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3

7/30, The Desperate People's Vote

이명박이 '실용주의자'이긴 한가보다. 촛불시위가 50일이 넘어가도 묵묵부답이다.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유전을 파도 반응이 없긴 마찬가지이다. 그런 이명박이라 하더라도 재보선 결과에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명박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실용주의자'인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한, 그 무엇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물론 그의 '실용주의'는 자본주의의 법칙과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것도 실용주의이긴 실용주의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이 뛰따라야 한다고 줄곧 말해왔다. 기업들에게 타격이 가지 않는 한 이명박은 절대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광고 압박 운동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 물론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대중운동화된 안티조선'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뿐이지만,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절망적인 현 상황에서 그것은 나름대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현 사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영어 단어를 차용해야 한다. 'desperate'가 바로 그것이다. 'desperate'가 가지는 첫번째 뜻은 '절망적'이다. 전경들과 수십일 넘도록 대립하고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된 효과밖에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 밤, 시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전경 버스 위에 올라가 깃발을 흔들어 보았다. 밧줄 걸린 닭장차가 쑥 하고 딸려나올 때에는, 말 그대로 앓던 이가 빠지는 듯 속이 후련했다. 일요일 밤에는 진보신당측의 변호사 한 명이 전경들의 체포가 불법임을 밝혀내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에게는 씨도 안 먹힌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명박은 뒤틀린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는 한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노동자들, 혹은 스스로에게 '일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7월 총파업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영 마땅찮게 느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표로 심판하고 싶지만, 선거가 너무 멀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선거가 눈 앞에 있다. 7월 30일은 사상 최초로 서울시교육감 직선투표가 열리는 날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 모든 초등,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직책이다. '교육 대통령'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만 해도 총 6조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부산시 전체의 예산에 육박한다. 5만 5천여명의 교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등 서울 시내 17개 시립도서관까지도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교육감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할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교육감에게 0교시 수업을 철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은 개별적인 학교장들이 가지고 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감은 학교장 인사권을 지니고 있다. 일부 소신있는 학교장이라면 교육감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고 0교시 수업을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공직사회의 특성을 염두에 둘 때 교육감이 바뀌면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0교시 수업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청소년들에게 아침잠을 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 모든 교육감의 법률적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이 역사적인 선거가 벌어지는 날이 바로 7월 30일이다. 수요일이고,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따라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10%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2월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다고 한다. 즉 한나라당에서 밀어주는 후보의 조직표가 활약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교육감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명백하다.

공정택 현 교육감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촛불 집회의 배후는 전교조"라는 발언을 한 바로 그 사람이다. 서울시의 교육 정책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이명박 때문만이 아닌 것이다. 그런 공정택 현 교육감은 이미 3월부터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부모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택이 아닌, 진보진영의 유일후보인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를 서울시교육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나는 주경복 교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믿음직한 사람들이 그를 최초의 민선 서울시교육감으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촛불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의 험의를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주경복 교수이다. 물론 전교조도 함께하고 있다(참고기사). 나는 그를 지지한다.

7월 30일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투표 등록을 한 후,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교육감 선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여기). 부재자투표는 군인 뿐 아니라,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니만큼, 출근하였다가 잠시 투표하러 집에 다녀올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요긴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행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7월 30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부재자투표라도 하도록 하자.

'desperate'의 첫번째 뜻은 '절망적'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필사적'이라는 의미도 숨어있다. 한국어로 1:1 번역이 되지 않는 이 단어는, 이명박 정부와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현 국면을 너무도 잘 드러내준다. 우리는 절망적인만큼 필사적이다. 전경버스로 막히면 돌아갔고, 명박산성으로 막히면 그 위에 올라갔으며, 물대포에 맞아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신문지를 모아 불을 붙였다.

또한 이 시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라. '아이들이 무슨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짜증나는 구호에, 그들은 '어른들이 무슨죄냐 청소년이 지켜주자'고 맞받아친다. 그들이 꾸준히 출석하며 촛불시위의 동력이 되고 있다. 만 19세 넘은 성인들은 모두 그 청소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이다. 그것은 동시에 이명박의 미친 교육정책에 결정적인 태클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필사적이다. 7월 30일에 이기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절망적인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위에 필사적인 노력을 덧붙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희망을 쟁취해낼 수 있다.

