듣고 관찰하는 습관이 베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 2만 5천에서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증파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바마와 클린턴 국무부 장관 및 기타 관계자들의 회의 내용을 보도한 뉴욕 타임즈의 기사 "How Obama Came to Plan for 'Surge' in Afghanistan"에 따르면, 오바마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대학 교수처럼 회의하고 토론하며 자료를 검토한다. 오바마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불러 의견을 듣고 확인했다. 그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엑셀로드 같은 이도, 추수감사절 전까지는 오바마의 의중을 알 수 없었다.

오바마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가 하버드 로 리뷰의 편집장으로 선출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두 파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그것을 중제할 수 있는 인물은 오바마 뿐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그의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은 오바마의 그런 성격이 매우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서 절충되는 지점을 찾고자 노력한다. 오바마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큰 꿈을 불어넣었지만, 정작 본인은 작은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절충시키는 작업을 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 개혁안의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화당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요소, 즉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을 일찌감치 포기함으로써 반대자들의 단결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물론 퍼블릭 옵션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의료보험들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오바마의 목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을 실망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기나긴 토론과 회의 끝에, 2010년 3월 23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오바마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바마 시대'는 현재진행형이다.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바마는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실망시킬 것이지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떤 식으로건 이루어내긴 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2010년 8월 19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던 마지막 미군 전투 여단이 떠나면서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병력을 빼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물론 이것도 상처 투성이의 영광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돌이켜볼 때, 그 너덜너덜한 승리에 대한 부러움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바마와 노무현, 그 결정적 차이

오바마의 성공이나 실패를 논하는 것은 모두 너무 이르다. 하지만 그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바마를 '미국의 노무현'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진다. 기존의 세력과 새로운 세력, 본인의 개혁적 목표와 기존 정부의 보수적 경향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해가는 오바마와 달리, 노무현은 좌충우돌했고 정보로부터 차단된 채 맴돌았으며 결국 지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국방 외교 전문지 <D&D 포커스>의 편집장 김종대의 책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의 한 장면. 2004년 5월 20일 안보관계장관회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전부가 나에게는 진실로 들리지 않아요. 이게 대책회의 맞습니까?" 노무현은 관료들과의 의사소통 및, 제반 부처들 사이의 힘겨루기를 통제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다.

물론 그 차이는 전적으로 오바마와 노무현이라는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토론 문화, 각 정부 부처의 효율성, 엘리트 집단의 결속력 및 정보력 등에서 수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본인의 성격과 스타일이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유엔 사령부가 통제하고 있는 한반도 전시작전권의 환수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는 그 회의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국방 안보 문제를 전하고 토론하는 참모들은 크게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뉘어 있었다. 자주파는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쪽이었고, 동맹파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양자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여러분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내가 가져왔던 생각이고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어떤 조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노무현은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다만 그 세부사항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에 반발하는 참모를 향해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들어보세요. 청와대 참모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지요. 참모는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좌표와 역사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의견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방보좌관이 마치 이러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듯이 나서게 되면 토론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되, 그 자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의사결정권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바마와 노무현의 스타일 차이가 도드라진다. 앞서 언급한 뉴욕타임즈의 기사 "How Obama Came to Plan for 'Surge' in Afghanistan"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대통령은 모든 범위의 의견 개진을 환영했고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과 상의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일이 다 결정된 다음 누군가가 '아니, 하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바마와 함께 토론하면] 지금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확실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4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맥크리스털 장군의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들을수록 오바마는 자신이 설득되어가는 것을 느꼈고, 결국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를 "필요한 전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노무현과 오바마, 오바마와 노무현. 두 대통령 모두 열정적인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차근차근 실망시켰다. 문제는 그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방법이었다. 오바마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보여준 후 그것을 대단히 현실적·정치적으로 이루어나가며, 빠른 해답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오바마는 겉과 속이 달랐다. 시인의 탈을 쓴 정치가였던 것이다.

그에 비해 노무현은 훨씬 솔직하고 단순했다. 그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역정을 내었으며, 결국 좌절했다. 그와 같은 좌충우돌로 인해 노무현과 그의 참모들은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추진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결국 노무현은 정권 말기로 향할수록 더더욱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외부 집단의 판단에 휩쓸려가게 된다. 설령 그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언을 해줄 수 있을만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셰익스피어적인 성격 비극에 더욱 가깝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비극의 마지막 장면을.

