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정조대왕이 공수처까지? 이해찬·고민정의 판타지

 [노정태의 뷰파인더⑭] 盧는 사도세자, 文은 정조?

●‘그림자 정부’ 있다는 ‘노론 음모론’
●실제는 정조와 노론 국정 동반 운영
●거악과 싸우는 ‘외로운 주인공’ 설정
●음모 맞서고자 민주적 절차 족쇄로 여겨
●공수처와 나치 게슈타포 설치 근거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우리 역사의 지형을 보면 정조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220년 동안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조선 말기는 수구 쇄국 세력이 집권했고, 일제강점기 거쳤지, 분단됐지, 4·19는 바로 뒤집어졌지, 군사독재 했지, 김대중 노무현 10년 빼면 210년을 전부 수구보수 세력이 집권한 역사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 소설가일까. 대중적 역사책을 쓰는 작가의 말일까. 혹은, 한창 혈기 왕성한 젊은 대학생의 발언인가. 아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이력을 밟아온 거물 정치인의 발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기의 맥락은 이렇다. 이해찬 하면 떠오르는 ‘20년 집권론’의 논리와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는 ‘시사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 말이다. 민주당이 20년을 연이어 집권한다 해도 그것은 지난 200년 역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바로 그 사람, 이해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어떤 정당의 대표가 집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다. 일부러 단기 집권만 하겠다고 할 정당도 없으니, 20년이건 200년이건 목표를 잡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해찬의 말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나 목표 차원을 넘어선다.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다. 그는 1210일 페이스북에 “과거 기득권 세력이던 노론은 개혁 군주 정조의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했다”면서 “하지만 정조는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고 썼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논하며 쓴 게시물이다. 

이렇듯 여당과 청와대, 더 넓게 보자면 그 지지층은 하나의 역사적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정조의 죽음에는 노론의 책임이 있다. 독살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둘째, 노론이 정조를 죽인 것은 정조가 개혁군주고 그가 추진하는 정책이 노론의 기득권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셋째, 노론은 이후 200년이 넘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도 기득권을 지켜왔다. 노론은 곧 영남이고 영남은 친일파이며 오늘날까지도 재벌, 언론, 군대, 관료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막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혹은 ‘딥 스테이트’(Deep State)를 이루고 있으며, 정권을 빼앗겼어도 여전히 공고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노론 음모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노론 음모론’은 음모론이다. 실체가 없는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노론 음모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조 독살설부터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노론의 정조 독살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는 노론이 정조를 독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런 증거도 세상에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처럼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 정조 독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오히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정조와 노론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끝없이 대화하고 협상하며 국정을 동반 운영했다. 2009년 세상에 공개돼 2016년 대한민국 보물 1923호로 지정된 정조 어찰첩이 그 진상을 보여준다. 

노론 벽파의 거두 심환지가 정조와 주고받은 비밀 편지 모음집에 따르면, 심환지는 정조가 가장 신뢰하며 속내를 털어놓는 신하였다. 정치뿐 아니라 개인적 고민,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의논했다. 하나로 묶여서 공개된 297통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50여 통을 비롯해,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편지는 350통에 달한다.

정조와 심환지 사이의 비밀편지
2009년 2월 9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김문식 단국대 교수, 안대회·진재교 성균관대 교수(왼쪽부터)가 새로 발굴한 정조 어찰 중 일부를 공개했다. [동아DB]
그 중 가장 유명한 한 대목을 읽어보자. 정조는 심환지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사류(士流)의 두목이니, 지금 사류의 전형을 구한다면 형편상 경을 먼저 꼽을 것이다. 경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은, 서야(徐也)에게보다 열 배가 넘는다.” 조선은 선비들의 집단적 의지에 의해 굴러가는 나라이며 자신은 그 선비들 중 우두머리일 뿐이고, 그러니 정조를 대신해 심환지가 ‘군기반장’ 노릇을 해줘야 한다는 미안한 부탁을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었다. 조선은 양반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임금 역시 양반 위에 군림한다기보다 양반들의 집단적 이해관계 속에서 추대되는 대표자에 가까웠다. 왕은 결혼, 관리 등용, 때에 따라 벌이는 숙청 등을 통해 신하들의 세력을 적절히 키우고 억눌러가며 자신의 입지를 지켰다. 

정조 말기에 이르러 노론 벽파가 노론 시파를 밀어내고 힘을 키운 것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음모론에 심취한 이들은 노론 벽파가 단독으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임금을 가지고 논 것처럼 말한다. 실제로는 정조가 노론 벽파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인 심환지를 ‘키워준’ 것이다. 

그러니 노론이 정조를 밀어내고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모두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식의 사고방식 역시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는다. 18세기 말에 이르면 사색당파로 대표되는 기존의 붕당 체제는 형해화됐다. 왕실의 인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도정치 시대가 열렸다. 