댓글 17개:

  1. 오오 교육감선거를 한다길래 어떤건가 하고있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아무래도 자세히 홍보가 안되고 있는게 한나라당의 음모인건가! (낄낄) 이거 널리 퍼뜨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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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변호사는, 진보신당의 법적인 당대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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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rte/ 한나라당이 일부러 음모를 꾸미는 것까지야 아니겠지만, 투표율이 낮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겠지요. 이 문제가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모자/ 껄껄껄. 모 몰랐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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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새로운 희망, 목표가 생겼습니다. 꼭 투표하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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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투표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이 바로 희망이겠지요. 아무튼 lorusso님 꼭 투표하시고, 주변 분들도 투표하라고 독려해주세요. 이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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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주 드나들면서 처음 댓글을 남기는 듯 합니다. 트랙백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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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네스트와 교육감선거도 의미있겠지만 약간의 직접행동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스턴 티 파티가 힌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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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큐라/ 네, 반갑습니다. 제 블로그는 트랙백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큐라님의 블로그에 방문해보니 "주경복 후보에게 요구한다"는 글이 눈에 띄는군요.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네요.

    주경복 후보가 아큐라님께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기 전에, 아큐라님이 주경복 후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면 어떨까요? 자신감 넘치는 지지 선언을 해주시면 아큐라님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분들께 적절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익명/ 제네스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티 파티를 모델로 삼아 직접행동에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에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는 순간 냉동창고를 막아서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국민들이 '먹을 것'을 바다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을 과연 고운 눈으로 봐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시민, 혹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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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General Strike를 줄여 제네스트, 즉 총파업이지요. 한 때 아나키스트들이 즐겨 쓰던 말이지요.

    총파업의 모멘텀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감 선거는 한달이나 남았고.

    동원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에게 일정한 성취감을 주어야할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파국을 막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일정한 성취감을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덜 desperate하게 해서 파국을 막는데 기여할 수도 있겠지요.

    국민산성 쌓기도 그런 의미에서 시도된 것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압력증가이면서도 참가자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국민들이 미국쇠고기 먹기 싫다고 해서 생긴 일인데 그걸 어찌한다고 반감가질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보스턴 티 파티는 서울에서는 불고기 파티가 되겠지요.

    재산의 파괴이니 폭력은 폭력인데 나중에 변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저 한가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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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오, 제네스트라.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일본식 조어일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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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익명/ 교육감 선거는 그리 먼 일이 아닙니다. 한달이면 금방 가죠.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꾸준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토성이었나, 아무튼 그걸 쌓겠다고 한 게 그 맥락이라는 지적도 어느정도 타당한 것 같고요.

    문제는 바다에 던져버릴 쇠고기 자체가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고에 냉동 보관되어 있죠. 그리고 운수노조는 '고시만 해봐라, 절대 안 내준다'라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던질 거 아닙니까. 아예 유통을 안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니까요.

    국민감정에 반한다는 말은 농반진반이고,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이거에요.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하는 것과 함께, 7월 30일 선거를 홍보하는 일이 현재 절실하다는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모자/ 일본식 조어라. 그럴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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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많이 알려야겟군요. 출처 명기하고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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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네, 고맙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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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 나름으로는 교육감 선거 음지에서 돕기 모드로 들어간지 꽤 됩니다. ^^ 아무래도 제가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교사라서요.

    선거를 알리는 일 자체는 선관위라는 거대조직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와 관공서에는 이미 플랭카드가 걸려 있고요. 아고라를 포함해서 온라인 상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7월 30일을 미친교육 심판의 날로 널리 알리고 있죠.

    현 시점에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컨데 주경복 후보 홈피에 교육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거시적인 면에서는 몰라도 미시적인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시적인 면 자체를 약간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2의 노무현 처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수언론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섬세하고 유기적인 정책들을 상상하고 제안하여 공론화시키는 것이 주경복씨 본인과 서울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를 위해 긴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학생들 본인들이 받을 교육에 대하여 최소한도 자신들의 언어로 발화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 지 각자가 궁리하고 모색하고 나아가 여론화할 수 있는 토대와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들이 우선 먼저 어떤 학교이고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를 두고 집에서 같이 사는 선거권을 가진 성인과 기타 유권자들을 압박하고 필요하면 반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중에 부모님이 이번 선거에서 아무개를 찍으라고 선동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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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음, 그렇군요. 하긴 일찍부터 교육감 선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직업이 교사라는 말씀에 더욱 믿음이 가네요.

    저 또한 무턱대고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설득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아큐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정책의 각론에 덧붙여야 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그것에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에도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교사로서 이미 그런 문제의식을 품고 계시다는 것은 더욱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큐라님의 블로그에 방문하여 글을 본 후 굳이 한 마디를 덧붙인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입니다. 다시 말해, '...바란다'라는 표현이 아닌,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동영상이라던가, 설문 조사 등, 저처럼 교육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올라온다면 그 파급력이 대단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원재료'가 풍성해야 담론의 영역도 넓어지고 동시에 깊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교육감에 대한 반대를 넘어,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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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출처 명기하고 퍼갔습니다
    간혹 훔쳐보기만 하다 처음 덧글남기네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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