한국의 오바마를 위하여

이제 최초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자. 오바마는 미국의 노무현인가? 오바마와 노무현은 모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양심이 시험당하던 바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용기를 냈다. 그것은 그들이 급격한 정치적 성장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근원적인 동력이기도 했다.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 비주류 출신으로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오바마는 미국에 단 한 명, 노무현도 대한민국에 오직 그뿐이었다. '결정적 순간'에 양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토록 드물다.

하지만 오바마와 노무현은, 그들이 대중 앞에서 사용한 전략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달랐다. 오바마는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기 위해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을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바로 그래서 오바마의 지지자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들이 바라던 그 시인이 사실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게 된다. 반면 노무현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협상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는 전혀 능숙하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투사로 남았고, 자신이 거느린 조직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탈진해버렸다.

오바마를 '미국의 노무현'으로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 사람의 많은 차이 뿐 아니라,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중요한 미덕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국인 미국, 그 미국의 대표자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앎의 간극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미국의 노무현'이라는 개념을 떠올린 순간, 한국의 보수 뿐 아니라 진보 진영 역시 중요한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바마와 노무현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오바마와 노무현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정치적 행위'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사람은 비주류 출신이며, 막강한 거대 언론사의 흔들기에 시달렸고 시달리고 있다. '미국인의 5분의 1이 오바마가 이슬람 교도라고 믿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대서특필하는 폭스 뉴스를 보며, 노무현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던 보수 언론들의 행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듯 말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치인이다. 노무현이 그러하였듯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함으로써 상처받은 양심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 오바마가 그러하였듯이, 반대자의 의견까지 진정으로 경청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좁은 길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바마는 미국의 노무현인가?'라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오바마는 누구인가?' 그 답은 결코 정치의 바깥에 있지 않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동력, 그 동력의 구심점이 되는 누군가는 결코 정치권 외부로부터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비정치인이 정치의 판에 뛰어들면 정치판이 너무 더러워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깨끗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에 적응하지 못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수십 수백 명의 잠재적 경쟁자를 상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노무현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부 인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오랜 숙련 기간을 거친 이른바 '중고신인'이었다.

그러한 중고신인 중 누군가는 꼭 필요한 순간에 할 말을 하고 있다. 3당 합당의 순간에 노무현이 '이의 있습니다'를 외쳤듯, 이라크 전쟁이 결정되는 순간에 시카고의 정치 신인 버락 오바마가 '어리석은 전쟁에 반대'했듯 말이다.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규정짓는 정치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모두가 '예'라고 외칠 때, 심지어 '우리 편'끼리도 이건 대세야, 어쩔 수 없어, 같은 비관적인 목소리가 횡횡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외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누군가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난 정권 시절 가장 큰 패착이 무엇이었을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른바 '현실'을 핑계삼아서 저질러버린 그런 일, 그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게 된 사건이 무엇인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 결정처럼, 바로 그와 같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의해 저질러진 어리석은 사건들의 목록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기억해낼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아니오'라고 외친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가 '한국의 오바마'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더 읽을거리

한 사람으로서 오바마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버락 오바마, 이경식 옮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을 읽어야 한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한 소년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전기이자 성장소설이다. 한편 그 오바마가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탁월한 안목과 승부 감각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고 싶다면 데이비드 멘델, 윤태일 옮김, 『오바마 약속에서 권력으로』(서울: 한국과미국, 2008)을 참고할 것. 수년간에 걸쳐 오바마를 밀착취재한 베테랑 언론인의 작품으로, 이상주의적 레토릭을 구사하지만 현실주의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 오바마의 양면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노무현에 대한 책은 한국 서점가에 넘쳐난다. 하지만 그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책은 세 권이다.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쓴 책들은 그의 솔직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들인데, 그 중 노무현, 『여보 나좀 도와줘』(서울: 새터, 2002), 개정판을 우선 읽어보는 것이 좋다. 젊은 정치인 노무현이 바라보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와는 다른 의미에서 노무현 역시 준수한 글솜씨를 지니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한 후 고향에서 유기농 재배 등 다양한 실험을 하며 참여정부의 실책을 검토하고 곱씹는다. 그 성찰이 노무현, 『진보의 미래』(서울: 동녘, 2009)에 담겨있다. 일부 지지자들의 생각과 달리 노무현은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헤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경우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한다. 한편 그 노무현을 외부로부터 관찰한 책으로는, 본문에서 인용한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서울: 나무와숲, 2010)을 꼽을 수 있다. '청와대 비화' 같은 식의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가 아닌, 국내에서 드문 진지한 관찰 및 분석기이며, 참여정부의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미국은 역사가 길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가장 오래 축적된만큼, 미국에서의 정치적 발전과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만큼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국 정치사 개괄로는 폴 크루그먼, 예상한 외 옮김,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서울: 현대경제연구원BOOKS, 2008)을 추천할 수 있다. 경제학자가 쓴 책이며 경제학적 논의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의 변화가 경제정책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논의하는 책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더 좋다.