일부 역사가들은 세도정치가 시작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영조와 정조라고 지적한다. 탕평책을 내세워 임금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당파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의 해석이겠지만, 적어도 노론 음모론에 비하면 현존하는 사료와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 

노론이라는 ‘당파’는 사라졌어도 그 ‘후예’들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노론 음모론은 재벌, 언론, 군대 등 소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노론의 후예가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재벌로 초점을 맞춰보자.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은 자서전에서 본인의 집안이 기호남인 계열임을 뿌듯하게 밝힌 바 있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은 빈농의 자식으로 아버지의 소 판 돈을 밑천 삼아 굴지의 기업을 일궜다는 사실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다. 대한민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노론 세력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들은 너무도 은밀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나머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이덕일에서 ‘60일, 지정생존자’까지
역사학계에서는 그 누구도 노론 음모론을 진지한 학설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거의 통설에 가까운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정조 독살설을 대중적으로 처음 각인시킨 이인화의 1993년 작 ‘영원한 제국’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이후 1995년 영화화되면서 다시 한 번 인기를 누렸다. 

그 후 노론 음모론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은 역사학자 이덕일이다. 이덕일은 1998년 ‘사도세자의 고백’을 펴낸 후 ‘누가 왕을 죽였는가’(개정판: ‘조선왕 독살사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등의 저서를 통해 노론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2009년 발견된 정조 어찰첩도 그의 ‘신념’을 꺾지는 못하고 있다. 

노론 음모론은 역사 학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음모론이다. 거대한 악이 있고, 그 악에 맞서는 외로운 주인공이 있다. 그것이 스토리텔링의 반을 먹고 들어가는 설정이다. 대중문화와 대중역사저술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중 사이에서는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 방영된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는 한 등장인물이 작품 속 대통령 양진만을 “노론 이후 처음 정권교체를 한 대통령”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대중적 상상력을 쉽게 자극한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명료한 선악 구도다. ‘보이지 않는 거악’과 ‘피와 살을 지닌 주인공’을 대립시킬 수 있으니 감정이입 또한 쉽다.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는 ‘개혁군주’ 정조가 있고, 그를 사사건건 반대하다 급기야 암살해버리는 ‘기득권층’ 노론이 있다는 식이다. 현 정권의 ‘묻지마 지지자’들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도세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조처럼 개혁의 칼을 뽑아야 한다는 식의 서사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다. 음모론을 세계관 삼아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많은 사람이 민주적 원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거대한 음모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서사를 믿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서사는 음모와 맞서기 위해 민주적 원칙과 절차 따위는 무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정치적 당위를 ‘거악’과의 투쟁에서 찾는 정치 집단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음모론의 시대
사회학자 전상진은 ‘음모론의 시대’에서 음모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한다. 그 중 하나가 ‘통치 음모론’과 ‘저항 음모론’이다. 통치 음모론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음모론이다. 반면 저항 음모론은 탄압받는 약자와 소수자가 부족한 정보력을 극복하고 폭압적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동원하는 담론적 무기가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통치 음모론은 악이고 저항 음모론은 선인 것 같다. 꼭 그렇지는 않다. 저항 음모론이 지나치면 아무리 저항해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조직된 악을 상정하게 된다. 외려 투쟁 의욕이 꺾일 수 있다. 게다가 음모론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권력자는 당연히 스스로를 핍박받는 약자의 위치에 놓고 저항 음모론을 펴게 마련이다. 

역사에는 유명한 사례가 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두 권으로 이뤄진 두꺼운 책이다. 허구가 가미된 히틀러 본인의 성장담 위에 유대인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뒤덮여 있다.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손잡고 순수한 독일인 아리안 민족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막기 위해 민주적 절차나 당위성을 잠시 접어두고 독재를 해야 한다는 게 ‘나의 투쟁’의 골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은가. 그렇다. ‘유대인과 공산당’을 ‘노론과 친일파’로 바꾸면 이해찬과 고민정이 말하는 노론 음모론과 다를 바 없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친일파, 노론 등 뭐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없다. 그 ‘거악’과 맞서기 위한 투쟁의 한복판에서 타협과 협상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은 노론, 친일파, 기득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거다. 비밀국가경찰 게슈타포를 설치할 때 나치가 동원한 논리를 쏙 빼닮았다. 

180석의 의석을 손에 넣은 뒤에도 200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노론 기득권을 운운하는 이해찬, 그런 사상을 자연스레 공유하는 고민정 등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이들은 역사 소설이나 대중역사서를 읽고 흥분한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모론을 자신들의 정치 동기로, 혹은 정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거론하고 있다.

노론 200년과 딥 스테이트
현 정권이 음모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로 우려스럽다. 단지 정조 독살설이나 노론 음모론뿐만 아니다. K-방역 자화자찬에 정신이 팔려 미국, 영국, 일본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을 한국만 못 갖게 된 현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후 안면 마비 등 부작용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나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정권 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주장을 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을 앞장서 유포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음모론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야당이던 시절에는 그런 행위를 ‘저항 음모론’이라고 둘러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 대선에서 이겼고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더는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전직 당 대표가 ‘노론 200년’이라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 대선에서 진 트럼프가 ‘딥 스테이트’의 부정선거에 당했노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세상은 음모로 돌아가기엔 너무도 크고 복잡한 곳이다. 오늘날의 대통령보다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임금, 정조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여기저기 밀서를 써서 보냈고 치열하게 ‘정치’를 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정조 독살설과 노론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들이야말로 그런 ‘정치인 이산’을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환상을 투영할 수 있는 얄팍한 비운의 영웅 캐릭터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미래의 역사를 올바로 만들어가기 위해, 음모론과 작별해야 할 때다.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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