한국 현대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 두 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1987년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서울: 후마니타스, 2010) 개정 2판을 참조할 것. 최장집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대표되지 않는 갈등이 사회적 불안 및 정치적 무관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한국 현대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현대의 고전'중 하나이므로, 읽지 않더라도 책꽂이에 꽂아두어야 할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최장집의 제자인 박상훈은 박상훈, 『만들어진 현실』(서울: 후마니타스, 2009)에서 노무현이 맞서 싸운 지역주의의 실체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는 지역주의라는 것이 실재하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책 제목처럼 '만들어진 현실'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한다. 박정희가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을 이기기 위해 도입한 담론이며, 궁극적으로는 1987년 이후 한국 정치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장집의 책과 더불어 읽어보면 '하나의 시각'을 얻을 수 있다. 그 이후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눈을 얻고 싶다면, 두 권의 책에서 저자들이 반박하고 있는 참고문헌을 따라 읽을 것.

2017-01-15

[별별시선] 출산율 대책, 여성이 먼저다

아닐 미(未), 죽을 사(死).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을 담아 은퇴 후 고령층을 국가에서 '미사자(未死者)'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대중매체는 '미사자 과잉 사회, 잉여 인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일삼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한민국 미사자 지도'를 만들더니 지자체별로 순위를 붙여서 공개한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늙은이들 잡으러 가자', '우리 도시를 고려장 특화 도시로' 같은 '농담'이 횡횡한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가정법이다. 하지만 위 문단을 읽는 내내 아마도 독자인 당신에게는 강한 불쾌함과 거부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국가 경제'를 앞세워 멀쩡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고령의 시민들을 '아직 안 죽은 짐짝' 취급하는 내용이 한가득 담겨있었으니 말이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대한민국 출산지도'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공론장에서 발언하는 그 누구도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장을 부활시키자' 따위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취급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대신 은퇴 연령 조정이라던가, 연금 정책, 그 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령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령층은 '인구(人口)이기에 앞서서 '인간(人間)'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박탈하는 사회 정책은 용납될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왜 출산율 문제 앞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공개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듯이 여성들도 출산의 의무를 지고 애를 낳도록 해야 한다'는 칼럼이 버젓이 개제되었다. 인간을 강제로 죽이는 사회 정책이 용납될 수 없듯, 인간을 강제로 낳게 하는 사회 정책 역시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나 정책에서 인권의 기준치가 확 낮아진다.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었던 '의무 출산' 정책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론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2017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니라 인구로, 인구를 재생산하는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 '가임기 여성'들은 단지 자신들의 숫자를 세어서 공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다. 그 숫자,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방식부터가 모욕적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여성을 '주체'로, '주어'로 존중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도와주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가임기 여성들의 숫자를 지자체별로 공개한다면 동시에 육아 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성별 임금 격차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가임기 여성들이 어느 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지 결정할 때 도움이 될 테니 말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료를 공개한 방식은 그와 정 반대였다.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겼다. 여성을 '목적어'로만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들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향해 '출산율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 순위 경쟁을 위해 여자들이 아기를 '낳게 만들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단순히 통계를 제시했을 뿐이지만 그 숫자가 제시되는 맥락과 방향 속에 너무도 많은 여성혐오와 멸시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절실한 것은 '출산율 대책'이 아니다. 여성을 온전히 주어의 자리에 놓는, 한낱 목적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여성 정책이 먼저다. 여자들이 볼 때 이 나라가 아이를 낳아도 되는 나라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온갖 여성혐오적 발언을 내뱉는 것이 별 문제 아니라는 듯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출산율이 아니라 여성 인권이 문제의 본질이다.

입력 : 2017.01.15 20:54:01 수정 : 2017.01.15 20: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